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2.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3.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4.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문교사회위원장 김용길 의원입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먼저 광주직할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원로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2년 10월 23일 제출과 동시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1월 4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중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류하였다가 1993년 6월 18일 제2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광주직할시 출연금, 노인연합회 출연금, 그리고 기관단체 노인회 등이 기탁한 성금 등의 재원에 의하여 조성하며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세입세출외의 별도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집행토록 규정하는 한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토록 규정하였으며 노인교실 운영등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는 것 등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지역사회 원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우이웃돕기 심의위원회에서 이웃돕기 성금의 운용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광주직할시에서는 이웃돕기 성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1986년 11월 1일 조례를 수정하여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인원이 광주직할시정조정위원회와 유사하므로 이웃돕기 성금의 모급, 집행 등 운영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토록 하는 한편 현재 조례에 명시된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먼저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 규정된 비상대비 및 예비군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삭게 정비하고자 제출한 것이며 본 조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현행조례에 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요건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군 담당공무원은 그 임용 필요성이 없어지고 비상대비업무 담당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총무처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과 국무총리비상기획윈원회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관리 규정”의 임용자격 등 인사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현행조례의 관련 내용인 비상대비 및 예비군 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서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도예술고등학교”의 교명과 위치의 지번을 변경 조정하고 “전남공업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특수목적 고교인 남도예술고등학교는 당초 1982년 12월 8일 남도전통예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1992년 8월 6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으로 현 위치의 대표 지번이 북구 운암동 1056번지의 1로 확정 고시되었고, 또한 타 지역 응시자로부터 모집에 따른 혼선 등 제반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남도예술고등학교를 광주예술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현위치인 북구 운암동산 90번지의 1의 지번을 북구 운암동 1056번지의 1로 변경 조정하고, 또한 현재 동구 서석동 31번지의 전남공업고등학교가 93년 8월말 광산구 신창동 999번지로 이설됨에 따라 그 위치의 지번을 변경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병조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 등을 위한 중소기억 구조개선 사업자금 재원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운전자금 대출 한도액 및 융자기간을 상향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자금조성에 있어 지금까지는 시비출연금 및 보조금 기타자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구비 출연금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운전자금 융자조건은 대출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계정을 별도 신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특례 조항을 신설하였고, 부칙에 자금융자대항심의를 위하여 본 조례에 의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4조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에서의 결정을 대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1993년 6월 18일 제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는바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에 관하여 규정한 제18조 구조개선사업자금지원특례조항 제2항에서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으로 대출되는 운전자금은 자금의 성격상 운전자금이 단기성 자금이고 시설자금보다는 이율 등이 높아야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동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금의 융자조건 등을 비교해 볼 때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보아지므로 운전자금에 관해서는 본 특례규정에서 정한 융자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부분을 수정하였고, 또한 동항 말미에서 융자기간은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황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집행부와 대상업체간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집행부의 재량권 남용우려가 있는 융자기간은 내무부 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5년 균분상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이와 같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정영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4회)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원은 1993년도 6월 7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중 공유재산의 취득과 사용허가가 예정되고 있는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은 총 6건에 면적은 3,696㎡이고 사용허가는 1건에 면적은 6만1,979㎡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에 있어서 산수공원조성잔여 및 추가 편입부지 2,268㎡와 우치공원 제2차단지 조성부지 1,064㎡, 종합체육관내 수위실 신축 24㎡와 양궁장내 사무실 및 창고신축 113㎡, 그리고 국궁장내 본정증축 62㎡와 상수도북부사업소 신축부부지 165㎡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는 전라남도 화순군군도 개설도로 부지 무상사용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취득대상 중 산수공원조성 편입부지와 우치공원 2차단지 조성부지는 공원지구내 편입된 사유지로써 매입하여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종합체육관내 수위실 신축과 양궁장내 내 사무실 및 창고신축, 그리고 국궁장내 본정증축은 제74회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한 기능보강 시설로써 전국체전 개최에 손색이 없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취득사항으로 바람직하다는 당 위원회의 위원 전원일치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사용허가는 전라남도 화순군 군도 개설도로 부지 무상 사용허가 사항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무상토지 사용으로 되어있어 본 동의안이 취득 6건과 사용허가 1건 모두 원안 의결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며, 2년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지역내대형공사의분할발주확대시행건의안(산업건설위원장 서병조 제출)

정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내대형공사의분할발주확대시행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은 1993년 6월 17일 황일봉 의원의 서면동의와 본 의원의 찬성으로 제2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바 전원일치로 채택된 건의안이며,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시·도 단위에서 발주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물가상승과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 대규모화 되면서 지역제한 대상공사 규모가 초과되어 전국 공개입찰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지방에 있는 중소 건설업체는 도급 한도액의 미달로 수주를 할 수가 없어 경영난이 심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분할발주 및 사전 공동도급조건 발주(지역건설업체지분 40% 이상)를 통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기타 유관기관 등에 개선을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건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속에서 중단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욕구 또한 과거와는 달리 맹목적인 비판의 목소리보다는 자성을 통한 참여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역사적 상황 변화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큰 물결속에서도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여 현실에 안주하려는 보수적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음을 적시하면서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행 시·도 단위에서 발주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물가상승과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 대규모화 되면서 지역제한 대상공사 규모가 초과되어 전국 공개입찰 제한군 편입 1·2군의 대형업체에 편중되고 있어 시행케 됨으로써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지역 건설공사에 도급한도액의 미달로 입찰 참가기회를 얻지 못해 수주 물량난으로 인한 기업경영 압박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며, 해당 중소업체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 광주지역의 경우 전제 35개 건설회사중 32개사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서 그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부·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시 지역내의 각종 공사를 발주 할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개선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지역내에서 대형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귀 부·사에서는 대형업체 위주의 수주에서 탈피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공구를 소분할하여 우리지역 중소건설업체가 반드시 참여 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둘째, 분할 발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내 건설업체가 최소한 40%이상의 지분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공동도급 조건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특히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우리시 북구 일곡지구 택지개발공사가 93년 10월경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규모에 비해 기능의 상호 연결성이 적고 구회설정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김명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은 광주직할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 규정 중 “제3조 제1항의 의회기의 게양에 있어서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만 게양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기의 게양은 의회청사 및 의장실과 본회의장에 게양한다”로 본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기가 본회의장에도 게양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본회의장에는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지방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로서의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단계로서의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본회의장에도 의회기를 게양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 전원일치로 본 규정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1993년 6월 14일 김재균 의원의 발의로 동의가 제출되어 1993년 6월 17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여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본회의장에도 의회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광주직할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량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문을 하고자 한 취지는 대통령의 5·18 해결책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허구임을 지적하고 여기에 편승한 광주시의 근시안적이고 소신 없는 대통령 담화의 후속조치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기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대한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30여년 동안 혁명으로 둔갑해 국민을 기만하였던 5·16이 군사쿠데타로 되돌려지고 5·6공의 모태가 되었던 12·12가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사필귀정의 산 진리를 보여주는 역사의 위대함에 사뭇 가슴이 저며집니다. 5·18 민중항쟁은 이러한 불행했던 군사정권의 시기에 불의와 독재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 민주화 운동의 큰 봉우리가 되었습니다. 80년 5월 잔인무도했던 일부 정치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광주학살 이후 전 국민은 민주화를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했고 광주는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을 이루기 위해 반독재 투쟁대열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5·18 진상규명의 노력은 6·10 항쟁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형상적이나마 문민출신의 대통령이 들어선 소위 문민정부의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5·18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승화되고 광주시에서조차 기념사업의 주체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를 상전벽해와 같은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80년 이후의 지난 13년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감상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과거를 간직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기 때문에 5·18의 올바른 역사적 평가와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청산을 통해 다시는 굴절되고 왜곡된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5·18 민중항쟁이 군에 의해 처참히 진압되자 군부정권은 5원 영령들을 쓰레기차에 실어다 광주의 가장 오지였던 운정동 산골짜기 공동묘지에 버리다시피 비닐로 싼 채로 매장하였습니다. 그곳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망월동 5·18 묘역입니다. 그들은 핏자국이 채 가시기도 전인 80년 6월 20일 지압의 공훈으로 학살의 일등공신 79명을 훈·표장하였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5·18의 1년 뒤에는 추모제마저 지내지 못하게 하고 단순히 묘역에서 추모제를 거행했던 유가족을 국가안보법으로 구속하고, 5·18의 흔적조차 없애기 위해 5·18 묘역에 안장된 126기 중 26기를 협작과 회유를 통해 이장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진상규명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5공에서6공으로 이어진 군부정권은 5·18 해결에 기만적인 화해 제스처를 보내 국민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리고 시혜적인 광주보상법을 끝까지 거부하던 야당과 관련 피해자들을 짓밟고 국민의 뜻을 거부한 채 민자당의 일방적인 불법 날치기로 보상법을 통과시키고 호프만식이라는 웃지 못할 방법을 통해 몇 푼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치 5·18이 해결된 듯이 국민과 피해자를 이간시켜 본질인 진상규명을 희석화 시켜 왔습니다. 이렇듯 13년간의 세월은 정권의 5·18 은폐와 희석화 정책에 맞선 유가족을 비롯한 관련 피해자와 광주시민의 피나는 진상규명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5·18 민중항쟁을 축으로 이어져온 민주화운동은 30년만에 민간출신 대통령 문민정부를 가져왔습니다. 국민들을 큰 기대를 갖고 문민정부의 출범을 지켜봤지만 많은 개혁의 와중에서도 5·18문제만큼은 6공 군부정권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많은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진상규명을 후세의 역사에 넘기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5·18 민중항쟁의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미움과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하고 우리 다같이 기억은 하되 과감하게 용서함으로써 새롭게 화해하자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교포신문인 일요신보 6월 13일자 기사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 참으로 터무니없는 망언이다. 거제도에 사시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약 광주의 거리에서 그날 전두환의 흉탄에 맞아 돌아가셨다고 해보자! 당신은 참으로 잊을 수 있을 것이며 용서할 것인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음미해볼 구절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민은 인내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대상이 나타나면 용서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용서할 대상을 찾는 것, 즉 진상규명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5·13 담화 중 몇 가지 해결방안도 정치적 제스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5·18 민중항쟁 현장의 행정관청인 광주시에서는 그동안 5·18 문제해결에 수수방관하더니 5·13 대통령 담화 이후 상황이 바뀌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전유물인양 급속히 기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참으로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게다가 온 나라가 개혁의 목소리가 높이 일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과거 군사정권하의 권위주의적 발상을 청산하지 못하고 광주도의 일방통행식 사업진행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사업의 추진은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통해 진행되어야 함에도 시의회조차 알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은 문민시대에 역행하는 관료주의적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5·18 민중항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과, 광주보상법을 폐기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한전 강조하면서 강영기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시는 5·13 대통령 특별담화에 따라 지난 5월 17일 “5·18 지원사업 기획단”을 발족하고 묘역성역화, 도청의 이전에 따른 공원화 등 5·18 기념사업을 급속히 계획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피해자를 포함하여 시의회·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단체 및 시의회 등과 잦은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원인이 시민을 무시한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발상에서 기인한 구시대적 관행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둘째, 광주시는 기념일 제정 묘역성역화 사업을 필두로 5·18에 관련한 각 사업을 분리하여 조급히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가시화만 가져올 뿐 졸속공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기념사업을 조급히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관관계에 있는 사업들을 총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또한 5·18기념사업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한 시민대공청회를 실시할 용의는? 셋째,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전 시민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도록 5월단체, 시민대표, 시의회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단일 창구를 개설하고 공익법인체를 설립하여 법인체에서 후세에 5·18의 정신을 길이 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넷째,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시장은 직소민원전화를 설치하고 작은 민원일지라도 시간을 할애하여 면담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광주시민의 가장 큰 염원이자 광주시의 최대 현안문제인 5·18에 대하여 시의회 5·18특위에서 5·18의 올바른 문제해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시장은 선례가 없고, 5·18특위에 출석했을시 상임위나 특위에 전례가 된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와 권위주의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써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례가 되면 상임위나 특위에서 쓸데없이 시장을 출석요구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시민의 이익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장소에 시장이 참석하여 직접 답변하는 선례가 생기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나쁘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의회 5·18 특위에서 묘역성역화의 위치 선정에 대한 공청회를 6월 24일 개최키로 잠정 결정하자 광주시는 갑작스럽게 6월 11일 “망월묘역성역화 사업계획 토론회”를 시장 주재로 개최하였는데, 시의회 5·18특위와는 한마디 상의나 통보도 없이 토론회가 갑자기 이루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토론자 선정에 있어 관련 특위인 5·18특위는 물론 시의회 의장에게도 한마디 상의나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시의회 의원 5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개인적으로 일방 통보한 저의는 무엇이고, 이는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지금 시청앞에는 광주시가 망월동에 묘역을 성역화 하려는데 반대하고 상무대에 묘역성역화를 주장하는 유족들의 농성이 6월 9일부터 14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못 배우고 가난에 찌들고 촌놈 같이 허름한 모습이지만 80년 당시 사랑하는 아들, 딸, 남편을 잃고 13년 동안 오직 5·18 민중항쟁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외길을 살아온 순박한 5·18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망월동 묘역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광주시는 5·18기념일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5·18은 80년 당시 군부에 맞서 싸우던 민주화 과정에서 광주가 선택되었을뿐 광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5·18 기념일은 전국적인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어야 하는데 시장은 5·18 국가 기념일 지정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째, 89년 3월 11일 노태우, 김대중 회담이후 계속되어온 상무대 부지 68만평의 무상양여 주장이 5·13 담화시 5만평 추가사용으로 한정되어 발표 되었는데 68만평 전체를 무상양여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대통령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도 무상양여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13담화 이후 모 일간지 설문조사의 시민여론이 “선 진상규명 68%”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광주시민 대다수가 진상규명 후 기념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시장이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한계, 책임에 대한 한계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5·18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광주직할시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답변은, 너무도 소신이 없다라고밖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광주의 분위기나 정서를,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의 소신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의 담화 한마디를 그저 어명으로 받들고 이것은 시행하지 않으면 나는 곧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자세에서 시장직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 광주의 발전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지금 보충질문 하는 것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뚜렷한 소신이 없는 그러한 과거의 관행 이러한 형태로서의 답변을 한다면 사실상 보충질문도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광주시민이 바라는, 광주시민이 현안사업으로 그렇게 목메어 외치고 있는 5·18 민주항쟁의 사적 평가를 해 내기 위한 시점에서의 광주직할시장으로서 다른 시장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항별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제의 1항입니다. 문제의 요지가 시민을 무시한 권위주의적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인데 금호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조감도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시장과 시의회의 본질적인 시각차이라고 봅니다. 5·18 기념사업이 기념사업의 일부분인 망월동묘역성역화가 무료로 조감도를 작성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얼씨구나 좋구나 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먼 훗날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져야 할 5·18 묘역성역화야 말로 이렇게 조급하게 공짜로 가져오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전국민적인 그러한 시각과 여론을 수렴한 상태에서의 5·18 묘역을 성역화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고 봅니다. 일개 어느 단체가, 물론 그 단체에 대해서는 그 성의는 대단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항상 시의회와 같이 하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 일을 추진하고 여타의 부분은 의견수렴의 수준으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5·13 담화 이후 5·18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사업계획 전에 시의회와 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검토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데서 독단적인 시의 사업추진이 있었다고 보는데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에 구체적인 사안까지 시의회와 사전 토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광주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토론회가 그토록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2차 토론회를 또다시 개최해야 될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초청된 대상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봤을 때 5월 관련단체 거기에 5사람이 참석을 해 가지고 어떤 토론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또 구체적으로 단체별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유족회장이 3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유족회라고 하는 단체가 어떠한 단체였는가? 유족회라는 단체가 3개가 있다면 하나하나 단체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알고 유족회장으로서 초청을 하는 것인지? 과거 5·6공 시절에 어용으로, 또 관제로 그렇게 행세를 했던 이러한 유족단체의 대표를 지금도 유족회 단체 대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이 시장의 발상이야말로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차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5·18 기념사업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해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연후에 공청회 개최문제 등 모든 사업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유족들의 뜻이 망월동 묘지에다가 5·18 성역화는 시킬 수 없다, 상무대로 반드시 5·18 묘지를 성역화 해야겠다라고 부르짖고 보름여 동안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일부 유족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 나와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부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82명이라고 하는 8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투쟁에 앞장서 왔던, 조금도 변질하지 않고 앞장서 왔던 또한 지금까지 그 묘역을 지켜왔고 관리해 왔던 사람들 82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래도 이것이 일부 유족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이러한 유족이 끝까지 그 묘역을 망월동에 성역화 시킬 수 없다라고 반대했을 때 시장은 그래도 그쪽에다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의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국경일과 공휴일이 너무 많아 축소할 예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결국은 국경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차원의 경축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5·18 국가기념일은 제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나 마찬가지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발표한 그 자체만 보더라도 기념사업이 진상규명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나 또는 5·18기념일을 광주시에서 제정하라고 하는 것이나, 광주문제는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라고 하는 이러한 시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하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무대 부지 68만평 무상양여 주장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상무대 부지를 이미 개발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할 수가 없다. 단순히 시에서 경영사업내지는 수익사업 차원에서만 상무대 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68만평을 기 광주시에서 그러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민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시 80년 5월에 광주시민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전부가 피해자입니다. 우리 시민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러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날치기 통과된 보상법에 의해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5·18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광주시민 모두에게 집단배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집단배상 차원에서의 68만평을 무상양여하도록 그렇게 계속 촉구하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시장이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대통령에게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