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청송군수로부터『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김기완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된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청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6명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병권입니다.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의 능률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할수 있는 정수물품을 신규취득하고 기 사용하고 있는 정수물품중 수리불능 및 성능저하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는 정수물품을 대체취득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취득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표에 보시면 신규취득이 12개품목에 2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이 3개 품목에 5가지로 해서 총 15개 품목에 32가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8,467만원입니다. 신규취득 내역에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은 다기능사무기기가 16대, 컴퓨터 1대, 모사전송기 1대, 이동전화기 1대, 무선장비세트 1대, 비디오프로젝트 1대, 녹화기 1대, 의료용 냉동기 1대, 금고 1대, 동력분무기 1대, 살포기 1대, 예취기 1대 총 27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전자복사기 3대, 소형화물차1대, X-선 진단기 1대 총 5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실과별로 소요내용은 5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품목에 대한 실과별 소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첫째, 다기능사무기기는 현재 기획실에 정수가 3대인데 현재 1대가 부족합니다. 행정업무 전산화로 인한 W/S의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가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다음 공보실에는 현재 2대가 정수인데 1대가 부족이 됩니다. 그다음 재무과에는 현재 15대가 정수인데 현재 4개가 있고 11대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지방세 종합전산화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추가구입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전산화망이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확보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는 정수가 8대인데 현재 4대가 부족합니다. 그다음은 컴퓨터입니다. 정수가 1대인데 지금 1대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종합전산화 사업추진으로 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청하고 읍면하고 온라인망시설이 되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다음 모사전송기입니다. 이거는 현재 정수가 1대인데 공보실에 1대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군정 성과 및 주요시책을 각 언론사에 보도케하며 군민화합은 물론 행정신뢰도를 구축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동전화기입니다. 이동전화기 이거는 군수님차에 이동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유사시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선장비세트입니다. 정수가 1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불예방과 산불발생시에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디오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종합상황보고하고 민방위교육용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정수가 2대이고, 1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녹화기입니다. 현재 정수가 1대인데 현재 실수가 1대도 없습니다. 민원실에 비취를 해서 민원용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다음 예취기입니다. 예취기는 정수가 3대인데 현재 1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서면에 예취기가 없어서 현서면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의료원 냉동기 현재 정수가 9대인데 의료원에 1대만 확보가 되어 있고 각 보건지소에 냉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접종약을 보관하는데 차질 없도록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고도 역시 의료원에 사용할 금고가 되겠습니다. 정수가 2대인데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약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금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력분무기 정수 1대인데 현재 1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 잎벌레 돌발 병충해 방제를 위한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살포기도 역시 산림과에 1대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가로수등 돌발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대체취득입니다. 현재 건설과에 전자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 내구년한은 4년입니다마는 현재 사용량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3년동안 수리를 할 경우에는 사실 구입비하고 막먹는 정도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다음 의료원에도 역시 현재 6년이 되었습니다. 내구년한이 2년이 초과되었습니다. 부동면에 1대 이것도 5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1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다음 소형화물차는 의료원에 방역용입니다. 이것도 내구년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X-선 진단기 의료원의 X-Ray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사실 제기능 발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취득품목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추가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여기보면 산림과에서 신규취득하고 있는데 동력분무기하고 살포기하고 여기 사용 내용으로 봐서는 비슷한데 오치나무 하는것은 어떤 내무인지 확실히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도 동력분무기로서는 가로수 병충해방제에 안되는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현곤입니다. 동력분무기는 현재 가로수 수고가 높으기때문에 거기에 약을 치는데 아주 고성능 분무기입니다. 상당히 10m이상 올라갑니다 약이요! 그것을 동력분무기라 합니다. 살분무기는 짐통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경수 같은데 보통쓰는 그걸 살분무기라 합니다.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은 동력분무기가 아니고 심지어 채소작물 살포도하고 과수원 그 높은 것도 살포를 하는데 구분이 어떤지 싶어 궁금해서 묻습니다. 동력분무기 가지고는 가로수에 살포는 못합니까?

예! 못합니다. 이태리포플러 같은 것은 상당히 수고가 높습니다. 그리고 청내에 수목도 상당히 10 ~ 20m 이상 수고가 높은 것은 약해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약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구입한다 이겁니까?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후 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서는 불요불급한 정수물품의 신규취득을 불승인하며 수정주요골자로서는 신규취득물품중 내무과 이동전화기 1대, 산림과 살포기 1대를 불승인하며, 대체취득물품중 건설과 복사기 1대를 신규취득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찬성의원 7명으로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계연입니다. 지난 6월 19일 19시50분부터 20시 35까지 우리 관 내 우박이 내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일날 그날 토요일이였습니다. 19시 50분이면 상당히 늦은 시간이였습니다마는 우박의 크기가 5 ~ 30mm가량 굵기가 피해지역은 2개읍면 11개리인데 진보와 현동에도 약간은 왔습니다마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청송읍 거대, 부곡1, 2월외 1, 2리 5개리와 부남 중기 1, 2리 양숙 1, 2리, 화장, 이현 6개 부락에 내렸습니다. 피해면적은 총 341ha입니다마는 담배피해 면적 84ha 제외하고 257ha입니다. 농가호수는 534호입니다. 읍면별 작물별 피해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청송읍 160ha, 부남이 181ha 합해서 341ha인데 그중에 벼가 20ha, 전작이 20ha, 채소류가 고추 98ha, 배추 3ha, 호박 5ha, 수박2ha, 사과가 109ha, 담배가 84ha 이 숫자는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과 부락대표자 또 피해농가들이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 결과 이 숫자는 더 불을지 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달관조사한 사항입니다. 다음 농업재해피해조사는 상황보고를 6월20일 최종보고는 6월 22일 보고 예정입니다. 피해정밀조사보고는 최종보고후 10일이내인데 법정기한이 10일입니다마는 기한을 가리지 않고 조사가 되는 대로 빨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해조사요령은 피해조사는 반드시 피해농가로부터 먼저 신고를 받아야 하고 공무원, 리장 또는 마을대표, 피해농민 합동조사가 됩니다. 피해조사대상 대장을 비치를 하는데 조사자는 연대 날인을 합니다. 이것은 조사에 정확을 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에서 제외시는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농가지원 기준입니다. 농작물 복구관계인데 이거는 수해와 우박피해도 포함되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대파에 전체작물이 없어지고 대파라는 면적에는 ha당 88만원 지원이 됩니다. 다음 농약대 이것도 수해때도 포함이 되겠습2 다마는 침관수지역 농경지로 방제가능면적 이것은 ha당 답일 경우에는 3만원, 전일때는 2만9,500원이 되고 재원은 국고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다음 장기구호입니다. 1ha미만 경작자로서 80%이상 이재민이 생겼을때 지원기준은 1인 90일기준으로 1사람이 10만9,781원 1인 1일 1,219원79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업료 면제입니다. 수업료 면제는 피해농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학생이 있을 때 1ha미만 50%이상 피해농가의 재학생일때는 6개월분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정밀조사 확정되면 인원과 전부 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6개월 분이라면 해당학교가 학생이 도시에 나가있을 때나 지방학교에 다니거나 그 학교에 준하는 수업료 2기분은 면제가 됩니다. 다음 영농자금 이자 감면입니다. 경작규모에 관계 없이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2년간 영농자금, 축산자금, 외상영농자재대, 이자감면을 해줍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무상양곡입니다. 1.5ha 미만 경작농가로 50 ~ 80% 이상 피해농가에서는 80kg 5가마를 구호비로 지급을 합니다. 1.5ha미만 80%이상 피해농가가 있을 때는 10가마씩 줍니다. 가구원에 관계 없이 가구당 10가마를 주게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원은 국고에서 70%, 의연금에서 3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중에 담배도 오늘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사과에 대해서는 피해품 전체를 우리 능금조합에서 운영하는 가공공장에 전량 수매를 요구를 했고 또 연초에 있어서는 오늘 엽연초생산 조합장과 전무이사를 출석을 시켜서 최대한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구했습니다. 정밀조사가 나오며는 피해액이라든지 지원금액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즉시 피해가 나자 마자 정밀조사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군의회에 신속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업과장 재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천재지변이 나서 농가가 많은 피해를 본데 대해서 군의회 의원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의 조사보고 내용을 보면 소유농지 전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재해되지요? 재해되는데 사실상 지난해 현서, 안덕, 도평 우박피해 농가들에 의하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의 농지를 임대한 농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농지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는 내가 짓는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작물을 많이 심어 놓고 피해농가 제외하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재고의 가치가 없습니까?

예! 금년도에 요령이 나와 있는데 실지가 여기 보며는 소유농지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이뜻은 뭐냐하면 정부가 지금 이게 보상이 아니고 지원인데 구호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 농지를 다른사람에게 임대했을 경우에는 지주는 혜택이 없고 단지 임차를 받아서 농사를 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농가규모로 1ha미만으로 해서 이 보상을 생계적인 구호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산업과장 어제 휴일인데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어 하는 것은 부남면 양숙1리, 중기1리, 이현, 화장은 작년에도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화장저수지로 인해서 우박이 이렇게 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온다 안온다 소리도 못합니다. 그분들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데 안그렇다 그렇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산업과장께서 기상대나 연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사실이 우박이 화장저수지에 의해 오느냐 아니냐 한번 기상대 기관에 다가 전문적인 의뢰를 해서 실지 왜 왔는지 확인해 주는 방향이 되면...

예!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 그런 관계도 약간 있다 하는 것을 밝혀 주므로서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다음에 다른 대체작목을 해보면 않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우박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인제 5개부락에 특별히 더온다 작년에 구천까지 왔거든요!

댐 막았는데는 왕창 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제...

그건 근거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기관에 관상대에다 의뢰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박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오는데가 거의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피해가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만이 아니고 지금 도내 조사를 해보니 영양, 청송, 안동, 영덕, 영천, 경산, 봉화, 울진, 예천, 영일, 고루고루왔습니다. 왔는데 사실상 피해규모도 우리 군에는 중·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가 현장에 나갔을 때에 중기는 작년에는 6월 18일날에 우박이 왔어요! 올해는 6월 19일날 하루 지난 사이에 왔더구만요! 그래서 작년에도 피해입었고 금년에도 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작목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박의 피해가 제일 많은 작목은 담배, 그다음에 사과, 다음 그보다 적은 것이 고추, 그러니 잎을 가지고 있는 농작물이 피해가 상당히 막대합니다. 더구나 우리 거대리 같은데는 눈으로 볼수 없는 참 목불인견입니다. 아주 참혹합니다.

의장!

김기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재해보상관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예!

전년도나 몇해전에 그당시 우박으로 봐서 피해상황 조사한 결과 그 보상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은 경지 총 경작면적이 4천평 같으면 4천평 가운데 약 한 2천평을 그런 재해를 당했다 이럴때 행정당국에서는 50%이상 재해를 당한 농가에 보상을 해주고 보조를 해준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피해지에 80%입니까? 그 사람에 경작 총면적에 80%입니까?

총면적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본인이 농지 1천평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그중에 지대가 달라서 50% : 50%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러나 우리가 이 보상이 아니고 지원이라 합니다. 법에도 지원이라 합니다. 보상적인 지원이 아니고 농사를 짓다가 생계가 막연히 하루아침에 곤란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곡도 지원을 하고 대파비도 지원을 하고 농약대도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초는 완전히 보상입니다. 연초는 보상이지만은 농작물은 보상이 아니고 이거 생계의 유지를 위한 지원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더 살게 되면은 재해에 대해서는 전체의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가 곧 오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연초를 5단을 5반 1,500평을 허가내어 가지고 경작하는 농가가 총 면적이 4,500평을 경작하는데 일반 다른 잡곡도 하고 전답이 포한된다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연초재배 1,500평에 대해서는 100%나 소멸됐는데 그래 될때는 평균을 치면 50%가 됩니까?

수확 개무로 해서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초는 왜냐하면 연초는 전매품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계약재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이 생산해 가지고 안바칠라 해도 안되고 전량 생산을 해서 바쳐야 할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일에 3단을 허가 내놓고 6단을 심었다 할 경우에 6단에 보상은 못받는다고 오늘 연초조합에 와서 얘기를 하더군요! 단 허가면적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

타 면적에는 관계 없이...

예!

아 그렇습니까? 전에는 수혜라든가 이런 것을 볼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뭐 군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도 애매한 것이 있데요! 그 사람의 갑이라는 사람이 총 경지면적 4,500평을 경작하는데 단 2,000평의 수확 금액으로 봐서 22,000평이 4,5000평의 예를 들어 1분의 8할을 80%차지한다 해도 그 면적을 따지면 50%가 안되요! 그래서 애매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 물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수확 거대같은데 가면요! 샘골 같은데 가면 수확개무입니다. 이걸 전매당국에서 나와서 조사할 때까지 10일간을 그냥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부당하다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앞으로 10일 기다리면 다른 대파작물을 못하잖느냐 그래서 위에 건의를 해서 대파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다 이래서 엽초조합장인데 건의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 있었는데 이걸 조사할 때까지 그냥 세워놓는다 하면 그것도 농가로서는 막연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의장!

강팔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보고중에서 정밀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피해자가 누락되는 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박피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