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근우 의원 5분자유발언
두식
천두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간의 휴회기간동안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현 정부의 예산절감운동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기본적 경비를 10% 내지 30%까지 절감하는 등 긴축시책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느낄수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절감한 예산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대부분 투자사업에 투입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아직까지 지역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현실임을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신청사설계공모에관한보고
16시6분
두식
천두식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청사설계공모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사건립계획에 따른 설계공모에 관하여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신청사설계공모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사건립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천두식의장님을 비롯한 구의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우리 구청사설계현상공모를 앞두고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지침확정전에 구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부지는 1993년5월4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과 1993년6월3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완료로 구의회에서 변경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안인 부암동 666-11번지 일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획설계안 현상공모 요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을 말씀드리면 2천년대의 행정수요와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현대적인 조형미를 갖춘 건물건립계획을 널리 현상공모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계획설계안 현상공모 방법을 말씀드리면 공개현상 공모가 되겠습니다. 응모자격은 건축사법에 의한 종합건축사 사무소 등록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일정은 공고와 응모접수를 6월중에 마치고 작품접수를 9월중에 받아들여서 심사 및 당선작 선정을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전시는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계획은 별도 계획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에서 13명으로 하되 구의회의원 2명내지 3명을 선임해서 심사위원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는 일간지를 하는데 지방지 2개소와 중앙지 1개소, 구청게시판, 유관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시지부와 부산진구지부가 되겠습니다. 2개소 등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 및 처우는 당선작 1점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자로 지정을 하고 우수작 1점은 상금 800만원, 가작 1점은 상금 30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설계안 응모지침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부암동 666-11번지 일원, 대지면적은 3,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공용의 청사부지, 방화지구, 주차장정비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4,000평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하는 청사가 약 3,500평, 구의회가 약 500평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기본방향은 구청사 기능과 구의회 기능을 조화있게 동일 건물내에 수용하여 2천년대 종합청사로서 현대적 조형미와 기능을 완비한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공간구성 및 장래 증축에 대비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부분과 구의회 부분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분계획하고 사무실 상호간 업무동선이 합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및 의사당은 별도 지정된 규모로 가능한 최상부에 두기로 되어있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2층, 지상6층 이상으로 하되 가능한 고층화하여야 한다. 다음 추후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구조계획을 하는데 기초 및 전기, 설비 등을 포함해서 구조계획이 되어야 한다. 증축후 총규모는 지금 현재 1차 6층에서 10층, 연면적 6,000평 정도로 계획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계획이 되겠습니다. 장래 주차수요에 대비한 청사광장부지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주차장 부분면적은 현상공모시의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설계서에 주차장 연면적은 별도 표기한다. 그 다음에 청사광장 지하주차장의 규모는 지하2층으로 하되 광장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가능한 최대주차 대수를 확보하고 추후 단계적 부분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차량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법정 주차대수 확보는 지상에 적정대수로 하고 나머지는 지하에 배치한다. 구청사 추가확보 예정부지 758평에 대하여는 보건소부지 458평, 수도사업소부지 300평이 추후 계획되어 있으므로 배치계획시 포함하여 종합계획하되 해당부분 위치만 표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수도사업소가 같은 부지내에 들어올 것을 원하므로 추가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추가예정부지로 표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계획입니다. 대강당은 주민들의 문화·예술·예식장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하되, 지상1층 부분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 단 부족시는 2층까지 가능하고 지상의 건물 및 조경, 주차장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테니스장 1면, 배드민턴장 2면을 지상에 설치한다. 건축공사비는 현재 도일수준 규모정도의 타청사 신축건물 공사비에 준하여 설계한다. 이렇게 대략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이 문제는 저희들 구청에서 대략 구상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만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위원장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부산진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1993년6월15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3년5월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일명칭인 한신아파트의 신축부지지번이 행정 관할동의 이원화로 동경계가 불합리한 초읍동과 연지동과의 경계조정을 위하여 지난 1993년4월14일 제17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3일 부산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초읍동 산 143-70번지 129제곱미터를 연지동 산1-1번지로, 초읍동 산144번지 1,091제곱미터를 연지동 산1-2번지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 1993년4월13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와 4월14일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부수적으로 당연히 개정하여야 할 조례안이므로 전위원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5월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 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진선시설 등 고속철도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고유의 목적사업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고속철도사업은 국가 정책적인 중대한 사업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방지, 전 국토의 균등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선진국 대열의 진입을 앞당길 수 있는 전 국민들이 열망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고속철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세과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3년5월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하는 시설로써 사회교육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하여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기서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공공도서관으로써 일반 시중에 있는 사설독서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서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구와 같이 인구가 50만이상인 지역에서는 건물이 1,500평이상, 열람좌석수가 1,200석이상, 기본장서가 15만권이상 등을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측면에서 볼 때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목적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도서관 진흥법에 의한 법인, 단체 또는 독지가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이므로 사립 공공도서관이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시키고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문화창달을 위한 여건조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3년6월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의거 신규사업 발생으로 인한 물품의 정수를 재설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거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1993년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재산세 전산자료 전국표준화용 컴퓨터 2대, 취득세부과 관리전산화용 컴퓨터 1대를 신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금번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는 지방세 종합 전산화 계획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물품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상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항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의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철 예결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구청장에 제출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6월18일 199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기획감사실장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거쳐 구체적이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당 위원회안으로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의 27.5%에 해당되는 148억7,400만원이 증가된 689억7,0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3개 특별규모는 11%에 해당되는 3억1,400만원이 증가된 31억6,000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55억9,500만원, 보조금 92억7,900만원, 보조금사용 잔액에 2,400만원, 보조금 9,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9,000만원, 과년도 수입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31억8,400만원, 사회복지비 4억7,100만원, 산업경제비 1억9,800만원, 지역개발비 104억8,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3,800만원, 민방위 및 기타 5억500만원, 의료비 9,600만원, 반환금 2,200만원, 융자금 1억9,400만원, 수용비 2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의회운영비중 물품구입비 600만원은 상임위원회실 에어콘구입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신경제계획과 에너지 소비절약에 우리 의회부터 솔선참여하는 뜻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설치키로 한 에어콘구입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제2장 기획관리비중 공보관리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6,400만원중 구정홍보물 400만원은 서울신문구독료 단가인상분이 추가편성된 것은 과거 잘못된 행정관행에서 비롯된 것임으로 앞으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2장 기획관리비중 기획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 680만원중 "행정쇄신사례집" 발간비 100만원 및 제5장 지역개발사업비중 새마을사업의 수용비 및 수수료 822만원중 구민5대정진운동전개홍보물제작비 300만원과 자연보호활동의 수용비 및 수수료 348만원중에서 자연보호회별 책임구역지정 책자제작비 80만원은 각종 책자 및 팜플렛 제작비가 신규 계상되어 있으나 과연 얼마만큼 널리 읽혀질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이 제기되며 관주도적인 전시행정요소가 다분하고 가뜩이나 범람하는 갖가지 홍보물 홍수속에서 또다른 각종 책자발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행정쇄신사례집 발간비 100만원, 구민5대정신운동전개 홍보물제작비 300만원, 자연보호회별 책임구역지정 책자제작비 8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제2장 재무행정비중 연지동 동사부지 매입 건물보상비 3,000만원과 부지매입비 2억9,280만원은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이 1993년6월15일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제4장 임업비중 시설비 2억398만원중에서 산림보호용 헨스설치비 7,000만원은 헨스를 설치하고 산불이나 무허가 건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산불이나 무허가건물 발생은 헨스설치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방지하고자하는 주민의식의 제고와 이를 지도감독하는 행정관청의 능동적인 대주민홍보 및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과 일부지역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산림보호방법을 연구하여 추진하여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저수조설치비 798만원은 우리 관내 면적의 반을 산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 넓은 불특정지역에 산불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19개소에 고정 설치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유사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적측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중 4억1,558만원으로 삭감된 예산액처리는 제1장 의회운영비중 상임위원회실 선풍기구입비 80만원과 회의록인쇄비 520만원을 증액하고 제2장 공보관리의 지하철 구정홍보판 제작비 250만원을 신설하고, 을지연습 1993년도 훈련상황판 제작비에 200만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나머지 4억508만원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199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 증액된 세출예산액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김성철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 우리 구정의 알찬 살림살이를 위하여 밤 늦도록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시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역할에 대하여 자주 거론이 됩니다만, 이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을 안배하였으며, 가능한 전 의원님들이 골고루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예결특위의 경험을 한두번씩 해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의 경우도 그렇고 예결특위에서 예비심사를 토대로 해서 최대한 심사를 하지만 예비심사결과와 예결특위 심사결과가 똑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의 대표로 참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에서 거론이 되었던 문제점들을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주어진 권한중 예산심의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하고 성숙된 의회운영을 위해 서로 입장을 이해하시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예결특위이니 만큼 다소 미진하고 부족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심사결과를 서로 양해를 해주는 양보의 미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다보면 저도 질의와 토론을 구별하기가 다소 애매한 때가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질의와 토론을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시종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시종
조시종의원
조시종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가 계시리라고 보고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만,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에 천상 제가 나왔습니다. 금방 의장님께서 의회중에 말씀이 상임위원회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존중을 해서 서로 이해가 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미리 하시니까 제가 나와서 상임위원회활동에 대한 어떤 건의안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 못박아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래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더 거론치 않겠습니다. 다만, 본 추경에 대해서 의문점이 되는 몇가지 사항을 구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본예산에 본청의 시보조금이 타구청보다 조금 적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내시가 아직 시에서 되지않으므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노라고 답변이 있은 줄 압니다. 그래서 금년 1차추경에 타구나 본구를 비교한즉 거의 대동소이하게 맞아졌습니다. 말하자면 추경에 우리구가 예산이 좀 더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있느냐? 본의원이 추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정보조금이 타구보다 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지정보조금이 부산시가 지정을 해줄 때 부산시장님께서 과연 당감2동 동사진입로가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또한 가야~개금산복도로, 범천 산복도로 예산, 또 전포지구 산복도로 예산, 본예산은 10억씩 되어있는데 추경이 17억5,000만원. 그렇게 추경을 많이 후하게 주시는지 지정보조를 해서 그 내용이 구청장님이 상신을 할 때 미리 이러이러한 지역은 지정보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과거 관습처럼 광역의회에서 로비를 해서 자기 출신지역에 특혜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고, 추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1992년도 광역의회의원님들의 선심용으로 한분에 1억원씩을 가져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어느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본의원은 특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모르고 있습니다. 그 출신 의원님은 자기 동네 가까운, 즉 출자구에 5개동이나 4개동이 있으면 한개동에 집중해서 1억원을 주었습니다. 1992년도에 아시다시피 우리 포괄사업비가 6,500만원이나 나간 동도 있고 6,000만원 나간 동도 있습니다. 합하면 어느 동은 1억6,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동은 포괄사업비는 건물이나 토지에 보상을 해주고 이래하면 번거로우니까 거의 포장비로 사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어느 동은 1억6,000만원을 발라 놓으니 번드레하고 어느 동은 1억원을 못 받아 놓으니까 영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예산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구에 예산이 들어오지 않고 별도로 자기돈을 갖고 있거나 시에 돈을 특별히 지원 받아왔으면 대단히 좋은 일이지요. 우리 예산에 넣어가지고 그것도 그러한 직위를 가지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쓸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고 또 그게 그냥 관습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번 지정보조, 우리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뻔한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 의회가 제기하지 않으면 우리 몫을 그네들이 전부 차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구의회 의원이 또 어느 동을 지정을 해서 몇십억을 그렇게 밀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점을 청장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있으셔야 본 추경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동의할 줄 믿습니다. 본의원은 딴 질문할 내용도 사실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나 특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다소의 미비점이라할까 우리 스스로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의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문제에 있어서 꼭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갈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 질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답변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이근우의원
- 의장님 답변이 나오시기전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근우
이근우의원
이근우의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나오기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 가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질문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심의했던 것이 특위로 넘어가서 확정되기 전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져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었던 의원이 곤혹을 치룬다는 것은 의장단의 잘못인지 집행부의 잘못인지 어느 부서에서 그 내용을 발설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지만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안심하고 논의를 심도있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저희들 손에 쥐기전에 일부 동에서는 동 공무원들이 자기 동에 할당된다든지 추진할 사항들을 훤히 알고 있는 이런 사실에 그것이 수정된다든지 삭감되었을 때 그 지역의 의원의 위상은 말할 수 없이 추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논의되었던 부분이 좋은 부분이든 좋지 않은 부분이든 지역 주민에게 여과되지 않고 바로 전달이 되었던 사실이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들의 몇분 입장이 상당히 곤란에 처해 있다는 것은 현재 집행부의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어떻게 하든간에 그런 답변이 마무리 되기전에 벌써 질문한 동료의원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곤혹을 치루어야 된다면, 그러한 질문과 답변은 앞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삭감되었던 부분이 특위에서 다시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돌아온 것을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의원의 견해에서는 누구보다 자기 지역의 사업은 어느 37명의 동료의원보다 제일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삭감을 했다든지 수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는 동료의원이 보안 유지가 안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므로해서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앞으로 의회에서 일어나는 심의는 종결이 된 이후에 주민에게 통보되는 것은 몰라도 심의·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누설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만일에 고의적으로 누설했다면 누설한 담당자는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하고 그 누설한 공직자는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을 해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근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 이근우의원님 말씀중에는 집행부에서 말씀이 계셔야 될지 의장단에서 그러한 누설에 책임 소재가 있는지, 혹시 우리 의원님중에 잘못했는지 조금 저가 이해가, 어느 부분인지,
에서
의석에서이근우의원
- 저도 모릅니다. 어디서 발설했는지,
두식
천두식의장
우리 의원님부터 먼저 예산이 편성되고 난후에 혹시 심의·통과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발설이 되었을 때 이에 따르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될 경우의 부분에 입장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다 같이 다짐을 하는 그런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근우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에서
의석에서이근우의원
- 예.
두식
천두식의장
집행부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시종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예.
두식
천두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조시종의원님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법정보조금과 지정보조금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법정보조금은 법으로서 정해진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국비가 몇 %, 시비가 몇 % 또 구비가 몇 % 이래해서 우리구와 비슷한 동래구나 남구나 저희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이라든가 투자시설이 적기 때문입니다. 지정보조금이 좀 많은 것은 아시다시피 부산진구는 타구에 비해서 할 일이 많고 산복도로라든가 이런것은 우리구에 있다는 것이지, 부산시 전체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지정보조금 이것은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씀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그렇게 산복도로 같이 중요한 사업을, 보조금은 추경입니다. 본예산에 10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렇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양쪽에 다들어 간 줄 압니다. 추경에 17억5,000만원 또한 당감2동의 진입로 20억원. 만약에 지정보조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구에 와가지고 편성을 한다고 하면 청장님도 그렇게 편성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당감2동은 저희 구비로서 해마다 5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다행히 시에서 자꾸 조금씩 하다보니까 누가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20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그것이 그래 안내려 왔다고 보장도 할 수 없고 이래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정희철의원
-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구에서는 전혀 올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보다도 시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부산진구 사업 순위를 더 잘 알고 계신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대충 저희들이 큰 사업은 올립니다. 18호광장에서 개금으로 간다든가 양쪽 산복도로가, 더구나 취약지인 부암3동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님 초도순시나 어떤 견해를 통해도 많이 지원이 돼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상 양쪽 산복도로에 300억원만 주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전포동 5억원 내려온 것은 주민의 건의 사항으로서 5억원 줄테니까 너희가 어디로 지정할 것이냐 해서, 국민주택으로 모아서 한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서
의석에서정희철의원
- 그런데 예산투자할 곳을 그러면 시에서 결정해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시에서 그렇게 해왔더라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알맞게 지정보조금을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제 답변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정희철의원
- 아니 그러면 그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게 시에서 지정보조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딴데로 돌려주시요, 그 말씀입니까?
에서
의석에서정희철의원
- 우리 구보다도 시에서 우선 지역이라고 해서 지정보조가 안 내려왔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혀 거기서는 올리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전혀 안올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드렸습니까? 큰 사업들은 저희가 사전에 그것보다 많이 요구를 했지요? 산복도로 같은데는 17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재정상 17억5,000만원이 내려온겁니다.
에서
의석에서윤태곤의원
- 실장님, 지금 우리가 묻고싶은 것은 산복도로도 중요하지만 시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래도 본예산보다 적어야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그 문제가 궁금하고요, 두번째는 시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꼭 우리 구의 예산에서 빠진데, 꼭 필요한데 보조금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건설사업으로 따진다면 그것보다 더 급한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유달리 인구도 얼마 없는 동네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시에 어떤 분이 시 보조금을 내려주는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공무원 자격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입니까? 그 지역을 똑바로 알고 그 돈을 내려주면 피와 살이 되는 지역에 내려줘야지, 그보다 더 급한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조그만 동네에 20억원을 내려준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바른말 하세요! 잘못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이래야지 자꾸 산복도로 끄집어내서 본말을 전도시키려고 합니까?
에서
의석에서한기등의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조비라해서 사실은 윤의원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접 동에 있는데 사실 당감동, 이번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켰지만 8m도로 철도가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20억원이고 부산시에서 필요한 산복도로는 17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게 배부될 때는 우리 구청장이 시에다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고충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정희철의원
-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큰 사업은 구에서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정보조를 해 준 그 이상의 큰 사업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전혀 구에서는 안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정의원님! 제가 한번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합시다. 제가 자꾸 앉아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지방화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우리 의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직자 여러분이 먼저 나서줘야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관행이나 관습이 이번 추경에도 통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막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의회도 뒷받침해 주십시요 하고 이렇게 답변이 됐으면 재차 질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이런 로비가 있더라해도 우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받아주시고 또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을 그대로 발휘해 주셔야지, 위에 중앙이나 또 광역이나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 지역자치단체에 먹혀들어 간다면 우리 의회는 발전 할수가 없는겁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우리 의회가 바라고 있는 것을 잘 아실줄 압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질의는 내용을 상세히 다 얘기하자면 한이 없을 겁니다. 1인분에 1억원씩을 가져와서 51억원을, 그거 낭비는 아닙니다. 그게 우리 시민이 낸 돈, 나 여기 살다가 서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도 이 관습을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짚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또 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그래 이해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제차 북치고 장구치는 것 같습니다만,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조시종의원님 말씀에 우리 정희철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정희철의원
-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혹시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구정수행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예결특위의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예결특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예결특위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