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약 25일간 일곱차례에 걸쳐서 지방자치법 50조에 의거한 조사활동을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36조에 의거하여 이어진 조사특위에서는 부분적으로 발췌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오히려 시정요구를 위한 보고서 작성하는 쪽에 역점을 둬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점은 한 8∼90%는 도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보완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사항만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고, 또 이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도 일괄해서 한꺼번에 장안구청이라든지 본청 각실·국장들을 전원 다 한자리에 참석시키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몇 월 몇 일날 오전 오후, 오후도 시간이 너무 길으니까 그걸 반으로 나눠서 1시부터 3시까지는 무슨 국 무슨 과장, 또 3시 이후 6시까지는 무슨 과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가 내실 있는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 바림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회시간을 통해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검토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무동에서 주민들이 11시 00분까지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11시 00분에 정회를.

글세 그 분들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일반 주민을 출석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저도 검토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회를 통해서 일단 의견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관계규정을 좀 살펴본 다음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본회의 같으면 일반인이, 외국에는 5분 이내에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그와 다르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는 입장인데 조사활동해서 과연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특위에서 들을 수 있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 자신도 가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건은 어느 위원회에서 하죠? ("1소위원회에서 하죠" 하는 이 있음)

지금 용어상의 정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허가에 관련된 문제를 제1소위원회에서, 그 다음 특혜의혹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자체감사에 따른 문책부분, 범법행위에 대한 것은 2소위원회에 질의서를 작성토록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벌에 관한 것은 2소위원회에서 다룬다는

자체감사에 관한 건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못된 게 이렇게 있으니까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오" 이런건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벌해 주고, 어떻게 그런단 말입니까? 이런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장유 위원은 그동안 안 나오셨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들으셔서 그런데 제가 아는 사항중에 연무동 관계공무원을 문책한게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청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징계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장유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자체감사 결과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문책받는 사항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 나눠드렸잖아요.

위원장! 소위원장 선임해야죠.

그것은 정회를 하고 뽑아야지, 여기서 어떻게 뽑습니까? ("호선도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래요"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아마 9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왔습니다만 지금 마무리단계에서 양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그분들이 꼭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1소위원회 위원장을 이병홍 위원님하고, 2소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간사를 역임하고 계신 김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측의 위원장님을 구두로 호천합니다.

오늘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물론 우리 특위에서 필요한 날짜를 결정한 바에 따른다 하더라도 우선 질의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소위원회 활동이 되기 때문에 오늘 모임이 끝난다 하더라도 네분씩 네분씩 의견을 개진해서, 다음 25일 10시 00분에 다시 개의된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수렴을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광교유원지의 인근지역주민이 오늘 11시까지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연락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메모를 해 주신게 있었는데 그 메모지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고는 싶은 심정이었습니다만 연락을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의 연락이 있어야 오시는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후에 제가 연락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안 오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김형복 전문위원께서 그분들을 우리가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분들이 인근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자기네 의견을 개진하고자 참석했을 경우에 우리 특위에서 들을 수 있는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과 제1소위원장님이신 이병홍 위원하고 취합해서 적절한 날짜에, 우리가 필요한 날짜에 참석하셔서 자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 주시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잇속에 있는 행위,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 동의 동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분위기에 의해서 그 날 왔을 뿐이지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특위를 열심히 하려면 그 동네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는게 빨리 이루어지는 거지 이 사람들 보고 "우리 조사특위까지 와 주십시오." 하면 와주지 않습니다. 조사특위를 더 열심히 하시려면 그 쪽으로 가서 만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랬어요. 진정서를 내겠다고. 청와대에도 내고 도에도 내고 시에도 의회에도 낸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도 진정서 내겠다는 소리, 지난번에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렴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우리 세 사람에게 맡겨 주시죠, 이왕이면.

지난번 보고서에 한가지 잘못된 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5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가 잘못된게 있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서 다섯장 째입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하는 이 있음) ("페이지수가 10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페이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페이지가 없어요. 거기 보면 그동안 조사특위에 제출한 장안구청 및 수원시의 관계자료에 의하면 장안구 연무동 1-1, 2-1(3,543㎡), 그 다음에 3번지라고 나오는데 3이 아닙니다. 잘못 들어간 겁니다. 이 3자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번지는 이 사람이 정현준에게 불하한 것이 아니고 3번지는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박지원씨에게 불하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이 불하를 받아서 정인택, 설용재에게 다시 매각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