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22일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대조동과 응암동주유소설치반대에대한청원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구성현황으로 ‘93년 6월 22일 개회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3년도 하절기 은평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93년도 재해대책 소위원회를 김주환의원, 선은규의원, 이종복의원, 고재돈의원, 조정환의원 5인으로 구성하고 김주환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은규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이성환이올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조정환의원님과 원용구의원님의 소개로 접수한 대조동 188번지 5호 외 2필지상의 주유소설치반대에대한청원과 남대우의원님과 고재돈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응암동 594번지 1호의 1필지상의 주유소설치를 반대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조동의 주유소 설치를 반대하는 청원은 주유소허가 신청장소가 동명여고 정문에서 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으로 2,100여명의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보행인들에게 발화성 인화물질 취급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차량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인근지역에 분진 및 소음 등의 환경저해가 우려되어 주유소 설치를 반대하는 청원이며, 응암동의 주유소 설치를 반대하는 청원은 주유소 신축시 노폭 25m의 응암로와 접한 건축선에서 3m를 후퇴하여 신축하여야 하므로 주유소허가 신청지의 우측 6m 도로의 맞은편에 위치한 기존 건물이 전면의 응암로와의 건축선에서 후퇴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응암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는 차량은 기존건물로 인하여 시야가 일시 차단되는 현상이 초래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이곳에 주유소가 설치될 경우 주유소 진입차량과 응암로 주행차량 및 6m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인근 161지대에 1,300여 주민에게 교통사고의 위험과 소음˙분진 등 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가 우려되며 주유소 허가 신청지의 남˙북 약 400m지점에 서부주유소와 평화주유소가 있어 새로운 주유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청원인의 판단으로 주유소설치를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는 제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 폐회 중에 모두 4차례의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으며, 관계공무원과 청원인 및 피청원인에 대한 질의와 그 답변을 청취하였을 뿐아니라 보다 더 충실한 청원심사를 위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청원심사 과정 중 서울시의 주유소설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중학교로부터 200m이내의 제한규정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있는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나 지난 ‘92년 3월 26일과 ’92년 6월 23일 대법원 판결에 학교로부터의 거리제한 규정은 상위법규에 없는 부당한 규정이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이라는 판례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석유사업법 등 관계법규에 특별히 저촉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주유소가 설치될 경우 교통사고와 보행인들의 안전문제 및 소음˙분진 등의 발생으로 생활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나 어떤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본위원회는 은평구청에서 이들 주유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종 사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할 것을 권고하자는 결론에 이르러, 우리 의회 청원 심사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은평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생활의 환경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조동과 응암동의 주유소설치반대에대한청원의 심사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