김익주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온천수급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수급수조례의 제정목적은 온천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온천수 미사용 업소에 양질의 온천수를 원활히 공급 온천휴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구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온천수급수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에서 급수구역을 고시한 온천지구내 한정하고, 제2차 공동급수에 관한 사항으로 급수대상을 온천지구내 온천수 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자와 기존 허가를 받고 공동급수를 희망하는 업소로 하였으며, 기존 이용허가를 받은 업소로 장기적으로 온천공영개발에 흡수하는 차원에서 기존 온천공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채굴착을 불허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급수공사비는 자재대,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를 합계로 하고 정액제 또는 별도 설계에 의거 공사비를 선납하도록 하였으며, 급수공사비의 시공은 온천수 급수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케 하였습니다. 대행업자는 상·하수도 설비사업 허가를 받은자나 상수도 대행허가를 받은자로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둔 자로 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급수에 관한 사항으로 온천수사용자의 신고사항과 관리상의 책임 관리의무의 승계등 사용자 위반사항에 대하여 급수정지 및 단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장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월 온천수 사용 요금을 규정하고 업종을 숙박업소, 특수목욕장, 공동목욕장을 구분 월 사용량에 의거 매월 고지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급수장치의 검사, 계량기훼손 등에 관한 책임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행지에 공고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안을 의회에 상정하기전 우리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서 온천수 사용료 및 급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자문위원회설치는 온천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온천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온천고 소유자, 관계 공무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조정과 기타 온천의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고, 회의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일전에 통보하도록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케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온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온천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온천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재원을 조달 및 관리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급수사용료, 급수공사비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세입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운영관리비, 기타 잡비의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 총액이 세출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본 회계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드린 34개 법안의 깊은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주 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구정주요 사업중에 하나인 수통골레포츠시설 및 청소년 유스호스텔 조성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 수통골 화산천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체력단련시설 및 야영장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자연학습 및 구민의 심신수련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구민욕구 충족과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하여 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바 이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위치 유성구 계산동, 덕명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물건으로는 계산동 671-1번지 하천 9,654㎡와 덕명동 475-1번지, 3,994㎡의 하천부지 13,648㎡를 비롯해서 덕명동 221번지의 사유지 906㎡, 합계 14,554㎡를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의결을 득해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심신 수련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