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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임선묵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본회의199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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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조

한상조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4월 15일 의장개선에 따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이었던 임선묵 의장은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②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어 현재 사회산업위원회위원 정원 9명 중 1명이 결원이며, 1993. 6. 2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이상철 부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므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정원 5명 중 1명이 결원입니다. 둘째 ‘93. 6. 15 조두연 의원 외 다섯 의원의 발의로 부여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93. 6. 16 제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93. 6. 22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과 의원좌석변경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마침에 따라 그동안 의원간 마주보던 의원석을 의장과 마주보는 의원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의안으로서는 부여군수로부터 ‘93. 4. 30. ’93부여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3. 6. 19.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레안, 부여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채무승인요청의건 등 총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부여군수로부터 ’92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요청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선묵의장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에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처리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부여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는 등의 의안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대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됨으로 인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에 결원이 있게 되고, 전 의장이셨던 홍사민 의원께서는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하므로 의원님의 전문지식과 희망을 고려하여, 총무위원회 조붕구 위원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홍사민 의원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바이며, 이상철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가 부의장으로 선출됨으로 인하여 다시 겸직이 어려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였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조두연 의원을 추천하여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사민 의원이 총무위원으로, 조붕구 의원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조두연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주신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존경하는 임선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예산은 새정부의 신경제 100일 작전계획상의 공공부문 예산절약계획에 의하여 지난 4월 중에 실행예산을 편성하였던 바, 그 액수가 16억6천6백만원에 달하였으며, 그 중에는 금년 7월부터 인상 지급할 계획이었던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하여 반납하는 등 과거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획기적인 작업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은 이와 같은 절약정신을 기조로 하여 낭비요인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며, 그간 실행예산으로 조정했던 잡다한 절감내용을 일일이 각 항목에 편성해 넣는 작업 때문에 거의 본 예산을 짜는 것과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보고 드리면 6월 중 충남도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함께 본 군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1억2천2백91만7천원의 증가와 이미 박물관부지매입비로 지원 결정된 교부세 10억원, 지방세 2억2천만원 등 13억4천2백91만7천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자체수입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30억3백5만원이 증액되는 등 당초 예산액의 8.1%에 해당하는 43억4천6백만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총 578억1천5백46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 자체수입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6천5백만원과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1억4천8백86만7천원, 이월금 17억4천1백66만8천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6억3천만원, 부담금 3억2백98만2천원, 기타 1억1천4백53만3천원 등 29억3천8백5만원을 합하여 총 30억3백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 중 새마을소득금고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의 특별회계에서 36억1천9백83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2억9천3백66만원이 세입제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33억2천6백1십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각 회계별 사업수입 28억9천9백50만원과 사업외수입인 전입금 2억9천3백만원 외에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총 규모 43억4천6백만원 중 인건비 등 기본적경비 8천9백만원, 경상사업비 2억2천7백만원, 주요사업비 37억6천2백만원, 기타 경비 2억6천8백만원으로 추경예산의 약 87%를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21억9천3백만원의 절감예산은 농어촌활력화사업에 4억7천5백만원, 농기계구입비 반값 부담 7억8천3백만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5억2천만원 기타 4억1천5백만원을 세출예산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려한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규직과 일용잡급직은 정원의 증가 및 인건비 단가 상승분만을 인정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차량비 등은 추가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한하였고,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가요구된 급양비, 해외여비, 수용비, 보상금 등은 가급적 풀 경비로 묶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와 토지매입비는 정수승인과 관리례획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은 지시된 21억4천9백55만1천원 중 19억3천9백55만1천원을 부담하였으며, 기타사업은 지역별 균형유지와 사업의 완급도 등을 감안하여 심층분석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본군 재정형편상 지역단위 주요숙원사업 등이 이번 추경에 계상치 못한 건이 많은 바, 앞으로 다각적인 예산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점차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 단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만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군민의 욕구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바가 많을 지라도, 추경예산 재원의 빈약성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들으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에 따라 예비심사를 끝마치고 6월 2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회 예결특위위원은 7인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하고,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홍사민 의원, 태상준 의원, 김봉현 의원, 신재덕 의원, 유병기 의원, 노영길 의원, 이석규 의원 이상 일곱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홍사민 의원, 태상준 의원, 김봉현 의원, 신재덕 의원, 유병기 의원, 노영길 의원, 이석규 의원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6항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선묵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 제가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선임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여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검사위원을 요청합니다. 제안내용에 있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부여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요청하오니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선묵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본 안건에 관하여는 간담회에서 부의된 의견을 집약하여 결산검사위원 3인을 모두 본군의회 의원 중에서 선발하여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9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봉현 의원, 신재덕 의원, 조두연 의원 이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결산검사위원은 김봉현 의원, 신재덕 의원, 조두연 의원을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일본국태재부시의회의원초청의건
의사일정 제7항 일본국 태재부시 의회의원초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우리 의회의원 일행이 태재부시의 초청을 받아 일본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제 ‘93 엑스포의 국제적인 홍보 및 백제고도인 우리 부여의 관광진흥과 국제자매결연도시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지역과 고대로부터 역사적인 인연이 있는 일본국 태재부시 의회의원일행을 대전 엑스포 기간 중 초청하려고 본 안건을 제의합니다. 이 제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본국 태재부시의회의원 초청의 건은 대전엑스포 기간 중 초청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청을 위한 세부사항은 태재부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 의정보고회개최에관한건
의사일정 제8항 의정보고회 개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우리 초대 군의회의원은 4년의 임기 중 전반기 2년을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정홍보와 주민의 여론수렴을 통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금년 하반기 중에는 읍면별로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를 초청하여 의정활동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고,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읍면별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을 제의합니다. 이 제의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정보고회 개최에 관한 건은 금년 하반기 중에 읍면별로 개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금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별도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부여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청 의원, 신재덕 의원을 지명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청 의원과 신재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의안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능동적으로 운영해서 원만한 안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