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권 의원 발언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유병권입니다.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내용과 활동기간 연장, 입법예고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의원 만장일치로 구성되어, 제1차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건을 의결 약 3개월 동안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주요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옥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 130건을 대상으로 축조 심사하여 개정부분과 오·탈자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 31건, 폐지조례 4건, 통폐합조례 1건 등 36건의 정비대상조례를 발췌하여 지난 5월 26일 집행부 측에 이송 6월 12일까지 관계 실과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1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지역여건과 주민의 실익 등 모든 여건이 합리화 되도록 중점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히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검토, 우리실정에 맞도록 도입하고자 전국 140여 지방의회에 의장 서신을 발송하여 인천직할시를 비롯하여 부천시의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무주군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등 4건의 자료를 송부 받아 면밀히 검토 분석한 결과 우리 옥천군 실정에 맞게 제정할 수 있는 조례는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입법 예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완벽하게 정비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본 위원회 활동기간을 부득이 7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조례정비안에 대한 심사 및 입법 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대상조례는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등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시에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 분석하여 조례정비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 제3차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