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태 의원 발언

예. 아래 토요일날 일정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조금 늦게 참석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던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구서동 상인대표와 송정리 주민대표와 면담을 하기로 한 시간이 17일날 저녁 7시였습니다마는 구서동 상인대표들이 장날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토요일 아침 9시에 송정리에서 만났습니다. 만난 결과 주민들의 얘기는 어떤 돈을 자기 농협에다 입금시켜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땅부지 관계라든지 나무이식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니까 상인들이 반드시 와야 되겠다면은 일정 금액을 자기쪽에 있는 농협에다가 입금시켜 달라 이래가지고 제일 첫째 합의된 것이 오늘까지 3000만원을 송정리 농협에다가 입금시키기로 그날 처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의는 상인대표들이 가지고 있고 입금은 시켜두고 자기들이 흥정을 했을때 계약금을 상인측에서 가서 찾아서 계약금을 전달하는 식으로 땅을 부지를 확보하기로 그렇게 일단 됐는데 조금전에 제가 상인들의 돈이 들어가 있는 구서1동 새마을금고에 전화해 보니까 상인들이 오늘 300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마 하루쯤 늦어진 것으로 보고 그것은 완전히 합의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직접적인 계약을 할려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세밀한 분야에 합의점이 잘 맞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다는 것은 확정을 짓고 자기들도 와도 좋다는 것을 확정을 짓고 그 약정관계로서 돈을 옮겨서 입금시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서 땅부지를 계약하는 조건 예비회담을 해본 결과 임대기간을 상인들은 5년으로 해달라 임대해주는 사람은 3년정도 밖에 해줄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50평당에 1년에 쌀 두가마니 달라, 조금 비싸지 않느냐, 다음 어떤 그린벨트나 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었을때 언제든지 일부분 집짓는 것을 임대를 했다 해도 승인해 달라 그것은 상인하고 양쪽이 다 합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필요한 상수도 관계는 거기에 있는 송정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쓰도록 하되 설치는 상인측에서 해야 된다 그것도 합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쓰레기수거 문제도 상인측에서 하도록 하겠다 그것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임대기간 3년 5년과, 50평당 쌀 두가마니 값이란 이 문제는 직접 계약할 때 원만하게 양보하면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리땅은 그날 우리가 보신 부분 일부분과 그 뒤에 하우스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장소가 상인들이 더 좋아하는 쪽으로 조금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다음 거기에서 결론이 나왔던게 6월달 안으로 어느정도 가계약을 선행해야 되겠다는 문제, 7월말까지는 완전 계약을 해야 되겠다. 8월달에는 도로와 지금 임대하려는 부지와 높이 차이가 지반 차이가 높은 곳에는 2m 정도나고 낮은 곳에는 60㎝ 정도 나고 있습니다. 8월달까지는 객토를 완전히 완료를 하고, 9월달에는 시설을 해서 10월 1일부로 옮기는 것까지는 상인측과 주민측과 저하고 어느정도 기간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합의점이 좀 어려운 문제가 2800평 속에 나무를 옮겨야 될 것이 약 600평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땅 지주하고 나무를 임대해서 나무를 심어 놓은 사람하고 나중에 상인들하고 나무 옮기는 비용을 상인측에서 나가면은 상인측에서 그것을 이식비를 줘서라도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 비닐하우스가 500평 있는 것도 그것은 아마 저렴한 가격으로 철거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2800평의 부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객토를 땅을 도로면과 같이 올렸을때 그 뒤쪽에 있는 하우스와 주택이 좀 있습니다. 그 관계 배수로가 약 250m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은 상우회측에서 해달라 상우회측은 좋다 할 수는 있는데 객토하는데 차당 흙을 갔다 부으면서도 한 차당에 얼마씩 받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800평을 객토를 하다보면은 자갈을 넣어야 되는데 그 받는 돈을 배수로 공사에다가 같이 협조를 해달라 이것을 조금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은 6월말 가계약때 의논이 되고 7월달에 완전 계약이 되고 의논이 되면 서로가 접근이 될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 일부분 이식 문제, 하우스 이전 문제와 그 다음에 양산 문쪽에서 객토까지의 협조문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날 부면장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고, 면장님이 아마 6월말부로 퇴임식관계가 있답니다. 정년퇴임식 관계가 있어 가지고 자세한 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는 확답을 받지 못했고 새로 오시는 분이 7월 2일, 3일경에 오시면은 7월 10일 이내로 면장님한테 어느 정도 허가를 취득하는 방법쪽으로 부면장님이 협조를 해주실려고 했고 철마면에 있는 담당 군의원 문장호씨는 모심기한다고 그날 참석을 못했고 저한테 전화오기를 박위원님 뜻대로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정도 추진하면 다른 합의를 찾겠다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세세한 분야에 들어갔을때 서로의 의견차이로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중재, 예를 들면은 저와 철마면에 있는 문장호의원과 같이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을때 가능성은 처음 우리 면담을 했을때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것 없습니다.

덧붙여서 말쓰드리면 송정리관계 위치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불성실 답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아마 저나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항인줄 압니다. 아는데 이 문제를 우리 먼저번에 본회의 장에서 유감으로 말씀을 했다하는 사과조로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이 막말한 이유와 동기를 확인하고 또 주민과 대화시 떠돌아다니는 대화내용 현장사실 확인에 대해서 빠른 날짜와 시간을 정해 집행부 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의문점이나 책임을 물을 것은 받고 또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하고 빨리 매듭지어야 될 시기가 안왔느냐 저 개인생각으로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의 도덕성과 또 무책임한 발언에 있어 가지고 저번 임시 회의때에 출석요구서를 발의해서 5가지 가량 전문위원 5가지죠. 그때 5가지 아닙니까?

한계를 어디다 둬야... 박의원님 하신 그 사항 말입니까? 박복찬위원님하신 것은 다섯가지고 박광호위원님이 하신 것은 4가지입니다.

4가지입니까, 4가지를 사실은 답변 내용에 보게 되면 내용이 사실은 추상적으로 그저 죄송하다 또 하나의 유언비어도 될 수 있다. 또 나아가서 비화가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등등의 그런 입장에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 5가지 항목을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추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 임도관계 동래구의회에서 많이 떠들었던 임도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구위원들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질타를 받은 이유가 구청장의 무책임한 발언에 의해서 구위원들의 위상이 많이 실추되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도 한번 질의 할 수 있는 내용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나위원 말씀했다시피 자꾸 시간을 끌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박광호위원이 말씀하신 5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먼저 거론이 돼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특위에서만 다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의원하고 같이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안에 우리 특위에서 일단 집행부에 우리 5가지 항목을 다시 재추궁하는 뜻에서 여기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게 좋다고 보는데 우리 특위 지금 11명만 해가지고 여기에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장까지 넘어가게 할건지 그것이 궁금한데 우리 특위에서만 그래 해가지고 다음에 본회의 에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우리 특위에서 거론될 것 같으면 빠른 시일안에 내일이라도 날짜를 잡아서 사실상 구청장이 일부러 바쁜 시기에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의 질문과 충고를 들으라고 하면 장장 한시간 이상은 경과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 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5가지 항목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의논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권위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구청장을 출석시켜 놓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방법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논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항목을 가지고 질의 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것을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매듭을 짓고 나면 질의 할 수 있는 내용이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10가지라도 좋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집약해서 거기서 마무리가 된 다음에 나중에 특위에서만 구청장을 출석시키도록 할 것이냐 안그러면 전의원들을 모아 놓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2차적인 과제니까 일단 질의 할 항목을 먼저 집결을 하는 걸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입니다.

위원장 우선 어떤 항목을 정할때 회의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보다 토의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주안점을 찾아내서 의논하기로 하고 일단 정회를 해서 속기록을 삭제시키고 토론형식으로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속기사가 나가고 의논을 해서 회의를 하도록...

구청장 불성실 답변에 대한 조사문제는 박광호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린벨트해제 문제와 학생등교문제 질의건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해제 문제에 대해서 위원 다섯분, 학생 등교문제에 있어서 다섯분으로 두과로 나누어서 각각 날짜를 정해서 한번 일차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난 뒤에 구청장의 답변 문제와 또 그것이 와전된 이야기인지 아니면 거짓된 말인지 우리가 진실을 가려내는데 있어서 두파로 나누어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박춘길간사께서 하신 말씀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화장장 유치를 구의원들과의 협력하에서 유치를 했다는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데 있어가지고 여기에도 남산동 주민들의 실제적인 증언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학생 등교문제와 겸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