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우호태 의원 발언
용주
이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는 모내기시기에 적당한 비가 와줘서 모내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의원을 비롯한, 전주민이 흐뭇하기 그지없으며, 올가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3년 연속풍년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내무위원회가 풍성하고, 알찬 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위원께 당부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당면 현안 사항으로서 화성군 청사 이전 기획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한번의 협의를 개의한바 없으며 또한 화성군지역 의료보험조합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팔탄 부면장이 면장으로 93년 4월 15일 승진 임용되었음에도, 부면장직이 현재까지 공석이 되며, 동탄 면장은 93년 6월 3일 퇴임하여, 지금껏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바, 본건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본건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현 위원님.
학현
최학현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팔탄면 부면장, 공석문제 또 동탄면 면장 후임 문제 말씀하셨는데, 6월 29일자로 해서 6개면에 면장님들도 만기가 돼서 전부 퇴임식을 갖는데, 동탄면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후임석을 적어도 내무위원회에서도 알권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인사 문제입니다마는 그래도 적어도 내무위원들이 사전에 아는 것도 권리가 아니냐해서 아울러서 그것도 청취를 했으면 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제가 사실 군수님한테 그 사항을 몇 차례 얘기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절약차원에서 인건비도 절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서 처음에는 6월 달에 부면장을 임명한다고 하더니 6월 들어서 또 얘기하니까 7월초에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릅니다.
현종
김현종위원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문제 때문에 임명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인건비보다도 체계상 엄연히 직을 가지고 부면장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그것을 공석으로 그런 관계 때문에 비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지금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관련하여서, 군정 기획단 활동 문제하고, 그다음에 읍면장 인사와 관련한 문제, 의료보험 문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청 이전 기획단과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이미 의회 측에다, 의원을 위촉한 사실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유야무야가 되는지 정확하게 활동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관계 과장의 의견을 들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인사를 지연한다는 사기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는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이 인건비에서 줄여야 할 명분이 있는 것이지, 또 하나는 인원이 지금 면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행정 공백을 초래하는 이유 이러한 모든 것이 일사분란한 어떤 새로운 면으로 문민정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보험 관련돼서는 지금 영세민들이라든가 생활 보호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의료보험 조합 관계는 우리가 업무 분야만 청취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업무 지시를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용주
이용주위원장
그래서 의료보험 조합은 사회과 소관인데 출석요구를 사회과장한테 얘기를 하면 사회과장이 의료보험조합장을 오라고하여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사항을 청취를 하는 것이지.
해상
이해상위원
운영 실태 파악 운영보고를 해달라고 그러면 다 되는데….
용주
이용주위원장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지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돌아가는 의료보험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의료보험조합장하고 같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생활 보호 대상자한테 적용되는 것이 병원에서 등급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져온 증을 병원에서 상당히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의료보험으로 다시 바꿔서 병원에 등록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측에서 봤을 때는 행정부에서 관련된 제비용을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급에 따라서 행정에서 부담을 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매번 진료를 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취급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료 보험 조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못되는 것 같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사회과장을 출석시켜서 들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영세민 보호대상자들, 그 사람들은 일단 병원에 가게 되면 카드를 내며 무료진료를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회과에서 돈이 전부 나가는 것인데, 그럼 기피를 한다면 사회과에서 돈 줄 것을 덜 주냐 왜 기피하죠?
호태
우호태간사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등급에 따라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 가보면 일반 진료자하고, 특진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사가 보는데 일반 진료자들을 기피를 한다구요, 말이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병원에 어떤 이익을 끼치는 면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등급에 따라서 그것이 분류가 되고 또 자금이 집행부에서 병원 측에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일괄적으로 어느 시기 분기면, 분기에 정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초지종을 관계 담당 과장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카드가 있습니다. 영세민 카드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려면 병원에서 진료를 굉장히 회피를 한데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6개월이 되도 치료비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분기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카드를 안 쓰고 지역의료보험 카드를 갖다 또 낸답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이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일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항도 한번 충분히 민원의 문제가 됐으니까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이것도 이번에 첨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위원
군청 이전 추진 기획단이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이해상 위원이 아마 거기 한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장 받은 사실이 있어요?
해상
이해상위원
제가 들은 대로 아는 대로만 말씀드릴께요. 먼저 한번 회의를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별안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의원이 셋이 들어가 있어요. 이구영 의원하고, 우종봉 의원하고 저하고 셋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의원중에 셋만 들어가느냐 그래가지고 아마 취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도의원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면서요?
해상
이해상위원
네.
영근
박영근위원
위촉장도 안 받았고요?
해상
이해상위원
위촉장도 못 받았습니다. 회의 소집을 해서 그날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왜 셋밖에 안 들어가느냐, 전원 다 넣든지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그래서 위원장인 말씀하신대로 세가지 부분을 분야별로 실과장들을 출석요구를 시켜서 정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들어보자 이겁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전문위원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본회의때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별도로 출석요구를 한다는 건가요?
용주
이용주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내무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출석요구를 시켜서 실과장 얘기도 듣고, 이것을 마무리해서 끝내고 조례를 심의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해서 마무리지을려고 오늘 긴급하게 내무위원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제 생각에는 사회과나 내무과만 할 것이 아니라, 군정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러면 의원들이 생각하는바 부분이 각 실과별로 어느 부분을 강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안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그 과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일, 출석요구 할 것을 지금 현안 문제 세건 있거든요. 그 실과소장님들만 나오실 것이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실과소장님들이 참석하셔서 거기서 현안 사항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인주
양인주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본회의가 개의가 되면 군정 추진사항 보고를 기획실장이 일괄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보고 청취로 끝날 것이냐,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직 착수도 안한 사업이 있을뿐더러 또 미진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 사항은 본회의라 할지라도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것은 의장님이 회의 진행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실런지 모르지만,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기획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이라든지 각종사업이 미진한 것 또 현안사항도 보고내용에 들어와 있어요. 그 현안사항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질문이 있을 경우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소장들이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의장님이 아마 진행을 하실 겁니다.
학현
최학현위원
그러니까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세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2시에 본회의에서….
인주
양인주사무과장
그것은 본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고, 내일 내무위원회 여는데 출석을 시키는 겁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2시에 본회의 현안 사항에는 이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보고 내용을 한번 쭉 훑어 봤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내일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른 실과에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도 여기다 삽입을 해서 내일 출석 요구를 해서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 이런 사항은 꼭 알아봐야 되겠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제가 한 말씀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중심으로 되다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다루거나 아니면 올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국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산업위가 됐든 내무위가 됐든, 운영위가 됐든, 실제로는 상임위원회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어떤 절차가 꼭 중시가 돼야 되겠는데, 내무위원회에 속하신 위원님중에서 궁금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의견을 집약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있으면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본회의를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서 어떤 의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현안사항 보고 청취의건은 화성군 청사이전 기획단 구성, 화성군 지역의료보험 조합 운영관련사항 기타사항 면단위 부면장 공석에 따른 대체 방안으로 하고 93년 6월 23일 10시 제2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관계 공무원, 부군수, 내무과장, 기획 실장, 사회 과장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금일 예정된 심사안건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