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5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인주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회 임시회는 지난 6월 14일 화성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6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25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수로부터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화성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 화성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안, 행정재산용도폐지동의안, 93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이상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93년도 주요군정추진상황보고가 금일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화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지방양여금법개정건의안 아울러 93년 화성군의회 운영계획의 일환중 1단계로 9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정비된 조례로는 화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화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이 접수되어 1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2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 제24회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제25회 임시회 의사 운영계획을 협의하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화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 처리하게 될 이번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25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기획실장 윤성근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조정 내시되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수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여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고통분담과 지금까지 관행적인 예산집행 자세와 형태를 개선하여 새로운 예산절감 기준에 의거 실행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정보비를 비롯한 경상비를 최대한 삭감 조정하여 투자재원으로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1백41억5천4백67만2천원이 증가되어 총 1천4억2백1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백18억7천4백82만9천원이 증가된 8백32억6천6만6천원, 특별회계는 22억7천9백84만3천원이 증가된 171억4천2백12만1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가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자동차세의 증가로 5억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군유재산 매각대 22억원과 이월금 28억3천8백53만9천원 등을 포함 62억8천73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원, 국도비 보조금 45억1천3백9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남양면 청사건립을 위한 지방채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실행예산편성에 따른 절감액 38억41만8천원을 모두 삭감 반영하여 농기계 구입 지원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1천1백4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0억8백34만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팔탄면 쓰레기매립장용 포크레인 및 행정장비등 물품구입비에 1억4천5백36만원, 향남 복지회관 부지매입에 10억원, 남양면 청사건축비 부족분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7억6천6백8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우정면 노인회관 신축비에 1억원, 통합 보건사업에 따른 인건비 1억2천6백75만3천원, 오산시 분뇨처리장 공동관리 운영비에 2억6천5백93만3천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용역비 1억6천만원, 태안, 향남 쓰레기 매립장 옹벽 및 침출수 처리 시설비에 1억8천7백9십만원, 간이상수도 시설비에 1억6천6백1십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42억1천7백86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항인 농기계 구입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 22억1천2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경지정리사업에 7억1천6백47만1천원, 귀래지구보설치에 1억3천9백5만원, 방조제 보수비에 1억4천3백58만7천원, 율암-석포간 도로포장 마무리 공사에 1억6천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5천6백67만원, 농산물 직거래 수송 차량 지원비에 1억3천6백만원등입니다. 지역개발비로는 56억1천2백4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부세로 지원된 봉담 개발사업비 3억원, 태안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1억7천9백83만원, 동탄 취락지역 개발계획 용역비 8천6백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7억2천3백6십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2천6백6십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 서신면 소재지 상수도 설치에 9천2백7십만원, 하수도 정비 사업에 1억8천2백31만원, 봉담-정남 보통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석포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원, 봉담 와우공단 진입로 공사에 6억원, 융건능-보통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3천4백93만원, 지방공단 개발용역비 8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2천5백17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억6천6백1십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정문화재 보수비에 8천9백2십만원, 군립도서관 진입로 확포장 부족분에 5천3백12만원, 직장 체육팀 급여 부족분에 8천3백28만4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로는 8천3백37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6천8백75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차입금 상환 4천2백53만1천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억7백91만9천원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16억1천9백2십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단계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 반월 광역 상수도 확장사업 4억3천만원 등 도합 8억5천8백7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부엌, 목욕탕개량 사업비 1억2천1백6십만원등 1억5천7백5만7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7억4천4백91만9천원을 포함 총 7억5천1백4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1천3백만원과 일반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으로 1억3천3백81만9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 3천1백50만6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9천8백8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1백39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발안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비 부족분 1천6백7만1천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천1백59만2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2억6천9백31만6천원 증액 계상하여 군도체불용지보상, 제부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등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존예산을 과감히 삭감 조정하여 농어업구조 개선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고자 편성하였으니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한국 창조 추진에 동참하고자 신뢰, 화합, 애향으로 복지군정 구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인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제25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일부터 개회되는 제25회 임시회중에 심사하게 될 화성군수가 제출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시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내무, 산업 2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3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회운영위원장 박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화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3년 1월 의회운영계획 수립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현행 조례는 우리 군의회가 구성되기 전 상부기관 준칙에 의거 일률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상당 부분이 행정편의 위주로 구성되어있어 지역실정 및 현실에 맞게 군민 편익을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직급이 동일 직급이어서 본연의 임무가 위원회 보좌기능인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과장을 보좌한다는 표현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이에 맞춰 시정된 주요골자로는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사계를 둔 다른 사무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사계를 둔다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집행기관의 직제 조례 및 규칙상에서도 과장을 보좌하기 위한 계 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경기도 광역의회나 안양시의회 등 일부 의회에서도 보좌라는 표현을 안쓰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소신 있는 위원회 보좌 기능 및 의회사무과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의사계 설치 등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화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년도주요군정추진상황보고의건

기획실장 윤성근입니다. 93년 6월 15일 현재 주요 군정추진 현황을 기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군정 시책 추진현황, 그리고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 추진상황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바람 운동 전개 군민의 신뢰받는 참봉사 행정구현,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의 정착, 신경제 1백일 계획의 추진, 신농정 추진 그리고 93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바람 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간부 공무원의 윗물 맑기 솔선실천과 우리군 전 공무원은 모든 업무를 주민의 입장에 서서 처리하는 자세를 확립하였으며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율실천 협의회에서 타성적인 권위, 관료주의 형태를 중점 청산하고 군 읍면 전 공무원은 주민과의 약속사항은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쇄신 추진은 6개월간의 한시적인 행정쇄신 기획단을 운영하여 제도, 절차, 관행 등을 주민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에 68건을 건의하고 자체로 28건을 발굴하여 추진중이며 행정쇄신 자문위원회를 4월 30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 부조리 척결에 근원적 특별대책으로 직무감찰과 취약 분야를 특별 관리하는 등 부조리 유발 요인 연결 고리를 차단하여 암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청사 주차장 및 공공건물을 주민 편의 시설로 18개소를 개방하였고 군청 민원 안내를 위하여 여직원 1명을 현관에 안내 요원으로 근무케 하고 있으며 법령집을 5월 1일부터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신뢰받는 참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관 편의 위주에서 주민 편의 위주의 참봉사 행정체제로 전환을 위하여 5월 10일자로 민원처리계를 신설하여 4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관청 방문에 따른 주민 불편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행하고 공직자의 의식과 자세 형태를 개선하여 신한국 창조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절봉사 행정을 위하여 기관장 특별정신 교육 등 12회에 년 인원 3,724명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도를 측정하고자 1천2백명의 민원인에게 전화 응대외 9개항에 대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원봉사의 집운영 일과 전후 제증명 민원접수 및 교부 6백건 전입세대 생활안내문 발송 5,732건 친절봉사 으뜸상을 분기 1회 시행하는 등 친절 365운동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서 민원1회 방문제도의 정착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란 무슨 민원이든 일단 접수되면 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로 민원인이 두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계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 정확을 위하여 민원 접수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실무 종합 심의회를 운영하여 일괄 심사 검토를 하고 있으며 민원의 모든 문제점을 종합 조정 및 반려 또는 처리 불가 민원 심의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당해 실과소장이 위원이 되는 민원 1회 방문처리 위원회 운영을 22회를 실시하여 17건의 반려 또는 처리 불가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 실적으로는 총 225건을 접수해서 135건을 처리하였으며 90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성과를 분석해 보면 처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내부자료 확인 및 자체 보완 체제 확립으로 민원인이 재차 방문의 필요성이 없으며 공장입지 지정 승인일 경우 민원 1회 방문처리 시행 전에는 법정 처리기간 60일중 26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본 제도 시행 후에는 17일이나 단축된 9일만에 처리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경제 1백일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예산절감 운동 추진을 위하여 기위 편성된 예산의 낭비 요인 및 공무원 봉급 3% 인상 반납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행 예산을 편성한 결과 38억원을 절감하고 자체 수입 증액 및 보조금등 총 141억5천5백만원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 숙원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으로 추가경정 예산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는 중소기업 19개 업체에 19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10억원은 특히 우수공예품 개발을 위하여 3개업체에 4천8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23건을 중앙에 건의하였고 상공인 조찬 간담회 4회 공무원 경제교육을 740명 실시하였으며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개설하여 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생필품 가격과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생필품 20개 특별관리 44개 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물가 대책 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단체별로 자율 실천토록 유도하겠으며 물가 동향 조사 월3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농정 추진입니다. 지난 6월 5일 이앙이 완료된 18,110ha의 식부면적 7.2회에 해당하는 130,235ha의 방제계획을 목표로 19,535ha의 방제실적을 거행하였으며 앞으로 시기에 맞춰 벼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여 14년 연속 풍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은 이앙기 등 2,476대중 53%에 해당되는 1,308대를 공급하였으며 부진한 이유는 시기 미도래 및 생산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직판장외 2종 5동은 60-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남농협의 농산물 개량 저장 창고는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을 위하여는 위탁 영농회사 4개 회사와 39개의 기계화 영농단 121농가의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78건의 사업중 완공이 287건이며 122건은 추진중에 있고 미착공은 69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계심사 및 협의중에 있는 것이 38건 사업위치 선정 지연되고 있는 것이 2건 토지 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5건 소요사업비가 부족돼서 아직 착공 못한 것이 14건도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2건 농작물 등으로 인한 시기 미도래가 6건, 기타 2건으로 돼있습니다. 사업별 추진 내역은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 병점 4거리 교통체증 해소대책, 서해안 고속도로 용지보상 추진, 태안 영통지구 택지개발, 온천개발추진, 팔탄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면청사 신축공사, 태안 진안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 발안 도시계획 재정비, 봉담 도시계획 용역등에 대한 현황 문제점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수 지역은 기위 설치된 동탄면을 제외한 15개 읍면 소재지와 발안, 금의, 마도, 쌍송등 3개 공단으로 1일 9,500톤 공급 계획이며 부대시설은 배수지 10개소, 가압장 8개소, 통합 정수장 1개소로서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4년간이며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96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97년도에는 통수가 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순 공사비가 605억원, 통합 정수장 분담금이 81억원으로 총 68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단계 기본계획 용역을 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는 막대한 소요사업비를 4년간 군비에서 부담하기는 재정 형편상 매우 어려우며 현재 채무가 154억원으로 지방채 차입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국고 또는 지방 양여금을 대폭 지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둘째 병점 4거리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병점리와 진안리의 국도 1호선 1.6km를 폭 25m로 확장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3년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6km를 25m로 확장은 완료하였으나 포장사업비 10억원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사업비를 도에 재차 요구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로서 서해안 고속도로 용지보상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 주체는 한국도로공사이며 총 연장 353km중 화성군 구간은 30.98km로서 노폭은 4차선 또는 6차선이고 본군은 반월면외 4개면을 통과하도록 돼있으며 인터체인지 시설은 매송, 비봉, 팔탄에 휴게소는 팔탄면에 설치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96년말까지 입니다. 보상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유입되어 본군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대상은 토지가 1,449필지 지장물 373건에 소유자가 1,050명중 협의된 인원은 99명으로서 토지가 141필지에 39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토지보상 금액이 낮아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정 보상이 되도록 자료를 수집해서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째 태안, 영통지구 택지 개발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신리 영통리 일원으로서 76만9천평의 면적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89년 10월 27일 건설부 고시 261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였으며 92년 12월 28일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되어 93년도 10월경 보상을 실시 예정으로서 보상 가액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나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다섯번째 온천개발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월문 온천개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2월 14일 서울에 거주하는 박완순씨가 온천개발 신고를 하였으며 팔탄면 월문리 25만8천8백평으로서 1일 가능채수량이 3천4백톤이며 수질은 알카리성입니다. 그간의 추진 내용은 92년 11월 13일 온천지구 지정 요청에 의하여 행정 예고를 하고 지난 6월 7일 지구 지정 신청을 경기도에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 온천지구 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3월 18일 향남면에 거주하는 이근명씨가 온천개발 신고를 하였으며 팔탄면 덕천리에 24만7천평의 면적으로 심도는 70Om이며 수온은 25.9도로서 1일 가채량은 4천톤이며 수질은 약 알카리성입니다. 그간의 추진 내용은 90년 1월 23일 온천지구 지정 요청에 의하여 92년 3월 11일 경기도 고시 제49호로 지정되어 93년 4월 29일 관광 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일부 변경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팔탄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탄면 고주리 산 44번지 외 13필지로서 7,600평을 조성중이며 34만 입방미터 쓰레기 매립이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향후 6년으로서 소요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내용은 92년 8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93년 4월 6일부터 착공해서 금년 12월 1일 완공 예정이며 현 공정은 30%로서 94년도부터는 쓰레기 반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읍면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먼저 향남면 청사 신축공사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향남면 행정리 산 62-1 1,970평의 부지에 건물 면적은 463평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가 8억5백만원을 투자해서 오는 6월 30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양면 청사 신축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양면 남양리 1,339번지 2,820평 부지에 건물면적은 464평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9억3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7월 10일경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태안, 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태안읍 진안리 190번지 일원에 256,900㎡의 면적을 94년부터 96년까지 소요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해서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기본계획 용역에 의하여 93년 4월 9일부터 4월 24일까지 주민에게 공람, 공고 6월 11일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앞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결정되면 실시 계획 및 교통 영향 평가 용역 사업인가 및 환지 계획인가 신청을 하고 94년 3월부터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안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향남면 평리외 9개리와 팔탄면 가재리 일원으로서 4.34㎢에서 33.45㎢로 재정비하여 2002년에 10만 인구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추진 내용은 1억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계약을 하였으며 금년 11월 15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열번째 봉담 도시계획 용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봉담면 상3리외 6개리 2.31㎢를 2001년에 3만 인구 목표로서 5월 13일 7천3백만원에 용역계약을 하여 10월 9일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까지 추진한 주요 군정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동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한 주요 군정추진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손을 듬)

군수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분기별 군정 실적을 정례화하는 방향에서 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26페이지를 보면 병점 사거리 교통체증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확장은 완료되었으나 포장 사업비가 10억원이 부족하다고 돼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91년부터 9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도에서 배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정이 안됐다는 점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 편성 합리성이 결여된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보면 도비 지원을 받아서 봉담, 정남 보통리에 상당히 금액이 큰 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인 병점 4거리 교통체증 사업은 배제가 되고 오히려 기타 사업이 편성된 것을 본다고 하면 군청에서 도에 대한 예산배정 요구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인지 여하튼 어떤 쪽에 책임이 있든 간에 차후에 재요구를 한다는 선에서 대책을 제시를 하셨는데 반드시 관철시키실 용의는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이용주 의원.

분기별 군정 추진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27페이지에 서해안 고속도로 용지보상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보상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굉장히 낮아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지역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해결이 될 사항인가 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세워서 빨리 용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고가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나하는 사항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선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용지 보상은 도로공사와 화성군과 협약에 의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하면 화성군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주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할 일은 기본 실태 조사와 보상 물건 감정 평가를 해서 지적 분할을 해가지고 화성군에 사정까지 해서 넘겨주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간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 보다도 지가가 저렴하게 나와 가지고 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성군 자체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전부 집약을 해서 현재 도로공사에다 계속 현실 보상을 해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도로 공사에서 공특법에 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도로공사에서 회신이 오는 데로 처리되겠습니다.

회신은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시기를 언제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도 도에다 상당히 시급성을 감안해서 회시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까 기획실장께서 추진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월문 온천개발과 화성 온천개발 문제 때문에 앞으로 또 온천 지역이 발전요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가 보상 문제가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도로공사와 상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지가 보상을 최대한으로 해줘야 되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수집을 해서 도로 공사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이해상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성있는 질문과 이에 따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302호 도로 굴곡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2호로 도로 굴곡부 표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첨원해서 말씀드리면 실지 더 펴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신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고 지금 302번 도로상의 재포장 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표지봉으로 해서 방지턱을 해야 교통사고나 인명 패해가 줄을 것으로 아는데 하물며 국도 1호선 도로인 태안에서 오산가는 길도 아스팔트를 방지턱을 많이 해놨습니다. 국도 1호선 도로도 하는데 302번 도로 같은 데는 사람이 여럿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행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곡부 개량 공사는 현재 다른 위치는 진행중에 있어 가지고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팔탄면 진안리에 1개소가 용지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추진상 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목계장이 지주를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타결이 될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보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는 데로 저희 공사는 완료토록 할 것이고 또한 아직도 더 될 때가 있는 곳은 그것이 지방도이니만치 도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속 방지턱 설치 관계는 302호선이 과속 방지턱이 기위 설치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시공을 하고 그때 시공을 할 당시에 과속 방지턱이 전부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속 방지턱을 시행을 못하게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한 결과 우선 과속 방지턱을 하지 말고 도로 표지봉을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현재 협의가 끝이 나서 이것은 7월 10일까지는 늦어도 4개소는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4개소는 기위 설치했던 곳을 할 것이고 추가로 되는 곳은 다시 경찰서와 협의가 되는 데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재작년에 사업비가 내려온 내역이 지금 현재 8개외에 다른 안한 공구 그 공구 때문에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인데 실지 제가 받은 지사님 공문에 의하면 지금 8개 공구가 아니고 해창리와 수천리 두군데를 중점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지 두군데는 누락이 되고 8개 다른 공구를 해서 거의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사고가 실지는 거기서 많이 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공안 조회를 해봐도 알고 어느 때 누가 죽을지 예측을 못하는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또 심지어는 현재 방지턱을 해놨을 때에도 사고가 나는데 그것을 철거한 후에 사고 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점을 배려를 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더 아까운 생명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빠른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태여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위치 선정은 저희가 화성군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방도가 되기 때문에 도의 기술진들과 같이 현지답사를 하고 사업장 위치를 선정한 결과 위치가 선정된 사항이고 또한 앞으로 사고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차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틀림없이 도에서 설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설계는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선 위치는 도에서 하고 합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글쎄 합동으로 하셨는데 지금 해창리 부분과 수촌리 부분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설계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책정 과정에서 책정이 안된 것입니다.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누락을 시키고 나중에 추가로 요청합니까?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서 굴곡부 개량할 대상지는 전체조사를 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거기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저희하고 합동 조사할 당시에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정이 안된 것이지 저희 군에서 거기를 책정을 안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성을 더 감안을 해서 저희가 재차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의원? 우종봉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군정 질의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에 대한 그간 의원들이 평소에 느꼈던 의심나는 점을 간략하게 일관성 있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