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제25회 회기는 8일간으로 전위원들께서 예산결산 특별활동등 각종조례폐지 및 개정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이 예상됩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전위원들이 뛰어난 활동으로 제25회 임시회 회기가 알찬 마무리가 되리라 믿으며, 금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

지금 몇 개면에서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면이 몇 개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 면에는 여기가 군청 유치하는데 적지다하고 얘기가 돼있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들께서 현지를 직접 답사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답사한데가 어느 면 어느 곳인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기획단에서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피나 연장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바라고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돼서 화성군청이 화성군내에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옆에서 볼 때는 이제 어떤 기피현상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도 갖게 되고, 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하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게 되면 그것을 피하게 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토이용 장기 계획이라든지, 또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역적인 여건의 이해관계 없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앞으로 1백년을 내다 볼 수 있는 여건으로 돼가지고 결정이 돼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어떤 아까도 최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입장을 정확하게 아주 못을 박아서 언제쯤이면 이것이 완전히 군청자리가 선정이 된다는 그런 계획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에 대한 확실한 것을 부군수님께서 언제쯤이며, 이 문제를 모든 것을 다 결정을 짓겠다는 것을 해놓으셔야 이게 바퀴가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전 기획단을 구성해봤자, 나중에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현장 답사를 몇 군데 해봐라 이거에요. 우리 면에 유치하겠다. 우리 면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현지를 가서보면 어디는 어떠한 어려움, 어디는 어떠한 유리한 점 등등이 나올 것이다 이거에요. 나왔을 때 의회에다 의회 의원들을 모시고 가서 두번, 세번, 열번이라도 가서 답사해 보자 이겁니다. 그 결과 과연 여기가 우리 화성 20만 군민들이 정말 바라는 곳이 바로 여기로구나 라는 것이 나올 것이다 이거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기획단 가지고 할 때, 여태까지 못했는데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군청이전이 행정구역 변화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줘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기획단 구성이 만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위치 선정이 됐다하더라도 만사는 아닌데 여기서 부군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아까 이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기가 어느 정도 해서 옮길 것이냐 하는 시기선정 문제하고, 시기선정 문제는 기획단 구성하고는 별개로 제가 봤을 때는 실과장님이 주측이 됐든, 진행시킬 수 있는 문제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위치를 어디를 갖다 왔다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진척도 문제 그다음에 기획단 관련해가지고 잡음 문제가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잡음이 났기 때문에 그런 잡음이 어떠한 식으로 보완을 해서 인선을 어느 선에서 마무리지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하는 부분이 얘기가 있어줘야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차후에 보완을 해서 구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어떤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고, 부군수님도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군청이전을 추진하느냐, 또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하느냐 사항까지도 물론 말씀하셨는데, 또 한국 개발연구소나, 국토개발 연구원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화성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대로 화성군청이 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바라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기는 언제 하느냐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 된지 벌써 3년째로 접어드는데 아직까지 군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아직 후보지 선정까지도 못 했다는 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명분도 안서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일을 못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11월달 이전까지는 후보지 선정은 우리 의회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정기회의때, 결정을 지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군청을 이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부군수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이용주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면장 및 부면장의 공석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탄면장은 6월 3일부터 또 팔탄 부면장은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중에서 지금껏 후임자 발령을 연기하여온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변화와 개혁을 위한 문민정부가 출범한후 국정지표에서 제시한 튼튼한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려면 우리 국민 모두의 고통 분담이 있어야 되므로,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봉급동결을 비롯해서 정원동결, 또한 내지는 기구축소를 한데 이어서 저희 군에서도 예산 절감 지침에 의거 정원동결 3%의 결원을 계속 유지하여 연간 약 3억여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후임자를 발령하지 않고 있었음을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면장과 부면장이 공석중인 양개면을 면장과 직원이 또는 부면장과 직원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 없이 면정을 추진함으로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면, 금번 6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그러니까 내일부터 장안면장을 필두로 해서 퇴임식이 6월 28일까지 5개 면장이 하게 됩니다. 장안, 반월, 마도, 송산, 서신 5개면의 면장에 대해서는 일시에 다수의 읍.면 행정 책임자의 공백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군정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서 현재까지 공석중인 동탄면장, 또 팔탄 부면장 또 5개 면장에 대한 발령을 지금 7월초에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용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회를 비롯해서 본청사업소 읍면에 정원이 94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6월 20일 현재로 본다면 결원이 지금 23명, 그래서 2.4%의 지금 결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1명 또 본청이 2명 사업소가 10명, 읍.면이 10명해서 현재 23명이 결원으로서 지금 2.4%의 결원 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면장이나 부면장이 취임이 안되거나, 아니면 임명이 안되므로써 일단 세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무원 내부 세계에서 당연히 내가 올라갈 것이다. 또 그러므로써 연쇄적으로 인사이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적인 측면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상당히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지연되므로서, 주민들이 어떤 지역 이기주의가 편승을 해서, 여론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대상이 되는 어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달리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행정력의 공백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탄면 같은 경우에 분명히 면장 전결 사항이 있을텐데, 그러면 전결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부면장이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연히 책임자의 전결로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차 선임자가 결재를 하므로써 행정력의 어떤 공백이 야기되므로서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민의의 입장에서 어떤 행정력이 집행이 되는데 있어서, 소신이 결여돼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그러면 이러한 세가지 문제점을 놔두고서 과연,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으로만, 과연 인사 문제가 지체되거나, 명령이 나지 않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간사님 참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부 사기적인 측면이나 혹은 적당한 어떤 시기에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쳤던 사례 또는 행정공백 그 세가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탄 부면장이나, 동탄 면장을 1개월 내지 혹은 약 20일간 유보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읍.면장 회의 때도,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주셨고 또 제가 방금 보고 드린 사항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통 분담을 나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부면장이 없으면 면장이 50% 더하고 직원들이 50% 더하고 해서 그런 공백을 메꿔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또 역시 면장이 없는데는 부면장과 직원이 그렇게 해서 읍.면장이나 군정을 추진하는데는 별반 큰 문제점이 없이 원활한 행정을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공백과 같은 맥이 되지만 면장이 부재시 또 부면장이 부재시에는, 화성군 공무원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가지고 법정대리, 지정대리해서 면장이 부재시는 부면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가 있고 부면장이 부재시에는 총무계장이 선임계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모든 결재과정이나, 이런 것에도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 물론 어떤 공직자 내부의 사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내가 될 때가 됐는데 오히려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어떤 무사안일한 자세를 배격하고 조직의 활력화를 기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런 점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역시 지금 인사라는 것은 말씀 안드리려도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에서도 인사는 만사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저희가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지금 각 시군감사 관계관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내무부 감사관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종전과 달리 지금은 승진할 수 있는 자가 승진이 못된 경우에는 진짜 인사권자에게 합의를 할 그런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여하튼 객관성 있고 공정한 인사를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또한 그것이 앞으로의 인사를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또한 그것이 앞으로의 인사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첨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분기 군정실적 보고에서 민원처리계라는 것이 신설이 돼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원, 기구가 축소되는 판국인데 어떤 민의 입장에서 시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신설을 하는 취지로 생각을 했다면 상당히 좋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내무과장께서 거론하신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제일 모토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과연 인사가 만사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에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에 관련된 것을 예산 절감이라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놓고서 정당화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화성군 전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화성군 군 전체에 어떤 영향문제도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장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면장이나, 부면장이 각면에 자기면 출신을 선호하고 오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면장이나 부면장이 두분에 그 지역 출신이 아닌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군데인지 알려주시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해당 면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주고, 또 의욕도 고취시켜주는 그런 입장에서 부면장을 해당 면 직원중에 발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물론 군 전체에 대한 인사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고쳐서라도 면 직원들이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또 자기 고향에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특혜라고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의욕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6개 읍면중에 유독 양감면만 면장, 부면장이 외지 출신입니다. 나머지 15개 읍면에 대해서는 면장이 본면이면 부면장이 외지, 부면장이 본면이면, 면장이 외지 또 면장, 부면장 공히 본면 출신인데가 있습니다. 동탄출신 이구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먼저 6월 3일자로 동탄면장이 퇴임식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동탄면의 이장단회장을 비롯한 번영회장 등등 여러분들이 몇 번 군을 방문해서 군수님하고 대화도 하셨고 역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지금 이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본면 출신을 가급적 면장으로 발령을 내달라는 것이 간곡하신 부탁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군 전체를 놓고 볼 때 비단 동탄면이나 어느 특정한 면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또 공직자도 어느 한사람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 1천여공직자, 16개 읍.면의 어떤 형평이라든가 모든 인사질서의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입에 맞는 그런 인물을 공직자를 발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연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면장은 물론이지만 부면장이나, 계장 직원들도 그렇게 해서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감 같은 데는 면장, 부면장이 그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군도 마찬가지죠. 도나 내무부에서 낙하산식 인사가 돼서 떨어지면 화성군 지역이라든가, 해당 읍.면에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승진할 기회도 없고 등등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는 입장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면장정도는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부면장 정도는 그 지역 출신 그 해당면의 직원이 부면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읍.면 직원도 사기를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화성군의 인사규정이라든지 봤을 때는 그 사람보다 먼저 급수가 위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부면장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본면 출신이 아닌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면장은 해당 읍면 계장들중에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읍.면 직원들도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이라는 것을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는 제가 깊이있게 분석해보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자꾸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꾸 어떤 지역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본면 출신을 가급적 면장.부면장 혹은 계장을 해 달라는데 저희가 16개 읍.면을 놓고 볼 때, 하여튼 그 지역에 어떤 마땅한 적임자가, 재원이 없습니다. 보면은 향남이나, 정남이나, 몇 군데 읍.면에서는 그래도 9급 공채에 많이 응시해서 본청이나 읍.면에 많이 재원이 몇군데 있고 마도나, 서신.동탄 같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읍면에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떤 정기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연고지로 해서 순환 보직이나 이런 것을 시켜주겠는데 어느 면은 재원이 많아가지고, 면장이 결원이 되면 면장을 발탁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면은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도 그런 재원이 없어서 안타깝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역시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방법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감에 총무계장, 재무계장 등등 몇 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 출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 계장님들중에 하나로 부면장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저희 입장에서 좋겠는데 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총무계장이 부면장이 될 경우에 총무계장보다도 급수가 위인 사람이 본청에 있거나 다른 면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 규정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그 지역 계장님들중에 부면장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네. 참 좋으신 말씀인데 연봉서열이라든가 모든 것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서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는 특정인을 그런 지역 배분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발탁을 시키게 되면,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사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수님이나, 또 인사에 관여하는 과장이나 계장이 문제가 되고 또 더 큰 후유증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지역 공무원들의 의견도 받아 들여서 사기를 올려 줘가지고, 모든 업무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또 내부적인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봉급까지 인상분을 반납해 가면서 애들 많이 쓰시는데, 우선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고, 지금 군행정중에서 본청하고 읍면별 TO상 결원률이 얼마나 되는지 따로 뽑은 것이 있습니까? 몇%씩이나 나왔습니까?

지금 이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회,본청, 사업소, 읍.면해서 총 정원이 94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이 920명으로 2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의회가 1명 결원, 본청이 2명 사업소가 10명, 읍,면이 10명해서 23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입니까?

그것이 2.4%입니다.

읍.면별로 따로 나누면.

그것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전체 정원에 따라 현원이 결원이 2.4%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앙에서 결원률을 3% 유지한다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어서 결원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부면장이라든지 다른 결원된 자리를 메우지 않나하는 인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결원률을 3%선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침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인건비도 절감하고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꼭 저희가 요건이 안되는 것을 3% 유지해서 어떤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더라도 하여튼 행정의 공백이 없는 범위내에서 혹은 1개월 혹은 15일 이렇게 해서 어떤 대폭적인 요인이 생길 때 그때 결원을 추정을 하는 것이지 꼭 어떤 예산절감 측면에서만 일부러 3%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2.4%인데 이것보다 더 상향될 수 있고,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서, 물론 인건비도 절감을 하고, 또 행정의 어떤 공백도 없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리면 지금 본청, 현관에 여직원들이 민원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용으로 쓰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군청에 위민봉사위원들이, 위민업무 봉사를 하려고 자원을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대민 업무 쪽으로 한번씩 활용을 해주면 그분들이 봉급 달라는 것 아니고 대민 업무 쪽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한번 그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그런 일용비 정도는 충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관에 여직원 1명을 매일 배치를 시켜서 민원안내를 하는 것은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실과소에 발령받고 근무하는 여직원을 실과소 순위에 의해서 오늘은 기획실이면 내일은 공보실, 모레는 내무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달간의 근무 조를 편성을 해서 배치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각 실과소에 민원업무를 보러 와서 물어보시면 간단한 상담을 못할망정 안내해 드리는 그런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지만, 민원 봉사위원님들은, 연세 높으신 분들을 현관에 놓고 안내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고충상담 이런 어려운 상담관계는 저희가 위민 봉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출석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여직원들이 해도 별문제점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의 어떤 절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내무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몇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안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면장이나, 부면장을 임명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뒤에 후유증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공백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빨리 조치를 세워서 임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을 당부 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화성군은 전국에서도 제일큰 군이고, 인구 2십만에 공무원이 부족현상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시킨다고 그래도 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올려서, 우리 화성군만큼은 공무원을 더 증원되도록 건의를 해서 뭔가 만들 생각을 해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하겠습니다하는 사항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사항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산시 같은 데는 인구 5만에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편해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대조적 아니냐하는 사항에서, 내무과장께서는 이런 사항을 내무부나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제대로 충원을 전부 받아서 민원이나 모든 사항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지역이, 내고향, 내지역의 공무원들로 최대한 해야되지 않나하는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역 애향심을 가지고 또 물론 다른 지역보다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열심히 민원업무에 충실히 일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최대한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살펴서 앞으로 인사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본청직원이나 또 읍면직원이나 인사를 할 때는 최대한으로 정도 있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태훈입니다. 화성군 의료보험조합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을 내무위에서 답변하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화성군 의료보험조합에 자료 협조와 저희과에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성군 의료보험조합의 운영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은 87년도 10월에 설립이 됐습니다마는 화성군에서는 91년 1월 1일자로 오산시 의료보험조합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24명의 운영위원과, 현재 조직은 2부 3과 43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을 담당한 이사 8명체제 그리고 읍.면당 1개소씩 되는 지소가 16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적용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구가 18만인데 적용인구가 약 50.8%가 되는 9만1천여명이 되겠습니다. 제외 대상자는 8만8천9백17명인데 직장이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그리고 의료보험대상자등 해서 8만8천9백17명이 제외대상 인구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보험료 부과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93년도에 보험료 부과를 2십억8천6백만원을 부과해서 보험료징수를 2십억5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의 약 98%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국의 시.도 의료보험조합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시.도중에서 경기도가 양호한 편이고 경기도내에서는 운영 사항이 화성군 의료보험조합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자립현황을 92년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연간 총운영자금이 61억3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보험료 징수를 해서 43억을 충당을 하고 보험료를 국고에서 부담해서 지원받은 것이 18억3천만원 약 30%를 보조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약 85%의 자립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진료기준보험 재정을 여기에 알아봤더니 26억5천만원이 흑자로 적립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료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해서 기금중에서 지금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의무적으로 돼있어, 44억의 지급준비금을 마련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확보액이 26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다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진료지역 현황은 중진료권으로는 화성, 오산, 수원, 용인, 안양, 당진까지 중진료권에 대상이 되고, 대진료권은 서울, 경기, 인천, 제주까지 해서 현재, 요양취급 기관을 358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충현황을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은 화성군 의료보험 조합이 특별히 안고 있는 문제점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선 안고 있는 문제점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보험료 체납자가 관외 전출시에 이것이 독립재산제기 때문에 조합별로 부과를 한 보험료를 전출했을 때 징수하는데, 상당한 징수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화성군에 살다가 의료보험료를 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즉 조합원이 수원이나 타 지역으로 전환을 했을 때 전출 가있는 지역기관에서 징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외부지역으로 전출했을 때 보험료를 부과한 기관에서 징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전출입자에 대한 자격관리 승계가 미흡한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전입신고 완료 후에 자격여부에 대한 정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는 세번째는 자격관리 변동 적기신고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직장 의료보험조합원이었다가 직장을 관두게 된다든지, 타 직장으로 옮겼을 때 거기에 따른 타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취득 상실여부에 대한 그런 것이 정리가 바로 안돼서 의료보험조합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하나의 문제점으로 또 지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직장 퇴직과, 고령 그리고 퇴직자의 지역 의료보험편입으로 인한 보험급여비가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 의료보험조합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강력한 집단적인 주장으로 과거에 사회적 문제가 됐던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체제를 통합 운영체제로 구축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이라든가,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 해결이 그리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전출시에 조합에서는 전입지에서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전출입신고시에 과거에 우리가 일부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적에 적십자 회비를 안냈다는지 또는 기타 마을에 내야할 리세를 안냈다든지 할 적에 퇴거신고시에 이장 또는 반장의 도장을 받을 때 그것을 징수하도록 하는 그런 편입을 사용해 온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의료보험조합비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궁여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 주민을 위한 모든 제도를 개선하는 이 마당에 그것도 사실 어렵다고 고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합에서의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해야 되겠다 이것은 조합 나름대로 지금 다각적인 조합원을 상대로 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서 어느 정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해결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상실 후에 계속 요양급여임의 계속 피보험자 규정준수 하도록 건의한다. 자연퇴직을 했다든지 직장의료보험에서 요양급여를 계속하도록 건의한다. 그러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완전히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교육공무원들도 퇴직 후에도 연금에서 이체시켜서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부여한다 하는 제도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문제도 많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행정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해결된 사항보다는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해결책으로서는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보고하신데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꼭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보면 자녀를 둬가지고 자녀들이 의료보험에 카드가 있어가지고 부모들이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할 필요성이 없는 현실이 거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화성군의보에서 보험료의 요금 통지서가 계속 나가지요.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녀들에 의한 의료보험카드가 있어서 의료보험에 들을 필요성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쪽에 다할 수는 없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서 마찰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꼭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산 압류가 온다든지 그런 율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녀들로 인한 의료보험에 가입된 자가 별도로 여기 화성군에 살고 있지만,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인데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대책이 우선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진료를 병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병원과 의료보험하고 진료비에 대한 지급과정이 어떤 절차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서 1십만원의 치료비가 나왔으면 1십만원의 그 치료받은 사람이나, 등등이 확인이 돼서 통보가 돼가지고 치료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냥 병원에서 얼마 내라 그러면 여기서는 인정을 하고 그냥 돈을 병원에 지급하는 것인지, 그 과정, 두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직장을 다녀가지고 직장의료보험에 혜택을 받는다든지, 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 직계비속에 의해서 의료보험조합원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의료보험조합도 조합비가 부과가 돼서 독촉도 하고 압류통보도 하고 이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직장 의료보험조합이나 산재 의료보험조합의 혜택을 받고, 거기에 상당한 조합비를 납부하는 그런 조합원에 대해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보험료를 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게 그런 것을 이중 자격자라 그러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이중자격자에 대해서는 구제를 하고 그것이 본인이 이의가 있을 때는, 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어떤 일방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화성군에 그런 직장의료보험에 해당이 안된다 해도 내가 들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유선택 아닙니까?

자유선택이라기보다도 그것은 의무 조항입니다. 그것은 이중자격을 법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자꾸 안내니까 부과가 되고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도, 압류까지 한다. 내야한다. 이런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적인 지도나 의료보험조합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민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도기관이나 예하기관은 아니지만, 업무의 협조기관으로서 취지를 살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의료보험조합에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 말씀하신, 보험료와 병원비의 지급과정 그것은 의료보험 요양지정기관이 전부다 있습니다. 그 지정기관에 가서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거기에서 처방에 의해서 치료를 받으면 일방적으로 병원비를 산정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보험 조합에서는 의료비 산정이 적정하게 됐는지 그것을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어긋나는 청구를 했다는지 하는 것은 감액을 시켜가지고, 적정한 병원비를 내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조합에서 적정한 병원비를 과다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그 환자의 상태를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지적을 하겠습니까?

병원의 진단이 나오면 병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병명에 의해서 투약할 수 있는 의약품이 처방전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 처방전에 의해서 투약될 것이, 규정에 의해서 처방이 됐는지, 또 처방된 투약된 양의 종류하고 주사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상으로 대개 청구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감액을 시키고, 또 심한 경우에는 법적 규제를 해가지고, 해당병원에 불이익도 처분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치료비가 양방이 인정하는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인정하는 서류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가지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과다한 병원비를 지출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 환자가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의료보험조합의 적자라든가 등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방법인데, 환자가 어떤 약을 타고 주사를 맞고 해서 본인의 확인서가 병원에 들어갑니까?

병원에서 처방전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진료비 청구를 할적에 의료보험조합에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적정하게 청구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어떻게든지 조합비, 의료비 부담을 덜해야 되겠다는 원칙 하에 철저하게 의료기관과 조사 또는 심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사나 심사로서 그런 정도지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의료보험조합장인데 내 사촌이 병원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구를 했을 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 대표 이사가 한다든지 무슨 부장이 대사나 심사를 할 수 있는 안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역 기관에서 그것을 심사를 하고 대사를 해가지고 의료비 산정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의료보험조합 문제가 사실 지금 몇 분 말씀하시는 것 보면 홍보가 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일수가 180일에서 한달 더 늘어난 210일이 됐고 또 통합 문제에서 공무원 교원이 퇴직 후에 직장 의료보험조합 혜택을 계속 받는다 하는 입법화한다는 얘기 등등 해가지고 이것을 꼭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가 와서 업무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조합 차원에서는 홍보차원도 되고 하니까 어느 기회가 되면 위원회에 와서 소상히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더 인식이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한번 그렇게 의료보험조합측하고 말씀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병기 위원님 물으신 말씀 같은 사항도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홍보가 덜돼서 위원님들마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협조를 구해봐 주시죠.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받들어 가지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모위원도 자녀중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할 적에는 농사를 두섬지기 석섬지기를 지어도 아들이 취직을 하고 있으면 아들한테 올리면 농사를 많이 지어도 의료보험을 안내는데 그러니까 아들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 직장을 못가지고 있는 그러한 농촌사람들은 많은 의료보험을 내고 있다하는 까닭에 순수하게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만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 않나하는 불만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장이든 지역이든 간에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것은 전 농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히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부에다 건의해서라도 개정이 됐으면 하는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위 국가적인 문제화가 된 것이, 보사부에서도 이 사항을 기위 잘 알고 있고 2, 3년 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노조의 상당한 투쟁 이유가 돼가지고 홍역을 앓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는 사안인데 하여튼 국가적인 정책 입안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만 억울하게 부담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본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얼마의 이득이 있고 얼마의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도 소종의 부담료를 내야 되고, 또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 때문에 저기하는 조합원들도 그냥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체 다니면 기업체 다니는 사람도, 그 의료보험조합비를 내야 되고, 일반 공무원들이나 교육 공무원들도 직장에서 다 원천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무 이행을 쌍방간에 다하고 있는데, 단지 이용과정에서 편익과 불편이 따른다는 것,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만 제가 아는 상식범위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보험조합관계에 혹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금 건의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조합에 건의서를 우리가 여기서 따로 의회차원에서 마련해가지고 여지 껏 시행되었던, 시행착오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도록 예를 들면 부과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점이 바로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도 지금 30등급까지 분할을 해서 농촌에 혜택을, 평준화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도 사실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을 건의서를, 정식건의서를 채택하자는 것이 아니다. 의료보험조합에다 건의 개정요청하는 부분을 냈으면 하는 안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사회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해상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화성군 의료보험조합 조합장이 이런 위원회나 이런데 와서 홍보도 할 겸, 충분히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입장 아니냐 하는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내무위원회를 하고나서 집행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를 하니까 의료보험조합장은 바쁘시더라도 와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홍보도 하고 실적도 얘기해서 또 민원청취도 할 겸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전문위원 얘기가 의료보험조합장이 의회에 가서 설명할 사항도 아니고 보고할 사항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회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여기 의회의 사무과장님하고 전문위원께서 화성군 의료보험조합에다가 의견을 개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사회과장이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협조부서에 책임자로서 앞으로 의료보험조합 관계자들한테 이런 대의 기구인 군의회에 적절한 시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보고 형식은 아니더라도 가벼운 간담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홍보의 기회를 이용해서 지역의료보험에 여러가지 사무에 대한 것을 알려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할 사항은 구하고 홍보를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화성군에 영세민들이 있지요. 그래서 영세민 의료보험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세민 의료보험카드를 가진 지역의 주민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을 때, 병원에서 푸대접을 받는 답니다. 그래서 왜 푸대접을 받느냐 했더니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을 안했답니다. 지급을 안해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푸대접을 받고 진료를 잘 안해주려고 하니까 지역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가서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가 2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회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앞으로 카드를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그 사람들한테 영세민 카드를 줬을 때는 혜택을 주는 것인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우리 화성군의 외래 환자들이 다쳐가지고 입원을 했을 경우 병원에서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신고를 하고 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환자보호자가 일부러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신고를 하고 어느 병원에 어디어디 다쳐서 입원을 했습니다하고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그것은 없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원에서 의료보험 조합으로 연락만 해주면 일단 입원이 돼서 치료를 하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사실 여부를 가서 확인을 해서 싸인 받고 도장 받아서 해 온다는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화성군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느낀다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는 지역 의료보험을 전부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농촌에서 바빠서 제때에 의료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돈이 별안간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병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병인데 병원에 갔을 때 의료보험카드에 보험료 안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못 받고, 현금을 내고 치료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면이 있고 의료보험카드를 안가지고 왔다고 치료를 해주시오해서 치료를 해주고 하면, 의료보험료가 체납이 돼서 못낸 사람도 있고 해서 1주일이고, 10일후 있다가 보험료를 내고 오면, 의당히 보험료를 냈는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의료보험조합에 조합비로, 또 자기가 안낸 의료보험비는 체납이 다돼서 들어가 있고 그것이 바로 병원에 치료비로는 지급이 안된답니다. 저도 그것을 지난번에 알았는데, 그런 사항을 봤을 때는 체납된 의료보험료를 의료보험조합에서 받아서 이것을 어디다 쓰는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사항이냐 하는 사항은 물론 이것이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이것도 의료보험이 처음 시작이 돼서 물론 처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령을 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또 문민시대가 돌아와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대한으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못할 사항이라면 중앙부처에 건의라도 해서 시정요구를 해야 되지않나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세민 의료보험자가 병원에 갔을 때 푸대접을 받고 제대로 인간대우를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1년에 영세민들이 의료보험을 받고 있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이렇게 합해서 1.2.3종의 영세민들이 면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1년이면 약 13억여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로 이것을 보조를 받는데 약 30%정도 밖에 국비 보조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병의원에 진료비 외상값이 약 10억정도가 체납이 되다 보니까 병의원에서도 환자가 오는 것을 달가와 할리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병의원에서 보사부에 집단건의를 하고 애로 사항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의료보험비가 국비가 예산성립전으로까지 편성이 돼서 저희한테로 교부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진료비를 갚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이 100% 완불이 돼가지고 외상없이 진료를 받느니 만은 못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에서도 문제인식을 해가지고 개선책을 찾아서 특별예산까지 교부를 하는 그런 현시점이니까 많이 개선되리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지역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호 혜택이 영세민을 제대로 안해주니까 지역의료 보험조합 자격을 가지고 그것을 또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료보장계의 실무자들이 이중자격 색출하는 작업을 지금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613명을 이중자격자를 적발을 해가지고 자격 말소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중 자격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주요한 업무로 이렇게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외지 보호기관에 치료를 갔을 때 보험조합에다가 신고를 하고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관내에는 치과 11개를 포함해서 의료보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70개소입니다. 그런데 인근 수원지역의 병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양 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무사항인데 수원에서는 지정을 규정대로 기준에 맞춰서 충분히 지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인근지역에서 수원에 진료를 가면 병원에서 우리는 의료보호 지정 진료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대개 그런 마찰이 생기게 마련인데, 저희가 이 사항은 수원시에 법적 기준에 맞춰서 지정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에 정식보고로 문서를 통해서 시정요구 보고를 하겠다 수원실무자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수원에서도 이것을 시정해서 지정된 기준에 맞는 의료보호 요양기관을 늘리도록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상환자들은 일단 병원에 가면 다른데서는 병원에서 의료보험조합으로 연락만 하면, 치료를 하고 입원을 할 수 있는데, 화성군은 보호자가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어디 다쳐서 어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폐단을 화성군만 있다. 이것은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해라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체계를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료 납부 체납관계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진료를 받고 또 받으면서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과연 치료비는 제대로 지불이 되는지, 그러면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입금된 금액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아봤더니 지역 의료보험을 들은 사람들이 체납이 된 의료보험료를 3일안에만 내면 혜택을 보는데 3일이 넘으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화성군의료보험조합에서 못하고 의료보험공단에 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중앙부처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한달이고 1주일이고 15일이고 시정을 해서 혜택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현안사항 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화성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3년 6월 16일 최학현 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금일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최학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화성군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설치 조례에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1992년 3월 8일 법률 435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건소 설치 조례에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를 제2조 및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 규정으로 법 조항을 변경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는 보건소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제1조는 상위법에 관련 근거를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제2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으로 보건소 설치조례를 개정 화성군 보건소 및 각읍 면의 보건지소 설치 및 구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화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화성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성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보건진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이후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세조례중 세율의 제명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관련조례의 법조항을 변경하고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 교육을 24주 이상으로 변경하여 화성군보건진료소 설치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화성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중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총회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로 변경 운영해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니, 본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제1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병상 위원의 3인의 발의로 6월 14일 접수되어 6월 2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개정되어 법률 제4355호로 92년 3월 8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를 "제2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6조" 규정으로 법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소법 제2조 보건지소의 위치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하며, 보건소법 제2조, 보건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1개소씩 설치 보건소법시행령 제6조, 보건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당 1개소씩 설치토록 하며 보건소법을 개정 화성군 보건소 및 각읍면의 보건지소 설치 및 구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 5, 6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병상 위원 외 3인위원님의 발의로 1993년 6월 14일 접수되어 6월 2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1991년 2월 14일 법률 제4330호로 공포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화성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법률 제명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관련조례의 법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1조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24주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의 법률 제명 및 조항을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은 화성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중 법률제명 "농어촌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협의회 총회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조례안은 상위법이 91년 12월 12일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여야함에도 집행기관에서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하여 93년 의회 운영계획에 의거 조례정비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발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들으신 결과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들으신 결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자세히 들으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기획실장입니다. 민방위과장이 지금 회의중이기 때문에 대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화재예방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가 이원화돼 있던 소방업무를 광역자치단체인 도로 사무가 일원화됨에 따라서 군의 소방업무가 도사무로 이관됨에 군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92년 8월 14일 조례 제2285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군 화재예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폐지가 됐어야 하는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방치돼 있던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유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3년 6월 1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화성군 화재예방조례폐지안은 군의 소방사무가 경기도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화재예방조례의 제정, 공포로 경기도 36개 시군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화성군화재예방조례는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전문 개정되어 동법 제3조에 의해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사무로 이관되어 1992년 8월 14일 조례 제2285호로 경기도 화재예방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미 타 시군 대부분이 본 조례를 폐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지조례안 관련업무의 이관으로 군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폐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화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

기획실장님, 민방위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대신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조례안의 상위법이 소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방법은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되고, 경기도 화재예방조례가 92년 8월 14일자로 경기도조례 제2285호로 제정되어 동일자로 화성군 화재예방조례는 사실상 사문화 되었음에도 근 1년 동안 방치하였다가 지금에 와서 폐지하려는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동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민방위과에서는 자진해서 폐지요망을 하였는지 아니면 본위원회에서 93년 의회운영 계획중 일환인 조례정비 차원에서 검토중 파악되어 타의에 의해 폐지요망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화재예방조례 제정이 92년 8월 14일 조례 공포됨에 따라서 화성군 화재예방조례는 필요가 없게 돼서 사실 폐질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폐지를 못하고 그냥 존치가 됐던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를 검토 존폐여부에 대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이 미리미리 챙겨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민방위과의 조례 폐지안뿐만 아니라 화성군 전체의 모든 조례라든가 모든 시정 사항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화성군부녀아동상담소의 위치와 소관부서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담소의 위치를 가정복지과내에 두고, 그다음에 상담소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겸직하도록 함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사회과에 소관돼 있던 것인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 조례도 개정을 기위 누차 말씀드린대로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간에 이것을 소홀이 했던 것을 이번에 모든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다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화성군 부녀아동상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번에 개정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6월 1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부녀아동상담소의 위치와 소장에 대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고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고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현행 제2조에 상담소의 위치를 화성군 읍.면장에 두도록 하고 제4조 제1항에 상담소장은 사회과장이 겸직하도록 되어있어 현실과도 맞지 않아 다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1991년 4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어 그동안 사회과에서 관장해오던 가정복지 업무가 가정복지과에 이관되었으며, 특히 부녀아동에 관한 업무는 부녀복지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녀아동에 관한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직제 개편에 의하여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2조 상담소의 위치를 현행 화성군 읍.면장에서 오산시 오산동 868번지 화성군청 가정복지과내로 하고 소장도 사회과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정립하고 가정복지과로 하여금 부녀아동 상담업무를 고유업무로 처리하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화성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위치에 보면 오산시 오산동 868번지 화성군청 가정복지과내에 둔다고 이렇게 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군청이 언젠가 어느 지역으로 이전이 되면 또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점이 있으니 화성군 가정복지과내로 둔다라고 하면 굳이 또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바꾸면 어떨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직제상에 두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치는 화성군청이 현재 있는 위치가 오산시 오산동 868번지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화성군 가정복지과내로 해도 별로 문제는 안된다고 보는데 위치라는 조항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그것을 지번만 안쓰면 될 것 아닙니까?

화성군청의 주소를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소만 빼고 화성군 가정복지과내에 둔다하면 되지요.

네.

위원장 본 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2조의 "오산시 오산동 868번지 화성군 가정복지과내"를 "화성군 가정복지과"내로 한다로 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임승옥입니다. 의안번호 14호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지소 직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93년 5월 7일자로 보건소장에 있으므로 읍.면장하에 있는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구성현황을 폐지하고 이에 상응한 보건지소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보건지소의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군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하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운영협의회가 필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는 것으로 토론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재산용도폐지동의안 11. 9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재무과장 조형근입니다. 계속되는 군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화성군 행정재산인 도축장 용도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도축장은 정남면 귀래리 209-12번지외에 7필지 7,352㎡의 면적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은 11동으로 1456,6㎡에 있습니다. 본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화성 도축장은 화성, 오산 지역 육류공급의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 시설로서, 현재는 시설이 노후되어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농림수산부령 제1106호) 개정으로 인해 94년도 12월 31일까지 전면 시설을 개선하여 허가증을 재교부 받아야 하는바 도축장의 면적을 재시설로 갖출시 막대한 시설 투자 예산이 소요되므로 관영도축장으로의 존치는 바람직하지 못하여 민영화하도록 도축장 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 93년도 4월 15일 경기도에 승인을 득하였고, 또한 본군이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은 화성군 도축장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 경기, 양돈 조합에 년 3천3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93년도 8월 15일까지 임대해 주고 있으나 이는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회신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즉시 시정 조치 및 결과보고 지시가 있어 민영화 조치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87조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도축장은 토지가 8필지에 면적 7352㎡와 건물은 11동에 연면적 1456.6 ㎡에 기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폐지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영화하기 위하여 동 시설 일체를 매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매각 후에도 도축장을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평가액은 토지는 개별지가로 평가하였고, 건물 및 기계시설은 92년도 임대료 부과를 위하여 한국감정원 오산 지점에서 평가한 가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 도축장 용도폐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용도폐지안과 변경안은 1993년 6월 17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군 도축장은 정남면 귀래리 209-12번지 7,352㎡에 설치후 91넌 7월 27일 1급 도축장으로 허가 받아 화성, 오산지역 육류 공급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축장으로서 91년 8월 16일부터 93년 6월 현재까지 서울, 경기 양돈종합에서 년간 임대료 3천3백만원을 본군에 지급하고 임대 경영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후 잡종재산화 하여 매각코저 하는 안으로서,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3년 5월 3일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의한 관영도축장을 축산 기업조합, 축협 등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와 도축장 개설자 군수와 위탁관리 운영자간에 별도의 위탁 관리 운영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 사용료나 대부료 또는 임대료를 받는 행위는 임대 행위에 해당되므로 축산물 위생처리법의 허가 사항에 위배되어 시정토록 행정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서울, 경기 양돈 조합과 임대 관리하고 있어 계약만료 시한 93년 8월 15일 이후 직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불가피하게 용도 폐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 도축장 시설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농림수산부령 제1106호 92년 10월 2일자로 도축장 시설 기준에 맞도록 시설 개선 후 94년 말까지 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동 시설 개선시에는 전면 재시설이 불가피하여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본군에서 사업장으로서의 존치는 바람직하지 못하여 민영 하도록 도축장 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 93년 4월 15일 경기도에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를 지방재정법 제82조 5항 동법시행령 제87조와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2항, 동시행 규칙 14조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사유에는 민영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보면 시설이나 토지를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민영으로서 운영되는 것은 별도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동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설물을 민간인에게 팔아서 민간인이 동 시설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민영업자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는 매각을 하지 않고 군유재산으로 남기고 시설만 매각을 하는 것으로는 안되는 것입니까?

전체다 매각을 하는 겁니다. 토지하고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전부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른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요.

이것이 팔게 되는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우리가 시설을 일괄적으로 다하도록 94년도 12월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본 시설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6억8천1백만원에 대한 시설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해줄 경우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빨리 시정 조치를 하라, 그래서 시정조치는 매각을 해서 민영화를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또 타산이 맞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93년 8월 15일을 정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개인에게 넘겨서 민영화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시설을 투자를 해서 군에서 했을 때 이익금하고 이것을 매각을 해서 개인한테 민영화했을 때 하고 어떤 것이 제일 유리합니까?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직영을 할 때는 수지면으로 타산이 맞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나중에 그만한 수익을 못 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팔아서 다른 예산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도축장 분야나 축산업 분야에다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민영화가 되더라도 시설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업자나 우리 주민에게 이용되는 사항에서는 불편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팔아서는 다른 예산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 됐기 때문에 94년 말까지 전면적으로 현대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전문가들한테 물어 보니까 3십억이 투자된다고 합니다. 재시설 냉장고니 전부다 다시 시설하려면 3십억이 드는데 3십억중에서 하루에 소나 돼지 잡은 것이 그에 상당한 수량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돼지를 한마리에 4천5백이라고 하는데 재시설 투자하면 1천여마리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4백5십만원 이익금이 되는데 3십억을 재투자 할 것 같으면 화성군 1년예산이 1천억인데 거기에 3십억씩 투자하면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어떤 매각을 하게 되는 근본 배경이 위법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발단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얘기가 돼 줘야 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위탁경영이 아니라, 민영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일단 하나의 문제가 대두됐고, 두번째로는 손익분기점이 지금, 적자를 면치를 못하고 있었는지, 임대료 수익만 있었는지, 아니면 또 도축되는 마리 수에 따른 수수료가 같이 병행이 돼서 그러한 수익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받아 왔는지, 제가 판단했을 때 주먹구구식이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십억이 든다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만약에 그러한 3십억을 상쇄한 만큼 이익이 있었다면, 구태여 시설 개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법이 됐다는 사실하에 수지 타산이 안맞는 것을 그러면 어떤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과연 어떤 특별한 방식에 의해서 관영으로 했을 때 보다는 손익분기점이 상당히 우월하다 하는 평가가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대두돼야 되고 또 하나는 민간인이 들어왔을 때,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지 않아 가지고 1년-2년 후에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연 여기 제안 이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영화해서 지역 육류 수급안정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떨어진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호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축산물에 대한 법제처 질의라든가 경기도 회신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시정조치결과에 대한 지시사항을 기왕에 임대를 그렇게 할 바에는 빨리 민영화 조치를 해서 합법적인 운영 조치를 하라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 내용은 6억8천만원으로 나왔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별적으로 조사하니까 그 이상 3십억에 대한 시설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간사님께서는 3십억이라도 들여서 어떤 이익이 들어온다 그러면 투자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반대로 밑진다고 한다 그러면 민영으로 개인이 들어와서 한다 하더라도 그 이익이 없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속담에 앞으로 가면 남고 뒤로 보면 밑진다는 그런 식으로 관영으로 할 때에 어떤 운영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상당히 수익면으로 봐서는 많은 수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개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할 때 는 어떤 이익이 수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위법이 되기 때문에 위탁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영을 한다든가, 민영을 한다든가 둘중의 한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직영을 택하지 않고 민영을 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위탁 경영을 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적자를 봤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논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이런 손익계산서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 직영을 해가지고 어쩌면 적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이 될 수가 있고 도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점은 민영화가 됐든 뭐가됐든 요점은 부지만큼은 그대로 놔두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각을 하고 일체 경영권을 민간인한테 넘긴다하더라도 부지만큼은 그대로 군유지로 놔두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와 전체다 매각 정리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냐 이겁니다.

대지는 팔지 않고 시설만 판다든지 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본다 하더라도, 현재 시설로 꼭 해야만 될 그런 조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봐서는 노후 된 시설만 사가지고 들어와서 민간인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처분하는데 따라서는 지금 우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는 놔두고 그렇게 해도 할만한 일리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팔 때는 대지와 건물, 시설을 다 포함해서 파는 것이 통속 인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첨언하고 제 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영을 해서 수익이 남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안되는데 경영을 해서 수익이 남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부동산의 자산 가치로서 수익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측에서는 재고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민영화됐는데, 2년 후에 수지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수익보존을 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어떤 가치로서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예견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만약에 경영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데 그런 관계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위법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유도를 했지만 실제로 민영화를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1년내지 단기간 내에만 어떤 형식을 갖추고 나중에 정리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향후 벌어질 것까지 계산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귀래리에 있는 도축장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사장이 이내혁씨라고 오산 사람이죠. 그분한테 가서 들은 얘기인데 시설이 아주 형편없이 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전에 화성군청 축산과장한테, 어떻게 시설 보완을 해가지고 더 이익을 가져올 수 없느냐 했더니,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소를 12마리 잡고 또 돼지 같은 경우에 130두밖에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더 잡을 때 있고 덜 잡을 때도 있고 하지만 평균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2만4천원, 돼지 같은 경우는 한 마리 당 4천9백원 해서 1년에 손수익이 2억8천만원 정도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 타산이 안된다. 오산하고 화성 것만 잡지 인천하고 서울 등등 그런데 있는 것은 갖다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영화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만약에 민영화가 되는 날이면 자기네들은 서울, 경기 양돈조합에 있기 때문에 서울 것도 잡아서 올릴 수도 있고, 많은 물량을 잡아 올린다면 수지 타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덤벼서 수지타산을 올려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축산과에서 어느 누가 발 벗고 내일 같이 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저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해가지고 흑자가 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렸는데, 매각을 해서 다른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축장의 신규 허가는 화성에서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축장의 운영은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본군의 운영은 제가 봤을 때 축협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축협에서 그 분야에서 앞으로 축협인을 위한다든지, 또 여러가지 관계로 봐가지고 축협에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팔아서 민영화한다 그러면 개인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축협하고 어느 절충을 나눈 적은 없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협하고요. 그러면 매각이 된다 그러면 축협이 살런지도 모르게 또 개인이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살런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축협인이 화성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축협에다가 매각을 한다든지 넘겨준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협도 발전이 되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안이 확실히 정해짐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축협 관계자들하고 한번 운영 계획이라든가 또 자기네들이 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것인지 등등은 얘기를 들어보고 가급적이면 축협에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이것을 다루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부터 14시까지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 매각에 대한 것은 민간인보다는 관련하고 있는 축협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축협에서 운영하도록 협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처분 문제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신 것 같은데 기왕 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깊이 좀더 분석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유보해 놨다가 현지답사도 하고 재산 가치 하든가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지속할 것인지를 좀더 분석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안병상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유보 하시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근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박영근 위원님께서 안병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이구영 위원님.

동의합니다.

이병기 위원님.

동의합니다.

최학현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재산 용도 폐지 동의안, 제11항 93년도 제2차 공유재산 매각 관리 계획 변경동의안 이 두건에 대해서는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재 심의키로 하고 유보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현지를 답사를 한 다음 결정짓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재무과장 조형근입니다. 93년도 제1차 추가 정수물품 취득처분 변경동의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군 본청의 공영개발사업소의 신설과 본청 및 읍면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용 물품과 사업 물품의 신규구입 및 노후 물품의 대체 동의를 얻어 취득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취득이 11개 품목 85점 2억2천8백4만원과, 대체취득 7품목 12점 5천5백85만원 등 총 18개 품목 96점 2억8천3백99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면 정수관리 물품지정 및 조정은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으로 4페이지 내용과 같이 보편화된 고급 행정장비와 품목 단일화 조성 취득 가격이 소액의 물품인 전동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등 23품목이 제외 조정되고 5페이지와 같이 계획적 보급, 고액의 품목, 확대 보급된 품목 등, 이동 전화기, 전자식 타자기 등 5개 품목을 신규 지정되어 당초 255품목에서 237개 품목을 수정 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 관리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수 물품지정 기준과 자체 심사기준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서 취득요구 품목정수 내용과 승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총 28품목 110점의 정수 물품취득이 요구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신규취득 11개품목 85점과 대체 취득 7품목 11점에 2억8천3백89만원 상당에 대하여는 취득처분 동의를 요구하오며, 이중 8페이지 내역과 같이 정수물품이 아닌 물품과 구입이 불필요 물품, 수선후 재사용할 수 있는 품목등 총 12개 품목 14점이 1천9백42만원 상당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수물품 취득 처분내역에 대하여 물품별, 소관별, 징수 취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취득입니다. 전사 복사기로서 내무과는 민원 처리계 신설, 공영개발사업소 직제 신설, 태안읍은 태안읍 업무량 증가로 신규취득 3대를 이동 전화기는 당초 무선장비 세트에서 분리되어 신규 지정된 품목으로 5대를, 다기능 사무기기는 컴퓨터와 거의 동일성질의 품목으로 법제 송무용 17개 읍면 및 세정업무 전산화 및 물품관리 전산용 주정차 위반 단속용. 보건 일반 업무용으로 21대를 청사진 카메라 및 냉장고는 공영개발사업소 직제 신설용으로 각각 1대씩을 텔레비전은 V.T.R 제작, 군청 홍보용 공영개발사업소 신설용으로 2대를 피아노는 농촌지도소 농민 및 주부교육용으로 1대를 비색계 48대를 보건소 전염병 예방용으로 신규 정수 취득을 요구하였고, 기타 특수차량은 크레인 부착 특수차량으로, 불도저 각 1대등은 팔탄 쓰레기 매립장 설치 활용장비로 쓰레기, 운반 및 매립에 사용할 장비로서 취득을 요구하는 것이며 택시미터 주행기 1대는 택시미터 주행검사가 이동식 검사제도로 채택됨에 이를 구입 교통혼잡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프용 승용차 1대는 태안읍에서 1987년도에 구입한 노후 차량으로 원행이 어려운 상태인바 이를 대체구입 운영하고자 하오며, 이륜차는 1987년도에 팔탄면에서 구입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운행이 불가한 노후 물품이며 전사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3-4년이나 경과 산림과 향남면 보유 물품으로 보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수선이 불가하여 녹화기 및 텔레비전은 내구연한이 4-5년이나 경과된 노후 불량품이며 경운기는 80년도에 팔탄면에서 구입 노후 되어 운송이 불가하며 청소차 2대는 86년도에 태안읍 우정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으로 내구연한이 1년이나 경과되어 엔진 마모로 보링 및 적재함, 부식으로 운행이 불가함에 이를 대체 취득하여 쓰레기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인물 14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의 정수물품별 취득 설명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된 다른 물품의 정수취득을 동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수물품 취득처분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 6월 17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993년 6월 2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장비와 사업장비에 대하여 신규 및 대체 취득 또는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 본청 및 읍.면의 증가에 따른 93년 추가 물품 타자기, 복사기등 행정장비와 사업장비 대형 청소차, 도자 등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신규취득 11품목 85점 2억2천8백만원과 정수물품 노후대책 7품목 11점 5천5백85만원으로 총 2억8천3백89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거 사업량에 따른 물품 취득과 노후품목 대체가 불가피하며 늘어나는 주민의 민원 업무 처리에 신속히 대체하고 질 좋은 행정써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기를 지금도 쓰나요?

읍.면에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소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농업용으로 보조해서 반값으로 사는 겁니까?

관에서 사는 것은 반값으로 못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수물품 취득 처분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목적세신설반대에관한결의안채택의건

우호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목적세 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방재정력 확충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경제기획원이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지침에서의 목적세 신설검토와 93년 6월 14일 신경제 계획위원회에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재정이 취약한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권을 더 악화시켜 지방의회의 무력화 및 자치기능을 위축시키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욕구의 급증과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투자 수요가 산적한 이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교부세 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목적세 신설이 지난해에 백지화 된지 얼마 안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재론하고 있음은 물론 나아가 현교부세 정산제를 폐지하고자 함은 일관성 없는 국가 정책이라는 비판과 구시대 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있던 공무원들의 그릇된 사고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에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간 단체간, 균형발전의 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더욱 증대 발전시켜 현행 법정을 13.27%를 20% 선으로 끌어 올려야한다는 대세론이 지방 및 각계각층에서 확산되어가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감소 결과를 초래하는 목적세 신설 검토안은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의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로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이 목적세 검토계획에 의한 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 올 2천9백87억원의 교부세가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10%로 2백33억원 본군이 10.2%로 5억4천만원이 감소될 것이며 특히 교부세 정산제를 폐지하게 되면, 이에 따라 감소예상액이 4억4천만원이 되어 결국 9억8천만원의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큰 재정 압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군민의 살림을 떠맡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해결 대책 없이 교부세가 감소되어 재정 악화로 주민 숙원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큰 타격을 주게 되는 목적세 신설 검토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오니 본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경제기획원등 중앙부처에서 추진중인 목적세 신설 및 교부세 정산제 폐지 검토안이 철회되도록 강력히 활동을 펴 나간다. 둘째 우리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는 물론 각계각층과 연계활동을 범국민적으로 강력히 추진한다. 셋째,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정력 확충에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립 재정력 확충에 노력함은 물론 정부에서 획기적인 지방재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호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목적세 신설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윤성근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회 추경에는 약 38억1백4십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절감에 대한 편성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생략된 것은 2백42만1천원이 생략됐는데, 그 내역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모범공무원 수당이 1명분이 계상이 덜된 것이 있어서 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이 재정 전산 보조원이 금년도 1월경에 TO가 됐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1만2천6백원에서 1만4천3백원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경된 것에 대한 것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백46만5천원, 상여금 그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원차 년차 수당까지 합해서 5백12만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관서 운영비에 있어서는 총 4백12만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단 그중에서도 효도 휴가비는 당초에 1인당 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본 예산후에 1십만원씩 지급되도록 변경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절감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4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리장 행정 지침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장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유인을 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1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출연금은 지방 자치 경영 협회, 기금 출현을 도비 5백만원, 부담지시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을 출현하도록 돼있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기타 경비의 국내 차입금 이자로 92년도에 농촌 하수도 차입금 이자 1천1백47만2천원을 이자를 갚아야 될게 있어서 그것하고 다음에 지방채 상환 그러니까 90년도 농촌하수도 차입금 3천1백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제 지출금으로서 기타 경비에 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1억2천2백1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부기별로 굉장히 많은 양이 각 사업별 부기별로 돼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비를 92년도에 쓰고 나머지를 반환할 것이 있어서 3억8천5백7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예비비에서 16억1천9백2십만 7천원을 삭감해서 다른 경비에 활용하도록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에 활용키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입을 자동차세가 5억6천1백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증가요인이 발생돼서 자동차세가 5억6천1백만원을 세입을 증가 계상했으며 다음에 광공업 수입에서 유료 접종비 그러니까 B형 간염이라든가, 유행성 출혈열, 인풀루엔자등해서 광공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5천2백58만3천원을 증액세입을 봤습니다. 다음에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위임 수수료를 저희가 도에 납부하면 7%를 받도록 돼있어서 세입을 안본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5백72만9천8백만원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도 작년에 15% 받아야 될 것을 4백82만4천2백2십원을 이번에 세입비로 계상했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9%에 대한 것도 19만3천4백5십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자 수입으로서 정기 예금의 이자로 해서 당초에는 3억2백만원의 세입을 봤는데, 1억정도의 세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수수료는 당초에 군유재산 매각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가지고 22억에 대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있어서는 당초 5십억1천2백8십만원, 세입을 계상했는데, 결산을 해본 결과 23억3천62만2천8백2십원이 추가잉여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앞에서 세출에 계상했습니다마는 1억2천2백14만6천9백8십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8천5백77만1천6백2십5원을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 일반 부담금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을 이번에 1십억3천8백33만7천8백8십원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익으로서 불법 주정차 견인료 2천만원 92년 가축 광역비 정산잔액 반환금 4십9만4천1백3십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법정교부세로서 봉담면 개발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가지고 3억원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3억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에 대한 것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보조금 수입을 18억6천6백8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173페이지 병사교부금이 별도로 2백4만3천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금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26억4천6백2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에 차입금으로 기타 차입금을 9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남양면청사 신축 대여금 이것을 기체 승인을 받았던 것인데, 당초 예산에 세입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억2천만원 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읍.면별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예산에 있어서도 감액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323페이지 태안읍 소관입니다. 324페이지 청원경찰 처우개선비를 당초에 계상을 못했던 것이 있어서 근무수당은 5만원씩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타읍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은 주민등록 보조원 인부임이 증액이 됐습니다. 1만2천6백에서 1만4천3백원으로 증액이 되는 관계로 해서 총인부임 상여금 휴일 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까지 다 합해서 5백79만1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327페이지 복리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를 5만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이것도 1십만원을 지급하도록 됐기 때문에 3백2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8페이지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여비를 당초에 계상을 못했는데,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2면에 대한 것 1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 재료비 기타비, 주민등록 보조원 인부임도 당초에 142일분이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2백3만6백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또 단가도 인상이 됐습니다. 1만2천6백원인데 1만4천3백원으로 그래서 추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334페이지 재료비기타에 태안읍의 주민등록 개인별 보관함이 3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사업비로서 335페이지 시설비에 태안읍에 회의실을 신축했습니다. 무대 시설을 해서 부득이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비로서 336페이지 청사 후문신설 및 교체 공사, 청사 보일러를 고쳐야 될게 있고, 청사 현관출입문을 보수를 해야 되고 해서 4백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품 구입비로 정수물품 구입을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복사기를 대체 취득하도록 돼있어서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에 인건비에 있어서도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에 8천원이었던 것이 면인부임이 1만원으로 인상되는 관계로 해서 총 2천96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당이라든가 가산금 상여금 여러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 효도휴가 수당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합해서 총 태안읍 환경미화원 23명에 대한것 2천96만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시설비에 용주사 공중 변소 개축입니다. 15평정도를 개축을 해야될 부득이 한 사유로 용주사 경내에도 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공중변소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은 많이 오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울타리를 붙여서 공중변소를 하나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제초제 구입이라든가 죤슨동산에 체육시설 있는데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백만원 직영묘표장 설치하는데 3십만원, 쥐똥나무 보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해서 총 4백1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포괄 사업비 9백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본래는 포괄 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품으로 쓴게 있습니다. 이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면에서는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비에다 경정을 해서 넣을 것입니다. 이것은 타 읍.면도 앞으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4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삭감되지 않고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1리 마을 안길 포장하는데 1천만원 황계1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천7백5십만원 능4리 마을안길 옹벽 공사 포장을 하는데, 1천5백만원, 배양1리 진입 사리부설을 부득이 해야 될게 있어서 1천5백만원 반정2리 마을안길 포장 2천만원, 송산2리 마을 안길포장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안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2천만원, 배양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도 3백7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포괄 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1천만원을 삭감해서 앞에 9백만원으로 시설비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반월면에 대해서도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기획실안에서 쓰는 내용하고 대략적인 것만 얘기하시고 실무 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는 태안하고 반월 보고드린대로 거의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특별히 더 계상한 것도 없고, 개발비도 비슷하다 보기는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기획실 소관에 있어서 읍.면 소관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에 기획실 소관 특별 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에 있어서는 공금예금 이자 수입이 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6백만원을 증액 편성을 해서 3억5천5백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732페이지 시설비에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해서 1천1백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4천6백68만8천원이 증액돼 있으며 잡수입으로서 도비, 집행 잔액 65만4천1백4십원, 공금이자수입 2천1백97만4천3백9십원, 총 2억2천9백31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양여금 특별회계 군도확포장에서는 7천8백12만6천5백8십원이 감액이 됐는데, 군도 채불용지 보상금을 해줄 것이 있습니다. 8개 노선에 28필지에 4875㎡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2억2백2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대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제부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5천3백8십4만5천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부도 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부대비로 4백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있어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7천2백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서신, 전곡지구 하수도 공사인데 1천6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리 것은 삭감돼야 될 부분인데.

네, 그것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 청소년 문예 행사 및 자연 탐사비에 4백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으로 정주권, 개발사업권에 대해서 76만7천1백4십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2페이지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사실은 골프연습장을 시설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동탄면 방교리에 하천부지 1만여평 되는 데가 있습니다. 동탄면 이구영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작년초부터 그것을 체육시설로 활용하도록 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볼 때 지방자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거기다가 골프연습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군자체 수입을 얻기 위해서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면적을 다는 안되고 연습장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황측향을 완료했고, 현재 소유는 농수산부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를 받을려고 그러거든요. 양여를 받으려면 양여 신청을 하게 되면 농수산부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 재무부로 관리청이 이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청으로부터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든지 아니면 유상으로 저희가 사든지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무상으로 양여를 받으려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양여만 받는 자체만으로도, 막대한 군수익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경영수익 사업계획하거나 진행중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작년도는 재작년부터 추진했던 것이 정남면에 골재 채위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1억5천만원 수입을 받았고, 그다음에 제부리 비지정 관광지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것은 금년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를 넘어가요,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하셨지만 관리부서가 당초에는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기획실 예산계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예산계에서 관장을 한다고요?

네.

경영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골프 연습장을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계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선은 시설을 하면 거기에 전문적인 코치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될 것은 관리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인원을 증원해서 유도해야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해 놓고 골프장 설치는 이것으로 해야 되겠지만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는 데는 별도로 운영비가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연습장 시설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수익은 1년에 얼마가 될런지 수지 계산을 해보니까 1억정도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약 1만평되는 하천부지를 군유재산으로 재산 조성하는데 상당히 경영수익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런 사업을 군에서 직영하기 위해서 무상양여를 받는다면 더욱더 재산 조성이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 경영협회 기금 출연으로 해가지고, 도 군이 각각 5백만원씩 돼있는데, 지방자치 경영협의회 내용하고 구성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려 주세요.

지방자치 경영협회는 내무부 산하 어떤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경영수익사업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면에서 자료도 제공해주고 어떤 사업이 잘 될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백만원을 도비로 하고 5백만원은 군비 부담으로 해서 출현금을 내도록 그렇게 부담 지시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어떤 법규상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죠?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는 지방 재정법 14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사업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92년도에 내무부 산하에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서울에 있는데, 관공서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을 출연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49페이지 연금매점 차입금 상환해가지고 또 1천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럼 올해도 연금 매점이 손익면에서 봤을 때 적자가 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적자는 아닌데 경영을 하다보니까, 아주 수지가 극히 적다 그러니까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금을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그쪽에서 수익 받은 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은 우리 화성군이 차입금을 다 갚으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7천만원 당초에 차입해 온 것을 갚고자 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상단에 첫번째 기관에 대한 상사업비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고 그 밑에 똑같은 것 같은데 몇 푼 안되지만 그 내용은 뭡니까?

부담이 지시가 될 때 세입지시가 될 때 두 건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화성군이 개발제한 구역관리를 잘 했다고 시상금을 도비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예산 과목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일부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도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합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목별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통합을 해서 받아도 관계는 없는데 부기별로 정산을 하고 부기별로 얼마를 반납하고 또 받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것이 두번 지시가 됐기 때문에 두개를 잡았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번째 기성제 유지보수비 그 밑에 똑같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도 목별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6백2십만원을 시설비에서 나간 금액을 반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밑에 15만5천원은 시설부대비에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 때문에 두번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환금을 도에 반환할 때 부기별로, 도에서 1백만원을 줬는데 5십만원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반납한다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번에 똑같은 것을 또 준 것이면 그것도 이렇게 반납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두개가 들어갔다 건수는 다른 건수입니다. 부기 내용은 같아도.

기획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행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64페이지 관서운영비도 법정경비절감내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기관 운영 판공비가 6십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5급 판공비인데 당초 예산에 월 5만5천원씩 주도록 돼있는 것인데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도 역시 감액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10%내지 30%의 절감한 내역이기 때문에 개별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경상사업비 역시 절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홍보대책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1백16만원을 삭감을 했고 두번째 홍보활동에 따른 급식비 2백4십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상 위치가 수도권 주변에 위치를 해 가지고 각종 중앙에 TV라든지 신문사, 잡지사등 취재라든지 현지녹화, 생방송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급식은 안 되더라도 저희 지역을 홍보해주는 차원에서 간략히 급식을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맨밑에 있는 자막기에 1백5십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상한 것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69페이지 주요사업비 앰프 출력 증폭기해서 1백6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이쓴 포터블 앰프 파워 앰프가 과목이 잘못돼가지고 대체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컴퓨터 수리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3십만원하고 복사기에 프린터 구입비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역시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모두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화성문화상 시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군민의 날에 문화상 시상을 예술, 학술, 교육, 체육, 지역개발 5개부분에 걸쳐서 수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군민의날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패와 부상 5십만원 5개 했는데 그것은 분야별로 문화상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 10돈에 해당하는 부상품을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홍난파 선생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 4백만원 그다음에 홍난파 심포지움 행사에 다른 5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난파 선생님의 위업을 더욱 기리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역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비에서 위에 있는 것은 건축비를 1억2천1백만원을 감해 가지고 도서관 진입로 확포장이 약간 교량과 진입로를 확포장 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1억7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 보시면 남이장군묘 유적 안내판 교체가 있습니다. 내용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문화부에 교체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7십만원 해서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는 봉림사 단청공사는 8백만원, 안곡서원의 석축공사는 본당이라든지 삽문, 요사체 전에 시멘트로 한 건물 기단석출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석축을 쌓기 위해서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채고가 보수는 도비가 2천3백8십만원 시달이 됐고, 저희 군비 2천3백8십만원을 부담해서 4천7백6십만원, 한명륜 박행자 충열담당을 전에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방치해 둔 것이 있습니다. 미설치분을 마저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성복원 사업외에 시설부대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중간에 보시면 난파 노래비 설치로 해서 자연석 구입을 해서 금년도 도서관 준공과 함께 자연석으로 난파선생에 대한 노래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용주사, 만수리실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당초 예산에 저희가 5천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다른 예산 쓸게 많으니까 이것은 추가로 보류를 하자 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5천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비가 1억5천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부담이 1억5천 저희 군비가 5천만원해서 총소요 사업비가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문화재 관리국에 형상 변경허가를 득하고 해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끝으로 20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보실 V.T.R 사는 것을 2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전에 안내판 제작에 대한 것을 꼭 하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전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요.

안내판 오목래, 용주사 들어가는데 하기로 했잖아요.

오목래 입구에 하기로 했는데 지단이 수원시 지단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비봉 4거리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략 방향을 아시기 때문에 비봉 39호선 4거리에서 저쪽 반월에서 들어오는 길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선 설치를 하려고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거기뿐이 아니고 거기만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그쪽만 얘기한다. 그러는데 전체적인 것 몇 군데 그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해서 해 놓기로 약속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되고 그러니까 예산 반영을 해서 화성에 오면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딱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봉 39호선 4거리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수원시 협의 관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목래 내려오시면서 그것을 수원시 지단 중간 어디다가 돌출된 식으로 해서 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가지로 발안, 남양 표시된 교통판을 가리게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상단에 정원채고가 또 한명륜, 박행장 충열 담장했는데, 정원채고가가 어느 면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정원채고 가는 남양면에 있고, 한명륜, 박행장은 양감면에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매번 예산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여기 봉림사 단층공사를 하는데 단층이 지금 어느 상태인가 가보지 못한 게으른 탓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정원채고가 조금 전에 그런 것이라든가, 도 남이장군 묘의 안내판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신뢰성 측면에서 사진으로 만약에 비용이 크게 안드는 것이라면, 제공할 필요성도 있고 나중에 사업을 마무리했을 때, 증빙자료로도 남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이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안드는 범위내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28일 그 안에 사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파선생 문제로 인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하시고 그다음에 심포지엄 행사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에 회의에서 나왔던 대로 반민족 문제 연구소라든가 책자를 쓰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그때 별도로 일정을 추진하신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많이 진전이 되셨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7월중에 심포지엄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 심포지엄 시기에 관계되시는 분들끼리 모이셔 사지고 서로 충분히 그런 사안을 토론을 하셔서 누구누구를 찾아간다든지 찾아가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이라든지 그렇게 한번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동탄면을 아는 분들을 다 알 것입니다. 동탄면 소재지를 옛부터 미륵동이라 일컬어 오고 있습니다. 면소재지 산마루에 미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화적 가치가 있겠다라는 판단이있어서 서강대학교 홍승기 교수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분한테 회신이 왔는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공보실장님한테 한부를 보내 드렸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 전문가에게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 상태니까 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공보실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미륵불에 관한 사항을 동탄면에서 서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지금 동탄 미륵동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미륵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 향토 유적이라든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 문헌을 제시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구술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특히 미륵이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면에다,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은 참고할 만한 문헌이나 고증 같은 것이 있으면 보내 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금 보고 드린 현재까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보존가치가 있는 사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고증할만한 그런 자료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증명은 안되지만 그것도 객관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정리가 안되면, 다음에 또 가도 또다시 그런 얘기가 되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이나 아니면 행정적이 측면에서 연대기는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면 그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흘러갔을 때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과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이 지금이라도 한번 그런 부분을 문화공보실하고 발언하신 위원하고 다음에 문화원 이렇게 합동으로 가서 현장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내역은 장.관.항.세목별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 84, 85페이지 모두다 삭감된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6페이지 상단에 모범 공무원 수당 2만원을 한달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근무하다가 금년에 기획실로 간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금년도 예산이 승인되고 난후에 지난해 12월 31일날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 2만원씩 3년간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분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11개월분은 아까 기획실장이 보고했지만 기획실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방범원 수당이 57만6천원 역시 이것도 1인당 4만원이었던 것인데, 월 1만6천원씩 증액돼서 5만6천원씩 계상을 해서 57만6천원 다음은 민원업무 수당을 4십8만원 이것은 5월 6일자로 저희 내무과에 민원처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월 2만원씩 3명분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에 기타수당, 청원 경찰 야간 근무 수당에 2백6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 청사 경비원의 야간 근무수당이 신설돼서 하루 3천6백56원씩 계상을 해서 2백6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효도휴가비 2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년에 연1회 추석절만 주던 것이 설날도 주기 때문에 1인당 5만원씩 부족액 2백7십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급양비 청사관리원 급식비 조식 이것도 역시 조기출근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당초는 1천3백원인데 1만5천원씩 2백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도시문제로 2백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2백62만8천원을 추가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공무원 교육 강사 수당을 2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 행정에 따른 교육 강사수당 확보로서 저희가 매월 1일날 월례 조회시에 대학 교수나 저명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 2백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 시군 행정대회 보고서 작성 합숙 급식비를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 주관으로 해서 매년 36개 시군이 모여가지고 시군 행정평가 대회 보고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제를 선정 관리를 받아가지고 현재 실무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부군수님, 지역경제과장하고 반월이 5명이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발표 과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행정연수대회 준비로서 설문지 유인 2십만원을 비롯해서 발송, 회송, 우편료 44만원, 연구보고서 유인 2백4십만원 해서 계 3백4만원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을 2천5백8십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8명분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자주 퇴직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퇴직금액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2천5백8십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역시 이것도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 5백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도의 주관으로 해서 시.군.읍.면 6급 공무원 이상에 대한 신한국창조를 위한 특별 정신교육을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1박 2일간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 교육여비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역시 교육인원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액 2천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마는 전문교육이나 일반 교육 과정에서 남으면 이것은 반영액으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마스타 원지대로 2백1만6천원, 마스타 잉크대로 49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무선 호출기 사용료로서 6만6천원,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하고 의회 전문위원 2분이 늘었기 때문에 두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6만6천원 또 시내전화 전용 회선료 이것은 읍.면보건지소가 통합됐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신규로 행정전화를 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용회선료를 8십1만원 접속료를 1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팩스 전원 자동 제어기로 1백5십만원 또 민원 자동안내 시스템 2백5십만원 또 보류음악 송출기 해서 2백2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선 호출기 구입 2대분해서 62만9천원, 또 다기능 사무기기 부대장비, 구입비로 1백97만6천2백5십원 또 카폰 전화기 구입 5대분으로 71만5천원, 무선 전화기 구입 감사장용으로 1대 구입하는데 16만원, 행정전화기 구입, 아까 읍면 보건지소 통합 관계로 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0대분 35만원, 또 103페이지 보건지소 행정 전화시설비로서 1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일반전화 신규 청약비로서 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민원 업무용 복사기 수리비로 45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주민 등록증 백지구입비를 1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민원 1회 처리제 서식 8종을 인쇄하기 위하여 1백6십만원 또 민원 1회 처리제 안내서 유인 4백만원, 또 친절봉사 으뜸상 시상품 구입으로 9십만원, 민원 접수 통지엽서 유인으로서 37만8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 친절, 봉사 으뜸상 수상은 지금 군수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민원창구에나, 아니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중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공직자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공직자를 10명이상 엽서를 받든가 직접 읍.면장이나 각 실과소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군에 4월 19일자로 24명으로 군정쇄신자율 실천 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2명을 군수님께 복수추천을 하게 되면 다시 거기서 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암행 감찰을 실시해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군민을 위하고 공직 내부에서 가장 귀감이 되는 민원 공무원이다 하고 인정이 되면 매분기 첫째주 월례조회 때 우리가 뽑은 친절봉사 으뜸상이라고 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품으로 해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1질을 민원처리계에 비치용으로 구입을 해 보려고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민원 1회 방문 추진여비로서 1백6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위민봉사 위원 사업시찰비로 해서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무보수로서 군정이나 혹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때문에 연 1회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 산업시찰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겠나, 물론 지금 모든 행상의 간소화나 통폐합 또 근검절약 하는 그런 점에는 약간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고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2백4십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보안 장비 추가 구입비로서 6백88만원 또 지문채취기, 각 읍면에 주민등록증 발급용으로 해서 한세트씩 해서 25만6천원을 각각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공직자들에 대하여 연찬회 지원으로 해서 3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 보조금으로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경찰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으로 안보교육강사 교육수당 3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주민신고 즉상품 구입비로서 2백4십만원, 방범 홍보용 전단, 스티커 인쇄비로 2백만원, 또 입간판 유지보수비 40개소에 6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전의경 야간근무와 급식비 1천7백5십만원, 동원병력 급식비로서 2천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8페이지 읍면에 있는 방범순찰 차량 유지비로서 각 읍.면장 1백만원씩 17대에 대한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민생 치안용 운영에 따른 팩스 구입비로 1백만원, 태안읍 망포리에 있는 제6기동중대 막사에 보일러 및 침상 설치비로 5천만원 화성자율 기동순찰대, 운영 보조 지급 관내에 18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십만원씩 1천4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계 TO가 신설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입니까?

인원은 세명이 증원이 됐는데 현원 가지고 조정을 하되 단 3명만 증원을 줬습니다. 도에서….

전의경, 진료관계는 경찰병원으로 안갑니까?

저희 관내에서 합니다. 장기 환자라든지 심하게 다친 사람들은 경찰병원으로 갑니다.

여기서 의료보험 처리로 받나요. 아니면….

경찰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료보험으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 저희 군예산에 계상이 돼서 입원 치료하게 되면 치료비 청구가 있으며 그때….

진료비가 1백88만원 깎여 가지고 1백62만원이라는 돈인데 그러면 월 따지면 12-13만원 꼴인데.

지금 그거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지금 오산하고 같이 출연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경비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5일 이상 진료되는 것은 여기서 안하고 경찰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일용직이 7월 1일자로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일용직 쓰던 사람들이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인원을 줄이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주민등록 보조원요?

네.그것을 내무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답변을 올리든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하시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인데 어느 면은 그냥 놔두고 어느 면은 없애는 것인지?

전체 인원은 16개 읍면에서 태안읍만 2명이고 타면은 1명씩 해서 17명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서신면, 비봉, 양감, 마도, 팔탄 이렇게 5개면만 해당이 됩니다.

5개면을 줄이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 보조원 인건비 관계 때문에 비봉 안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계상을 쭉 해오다가 금년도에도 재료비 기타에서 상용을 하는 일용인부는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억제를 해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별안간 일시에 줄일 수 있느냐 해가지고 상반기만 계상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또 하반기분을 반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도나 내무부에서도 재료비 기타에서 상용을 하는 인부는 인정을 못해준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16개 읍면을 일시에 다 삭제를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간 2천명 이하가 되는 면이 5개면이 됩니다. 그래서 2천명 이하 되는 곳을 1차 삭감대상으로 삼고 내년도에는 3천명이나 4천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하반기가 돼든지, 그때쯤이면 주민등록 전산 보조원은 전체다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은 연간 주민등록 전출입 인구가 2천명 미만되는 읍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천명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서신 경우를 설명 드리면 병사담임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것 아시죠?

네.

그것이 1년내지 2년 언제 완치될런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직원이 없는데 보조원까지 그만두게 되면 일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면장, 부면장, 면직원이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된 지역은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해야지, 2천명이하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고 그래서 행정이나 주민들 민원에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주민등록 보조원은 있는 것입니다. 임시직으로 1명은 있는 것인데, 89년도인가 그때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을 2, 3년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전체적인 인구를 전산화하는 작업은 다 마쳤거든요. 지금 현재는 수시로 전출입하는 것만 정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상용 일용인부임에서 사용하는 인부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하라 이거죠. 원래 그것은 보조자를 다시 또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개중의 어떤 면은 사실 계속할 일이 없거든요. 하루종일 그래서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이 그것을 담당하고 원래 있던 보조원은 다른 업무를 보는 면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께서 병사 당임에 대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고, 언제 퇴원할런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세워 주십시요.

그것은 지금 현원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충원이 어렵습니다. 여하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보조금 해서 3백만원을 세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에는 풀 예산을 세운데서 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나름대로 궁색하지 않는 가운데서 지급을 집행한바가 있었는데 전에는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예산서에다 편성을 못 한다 그랬는데 이번 내무과장님은 어떻게 과감하게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3백만원이라고 하는 운영보조금을 여기서 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을 하기까지에는 나, 너가 아닌 전체 4천만 인구가 또는 7천만인구가 다같이 염원하는 숙제인데, 돈 3백만원가지고 기껏 평화통일을 하자하고 하는 과장님의 의도가 한다고 하는 것인지, 안 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박위원님께서 평통자문회의 회장님께서 처음부터 꺼내신 말씀이 굉장히 예산을 적게 해준게 아니냐 이런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감을 잡았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3백 아니라 3천만원이라도 해 드리고 싶은데 모든 것이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업무를 해 보시다가 또 앞으로 2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부서인 기획실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종봉 간사님께도, 어제 얘기를 듣고 여러가지로 운영에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또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운영보조로 했는데 6월부터 집행을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게 해야지요.

보상금 문제인데 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은 자녀 장학금이 기본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장도 본 예산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모자라서 다시 세워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줄이는 겁니다.

본 예산에 섰던 것을 지도자나 부녀회장은 놔두고 이장 것만 줄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도자는 새마을과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고, 우선 이장 자녀장학금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에 이장이나, 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큰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위 활성화시켜 주려면, 차라리 이정도의 예산을 그냥 둬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안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5백3십만원 되는 것인데, 이것을 무슨 예산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획실하고 내무과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각 읍.면에 해당하는 사항이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작년도에 보면 도리어 앞으로 늘어간다 그랬지 준다는 소리만 했습니다. 앞으로 자녀 장학금 제도가 늘어난다 그랬는데 굳이 줄일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고 21명 그대로 4회 주는 것인데, 아마 당초에 조금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줄인 건 아닙니까?

금액은 지금 학교에서 수업료고지가 나오면 그대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그냥 21명 고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비가 떨어져서 그런가 왜 줍니까?

그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가 다른데 학교에서 수업료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전액을 다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줄은 것은 이장 경력 3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 주는데, 지금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고 또 내년도에 대상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다시 또 인원을 확대해서 더 추가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히 부녀회장이나 지도자나 또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새마을과 것은 아직 보지 않았는데.

새마을 남녀지도자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히 관내가 533개 부락인데, 대상을 533명의 5%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5백만원정도의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정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적감을 해가지고 타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그것은 그때 그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장수의 5%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21명분이면 된다 이거죠.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꼬집어서 얘기해서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 예산에서 과잉계정 됐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가 다시 추경에서 깎이는 현상이면 외부에서 보면 의원들이 거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 의원들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삭감하는 예산 자체가 당초에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하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신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고통분담에 공무원이 앞장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최대한으로 줄이려다 보니까 조그만 것 몇만원씩 남는 것도 저희가 자르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백만원이라는 돈은 많은 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정을 해보니까 이정도가 남는다 이겁니다. 또 이것을 부족되게 잘라 놓고서 나중에 세울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판단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하지만 그때는 다 추정치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금 계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대상 인원이 몇 명이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아까 기획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1천만원이 연금매점 차입상환금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연금매점 운영이 상당히 흑자는 나니까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상반기가 마감이 되는 시점이니까 5월까지 수지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적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매출이 부진해서 이익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연금매점 차입금을 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것이고 6월 달까지 매출관계는 별도 서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계가 지나니까 반계실적이 곧 분석이 돼서 유일하게 행정에서 복식부기를 적용되는 데가 연금매점인데, 한번 예의 주시를 하셔가지고 연말에 평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똑같은 유형의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방범순찰차량 유지비에서 17대에 1백7십만원 예산이 올라갔는데, 지급은 몇월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해 드립니다.

글쎄, 저희가 작년에 봤을 때는 의회에서 다 예산이 완전히 승인이 됐는데도 이것이 지급이 안돼가지고, 연말에 가서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화성자율 기동순찰대 운영 보조금이라고 해서 1천4백만원을 8십만원씩 18개대에 했는데 이것은….

태안에 2개대가 있고, 나머지 면에 18개 대입니다.

그런데 화성 대대로 들어가서 그것이 각 지대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산이.

이것은 민간 자율기동 순찰대에 주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바로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 계장 김진우 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신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123페이지입니다. 경상 사업비하고 법정 경비인 인건비등은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예산으로 127페이지 상단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기본경상비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목입니다. 새마을지회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먼저 본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이 돼있었는데 부족분 1천4백75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28, 129, 130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합동회갑연 사진액자 구입입니다. 5천원짜리 50개인데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불우노인들의 합동 회갑연을 개최하고서 사진틀을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십5만원, 131페이지 하단에 꽃길 조성용 비료 구입입니다. 읍.면당 10포씩 계상해 가지고 64만원 160포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태안읍에 설치했는데, 신경기인 운동해서 4km까지는 자전거타고 2km는 걷기해서 지난번에 태안읍에서 저희가 자전거 타기 대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2백만원해서 보관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상단에 광고물 정비 및 관리 경비해서 도비 47만6천원 군비 47만6천원해서 95만2천원인데 그것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상단에 새마을 지도자 대상제, 수상자 해외연수 6명은 대상 2명 금상 4명해서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먼저 군수님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7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의 도덕 시범 교육장 시설에 읍.면당 1개소씩 2십만원씩 3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에 5십만원씩 4회 2백만원 했는데, 새마을 부녀회에서 알뜰 시장을 개설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구걸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실한 지원을 했고 사기를 드높이고자 계상했습니다. 134, 135, 13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하단에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비지정 관광지로 해서 서신면 제부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수수료인데 이것이 92년도에 입장 인원수가 53,918명이고 입장 수입은 2천6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0%를 거기다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년도 5월 31일까지는 2만3천명이 입장했는데, 이번 피크철에는 1십여만평이 더 입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들어오는데 대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크게 잡아 봤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자연보호 시설물정비 확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신면 제부리 유원지에 대한 것인데, 간이 화장실 안내판 해서 도비가 1천2백5만원 25%이며 저희 본 예산에 2천2백44만원해서 4천8백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족분 1천2백2십1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상단에 면단위 남양, 향남,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먼저도 예산에 3억8천이 계상됐었는데 3천6백이 되고 2천만원이 지난번에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 내시됐고, 4천만원을 예상한 것은 향남면에 지금 현재 면청사로 할 계획으로 돼 있었으나, 거기가 너무 시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지 조성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남양 소도읍 가꾸기 보상금을 이번에 보상을 하다보니까 도로 잔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분에 대한 보상금 1천7백만원을 세웠습니다. 139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마도면 송정 2리하고 팔탄면 창곡 2리인데, 도에서 5백만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적지 않느냐 그래서 확대해가지고 1천만원씩 해서 1천5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신면 사곳리 마을 진입로 포장 반월면 입북 1리 도로 포장 및 하수구정비, 양감면 신왕리 도로포장, 봉담면 당하리 도로 재포장, 우정면 매향 2-3리간 도로포장, 장안면 금의리 도로포장은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돼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피양지 시설 5백만원씩 15개소인데 면단위에 도로가 좁아서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15개를 편성해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사강-독지선 옹벽 설치공사도 주민 숙원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 밑에 주요노변 이정표 설치는 저희가 서신 대부도 관광객이 있고 우정반도에 사실상 외부 관광객이 오면서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중간에 이정표를 세워서 부락 입구까지 50개소를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우정면 국화도에 수산물 운반수단으로서 경운기 한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남양면, 남양2리 노인회관 건립 5천만원은 도비 예산으로 섰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43페이지 시설비는 도서 낙도 개발사업으로 제부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60m가 모자라 그것을 완전히 해 주었으면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기본 경상비로서 직장 체육팀이 공기소총이 84년 6월 20일 창단되어 선수가 6명 코치가 1명, 또 펜싱부가 90년 1월 1일 창단돼 선수가 2명 육상부가 91년 1월 1일 창단돼 선수가 3명 코치가 1명 13명에 대한 피복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세워 봤습니다. 그것이 146페이지 상단까지 돼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맨 밑에 육상선수 숙소 전세금 등기 설정 수수료인데 이것은 육상선수등 숙소를 수원시 정자동에 정원빌라 2동 방 25평 전세를 얻었는데, 전세금 2천2백5십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등기 설정하는 예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사격팀 선수들이 연습용 실탄구입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 펜싱선수의 브레이드는 칼날입니다. 세트하고 그것도 이번에 없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급여는 부족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코치는 소속 선수의 경기실적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펜싱팀 급여는 20개월로 돼있는데 사실 93년 5월 1일부로 펜싱선수 한사람이 추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분들도 본 예산이 부족돼서 세웠습니다. 15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사격 선수들이 먼저 부군수 관사에 지금 있는데, 싱크대나 욕실문 방충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유지 관리가 5개소인데 죤슨동산, 쌍봉산, 수리산, 남양의 새로운 숲, 향남의 뫼뿌리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만들었습니다. 157페이지 밑에 어린이 체육 교실운영은 10개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체련교실은 3개권역으로 해서 우정 반도, 남양 반도, 태안반도하고 노인체육 대학 운영은 4개권역으로 운영을 하고 여성생활 체육강좌는 3개권역으로, 또 각종생활 캠프는 37가구로 해서 청려수려원에서 금년도 계획을 잡아서 편성해 봤습니다. 클럽대항은 16세부터 19세까지 남녀 청소년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생활체육 족구나 줄다리기 등으로 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별 체육대회는 축구, 테니스, 에어로빅, 배드민턴으로 금년도 한번의 계획이 있습니다. 159페이지에 시설비는 구장리 약수터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체육시설이 5종 뜀틀이나 철봉 이런 것을 하고 펜스, 석출관계를 하는 것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죤슨동산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91년도에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색관계로 해서 6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구장리 약수터 정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743페이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은 도비에서 1천3백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3천3백만원이 세입이 되기 때문에 744페이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이 1백만원씩 13명이 1천3백만원 발안농고하고 수원농고에 화성군에 적을 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소득 특별지원은 지난번에 5개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8천만원 이번에 지원되는 것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745페이지 이것도 저소득 마을 융자금에 지원하도록 9천만원이 4개 마을로 들어가서 이번 심사를 거쳐 지원되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직장 체육팀 숙소가 부군수님 관사를 쓴다고….

사격팀입니다. 선수가 6명이었고 코치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능으로 봉황기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133페이지 두번째 예의도덕 시범 교육장 개설 각개 읍.면에 1개소씩 그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경기운동 일환으로 예의 도덕을 가르칠 수 있는 읍.면 복지회관에 그런 시설 자료를 준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개면당 2십만원씩입니다.

2십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예의 도덕을 하기 위해서 무슨 책자를 갖다 놓는 것입니까?

글쎄 이번 도지시에서 세부적인 것은 지시를 안 받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추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무용품비도 그렇고 새마을과 같은 경우 보면 운동기구, 마스크나 펜싱화 같은 그런 것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깎으면 물품구입이 제대로 됩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실행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줄여도 제대로 된 것을 살수 있다고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개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계상을 한 금액이 실제적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경리계에서 입찰을 할 때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여 낙찰률을 프로테이지를 적용합니다. 3%를 깎아서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약간 덜 깎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하고 159페이지 보시면 15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로 해서 예산이 계정됐고, 뒤에 보면 도색이라고 해서 예산이 계정이 됐습니다. 시설도색이라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계정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기위 거의 다돼 있습니다. 이 5개소는 죤슨동산 체육시설중에 철봉 운동기구 휴지통, 관계 도색에 대한 것이고, 그 나머지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비는 거기에 따른 철책이나 이런 것으로 조금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159페이지 이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구장리 약수터정비하고 죤슨동산에 체육시설 도색해서 6백4십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읍면별에 보면 읍면별 예산에 죤슨동산에 도색이 3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하고 분리가 된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중복된 것이 있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다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새마을과가 5대 밝은 정신 회복 추진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광고를 하다가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고난 다음에는 그 말이 상당히 퇴색을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매듭을 맺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139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면에는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없는 것인지 몇 개면에 걸쳐서만 언급이 됐는데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자료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전부 읽어 드렸으면 좋은데 지금 반월에는 금년도 본 예산에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담, 송산, 서신은 본예산, 추경에도 있고 마도, 팔탄, 장안, 우정면은 본예산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웠고 여기 예산으로 안들어간 곳이 비봉, 정남, 동탄면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결과를 집계했다는 뜻이고, 편성할 때 당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 예산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본 예산과 추경예산에 각각 편성된 것도 있고 안된데도 있다. 이렇게 분석은 되는데, 실제로는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편성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기준이 없이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래서 그냥 했을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안배를 했을 것입니다. 먼저 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추경예산 작업할 때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여기 보니 지난번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새마을지회 운영비 보조입니다. 지난번에 조정된 부분에서 앞에 부분에 보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가, 기타단체는 다 삭감이 됐는데 지금 새마을 지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어떤 논리로서 설득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회는 당초 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액을 한 것이 아니고 계상을 하고 난 다음에 10%를 삭감을 하고 90%만 계상을 해서 1천4백75만7천원을 증액을 시켜준다면 당초에 우리가 보조금을 계상했던 대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각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기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단체는 다 본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여기만 1천5백만원인가 삭감됐던 것은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50%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10% 삭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를 삭감했었다구요?

아니죠. 그때는 다 계상을 해주셨죠. 바르게살기는 작년에 문제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새마을 지회 것만 반액이 삭감이 됐던 것을 추가 계상을 하면서….

아닙니다. 본 예산에 바르게살기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삭감한 것은 절감지침에 의해서 10%내지 5% 삭감을 한 것이고, 다른 보조단체는 그다음에 새마을 지회장으로 당초 예산 계상 당시에 그때 2천7백만원인가 이렇게 요구했던 것 중에서 1천5백만원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추가 요구를 해서 그것도 10% 절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바르게살기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예산에….

그것은 작년도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에 본 예산에 한번 보세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예산이 군 협의회가 2천2백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읍.면 협의회가 1백만원씩 16개 읍면에 1천6백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읍.면 협의회가 50% 조정이 됐을 겁니다. 본청 예산분은 건드리지 않고 읍.면 예산분에서 50%를 삭감해서 1천6백만원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됐다가 최종적으로 세번, 네번씩 여기서 하시고 그런 때 제가 최종적으로 의장님하고 의장님실에서 다시 조정을 하실 때, 그것만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살린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은 새마을 지회분만 1천6백만원인가 그런 정도로 삭감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삭감조서를 다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단체에 어떤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고서 적용이 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면 문고 운영할 때 궁평리에 여름에 이동문고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형근입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도 법정 경비하고 감액처리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85페이지 급여하고 186페이지 상여금, 정액수당, 또 189페이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세무조사 여비가 2백1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8백여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속하여야 하는데 기존 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196페이지 재료비 기타 사항에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추진에서 1천3백72만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재산세에 대한 것을 관장을 하다가 재산세에 대한 관리업무를 군으로 이관함에 따르는 전산 표준화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세정 전산온라인 통신시설비 구축비도 군.읍.면 온라인 컴퓨터 시설을 하는 통신 시설 구축비로 5백만원, 지방세 종합 전산 프로그램 설치는 도비 9백만원하고 군비 9백만만원해서 온라인 컴퓨터 시설을 하는데 사용되는 시설비입니다. 199페이지 제세공과금은 어업지도선에 대한 무전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비에 특수차인 렉카에 대한 수선비가 88만3천6백원이 계상이 됐고, 견인차에 대한 수리비도 3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02페이지 물품구입비로 전에 설명해 드린 정수 물품 승인된 물품에 대해서 빠진 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올린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탄 쓰레기 매립장 중장비 포크레인 1대에 대한것 7천1백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건설과 3백5십만원, 203페이지 공기청정기 구입 지적과에 2대 5백만원, 도시계획 전산용 컴퓨터 구입 2대에 3백만원, 또 개별지가 전산용 컴퓨터 구입 1대가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04페이지 산불진화 장비 구입에 무선전화기 1대가 2백8십만원 이것도 도비 84만원 군비 1백9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택시미터 주행검사 제도개선 미터기 1대가 도에서 7백5십만원하고 군에서 7백5십만원해서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대형쓰레기 처리용 차량 구입 크레인차량이 도에서 1천2백5십만원 군에서 1천2백5십만원해서 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대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 예취기 구입이 새마을과에서 쓰는 32대에 대한 1천5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복사기 구입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용되는 1대가 3백5십만원이 계상이 됐고, 기획업무용 팩스로서 1대가 1백5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보실에 V.T.R 2대가 2백6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발간실 마스타기 1대가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국유재산 권리 보전 및 실태조사 추진사업비로 해서 무주부동산공고료로 도비 보조로 2천5백2십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등기부 등본 발급인지 수수료가 도비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보전 및 실태조사 서식 6종에 대한 인쇄비가 2백38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07페이지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족분으로 해서 17만3천원이 계상이 됐고, 남양면청사 신축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1천6백98만9천8백4십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로서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 사업추진에 통근매식비로 도에서 4백23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국내 여비로 또 국내여비로 해서 국유재산 보전 및 실태조사 추진사업비로 여비는 도에서 3백45만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08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국유재산 보전실태 조사 사업에 따른 인부임으로 도비 2백14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용역비로 국유재산 보전 및 실태조사 추진 사업비에 전산 입력비로 도비 2백5십만원이 계상이 됐고 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 제작비로 도비로 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09페이지 자산취득으로 부군수 관사취득비로 1억원이 계상이 됐고 사업비로 남양면청사 신축비로 부족한 1억5천5백4십만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토공사 및 하수구 맨홀 공사에 대한 2천4백59만4천원이 부족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로서 향남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비로 1십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3페이지 맨위에 변압기 교체비로 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본청 들어오는 변압기가 파손이 돼서 교체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면 복지회관 매입하는데 1십억원을 계획을 세우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군유지나 이렇게 지을만한 여건은 없습니까?

지금 청사에 지을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공공시설을 분산해 놓으면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신청사 옆에 부지를 새로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건축하려고 합니다.

거기 땅값은 얼마인데 1십억이면 대단한 돈이데.

도로변 옆이라 땅값이 비쌉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소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님 초도 순시하실 때 복지회관을 구청사 자리에다 짓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군수님 오셔가지고 면사무소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이것을 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신청사 옆으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래서 구청사 자리를 매각을 하고 발안에 지금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화성 기동 순찰대하고 해병 전우회가 쓰는데 그것을 팔면 지금 감정가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17억 몇천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팔탄 땅을 매입하고도 돈이 남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동력예취기 구입 32대인데 그것을 각 면공히 그 2대씩을 줘가지고 도로변을 예취하려고 사는 겁니까?

여러가지 쓰는 겁니다. 도로변 제초도 하고 등등.

109페이지 부군수관사 취득이 1억인데 부군수 관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다시 사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12월말에 본예산 다루기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았습니다. 우리 관사 그러니까 옛날 관사죠. 지금 오산시에 빌려줬던 관사를 팔고 그래가지고 부군수님 관사를 하고 그 외에 다른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데 쓰겠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만 받아 놓은 것이고, 93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을 해서 부군수 관사도 사고, 그것은 팔고 다음에 지금 현재 부군수 관사로 있는 것이 조그만데 그것을 군유재산으로 놔두고 생활관으로 활용하다가 군청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것을 재산 조성해서 팔아가지고 쓸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을 작년 12월 말경에 받아서 본 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202페이지 팔탄면 쓰레기 매립장 중장비 포크레인 한대를 구입을 하는데 7천1백만원인데 이것을 구입을 하면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구입차종은 어느 종입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7월 1일부터 매립시작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빠른 시일내에 지장이 없도록 구입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서 매립장에 계속 두는 겁니까? 한대가지고.

예. 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장비도 있고요. 도저하고 덤프트럭도 또사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학열입니다. 지적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 복리 후생비는 법정 효도 휴가비 1회에서 2회로 돼있어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급양비에 있어서 당초에 1천3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되는 바람에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20페이지 하단에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지적 전산 단말기 패드라고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1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에 있어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여부 조회에 따른 등기우편료를 당초에 일반으로 했다가 등기로 되는 바람에 7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특별 조치법에 따른 사실 통지서 반송이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인서 발급 통지에 있어서 일반으로 해가지고 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천3백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타과와 마찬가지로 주로 삭감 예산이 많고 국도비 보조 내시나 변경 내시로 해서 증액되는 사항외에는 거의다 삭감되는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삭감 내용은 서명으로 가름하고 증액되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취업정보센타 홍보 안내판 제작으로 해서 6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인 구직에 대한 알선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동기 대비해서 약 20%에 대한 222명이 5월말 현재로 취업알선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좀더 읍면까지 파급을 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판을 읍.면에다가 설치를 해서 구인사항 구직사항을 게시를 하려고 홍보판 설치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31페이지 보상금에 노조간부 해외연수 비용으로 4백2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기위 사업을 실시한 것인데, 노조의 간부들에 대해서 견학을 시켜가지고 외국의 산학협동이라든가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제반현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견문을 통해서 실견을 넓히게 하고 산업 평화를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지금 도비 40% 기업체에서 20%를 부담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자산 취득비난에 취업정보센타 부대 장비로 프린터하고 모뎀 1개를 구입하는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구인, 구직자에게 광범위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동부하고 유관기관과의 전산망이 구축이 돼있습니다. 전산망을 구축한 장비에 보조 장비로 프린터기와 모뎀기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보상금에 하단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중 생일축하 선물 예산으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인화 군수님께서 저희군에 부임해 오셔가지고 특색사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도 하나의 인정감을 주고 소외감에서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은 수건이라도 해서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특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이것은 국비가 보조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가 2십만6천원이 계상이 됐고, 저소득층 주민 직원 훈련 25명분 도비 1천8백55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됐습니다. 구료급양비난에 거택 보호비와 원동기 특수 영세민 보호비로 원동기 특수 영세민 보호는 감액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리고 거택보호비는 국비와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 5백37만원을 포함해서 5천3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 진단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1천6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 시설에 수용돼 있는 수용자에게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도에서 도비를 부담해가지고 저희한테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93년도 상반기 국비 취로사업비가 상반기 것만 계상이 돼서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5천1백만원, 상반기 기왕에 실시한 것까지 포함해서 5천1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상반기 실시한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하단에 기타경비에 전출금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7천5백42만2천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특별회계 설명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인데 의료비 비목으로 돼있는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의료보험조합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의료보호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세민들이 병원에 가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가면서 치료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의료보호비에서 제때에 진료비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불돼있는 관계 병원 당사자들이 보사부에 탄원을 해서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가 교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7억4천5백만원이 교부가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억정도가 지금까지 체불됐는데, 국비가 교부되는 바람에 상당한 액수가 지불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753페이지 반환금인데 92년도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반납으로 2백3십만원, 기타 결산 잉여금으로 34만8천원 예비비로 3백7십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5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을 요구를 했었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통과가 됐었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입이라든가 기타 재원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1호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과 함께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잉여금 2천3백만원과 또 일반회계 전출금까지 합쳐서 1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역할하고 기능을 설명해 주시고, 의료보호 환자들이라고 하면 어느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의료보호 환자는 1종이 거택보호자, 2종이 자활보호대상자, 3종이 의료부조자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들 저소득층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종이라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2종이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한꺼번에 다 묶어서 취급하지 않고 종별로 따로 따로 취급을 합니까?

1종 거택보호대상자 몇 명, 2종 자활보호대상자 몇 명, 또 3종 의료부조자 몇 명, 그래서 보호받는 기준이 다릅니다.

1종은 전액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2종 3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2종, 3종은 입원시에는 20%의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2종 자활보호대상자가?

네. 그리고 3종 의료부조자는 입원시에 의료보험 수가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나, 의료보호환자들에 대한 것은 의료비 지급을 사회과에서 지급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 10억정도가 체불됐다가 7억5천만원을 특별교부를 받아 가지고 상환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한 의료비 발생된 것이 지금 더 지불해야 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3억5천만원 정도가 체불이 됐습니다. 7억5천만원을 주고도 그렇게 남았습니다.

기위 발생된 체불액이 10억정도 되는데, 7억5천정도 지원을 받으니까 나머지가 체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의료업자도 사실 자기가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료보호환자들 중에서 기간 연장을 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의료기관을 옮겨야 되겠다든지, 이런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판단을 내려 가지고 결정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가 일반회계로 넘어 온다 이겁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융자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융자를 해주는 거죠?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특별회계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일반회계 전입 그러면 무엇입니까?

7천5백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234페이지 생활보호 대상 가구중 생일축하금으로 해서 1백만원을 세웠는데, 2천명에 5백원짜리 수건을 한다 그랬는데….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축하전보 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것이 생일선물입니다. 축하전보는 기위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비목을 공공요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선물을 갖다주면 사람이 직접 가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전보를 치느라고 1백만원씩 버립니까?

그래서 그것은 축하전보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축하전보를 쳐왔습니다. 그런데 생일선물로 수건을 주게 되면, 저희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절약하려고 계산을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계상된 것은 기위 편성된 예산을 비목만 바꾸기 위한 하나의 편성입니다.

231페이지 노조간부 해외연수가 있는데 전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실시하려고 추경편성 돼 있는데 대상에 의해서 기준이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34페이지 가구주 생일 축하전보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주 생일축하 선물하고는 사람이 직접 가거나 하는데, 축하전보를 치는 것보다는 그 금액을 차라리 생일 축하선물에 그 금액을 인상을 해서 더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적하신대로 선물비용이 당초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에 보상금으로 축하 전보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공공요금으로 변경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선물비용이 계상이 되면 저희가 축하전보를 별도로 치지 않고 선물만 전달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수용자들 건강진단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략 건강진단을 어느 병원에서 합니까?

현재는 건강진단비가 계상이 된바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 시설인 성혜원이라든가 은혜원이라든가, 사랑밭 재활원에서 공의 또는 의사를 위촉 또는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시설원마다 다릅니다. 의사가 정기적으로 와서 어떤 병증상이 있는 그런 수용자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이런 것에 불과했는데, 이것을 도에서 하나의 시설 수용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문제점이 있겠다. 그래서 도비로 건강 진단비를 이번에 일괄 보조를 저희한테 해줌으로 해서 앞으로 이 예산으로 병.의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정기적인 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올 년도가 처음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건강진단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받은 것 같던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마다 의사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와서 검진을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을 하루 동안에 다 진단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합니다. 단지 누가 어느 수용자가 아프다든지 이런 병 증상이 있는 사실에 한해서만 진단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일률적 건강진단은 안하기 때문에 이래서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돈 가지고 다 됩니까?

현재 수용기준인원에 더 증원이 안 되는 한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보조가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종환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은 각각 공통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복사기를 91년도 4월에 구입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2년이 됐기 때문에 한번 분해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24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중 저소득 아동 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7십만원 이하 소득자 가정 아동에 대해서 보육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3세미만의 아동이 11명이 되기 때문에 12개월분 4만9천6백4십원씩 6백55만2천4백8십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250페이지 3세이상 어린이 53명에 대해서 3만1천8백6십원씩 12개월분 2천26만2천9백6십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노인 질서 봉사대 급식비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7개 읍.면에 봉사대가 1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봉사대원을 60명으로 봐서 2천5백원씩 30일씩 활동하시는 것으로 해서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노인, 질서 봉사대 간소복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활동하시는 봉사대원 60명에 대해서 추리닝을 구입해서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만원씩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휘호대회 입선작 표구비 5만원씩 10작품을 표구하는 것으로 해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영정용 사진제작비로서 3만5천원씩 100명에 대해서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휘호대회 용품구입비는 지필묵 대금으로서 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등록이 돼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이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16개소는 국고 보조비를 받고 있는 시설이고, 추가 등록된 40개소에 대해서 지금 군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십만원씩 40개소에 대해서 12개월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 노인정 즉 93년도에 추가로 등록된 노인정을 26개소로 예상을 해가지고 1천2백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추가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연료비 4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지원 기준이 1십만원에서 이번에 1십만원이 증액이 돼서 증액된 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규등록 노인정 난방연료비 26개소 추가로 93년도에 신규로 등록된 것을 예상을 해서 5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도에서 노후 경로당을 우선 지원을 해주는 방침에 따라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개소가 개보수 또는 난방교체 또는 집기 교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노인정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23개소에 대해서 2백만원씩 4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정 난방시설 교체비 즉 보일러 시설 설치등으로 해서 1백만원씩 10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역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노후 시설 집기 교체인데 그것이 20개소에 대해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우정면 노인회관 신축 사업비로 1억이 도비로 계상된 사항인데, 우정면 노인회관 신축비에 대한 시설비로 9천5백만원 시설 부대비로 5백만원해서 1억이 도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면 구포 3리 경로당 증축비로 3천1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남면 정림학구 경로당 증축비로 1천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정면 석천 1리 경로당 개보수비로 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상용 피복비로서 여직원들의 합창단복 및 근무복으로 76명에 대해서 하복과 동복으로 해서 8백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저소득 모자가정 대학자녀 학자금 지원을 도에서 4명에 대해서 43만원씩 예산성립전 집행된 사항으로 1백72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 가정 아동 양육비 및 중학생 학비 지원을 위해서 당초 실태 조사에서 2개 읍면에 4명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누락된 읍.면 봉담 2명 태안 2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5백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 복지 심의위원 수당은 모자 보건법에 7명 내지 10명의 심의위원을 두도록 돼있고,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만원씩 10명에 대해서 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면 구포3리 경로당 증축비로 3천1백5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 내용인즉 당초 1천5백만원이 본 예산에 새마을과 소관으로 계상이 됐다가, 그 과정에서 먼저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쓰지를 못하게 돼서 46평을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당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 어려운 사항을 늘 회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2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3천5백만원을 주시고 자부담 3천5백만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7천만원 계획을 해서 이것을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3천1백만원으로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됐더라면, 처음부터 이것을 예상했을 텐데, 당초 본 예산 1천5백만원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7천만원 규모로 신축을 하고 보니까 결국은 4백만원이 감축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나 추진하는 대표 분들이 부채를 지고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좀더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길은 혹시 없는지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이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당초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서 절감을 시켜가지고 확보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입장은 비봉면 구포3리의 애로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되도록이면 제2회 추경이라도 확보되는 방향으로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 주민애로 사항은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절감을 하다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나가는 경로당, 건축비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을 10%를 다 일률적으로 공히 절감을 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어느 마을은 절감을 하고 어디는 절감을 안하게 되면 왜 우리만 깎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운영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부락이 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예를 들어 건축비 50%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는데, 절감을 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은 알지만 고통분담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동네분들이 기왕에 보충하시는 것 조금씩만 더 보충하시면 되니까 또 저희들 신경제 100일 계획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저것 절감이 가능한 분야는 어떤 최대한으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는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십여억원 절감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구포 3리도 그런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그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되는 일입니다. 또 구포 3리만 해드리면 정림학구 노인회도 우리는 왜 깎았느냐 하고 그러실 것이고 박위원님께서도 금산사 왜 깎느냐 그러면 그것도 추가로 달라 그러실 것이고 각 마을에 마을회관 짓는 것도 다 달라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은 알겠는데 사실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해를 잘 시켜 주십시요.

이것이 시차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본 예산에 1천5백만원이 책정이 됐고,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다시 건의해서 2천만원이 더 올 것이니까 3천5백만원이란 말씀이죠. 7천만원 예산세워서 기위 건물이 다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4백만원이 삭감이 되면, 자부담 50%를 따지면 8백만원이 쇼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이해를 시키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잔뜩 짊어지고 있으니 사실, 조금만 동네에서 3천5백 자부담 했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시차 관계로 해서 됐는데, 줄을 줄 알았다면 그렇게 투자를 안했지요. 그래서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계장님 그 사람들 좀 살려 주시죠.

당초에 20평을 건축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으로 처음에는 추진했는데,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증축을 해서 거의 다 끝났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회계 절차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가 또 생각할 때는 그만한 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부락 자체에서 다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계장님하고, 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그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면 모르겠는데, 한가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추가등록 된 경로당이 40개라고 여기 말씀하셨는데, 또 도에 신규등록 예상이 26개소로 보시는 것이고….

국도비를 받는 시설 입회에 16개소….

경로당이 공히 다 국도비 보조받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요. 통계가 보사부에 올라가서 보사부의 정해진 목표 계획에 의해서 쪼깨진 숫자가 국도비 받는 숫자고 그 외의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이라고 해서 다 국도비 보조를 받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 보조 받는 경로당이 있고 못 받는 경로당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중앙에서는 총체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 등록된 노인정에 대해서 더 예산액을 확보를 하면 더 줄 수는 있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비로 보조를 해주도록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6개소에 해당하는 것만 금년에는 국도비를 받게 돼있고, 나머지 40개소를 못 받게 돼서 40개소는 군비로 확보를 한 사항이고, 또 나머지 26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앞으로 등록을 예상해서 군비로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40개소를 우선 군비로 충당을 한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40개소도 같이 국도비 보조를 받도록 집행을 하셔야죠?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 하겠는데요. 통계가 보사부로 156개소라는 것이 다 올라가죠. 그러면 중앙에서 확보되는 예산이 어떻게 쪼개질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군비로만 충당을 시킬 것이 아니라, 과장님으로서는 우선 국도비는 더 받아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우정면 석천리 경로당 보수 액수가 10평에 7백5십만원이 예산이 서 있고, 또 여기 보면 20개소가 경로당 노후 수리비가 있는 것을 봤는데, 노인정 시설 개보수로 2백만원씩 23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3개소가 지금 기위 선정이 돼있는 것이지.

그것은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서 실태 조사된 통계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정 시설 개보수비 4천6백만원 중에서 우정면 석천리 경로당 보조비도 주고, 우정면 석천리 보수비가 남으니까 그것을 비봉면으로 조금 돌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정 시설 개보수비가 따로 항목이 잡혀 있으니까, 석천리 것을 빼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23개소 중에서 할애해주고 7백5십만원, 예산을 전용시켜 주면 다 풀리지 않냐 이겁니다.

석천리는 개보수하고 간이 급수시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운영의 묘좀 살려서 해 보시지요.

그런데 구포리는 공사를 완전히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설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승인된 예산이 아니니까 다시 조정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안위원님 입장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 입장도 형평에 맞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이런 것이 7, 8군데 되거든요.

아니 비봉은 이미 지어놨으니까 지어놓고 또 돈 걷으러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이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행정적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예산계장하고 가정복지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대로 풀 수 있으면 그렇게 푸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직 승인하려면 날짜가 있으니까 그 안에 수정안을 내려서 어떻게 해 보시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수정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예산을 이것만 별도로 해서 하기는 어렵고 실제 가정복지과장님이 운영하는데서,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이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장님이 운영하는데 따라서 묘를 살려서 하는 것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글쎄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풀어 보자 그 말씀입니다.

화성군이 노인회관이 있는 읍.면 단위가 몇 군데가 됩니까?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면 우정면 노인회관 신축으로 1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노인 회관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은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정면에 석천리 경로당 보수로 7백5십만원이 들어갔는데, 1개 지역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계장이 정확히 알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입니다. 도에서 보조내지는 1억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우정면 노인회관 신축을 계상했는데, 형평의 원칙이 우정면 쪽으로 경로당이 제일 많습니다.

경로당도 많고 또 사업비도 이제까지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투자계획을 보면,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노인정 현대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실태조사를 다 했는데 연차적으로 각 읍면별로 노인회관을 지을 계획으로 돼있고, 금년도에 우정면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군에 노인회관이 하나도 없지요?

회관성격을 띤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은 군에서 군수님이 올린 것입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도에서 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도에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정 현대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노인복지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성군 1억 예산에 투입이 돼가지고 우정면에 노인회관을 짓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화성군에 보면 노인회관이 오산에 있다가 오산이 시가 되는 바람에 화성군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성군의 노인들이 회의도 할 수 있고, 도 서예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모여서 충분히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시설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정면에 그 구석에 갖다 놓고, 1억씩 투자해서 지어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수 있나하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화성군 노인회관이 아니고, 면단위 노인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단위 노인회관을 군청 뒤에 조그맣게 있는데, 부지가 확보되면 도에다 도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곤란해가지고 요구를 못하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도 예산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회관을 각 읍면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지어 주는 것이죠.

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8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노인질서 봉사대가 구성된 노인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7개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오용근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지난 6월 21일 월요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 6일 예정으로 을지연습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장이 여기 참석을 못하고 제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민방위관리비에서 당초 3억1천69만5천원에서 2천4백62만2천원이 감액된 2억8천6백7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절감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가족수당이 6십만4천8백원이 증액되고, 자녀학비 보조 수당이 19만5천8백9십원, 장기근속수당이 9십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우 공무원 수당도 55만8천3백6십원이 증액이 있습니다. 효도휴가비도 1회 증액이 되는 바람에 4십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269페이지 급양비 중에서 산불진압출동 급양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 진압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할 적에 급양비를 쓸 것을 예상해가지고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소방 민원안내 책자에 2백5십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방 업무가 상당히 지금 복잡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5천부를 제작해서 각 읍면 주민들까지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2백5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국내 여비 중에서 병무행정 행불자 색출 및 병무행정 추진 여비로 72만4천8백만원 징병 검사 대상자 종사원 여비로 국비에서 6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278페이지 현역병, 입영장병 보상금으로 국비에 2백5십7만2천원이 식비하고 여비가 내려온 것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금도 국비 52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80페이지 보사 동원 계획도 22만7백3십원 민방위 계획서 유인에 92만원, 자체 충무계획 54만5천6백2십원의 증액이 있는데, 이것은 충무계획이 통폐합이 돼가지고 다른 것이 감액이 되면서, 이것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281페이지 을지연습 상황판 및 현판 제작에 상황판 2백4십만원, 현판 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을지 연습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당초 예산에서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21일부터 6월 26일가지 실시하기 때문에 회의실에다 상황판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는 소방활동비가 전부 감액이 되고 284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학교에 6만2천4십원 증액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에 1십만1천8백4십원이 증액됐습니다. 286페이지 효도 휴가비 1회를 더 주는 것으로 돼서 8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87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 상용피복비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방수복에 11개 의용소방대 4착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백31만8천8백원, 방수모가 11개 의용소방대에 4착씩 99만2백8십원 방수화가 11개 의용소방대에 4착씩 85만5천4십원 이렇게 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은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수당이 1천5백31만2천원의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1개 의용소방대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경상사업비에 급양비 24시간 근무자들 27명에 대한 급양비로 해서 1백86만2천5백원인데 도비 지원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기타에 소방호스 구입비 40미터짜리에 3백46만5천원65미터짜리에 4백75만7천원의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대수선비에서는 차고 보일러 교체비가 마도면 의용소방대분으로 해서 1백4십만원의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소방대차고 내부수선비로 우정면 의용소방대에 8백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주요사업비에 시설비에서는 동탄 의용소방대 청사증축비 1천9백4십만원 동탄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시설부대비로 6십만원 그렇게 해서 2천만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향남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의회에서 군유지를 매각을 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었는데, 소방소 사무실 짓느라고, 그런데 언제 청사가 지어집니까? 그리고 청사를 짓는데 부지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향남면 의용소방대는 도 광역사업에 의해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향남, 남양 소방대를 파출소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묘지 자리를 소방대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용도폐지해서 해주었는데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오산 소방소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도 소방 본부하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군내소방소가 없어서 지금 지어야될 지역이 몇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소방소가 없는 곳이 11개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역화 단계가 되면서 남양 쪽에도 금년도에 파출소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남양반도, 우정 쪽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것이 광역화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읍면에 소방소를 지어야 될 필요성은 점점 줄고 있고, 짓지도 말아야 되겠군요. 예산낭비도 되니까.

지금 현 상태로는 단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9페이지 동탄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을 도비로는 안됩니까?

당초에 소방 공동 시설세가 군비로 있을 때는 군 예산에서 그것을 했었는데, 그것이 도로 넘어가면서 소방공동 시설세가 화성군에 오는 비율이 군에서 걷히는 것 이상으로 화성군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군비를 소방 분야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도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소방세가 군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것이 저희가 쓰고 있는 소방예산보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승옥입니다. 보건소 93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항목으로는 첫째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부터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당초 예산액이 9억6천53만2천원에서 10억9천51만9천원으로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 액수는 1억2천9백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 급여에서 6백41만5천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통합보건 사업 추진에 따른 직제 개편에 따라 읍.면에 근무중인 보건요원 32명이 읍면지소에서 보건소 소속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인건비를 보건소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증원인원 만큼 상여금에서 3천2백94만1천원, 정액수당에서 4천5백64만4천원이 증액됐고, 지방 전문직으로 있던 치위생사 1명이 보건일반직으로 됨에 따라 기타직 보수에서 9백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관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2억9천4백96만1천원에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증가요인은 2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첫번째 말씀드린 대로 읍면보건요원 32명이 보건소 소속됨에 따라 증가된 것입니다. 기타 수당에서 9백3만9천원, 복리 후생비에서 3천7백54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00페이지 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공공요금 차량비등도 모두 감액이 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연료비 역시 감액이 되었습니다. 302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이 되었으며, 인원 증가에 따른 지출 요인이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각 세목별 예산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당초 예산 1억5백29만9천원에서 9백1만9천원이 증가된 1억1천4백31만8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증액된 부분에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원 조정에 따라 읍면요원에서 주는 국내여비 9백6십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역시 상당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울러 통합 보건사업 추진에 따라서 304페이지에서 보신바와 같이 일부 사업계획서 제작비가 다소 증가된 것외에는 대부분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305페이지도 증감 사항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306, 307, 308페이지도 특기할 내역이 없습니다. 3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통합 보건사업 지도에 따른 여비 1백26만원이 증액된 것외에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310페이지에 의료비가 당초 1억6천9백45만원에서 5천7백47만6천원이 증가된 2억2천6백92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은 유료예방 접종 백신 구입에서 B형간염이 2천4백8십만원 그다음에 유행성 출혈열이 2천1백48만3천원, 인풀루엔자가 6백3십만원, 그다음에 전투경찰 기동에 진료비가 3백5십만4천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서 기동대 진료비를 빼고 나머지 증액금액은 세입 세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료 접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전투경찰 기동대 진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성경찰서 산하에는 5개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화성군은 망포리에 기동 5,6중대를 포함 292명이 근무하고 있어 우리 관내인 2개 중대에 대해서 저희군 보건소에서 순회 진료를 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산 취득비중 1천2백18만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또 방역의 중요성이 가일층 부각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유의해서 효율적으로 방역을 하고자 방역차량 에어콘 부착비 1백만원 차량용, 방역소독기 4대 구입비로 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통합 보건 사업용 혈압계 구입 1백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나 315페이지는 특기할 사항이 없으나 315페이지 상단 기본 경상비중 장안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 및 측량 수수료 81만4천원을 증액한 것 외에는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316페이지 317페이지까지 보건소 예산 중 대부분이 절감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시설비중 우정면 운영보건진료소 건물이 낡고 비좁아서 환자 대기실 및 담장 설치비로 1천6백만원을 계상한 것 외에는 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전투경찰 기동 5, 6중대 순회 진료비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중에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순회 진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관련법규가 관할 기동 중대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 안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5, 6중대가 있어가지고 292명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순회 진료를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진료비 3백5십만원을 잡으면 수입이 보건소로 들어옵니까?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화성 경찰서 산하에는 5개 기동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경찰서 소속하에 전경, 의경 중대 합쳐가지고 1개 중대가 있고 화성방범 순찰대가 1개 중대가 있고 제609 전투경찰대가 있고 해서 3개 기동중대가 있고 저희 화성군에는 망포리에 기동 5, 6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는 화성군 관내에 있는 중대만 하고 오산시에 있는 것은 오산시가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3백5십만4천원을 잡은 것은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개인당 1만5천원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약을 시약을 타다가 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일정을 맞춰서 저희보건소에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서 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시약값이나 그런 것이지 그냥 진료비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가지요. 우리가 수입 부분을 잡아줘야 되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시약값으로 자체적으로 싸게 해서 한다.

엑스레이하고 시약값입니다.

또 장안 보건진료소 대체 농지 조성비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아는지 몰라도 공공건물 짓는 것은 대체 농치 조성비가 산업과에서 부과를 안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됩니다. 남양면청사 건립하는 것도 대체 농지 조성해서 1천6백만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일반하고 똑같이 낸다 그래요.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과는 됩니다.

아니 제가 산업과장한테 알아보니까 군수명의 된 공공건물을 설치하거나 취득하거나 변경할 적에는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제가 왜 그것을 아느냐 하면 장안에 주차장 하나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명의로 돼가지고 면장한테 5년간 무상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아보니까 개인소유주가 돈이 많이 나오니까 포기할 지경에 이르러서 산업과에 문의를 했더니 땅은 군수명의로 돌려주든지 하면 안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 토지를 시장군수 명의로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은 기위 시장 군수 명의로 돼있는 것을….

아니죠. 지금 있는 땅도 부락공동 명의로 돼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군수명의로 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 보건지소자리가 부락공동 명의로 돼있는데 군수명의로 돌려 주는 조건으로 보건지소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시요.

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11페이지 나환자 치료 및 피부병 검진이라고 해서 1백8십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화성군 관내 나환자가 어디에 몇명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음성 나환자가 5명이 있습니다. 양성환자가 아니고 음성환자기 때문에 전염 이런 것은 안됩니다. 동탄에 1명, 서신면에 1명, 반월면에 1명, 향남면에 1명 봉담면에 1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이것은 경기도에 나환자 관리 협회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순회진료를 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발견된 것입니다.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가 1명 남자가 4명입니다.

여자는 어디입니까?

봉담면입니다.

그럼 전염성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이라면 전염성이 있는데, 5명 모두가 음성환자기 때문에 전파가 안됩니다. 인체에는 나병에 대한 방지력이 돼 있어가지고 99% 안걸리는 병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도 여기서 투약시킵니까?

약은 보건소에서 안하고 경기도 나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시로 진료 나와서 약도 투약해 줍니다.

완치가 되는 것입니까?

완치는 힘이 들지 않느냐 1,2년에 완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많이 요하는 환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음성환자 완치는 7년내지 8년이 지나야 됩니다.

외상으로 나타납니까?

이 사람들은 외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챙이하고 마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부에서 성형수술 해주잖아요. 그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반월면에 있는 분을 한분 해드렸고,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대상자들하고 희망자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십자사하고 도에….

우리 군내에 언챙이만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신청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발병한 사람이?

작년에는 있어가지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대개 보면 큰 사람들일 거라고 얘들 때는 잘 안생기니까.

얘들 때 수술을 해야 잘되기 때문에 어린이들만 해주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작년에 한명 해주었고, 금년에는 대상자를 조사했는데 없었습니다.

차량용 연막기 현황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각 면에 몇 대나 있는지 본청에는 몇 대 가지고 계신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방역장비는 총 6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량용 쌍발이 8대가 있고, 차량용 단발이 5대가 있고, 휴대용이 28대 분무기가 22대 해가지고 읍면 합쳐서 6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보건소에는 15대가 있고 읍.면에는 49대가 있습니다.

쌍발이 8대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발이 보통 자동차에 쓰고 다니는 겁니까?

연기 나오는 구멍이 2개짜리가 쌍발이고 하나만 있는 것이 단발입니다.

전부해서 몇 개죠. 쌍발하고 단발하고?

쌍발 8개, 단발 5개가 있습니다.

그럼 면단위에 하나 꼴이 안되는데.

쌍발 8대 중에서 보건소에 4대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단발은 읍.면만 5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미리 전염병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데, 군단위에 있는 차량 가지고는 광활한 화성군 관리를 전부 돌면서 방역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방역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오전, 오후에 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과 후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 같고, 좀더 기종을 확보해 가지고 면단위 하나씩 두게 되면, 면에 차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방역을 철저히 할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보건 업무가 보건소가 오산에 있다 보니까 실제 보건 업무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에게 충분한 인식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절에 연막 방역이라도 다니면서 하게 되면 먼 거리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PR도 할겸 또 이것이 대개 일부 상식들이 이것을 한번 뿌리면 1주일정도 파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막기를 더 확보해가지고 좀더 고루 적기에 적시에 살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방역소독을 각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4월부터 6월까지는 2주 1회씩 부락수는 533개 부락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는 1주 1회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몰전, 일출전 하루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분무기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읍면에서 하고 오후에는 보건소에서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4대 가지고 화성군 전체를 다 돌 수 있습니까?

16개 읍면인데, 7월부터 1주일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두 대가 나가게 되면 하루에 2개면을 카바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1개면에 한번씩 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꿔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단위에서는 오후에 한다고 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방역차량 운전기사 집이 오산이기 때문에 아침에 보건소 왔다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전에는 읍면에서 하도록 돼 있고, 오후에는 운전기사들이 정시에 출근을 하니까 일몰전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기종이 모자라지 않느냐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청취가 끝났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을 하기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9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