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장수의원 외 6인으로부터 6월 21일 3차 본회의 결의사항으로 6월 22일 의원간담회에 회부되었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동의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보건지소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 폐지 조례안, 대전세계박람회관련 면허세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온천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온천 급수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가 6월 22일 제출 되었습니다. 둘째,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하여 6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셋째, 급일 황해연의원 외 2인으로부터 유성구온천수급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리고 의사진행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할 안건은 2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예비심사를 회부했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인중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8건의 조례안과 '93공유재산관리계획, 화산천변 청소년수련의 장 조성 부지 취득승인 요구안을 계속 상정하고 구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8건의 조례중 유성구 온천 급수조례안을 제외한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이미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이들 각종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황해연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 발의된 유성구 온천급수조례안은 별도로 의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은 방금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었듯이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케하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유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대전직할시유성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대전직할시유성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대전직할시유성구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계속) 5. 대전직할시유성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계속) 6. 대전직할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계속) 7. 대전직할시유성구온천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계속) 8. 대전직할시유성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온천1동 김충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구정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이며,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본의원 한사람이 발언대에 서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지역구민 전체가 이 자리에 서서 동시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 드려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 관계부서는 8만여 구민 전체를 대하듯 겸허하고 신중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과 이곳에서 답변한 내용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의 고유 업무라기 보다는 직할시 소관의 업무로 다소 질문에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러나 유성구 관내의 일인지라 당연히 이 지역을 책임지고 계신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상급기관인 직할시에서도 당연히 지역의 책임자인 구청장님과 밀접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정책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사료되는 바, 유성파출소 네거리에서 리베라 네거리간 도로확장문제에 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요구하도록 하겠으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당 도로계획선은 당초 15m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난 86년 9월 22일 도시의 장기발전 및 관광도시로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폭 30m로 변경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묶어 놓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들어 만년교가 확장되고 만년교에서부터 확장공사가 시작되어 이번에는 설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유성파출소 앞에서 공사가 멈추고 진흥원 쪽으로도 입맛만 다시다가 말았습니다. 현장을 보신분은 그 모양이 어떠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곳을 보면 불균형의 극치를 이루고 있어 어찌보면 예술작품 같기도 하고 어찌보면 상체는 육중한데 두 다리가 바짝 마른 모습의 사람이 연상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이상스러운데 분명 차량 소통 등 그 기능에도 이상이 발생할 것이며 지역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구간의 확장사업이 언제 다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EXPO라는 호기가 있는데도 이를 추진치 못하였으니 언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해 도시계획 도로계획이 확정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해 도시계획 도로 계획선상의 토지 및 건물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만년교⇔유성파출소 네거리간 확장공사시 해당 구간을 함께 추진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획 추진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지금까지 취해온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당해 도로계획선상의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은 지난 86년부터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까지 당해 도로계획의 시행계획이 수립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관련 주민들이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데 대한 보상책이라도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용관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해 도로의 확장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감당하기에는 구재정 형편상 어림없으며, 또한 마땅히 상급기관인 대전직할시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임을 본 의원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관련 주민들의 이해 관계는 물론 앞으로 유성의 도시발전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본 사안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보다 관심을 집중하시어 해당 도로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만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유성파출소네거리⇔리베라네거리간 도로 조기확장 촉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해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이 확정된 경위에 대하여는 유성파출소네거리⇔리베라네거리간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35m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67년 8월 9일부터 76년 5월 14일까지 1차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2차 사업은 80년 5월 1일부터 89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이때의 도시계획도로는 15m로 되어 있었으며, 35m로 확장된 시기는 86년 9월 22일이고 지적고시일은 87년 5월 6일입니다. 두 번째, 당해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선상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는 약 1,800(550여평), 건물은 5동(497여평)이 편입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번 만년교⇔유성파출소4가간 도로 확장공사시 함께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만년교만 확장할 계획이었다가 다시 만년교⇔유성파출소4가간 확장토록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이때 리베라 4가까지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시 예산 형편상 50m 도로까지만을 EXPO 대비하여 우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획추진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지금까지 취해온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었으며, 앞으로 구청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시공,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금년 1월 9일자로 시행부서인 시도로과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시장님께 지휘 보고한 바 있으며, 특히 김익주의장님께서도 시장님 초도방문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만년교⇔유성파출소4가간의 도로확장 사업도 김익주 의장님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파출소4가⇔리베라4가간에 대하여도 사업연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64억여원으로서, 토지 및 건물 보상비 약 60억원, 시설 사업비 약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섯 번째, 당해 도로계획선상의 토지 및 건물소유주들은 지난 '86년부터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현재까지 시행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겠는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당해 도로계획선인 '86년 확정되어 '87년 지적고시된 이래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시공,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 및 관계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고, 날로 급증하는 교통량에 따라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내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시행되도록 시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충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성파출소⇔리베라네거리간에 도로조기 확장 촉구건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잠깐 계세요. 도시국장의 답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분 한분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국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대덕군 시절에 도시계획을 한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구간에 꽃이 심어져 있는 구간은 이미 도로부지로 이렇게 (도면을 펼쳐 보이며) 도로 부지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어째서 언급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은 1차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 그 구간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땅값하고 건물값만 60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벌써 대덕군 도시계획에서 내놓은 땅인데 그러면 이 구간이라도 뚫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셨는지요. 도로를 내실 계획요.

그것에 대한 것은 시하고 별도로 기기까지 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94년도에는 이 도로가 리베라 4거리까지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유성구의 명예를 걸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세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충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성파출소 네거리에서 리베라 네거리간 도로확장 문제는 우리 유성구 소관사항이 아닌 상급 기관인 대전직할시 소관업무이므로 구청장도 속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관련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문제를 떠나서 유성의 장래 문제에 엄청난 영향이 있으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청장께서 발벗고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되 폐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이번 회기중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심의에 임하는 몇몇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가 참으로 불성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일하고 삭감되면 일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태도입니다. 또 알고 보면 분명 꼭 해야할 일인데도 관계과장은 그 예산이 왜 책정되었는지 조차 파악치 못하고 엉뚱하고도 불성실한 답변을 함에 따라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논쟁의 불씨를 지펴 좋기도 하였습니다. 좀 심한 말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볼 때 일에 대한 용심과 책임감 그리고 자기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의원들은 매주 화요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의원 사무실에서 모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실·과에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이 의원간담회를 활용하여 사전협의를 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분들은 의원 간담회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거나 있어도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의회와의 협의 절차 자체를 무시한체 임시회가 열리고 나서야 허겁지겁 서두르고 급기야 의회만을 원망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가능한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시급한 일로 우리 의원들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우리 의원 간담회를 활용하여 사전협의를 함으로써 주요 사안에 대한 사전 교감을 이루고 서로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일해 나갔으면 합니다. 셋째, 구청 과장님들께서는 임시회가 있으면 우리 의회의 일정 정도는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 어느 분께서는 자기 소관분야가 의회에 상정됨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조차 준비하지 않은채 회의장에 나타나는 그런 무성의한 태도는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사무과 직원의 사전 연락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듣기 거북한 말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이왕 집행기관의 계장급 이상 전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그냥 앉아만 있지 마시고 미리미리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의사진행 과정이나 방법을 잘 눈여겨 보아 주신다면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을 비롯 모든 공직자들이 일상의 민원 및 고유업무를 추진하면서 EXPO를 준비하랴, 온천문화재를 준비하랴, 그야말로 눈코뜰새 없이 바쁘고 고생들 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로의 말씀은 드리지 못할지언정 몇사람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 아흐레동안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