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질의답변까지 마쳤으나, 해당면 출신인 최종춘 위원께서 불참하셔서 이 안건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앞서서 보건의료원장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안영복입니다. 이 문제는 하운암보건지소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제할려는 의도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과거 만들어질 당시에는 농촌인구가 이렇게 격감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상치도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만한 인구가 있어서 이 시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해서 읍면 11개소는 만들었는 데, 하운암도 정차는 면으로도 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후 보사부측에서도 농촌인구가 격감되는 바람에 앞으로 지소나 진료소를 더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열람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 건물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또는 의료인력이라든지가 충원될 가망성이 희박하고 거의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바라기가 어렵고, 이것이 사문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는 올렸던 것입니다.

최종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운암보건지소가 설치된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보사부 보건지소설치법에 의한다면 1개면 1보건지소 그것이 원칙이며, 그런 규정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운암 수몰 당시에 하운암출장소를 이전하면서 하운암 주민들을 생각하고, 또 그런 편의를 생각해서 하운암출장소와 보건지소 건물을 한 건물내에 넣자 해서 거기다 보건지소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만 명목상 하운암에 보건지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암명 소재지에는 보건지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꼭 운암면 소재지에 보건지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운암면 유지들이 도ㆍ군ㆍ중앙ㆍ보사부등을 쫓아 다니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건의를 한 결과 1개면 1보건지소는 법에 제정된 것이므로 2보건지소를 있을 수 없다 해서 보건지소를 못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 가서 상의를 하여 그러면 위치상으로 봐서 소재지도 있어야 하고 거기도 있어야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일차 답사를 해갔습니다. 그런 결과에 과연 운암은 수몰로 인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다 해서 운암면은 특례를 적용을 해서 1개면 2보건지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암 소재지에 보건지소가 생겼습니다. 현재 하운암은 보건지소조례만이 있고 설치 보건지소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경위 설명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냥 이 조례안이라도 놓아 두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운암은 관광개발이다 또 사실상 앞으로 우리 지역 군 개발, 농촌활성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볼 때에 또 인구도 불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인구가 불어난다면 자연히 보건지소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1개면 1보건지소 원칙은 좀 무시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지소가 2개가 운암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잠정 규정으로 그냥 놔두고 봐도 보건지소에 하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가기 때문에 그냥 이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놓아 두는 것이 좋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이 문제 때문에 2차례나 조례특위를 했었고 또 본회의에 상정이 된 바 있으며, 유보가 되었습니다. 방금 최위원의 말씀대로 이것이 꼭 보건행정상 있어서는 안되고 법률을 꼭 정비를 해서 개정을 해야만 되는지 안하고도 그대로 유보상태로 있어도 보건행정을 하는 데 별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이 조항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해서 저희 의료행정을 하는 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존속을 하여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민들이 우리는 빈총도 안맞은 것만 못하다는 속담에 있다시피 보건지소가 실제 지어졌든 안지어졌든 조례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마저도 없앤다 하는 이미지 하고, 조례가 존속하면 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이미지하고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보건행정에 어려움이 없다면은 그냥 유보상태로 있는 것이 어쩌겠는가 하는 얘기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역시 과장님으로 부터 출장소에 보건지소를 둘 필요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농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는 행정이 뒷받침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은 인력확보도 역시 어렵다, 현재에 보건진료소가 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불필요하니까 폐지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전체 위원들이 방금 최위원과 박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있는 조례를 폐지해 버리고 나중에 상정해서 설치할 바에야 그대로 두어도 별 것이 없으면 두자,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금 특위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보건의료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문제는 거수를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곽도엽 위원 질의요청) 곽도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6항에 보면은 도시계획법 제14조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했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지방의원이라는 것은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자신이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해야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상 시간적ㆍ경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농사도 짓고 이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적합한지 사실상 모릅니다. 이것을 봐야만 실질적으로 적합한 것이 무엇이구나 이런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자가 이법을 여기에 관련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에다 뽑아서 별도로 해서 이 법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까지만 제안설명이나 설명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자신도 모릅니다. 14조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은 14조2가 무엇이며, 어떤게 적합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올 때에는 우리 지방의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집행부 제안자들이 근거를 확실히 내놔라 이런 말입니다. ○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의 규정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은 무슨내용인가 하면은 시장ㆍ군수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에 관계없이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지도원 관계는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5장, 대지안의 조경, 이것도 종전보다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가의 축사ㆍ주택ㆍ창고는 이번에 조경을 안해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완화를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그런데 우리군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묵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며, 축사에도 조경을 해 놓으면 뭣합니까? 지저분하고 그러는데요. 농가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실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조경에다 규제를 안줘도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이 완화를 해 주었습니다. 이 조경 때문에 농촌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무슨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해서 사실상 농촌에 가보면 과실나무, 꽃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것은 아까 면적하고 플러스하고 나오는 데,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은 15%이상 조경을 해야한다는 그것이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구역밖에서 해서는 안된다. 도시구역내에서 면적을 크게 건물을 지을 때에는 삭막하니까 2,000㎡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입니다. 임실군 관내에는 그런 건물에는 조경을 할 수 있게끔 했고 큰건물은 종전보다는 좀 약하게 했습니다만 더욱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사비, 조경공사를 하는 데 큰건물을 지으면서 조경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월달부터 8월달까지 지금 나무를 심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1월달에서 2월달까지 나무를 심으면 죽기 때문에 제29조를 보면은 조경경비를 예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설계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조경비 나오는 산정금액에 의하여 예탁을 시켜놓으면 그 예탁비 영수증을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30조에 가서는 미술장식품이 있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인 데, 우리 임실군 관내 큰건물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해당이 안되지만 앞으로 보고 해야하기 때문에 6층이상의 10,000㎡이상, 11층이상인 것은 전주시내에 가보면은 큰건물 옆에 온화하게 동물모양 같은 것이 그려져 있고, 조형물 그것을 설치하게끔 우리 임실군도 그걸 넣었습니다. 너무 삭막하고 조경만 해놓은 것 같아서 그걸 넣었습니다. 6장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농촌에서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기숙사ㆍ노약자시설ㆍ종교시설ㆍ근린공공시설ㆍ1종근린생활시설ㆍ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한한다), 교육연구시설은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로 하고, 판매시설을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2배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판매시설은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데,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종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주거지역내에서 안마시술소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로서 격리병원이라는 것은 정신병자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은 주거지역내에 못넣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시설 중에서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는 제외한다고 앞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에서도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는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에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시설ㆍ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진시시설ㆍ공장시설ㆍ창고시설 ㆍ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ㆍ발전소시설, 방송ㆍ통신시설, 그 다음에 제가 세가지 것을 여기서 제한한 것이 있습니다. 교정시설ㆍ동물관련시설ㆍ군사시설등 입니다. 교정시설은 저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교정시설은 교도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정시설은 교도소ㆍ감화원ㆍ범죄ㆍ기타 모아 놓고 집회하는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내에는 그것이 있으면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뺐습니다. 동물관련시설, 지금 현재 임실이 도시형성이 덜 되서 그렇지 완전히 되면은 주거지역내의 축사 같은 것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생계에서도 특별청소구역내에는 축사 같은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 데, 주거지역내에 축사는 조금 제한을 했으면해서 그것은 조금 제재를 했습니다. 군사시설은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주거지역내의 군사시설은 조금 제재를 했으며, 그밖에 세가지 것만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주거지역내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34조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임실군 도시계획지역내에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을 가상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풀어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준주거지역내에서도 동물관련시설ㆍ교정시설ㆍ군사시설ㆍ방송시설ㆍ통신시설도 조금 제재를 했습니다. 조례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 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자동차관련시설이라고 하면은 정비공장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현재 임실군에서는 도식획내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

준주거지역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 임실군내에서는 준주거지역이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생길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서 안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내에서도 다 완화하는 걸로 하고 일반상업지역내에 도시형공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의 배출시설허가를 3배이상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도시형공장을 설치하게끔 했습니다. 그것이 시군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 정도는 해 주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것은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무관련시설하고 자동차관련시설은 조금 상업지역내에는 그렇지 않은가? 무건 팔고 하는 것도 그러는데 그것을 해 놓으면 시커먼 공해는 안되지만 비가 오고 그러면은 기름물 같은 것이 뜨고 그러는데 그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은 상업지역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군사시설ㆍ교정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실군 관내는 구태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일반공업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임실군 관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데까지는 완전히 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9항에 보면은 자동차관련시설해 놓고 증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이렇게 해놓았는 데, ○

그것은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 정비공장을 하게 되면은 농사를 짓는 데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정비하다 보면 기름이 바닦에 떨어지고 그러는 데 기름물이 논에 들어가게 되면 일년농사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같은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학원은 교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제40조 자연녹지지역을 보면은 자역녹지지역 제12항을 보면은 자동차관련시설을 완전히 할 수가 있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인 데, 우리 임실군 관내에는 재해위협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여튼 나중에라도 재해위험지구가 생기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정했습니다. 다 조례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 제8장 건폐율ㆍ용적율은 다른 것은 다 종전과 같습니다. 종전과 같은 데, 일반상업지역만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내땅이 100평 있으면 한 60평정도 짓고 한 40평정도는 정원도 만들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풀어줘도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범위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적게만 할 수 있는데, 일반상업지역은 80%, 종전에는 70%였는데, 전라북도조례에도 70%로 되어 있는 데, 이번에 80%까지 할 수 있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내에 내땅이 100평이 있다면은 80평까지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외에는 종전과 같습니다. 일반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은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내땅이 100평이 있으면 60평 짓는 걸로, 그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같습니다.

일반상업지역만 80%로 상향조정되었다 그말이지요. ○

예,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옛날에는 100분지 70이었는 데, 이번에는 100분지 80으로 상향조정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의 용적률도 종전하고 거의 같습니다.

일반상업지역만 80%로 상향조정되었단 말씀입니까? ○

일반상업지역만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저번에는 100분의 70이였는 데, 100분의 80으로 상향조정시켰습니다. 다음에 지역안의 용적률도 종전하고 거의 같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촌에서 이렇게 지으라고 해도 사실상 못 짓습니다. 대형건축물이 안들어오면 이법에 의해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 허용했습니다. 다음에 4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서 평소에 분할된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에서 90평방미터, 약 30평정도 되면 됩니다. 그 정도쯤은 가져야 집을 짓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큰것이 아니고 제일 최소면적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일반상업지역, 우리 임실군 관내에 있는 것이 일반주거지역 제2호하고 제5호 일반상업지역, 다음에 제10호 준공업지역, 11호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 자역녹지지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는 구분을 어떻게? ○

이것은 도시계획법으로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면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옵니다. 우리 임실군 관내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없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보다 조금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단독주택으로 주로 할 수 있게 주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이 대지를 가지고도 도시계획사업시행 때문에 쪽두리땅으로 끊어져 나가 버렸다, 그것은 적용의 특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땅으로 준용이 됩니다. 그것은 건폐율이 90%까지 주거지역이더라도 가능합니다. 내 땅이 쪽두리땅으로 너무 끊어져 나가 버려 가지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걸린다고 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해서 건축선에 띄어야 할 거리, 이것도 법 50조에 의해서 최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봐서 해 드렸습니다. 제49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건축법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상업지역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에서 남의 땅하고 안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 100조인가 확실히 모르겠는 데, 그법을 보면 반미터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집 합벽동의서가 건축법상에는 하등에 관계가 없는 데, 민법 때문에 상업지역도 합벽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현재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평방미터, 3평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안띄어도 된다고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변소같은 것, 조그만한 창고같은것, 3평짜리 같은 그런것은 인접대지경계선을 안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합벽동의서를 받아도 주거지역내에서는 법상으로 처마선에서는 20전, 경계선에서는 30전을 띄어야 할 거리가 그것이 합벽동의서를 받아도 안되었는 데, 이제는 그것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상업지역만 합벽동의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에 띄어야 할 거리를 안 띄고 서로 붙여 가지고 짓겠다 하면은 가능한걸로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제9장 건축물 설비등의 요구를 한번 보시죠. 이것이 열관리협회나 법에 명시가 온돌시공자격증 취득자가 하게끔 열관리협회나,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관리협회나 온돌협회에서는 시공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7평, 20㎡이상이 될 때에는 20㎡를 해달라 그렇게 여기 공문이 와 있습니다. 온돌협회에서 조례정비 안끝났다니까 숱하게 와 있는 데, 현재 임실군은 촌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렇게 해 버리면 민원인이 불편합니다. 신고건이 농가 주택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신고건이 되는 데, 7평가량 집을 짓더라도 방 하나 들이는 데도 온돌시공자격증 가진 사람이 시공을 해야 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면적을 조금 높였습니다. 이것은 촌에서 최소한도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느냐, 60㎡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60㎡이상으로 잡은 것은 임실군 관내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18평 이상까지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는 규제를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서 그걸 넣습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이 업자한테 해봐야 이야기가 안돼요. 그래서 시공협회에서 딱 정해 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하자를 그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을 짓습니다. 그래서 60평방미터 이상으로 조금 높였습니다. 시공협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20평방미터까지 해달라 이거예요. 그것은 되지 않는 소리다하여 나하고 무진장히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업자들이 자기들 영리목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농촌에서 약 3평가량 방들이는 것도, 약 7평가량 방들이는 것도 시공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해야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농촌에서는 새마을보일러로 해 가지고 방 ·1칸 그냥 놀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제재를 하게 되면 너무나한다 그래서 면적을 조금 높였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공업자들의 의심점이 그것에 있는 데, 자격증은 내주고 할 것은 없고 당당하니 농어촌 건축관계도 전부 무허가로 다 해버린다 그 말예요. 그래놓고 준공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법에서 하는 일이냐 하고 ○

촌에서 사실상 소규모의 주택을 지은 사람들은 거의 하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데, 우리 임실군 관내에는 아파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을 해서 조금 면적을 높였습니다. 건축허가수수료 제31페이지 보면은 별표 1에 있습니다. 옛날 종전하고 달라 가지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허가수수료가 3천원, 단독주택의 경우 용도변경을 할 경우는 주택을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점을 한다 그럴때에는 1천5백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6천원, 3천원 200㎡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상인 경우에는 조금씩 높여 가지고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것은 민원인들의 부담도 줄이고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너무나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면 안되고 우리 군세입도 생기고 해서 적당한 선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것도 정했습니다. 대행업무 수수료도 이것을 옛날에는 건축사들이 대행수수료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고 설계비만 받고 대행업무 수수료는 임실군에다가 예치를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이 적법하게 잘되었다 판단했을 적에 준공검사 후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특별회계에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은 데, 법에는 건설부에서 교육을 할 때 주택특별회계로 운영하게끔 법에다 명시를 할려다가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라고 인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 다음에 별표3에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대해서 약간 제한을 했습니다. 주차장 구조를 철골조로 하는 데, 면적을 제한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로 된 허용지역도 제한을 안했습니다. 그지역내의 아무 지역내에다가 주차장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이나 모든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층수는 1층에 한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사무실도 30㎡이하로써 1층에 한하게 했고, 운동시설도 철골조로 면적은 제한이 없고 전용주거지역에서만 불가능하고 다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창고 시설도 500㎡이하에서 지역ㆍ지구에 제한을 안받고 1층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기계보호시설, 공장같은 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300㎡이하로써 1층에 한하는 것은 이번에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공통사항은 옥상부분에 설치불가로서 가건물을 너무 지저분하게 해 놓고 하니까 그것을 조금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걸로 해서 불가능한 것이 있고 그외에는 다 하는걸로 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미관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3년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하게끔 해주었습니다. 우리 임실군 관내에는 아마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 주면은 신고건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걸 해 주면서는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공중각서를 첨부시켜 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무상으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붙여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임실군 자체단체장이 도시계획사업시행할 때 큰무리를 안빚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방금 주택계장님으로 하여금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상세히 더 물어보실 위원님 계시면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알기쉽게 얘기하면 아래채가 10평쯤 되는 데, 그것을 밀어 버리고 새로 지을려고 할 때 접도구역이 아니고 기존건물이 섰던 자리니까 신고만 하면 되죠? ○

지역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농가의 창고는 60평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신고하면 됩니다. 단, 도시구역내에는 지금 현재 이법이 통과가 되면은 도시계획시설 가로망 계획선내에나 도시계획시설에 걸려 있는 것이 건축허가가 여태까지는 불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건물로 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은 할 수 있고 접도구역에 갔을 때에는 군청 관리계에서 접도구역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도는 국도유지에 받아야 하고, 지방도는 우리 군청 관리계에서 받아서 접도구역 허가를 받고나서 착공해야 합니다. 착공해 놓고 하면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1층을 지을려고 하는 데, 거기다가 변소를 1층 속에다가 같이 합류해서 수세식 변소를 짓는단 말입니다. 전에는 군에서 이렇게 독립식으로 밖에다 조그만하게 지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넣어서 지으면 어쩝니까? ○

삼조식변소 말씀이신가요? 이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인 데요, 삼조식변소는 재래식변소를 개량한 것이기 때문에 피탱크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재공급한 것이나 모든걸로 봐 가지고는 수세식변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탱크를 집안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밖에다가 묻는다고요. ○

집안에다 묻으나 안묻으나 지금 현재 우리 피탱크 공급하는 것이 수세식 변소용 프리탱크가 아니예요.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묶어서는 못짓겠구만. ○

같이 묶어서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세식으로는 안됩니다. 별개동으로 지으라는 것은 그 건물이 변소가 별개동으로 있을 때에 기존건물이 너무나 허술하고 그럴적에 나중에 할때 같이 헐어 버릴까 그러는데요, 그 부속건물을 다시 짓게 될 때에 거기다 같이 흡수해 가지고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집의 구조는 스라브나 기와로 쳐주어야죠. 그 대신에 수세식으로 지으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수세식이 안됩니다. 수세식이 되면은 오염이 됩니다.

수세식변소는 어떻게 해야죠? ○

지금 정화조, 기성정화조가 나와 있습니다. 기성정화조는 FRP로 되어 가지고 5인용, 8인용, 10인용, 25인용, 30인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규격에 맞게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전에 날짜를 정해서 5일씩 하던 것을 없애버리고 상설시장으로 한다 그말이죠? 오수시장에 한해서 바꿔진다 그말이죠? ○

오수의 상설시장이 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을 왜 없애냐 그말 아닙니까? 그러면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어도 5일장이 서려면 서고 안설려면 안서고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일장 장꾼들이 오면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그 관계를 깰 수가 있냐 하는..

지역경제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도 구시장, 말하자면 5일마다 돌아오는 5일장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도 있다라고 확신합니까? 어쩝니까? 그것이 답변이 되어야 본 조례가 통과가 됩니다. 내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구시장을 없애버리고 상설시장으로 쫓을려고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구시장 주민들은 통과가 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5일시장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역경제과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두 이해집단의 대립에 의해서 이것이 말썽이 나온 것인 데, 상설시장하고 5일시장하고 존속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시장 사람들과 신시장 사람들의 대립이라고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시장 사람의 이익을 전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해요. 이 조례는 신시장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시장 사람들은 이 조례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막연히 여기에서 조례를 통화시킨다던가 그 여론도 모르고 한다는 것은 경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일에 구시장 상인하고 신시장 상인하고 대립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말썽이 있다고 했는 데, 구시장 사람이라고 해서 5일장을 폐지하고 상설시장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상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시장을 세워놓고 재미를 못보고 있어요.

그래요. 상설시장이 있기 때문에 5일장을 설 수가 없다 그얘기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신시장으로 모두 와서 점포도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해야 하는 데 안그런다 이말이요. 그래 가지고 5일시장에서 구시장방면으로 상인들이 가 가지고 거래가 되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없어요. 이해관계가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크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조례에 따라서 상설시장을 살리고도 또 5일장을 하지마라 하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두개가 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은 신시장 사람들이 상설이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여러 위원님들 시장사용및관리조례는 유보하고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거나 또는 공청회를 해서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유보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들 유보를 하자고 함) 그러면 오늘 본 조례안은 유보를 시키고 특위에서 재조사를 해서 민원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특위로 넘기기로 하고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보가 되었으니까 제가 한말씀 해야겠습니다. 그 구시장은 여러곳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장사를 하고, 신시장으로 있는 것은 제 종제가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그런말을 했다가는 저짝 사람들한테는 야 이놈아 너희 형제간에 그것 해 쳐먹을려고 군의원 되어서 올라가서 그런짓 했냐 할까 봐 내가 말을 못하고, 또 동생놈은 그것을 왜 안해줬냐고 또 나보고 뭐라고 할 것이고 내가 어디가서 서야 할지, 내일이라도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난 안갈랍니다.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가시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5. 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출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은호입니다.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범의 개정에 의한 인용법조문을 개정하고,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에 있어 총액을 상향조정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불금의 상환에 있어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을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으로 하고 “20만원이상”은 “30만원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제13조”를 “제22조”로 하고,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제18조”로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대불금의 상환등 기금출납명령관은 의료비용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 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그런데 이것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70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10만원미만은 4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회, 20만원이상 12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본법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10만원에서 30만원미만은 8회이고, 30만원이상은 12회이기 때문에 우리 개정안을 보면은 “20만원”을 “30만원”으로 개정하고, 3항도 “20만원”을 “30만원”으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7조의2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할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여기도 역시 내용을 보면은, 2항을 보면 의료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가 소멸될 때, 4항을 보면은 의료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 이어받을 사유가 발생할 경우가 18조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당초에 의료보호법이 79년도에 규정이 되었고, 91년도에 의료보호법이 전문개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최종시행령이 92년 12월 30일로 개정되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안에는 안나와 있는 데, 최종적으로 12월 3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었던 것을 안에다 넣어야 되는 데, 제가 미처 삽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낮에 추가로 보니까 92년도 12월 30일에 대통령령 19815호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을 제안설명에다가 써야 되는 데 안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봐 가지고 아까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조문을 각각 개정된 법에 의해서 조문개정과 시행령개정으로 해서 “13조”를 “22조”로, “10조”를 “18조”로 모법 개정에 따르는 조문만 변경한 것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엽 위원 질의요청) 곽도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등급을 확대 조정하는 것은 혜택을 더 많이 주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현저히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을때에는 군수직권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보호를 한다고 했는 데, 여기에 법적근거가 없이 사람인지라 만약에 군수의 직권으로 한다고 할 때에 어떤 정신관계가 흐려져서 잘 못한다던가 이런 염려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상이등급은 원호청에서 등록된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데,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급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호청에서 상이등급에 대해서 당신은 몇등급 몇호요 해서 상이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군수의 직권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신청을 안했을 적에 해 준다는 그 말입니까? ○

예, 우리가 편의를 봐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군에도 이렇게 다 조례개정이 됩니까? ○

예, 전국적으로 조례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데,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안되는 것이죠? ○

그렇죠. 저희들이 시한을 제하는 것은 그때 봐 가지고 실시기한이 연장이 되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때까지..

이 개정안은 그때까지, 만일에 그때 또 필요할 때에는 개정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