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청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석은 하셨으나 건강이 좋지 못하여 오늘 회의진행은 간사인 제가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4월 30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접수되어 의안 제142호로 의장이 당일자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둘째 6월 19일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레안이 의안 제144호로 회부되었고 셋째 6월 19일 부여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의안 제145호로, 넷째 동일자 93년도 기채승인요청의 건이 의안 제146호로, 다섯째 동일자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이 의안 제147호로 의장이 당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난 4월 9일 부여군수로부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이 제출 접수되어 의안 제141호로 지난 제17회 부여군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결여로 의결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6월 19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접수 되어 의안 제143호로 의장이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 중에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군정주요안건들이 심사회부 되어 있어 당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원만한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보고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에서 부여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그 이유로써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 총리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부합시키고 급변하는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사무의 자동화 및 표준화 추진과 개정된 부여군 재무회계규칙상의 회계용어 등을 일치시키는 등 부여군 공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부정, 보완하여 행정능률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사유로써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급진하는 사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인과 특수공인 조항을 신설하고 다음에 부여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명 중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 경비출납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순화된 행정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골자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 조항은 지금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가서는 그 밖에라고 하는 용어에서 그 밖의라고 용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그밖의 라고 하는 것은 1조를 고칩니다. 그 다음 2조는 행정기관의 장명으로 발송하는 직인과 그 행정기관의 명으로 하는 청인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됩니다. 다음에 5항에 가서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항에 가서는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 출장소장 등 해서 공인을 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말씀 드린 것이 2조에서 개정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4조 관인규정에 의해서 직인을 사용하던 것을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개정하기 때문에 관인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근거를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조의 3항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써 다수의 수신자에게 할 적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5조의 2항에는 전도자금출납원이라는 것이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6조 공인의 신조개각은 신조개각이라고 안 하고 교부재교부라는 용어로 바꿔줍니다. 다음 2항도 교부 또는 재교부로 용어가 바꿔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 공인 대장에도 신조개각을 교부 재교부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그동안에는 공고를 관보에 하던 것을 도보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10조도 교부 또는 재교부의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11조도 교부 다음 11조 2항은 서식이 변경되고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외에는 전부 서식이고 대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공인의 법정근거가 변경됐고 재무회계 규칙의 용어가 변경되어서 그 내용을 맞춰서 고쳐나가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정부내에서 시행되어 오던 정부공문서 규정 관인규정 보고통제규정 기관간 업무협조규정 등 사무관리와 관련된 규정등을 통폐합해서 대통령령 13390호로 사무관리규정을 다시 재정 시행함에 따라서 부여군공인조례의 내용을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내용으로 부합시키고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상의 용어 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동안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규정이 없이 사용되어 오다가 인사위원회나 지방세 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농지위원회 등 합의제 기관이나 자문기관에 이번 조례에는 명문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무회계규칙에 정하여진 종전 전도자금 출납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례의 문안정부를 개정 조례안으로 넣어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이법령이나 관계 관련법규가 상이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여청소년수련원을 모두 지어서 6월 26일 개원을 앞두고 저희가 조례안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여군청소년수련원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련원의 사용범위를 정해서 설치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을 하도록 하였고, 수련원 사용료에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체육관의 사용은 기히 재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부여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시간의 구분 및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제반절차를 통하였으며 사용료는 부여군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부여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정했습니다.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독서실 사용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허가의 취소나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두었습니다. 수련원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들의 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토록 사용허가에 대한 관리 제한하는 조항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이 운영조례안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93년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군 게시판 및 읍면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한 건의 이유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안의 목적은 청소년의 각종 문화행사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우의와 선례를 가지게 될 올바른 장으로써의 수용과 건전한 체육진흥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부여지역의 백제문화제 등 각각 문화예술의 활동공간으로 활용코자 부여군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위치 수련원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9번지에 둔다 제3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수련원이라 함은 체육관 소공연장, 독서실, 전시실, 취미교실, 전통음악연습실, 회의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2호 수련원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기타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4조 사용범위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술 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독서실, 체육대회, 감상회, 기타문화활동, 제2호 그 밖에 수련원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용허가 제1항 수련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체육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2항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페이지 수련원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1호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2호 시설 또는 시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3호 신청자가 제1항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제4호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를 말합니다. 제7조 사용기간 및 사용료 수련원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시간별 사용료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제1호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제2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3호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제2항 영화 또는 공연을 위해서 활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세제를 공제한 관람료수입액의 100분의 3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한다. 다만 할부수입금액이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3항 사용료는 허가 신청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 사용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4항 소공연장의 초과사용료 가산은 1시간 미만 사용 시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때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2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는 초과 사용하는 해당 시간의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 각 호의 사용기준은 1일 오전 오후 야간 3회를 기준으로 하고 매 기준시간 내에 매 1회 초과 사용 시는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제6항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국가 또는 군이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독서실의 사용은 무료로 할 수 있다. 제3항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활동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호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한 때, 제2호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수련원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3호 신청자가 사용 5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해서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를 말합니다. 제10조 허가의 취소 제1항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1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호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제2호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제3호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항 제1항 각 호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군수는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입장권의 판매 제1항 입장권의 판매 및 회수는 군수가 전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자와 군수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2항 입장권 즉, 예매권, 입장권 회원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입장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여 발행된 입장권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리 제1항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신청서에 내용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귀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제1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수련원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도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케 하고 도서의 변상이 불가할 때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기증도서의 관리 수련원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케 하여야 한다. 제15조 권리의 양도제한 수련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 이 조레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사용료의 징수별로 요금표입니다. 앞서 조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데는 소공연장이 있고 전시실이 있고 취미교실이 있고, 전통음악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는 피아노, 영사기, 조명, 음향이 체육관에도 있고 청소년장에도 있고 음향시설이 있습니다. 난방시설료, 기타 사용료, 부분별로 되어 있고 신청을 하기 위한 각종 서식이 예시가 됐고 뒤에는 타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예도 저희가 참고적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 소관 부여군청소년수련원 설치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청소년수련원 설치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유인배부 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청소년수련원이 준공됨에 따라 이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3군데 정도의 이견이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5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5조 4항에 보면 수련원 사용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하여 졌습니다. 이렇게 정함으로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 군수가 사용권자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기히 해 준 사람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되는 것으로 보아져서 그러면 사용허가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8조 2항에는 독서실의 사용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공공도서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는 공공도서관의 사용은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사설도서관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독서실이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이 정한 공공도서관이나 독서실은 무료로 한다고 하는 정신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 제11조의 1항의 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조 1항의 규정에 보면 입장권의 판매 및 회수는 군수가 전담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됨으로써 군수가 입장권을 전담하면 행사를 주체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주최하고 군수하고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행사 주최에서 입장료의 가격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또는 초청의 범위 인사 이런 것을 행사주최에서 주관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군수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에 청소년수련원 설치운영조례안 검토안이라는 것을 조레안과 검토안을 표로 해 드렸습니다. 제5조 4항의 경우는 수련원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이것을 그냥 두고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경합이 있을 경우에 경합된 사용신청자와 군수가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서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그 사용자를 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제8조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독서실의 사용은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을 무료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 11조 1항의 규정은 입장권의 판매는 군수가 전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군수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사용허가를 받은 자 즉, 사용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배려해 주시고 사용자로 하여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제가 검토한 안에는 수련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의 징수는 입장권, 예매권, 회원권, 초청권 등을 발매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하 입장권이라 한다. 제2항에 가서 예매권, 초청권, 회원권 등을 입장권으로 해주면 조례안이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마을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실하고 국가 또는 군에서 사용시 사용료는 감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전기료나 온난방기구를 썼을 때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액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지금 독서실은 저희 취지로는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도서관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서관진흥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수련원 내에 순수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 한해만큼은 금년에 독서의 해이고 또 우리 부여에 중고등학교가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합숙을 시켜가면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자기 공부시간이 끝나고 하교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공부를 별로 않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제에 우리 청소년들을 좀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금년 한해만큼은 흡입 유인작전을 쓰는 차원에서 무료로 한해만 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전액을 저희 군비에서…

그러면 그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연간 독서실만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4억8천 정도 추상하고 있어요.

거기 쓰는 총 소요량이 4억8천이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 독서실하고 군 기관에서 대략 얼마 에산을 세웠을 것 아녜요. 무료로 쓴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추정세입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동안에 개원도 안 되었고 해서 저희가 추정세입조치는 별도로 못 했습니다. 6월 26일 개원하기 때문에 개원과 더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운영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세입조치나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이 없는데 그것부터 미리 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개원을 해서 당장 운영을 하려면 이러한 사용료의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의 법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거법을 만드는데 만약에 독서실이나 국가나 군이나 이런 것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액도 대략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간 소요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추정해서 4억8천이 드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가 세입이 지정됐나 이런 것은 미처 저희가 연구를 못하고 프로그램 개발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가…

독서실 같은 것은 나오잖아요 독서실은 전기료가 얼마 정도 되고 하는 것이 나을 것 아녜요?

그것은 시설별로 예를 들면 소공연장, 독서실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가 파악된 건 없어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지적된 조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5조 4항의 규정에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접수순위로 사용을 허가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수련원 사용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둔 것은 예를 들면 순수한 민간 동우인들이 신청서 미리 했었는데 군 단위행사나 이런 부득이한 행사가 있을 때 그러한 단체에서 군 단체 행사를 위해서 동우회의 양해를 받아서 이런 조항을 조금 유도리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문구는 군수가 자기 임의대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되 군단위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재량으로 한다는 문구가 삭제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죠?

예 지금 이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사실상 공인이기 때문에 군수가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포괄적으로 주어졌다고 해서 남발이나 이런 것까지는 깊이 안 했으리라고 보고 이렇게 둔 조항입니다.

그러면 8조 제2항의 규정에 독서실사용을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한데 있잖아요 무료로 할 수도 있다 하면 무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글세 이것이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방금 전에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도서관으로 보면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에서 지정하는 도서관은 사용료를 받을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서관으로 안 보고 청소년수련원 내의 하나의 부대시설인 순수한 독서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아서 금년까지 한 해는 독서의 해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려고 합니다.

서점은 비치 안 했나요?

서점은 일부 열람대에 비치를 합니다.

주로 독서를 하거나 학생들이 자기 책을 갖고 와서 공부하고…

그렇죠 자기 책을 갖고 와서 보고 저희가 일부 비치를 해 놓으면 거기서 필요한 책은 볼 수가 있는데 도서관처럼 풍부한 양의 비치는 안 되요.

검토보고 내용 중에 11조 1항의 규정 입장권 판매 및 회수를 군수가 담당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3페이지 7조 2항을 보시면 일반행사 신청은 기본시설 예를 들면, 오전 8시, 12시, 1시, 5시, 6시, 10시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그 시간대에 해당하는 기준만 내면 되는데 영화를 한다든가 공연을 하면 저희가 그 총 수익액의 100분의 30을 받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 액수가 만약에 기본시설사용료 그 시간대 예를 들면 연극이라면 3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입장료 수입을 따져보니 사람이 안 들어와서 2만원 밖에 수입을 못 올렸다 할 경우에도 3만원은 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이 11조 2항에 가서는 저희가 검인도 하고 통제를 완벽히 해야 만이 입장 발매권의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사용료수입의 정확한 징수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행사 때보다 매표를 할 경우에는 군에서 일단 나가서 입회를 해서 만든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부여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4일날 저희 군에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자 중 현행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관련법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을 하고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2급 내지 5급의 경우 이 내용을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 중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 상이등급 구분표준 상이동급 분류키로 하는 바와 같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자동차 2000cc 이하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일부 문안을 바꾸어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여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제2조 중 제2항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페이지 현행의 별표를 보시면 2급에 대하여 14호에서 105호까지 줄 그은 것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행 뒷장 4페이지까지를 보면 개정하는 안은 2급은 없어지고 3급이 그래서 현행은 1급은 전원이 과세면제대상이 되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1급과 2급은 전원이 과세면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급부터 5급까지 하고 또 6급 1항, 2항 여기에 나열된 분류번호가 있습니다.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사항만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비고난에 503호 하고 504호는 상하지가 불편한 사람이 6급 환자 호수하고 복합이 되어야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안의 내용을 보시면 5급에서 505호가 복합적인 경우에 해당됐었는데 이번에는 505호는 삭제가 되어서 그대로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골자별로 말씀드리면 1급만 전원이 됐던 것을 2급까지 전원 다 해당시키고 3급 내지 5급은 여기 나온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만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분류번호가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시행령이 있는데 3급에서 503호가 무어냐 하면 2개 도의 이상의 상이자가 상이자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3급에 해당한다. 이렇게 분류가 여러 가지가 다 나열돼 있어요 다음은 ‘93년도 기채승인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군 임천면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청사신축비의 일부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방청사 정비기금을 대여 받아 청사를 신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에 의거 의결을 요청합니다. 기채승인요청내역의 사업명은 임천면청사신축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20만원을 신청했으며 기채의 종류는 증서차입으로 연리 3%에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사업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필요성은 내무부에서 읍면 노후청사 정비계획에 의하여 청사를 신축하게 되고 30년 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 사고 위험이라든지 읍면 근무환경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새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91년도 12월달에 국유지 76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 필지 350평을 추가매입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지금 설계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7월 중에 부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사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이고, 위치는 현재 임천면청사 부지 바로 위쪽에 국유지를 매입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바로 뒤편으로 당겨 올려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상비가 가옥 2동 토지까지 합해서 1천평에 9백만원 공사비는 5억1천1백만원 부대비가 1천9백만원 이렇게 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 공사비 중에 지방세를 2억2천만원을 받아서 거기다 보태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뒷장은 기채상환계획입니다. 기채 받는 연도를 당해연도까지 포함해서 2년을 거치합니다. 그래서 95년부터 2004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지난해 12월달에 승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만 추가로 필요요인이 생겨서 관계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됐기 때문에 군수의 정수승인을 받고 취득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출사유는 정수책정된 물품 237개 품목을 취득(대체물품인 경우 처분 포함)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승인요청을 합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상황은 전체 7중에 13개가 되는데 3천1백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은 컴퓨터 1대가 있는데 2백만원짜리가 되는데 이것은 민원 1회방문처리용으로 확보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있다고 합니다. 모사전공기(팩시밀리)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내무과에서 1대 2백만원 민원 1회방문처리용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이 부군수실에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하나 필요해서 1백50만원 가지고 확보하려고 지금 현재 공보실에 난방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에 컴퓨터 1대 300만원짜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를 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항온항습기는 지적과에서 1대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8백만원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적공부를 영구보존하게 되는데 습도라는지 온도조절을 해서 지적공부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영구보존서류가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지적과에 1대 요구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지적과에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5대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추가요청이 되었습니다. 동력분무기는 산림과에서 산림해충방제용 1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에취기는 환경보호과에서 분뇨처리장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1대 요청을 했습니다. 또 컴퓨터 1대는 의사과에서 필요한데 의회의 회의록발간이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1대 요청을 했습니다. 앰프는 양화면사무소를 신축을 해서 앰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1대가 요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사항인데 사적지사무실에서 전자복사기가 87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내구년한이 4년입니다. 그런데 7년이 경과되어서 지금 현재 불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지적과에 5대가 확보돼 있는데 1대가 노후 되어서 8년이 지나 상태가 나빠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상정된 안건들을 순서에 의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토지소유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보철용자동차 즉 장애자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보철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에게만 자동차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혜를 받고 있는 모든 상이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즉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군인으로써 작전에 참가했다가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만 자동차세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앞으로는 독립유공자라든지 기타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자들이 사용하는 20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는 면제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지방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다 됩니다. 다음은 기채승인요청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천면 청사신축비의 일부를 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지방청사정비기금을 융자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그 기채받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채하고자 하는 금액은 2억2천만원 이자는 연리 3% 상환방법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써 아주 융자 조건이 좋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청사 신축을 위한 재원은 ‘93년도 본에산에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청사신축 시에만 융자를 하여 주고 있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매우 좋은 조건의 융자사업비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기채승인 하셔서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본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필요한 행정장비의 확보를 위하여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장비의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7종 13개 품목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92년 11월에 지방행정자동화 계획에 의거 필요한 54종 238개 행정장비의 취득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7개월만에 다시 7종에 13개의 장비를 취득승인요청함은 정수물품 수요 예측이 잘 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장비이므로 행정 능률향상 지방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한건 한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3페이지 상이등급 3급 503호가 무엇입니까?

상이등급 3급에 503호가 2개 도의 이상의 상이자가 상이자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3급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6급 1항의 506호를 보면 그것이 3급 지금 보고 드린 사항과 복합된 사항인데 6급 1항 506호를 보면 2개도 이상 상이자가 상이자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6급 1항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6급에도 있고 3급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복합이 됐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급 상이자도 일부는 혜택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현행 개정 전에는 2급도 전원이 해당이 되지 않고 여기 조례사항에 나타난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됐죠 그런데 앞으로는 1급 2급은 전원 해당이 되죠 모두 과세면제대상이 되고 3급 이하만 이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만 과세면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 중에서 컴퓨터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5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그간에 샀었지요. 구입년도가 언제입니까?

지적과에서는 86년도에 산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대목에 7개월만에 7종에 13개의 장비를 취득요청한 것은 정수물품의 수요예측이 잘 되지 못한 결과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수물품취득승인은 다음 해의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전년도 정기회 때 승인요청을 받고 그리고 그 후에 돌아왔을 때 승인요청사항이 있을 때에 수시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사실은 승인될 때 넣어야 되는 것인데 민원1회 방문처리용 이런 것들은 금년도에 다시 발생된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규취득이 7종에 11개고 대체취득이 노후되기 때문에 2가지로 대체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불과 7개월 밖에 안 됐는데 그때 포함되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도출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사기 같은 것은 작년까지 전부 샀다고 했지 않아요

예 그런데 복사기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사서 7년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4년인데 비교적 거기는 오래 사용한 것이지요 복사량이 다른 부서보다 적기 때문에 7년을 썼는데 지금 현재는 상태가 나빠서 바꾸려고 합니다.

사적지 관리사무소에 전자 복사기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예 사적지관리사무소에 1대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얘기할 때 읍면창고 등이 경량철골조로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량철골조로 하지 말고 다른 영구구조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읍면사무소 창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이렇게 하면 화재니 습기 등 관리가 나쁜데 그것을 바꿀 방법은 없어요?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꿔도 되겠어요? 지금

예 재정형편상 읍면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은데 영구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여 농업협동조합의 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깔고 있는 땅이 727-1번지인데 726하고 7 25-2번지는 지금 우리가 안 깔고 있단 말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27-1 우리가 깔고 앉은 땅만 이번에 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까요 현재 저희가 변경승인요청 된 것은 3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5필지에 529평이 됩니다. 농협소유토지가 3필지 있고 그 중에서 1필지는 저희가 선거관리사무소 했던 것을 운전기사대기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 중에서 주료합동이 1필지, 개인주택이 1필지 그래서 5필지인데 그 중에서 3필지만 금년에 승인요청을 했고 나머지 2필지는 연차적으로 승인 받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청인접사유지 매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군청사 1,825평으로는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날로 더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증가에 따른 첨가시설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고 작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 2～3년 내에 이전 가능성이 현재 있다면 사유지 매입과 청사신축계획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시설의 열악과 부지의 협소로 인한 불편을 감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3년 후에 청사가 이전된다 해도 부지확장으로 구입해 놓았을 경우에 부지확장이 된다면 손해가 될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아까 말씀드린 1필지 주류합동하고 개인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필지를 승인해 준다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 2필지 주류합동 그것은 연차적으로 내년에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건의요망사항으로는 청사부지의 협소로 청사환경, 주차공간이 비좁아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군유재산을 증대 측면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깔고 앉은 땅 그곳에 대해서 민원서류가 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협 측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자기네들도 서류를 보고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라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내라 해서 이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보면 그 땅은 우리가 사고 또 우리도 농협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안이 나올 텐데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질질 끌려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것을 산다고 해서 크게 널어지는 것은 없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 앞으로 백제권 개발이 되는데 부여 시가지는 사적지로 묶어놓고 원칙대로 하면 시가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보았을 때 그것을 옮기는 방향으로 해서 그때 가서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사적지로 다 묶여졌을 때 여기 땅값이 도시형성이 안 될 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류를 하고 1필지만 사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그것은 우리 저희들한테 사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3필지를 다 사라고요?

아니죠 우선 깔고 있는 토지를 자기가 못 쓰고 있으니까 그 필지를 저희한테 사라고 왔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예산규모는 총 규모 864억6천1백6십1만7천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 578억1,546만1천원 특별회계 286억4,6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결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93년도 본예산의 경상비 및 사업비에서 1,666백만원을 절감하여 농기계반값공급에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바 1780백만원을 지원하고 지역개발사업비 및 주민복지증진사업비에 집중 투자 편성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읍면에 요구된 예산 중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공공건물 신축, 증축예산이 요구되는 등 행정절치를 이행치 아니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아쉬운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군재정운영을 위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제안설명은 편의상 부여군직제순으로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사적지관리사무소, 읍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감을 해도 공무원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산지침에 내려온 기준을 준수하면서 각 실과로 하여금 자료를 내도록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기준이 미달되는 것은 각 실과 예산담당 직원이 저희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다시 예산에 반영하여 긴축재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충분하게 다 쓰신 거네요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이왕에 깎으려면 더 깎지…

그것은 우리 군 뿐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깎고도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처음 공무원 들어와서 보아도 퇴근하고 한잔씩 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지금은 물론 돈 때문만은 아니지만 점심 한 그릇도 먹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풀보조금이라는 것을 감했는데 풀보조금이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무슨 노인회가 됐든 새마을단체가 되었든 사회단체에 주로 나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단체를 많이 지원하느냐 해서 지금 여론은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방만하게 지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당장에 하기 어려우니까 기준에 의해서 감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게 전부 줄이라는 것인데 너무 적게 줄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준은 맞췄습니다.

기준을 맞췄어요.

“예”

풀보조비라는 것 예비비성격을 띄는 게 아녜요

예비비는 재난을 위주로 했고 이것은 수용비적인 성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급식비가 또 올라왔단 말예요. 급양비가

그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 문제입니다. 수시로 부득이한 문제가 생길 때 급식제공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특집보도 있잖아요 이것이 4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절감방침에 따라서 모든 예산은 추가적인 요소는 이번에는 고려를 해서 다음번 추경 때 고려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는 것을 4개로 나눠어서 금액을 낮춰서 보도는 할 수 없나요?

그런 방향도 모색이 되고 저희…

제 생각에는 하나가 더 늘었는데 거기 기자들도 3인이 있고 3개 신문사가 있는데 4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절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추경예산 때 그러한 사항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전제 예산에서 이번에 감된 것이 몇 %나 되죠?

전체 예산에서는 저희 공보실은 예산이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 감된 것은 1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볼 때는 경상적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성격을 위해서 세우는 예산은 25%가 감 됐습니다.

인건비는 올랐죠?

인건비는 오르지도 않고 저희 공보실 정원이 9명인데 다른 부서가 업무가 많다고 해서 1명을 다른 부서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도 줄었습니다.

183페이지 부여군체육회 출연금에 대하여 묻겠는데 우리가 전번에 본 예산을 세울 적에 5천만원 해주고 다음에 5천만원 세워주는데 이번에 5천만원 해준다고 보면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운영하는 거죠 군에서 지원 안 해주고 다 하는 거죠?

체육회에는 기본적인 기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에 지원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자는 뭐하는 거예요?

이자가 체육회 연간 1년 동안에 사용해야 할 총액수중에 한 부분적으로 지출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에서 각 가맹 경기단체별로 일부 좀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도 저희 군비만 달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3억까지 군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정도는 외부에 활동을 해서 더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3억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약속하기를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한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도민체전 출전비, 군민체전 개최비 또 달라 하면 그거 주나마나 한 것 아녜요?

저도 체육회에 관여하다 보니 연간 예산액을 예를 들어 1억이라면 1억을 연초에 이 사회를 개최해서 짜는데 그 1억의 세입을 기왕에 저희가 2억5천만원 기금출연을 해 주신 데서 그 이자수입 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경상적으로 약 2백만원 정도만 매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짜다보니 각 가맹단체에 나가는 돈이 적어요. 가맹단체에서는 도 단위 경기를 부여군체육회에서 지원받는 금액까지는 도저히 유지를 못 하니까 군비에서 일부 지원 해줘서…

군별로 돌아가며 이 도지사배 행사가 윤번제로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하죠?

“예”

10년마다 한번씩 돌아오고 그러겠네요 그리고 체육대회 1천만원 보조비는 우리 본예산에 도민체전출전비가 계상되어 있죠?

도민체전 출전비가 제가 1천9백만원인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을 알고 있는데…

1천9백만원 서 있는데 부족해서 1천만원 더 올렸다 그것이죠?

“예”

그러면 이사회에서 금년도에 2억5천에 대한 수입금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같은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군민체육대회개최비 3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16개 읍면에 200만원씩 3천2백만원을 기히 확보를 했구요. 저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대회장 준비나 상품준비 각종 운동기구 마련, 피복비 등입니다.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그 행서계획서를 보여주세요

“예”

부여군체육회 출연금 3억을 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억을 해주면 체육회가맹단체에는 지원을 안 해줘도 자체해결하고 도민체전이나 군민체전은 군비 부담한다는…

그것 관계는 지난 달에 부여군 체육회이사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세입액과 세출액을 따로 작성해서 의결 받은 사류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여군내 국민학교와 중학교 숫자가 어떻게 되지요

학교수는 지금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1,500만원이라는 예산은 무엇이죠?

이것 관계는 교육청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예 교육청 학무과장으로 하여금 잠시 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내에서 체육에 관한 업무진행 내용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소년체전, 학생체육대회 그리고 학교간 경기대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12개 종목이 되고 중학교가 24종목인가가 되는데 이 종목에 관한 예산을 매년 국내에서 도와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교육청인 시나 군을 갈 이 관장하는 공주, 온양 이런 교육청에서는 제가 공주에서 5년 반을 장학사 활동을 했는데 한 3천원 정도 지원을 받고 대개 단일 교육청 저희 부여가 그런 경우인데 1천5백만원 정도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군내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소년체전, 학생체육대회, 학교간 경기대회에 우승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소년체저 나가는 때에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줬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아마 결정해서 받은 돈 외에는 아직 도와주셨던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천5백만원을 지금 청구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소요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년체전, 학생체육대회, 학교간경기대회‥

소년체전이 얼마나 들어가요 학생체육대회에는 얼마, 학교간 경기대회 등 자료 없습니까?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자료를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년체전 학생체육대회 그리고 학교간 경기대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국민학교 12개 종목, 중학교 24개 종목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복장이나 신발이나 기구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면 저희 교육청 자체 내에서 가지고는 예산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학부형들로부터 모금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찬조금을 교육청에 기탁했다가 써라 그런 사항이 있어서 거의 협조가 안 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 체육대회에나 의회에서 도와주시는 그것만 가지고 아마 이번에 주시면 2학기 경기가 7월중순부터 또 있습니다. 이런 경기 준비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원이 없어요?

도에서는 일상적인 배정예산이 있어요 보건체육에 관한 것, 급식에 관한 이런 것 비용이 있는데 운동선수들은 특별히 급식한다든지 운동화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선수 등이 주로 활동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까 소년체전, 그리고 학생체육대회 등 소요되는 교육비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저희 과장께서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 중으로 참석키 못하여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계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칠산서원에 봉안하신 분이 누구시죠?

신암 유계 선생입니다.

오천결사대는 부지가 확보 됐다고 하셨지요?

예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에서 약 3,800평을 오천결사대 건립부지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205페이지 용역비 2000만원은 충혼탑 건립설계비이죠?

예 설계비나 조감도를 그리는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예산 총 소요액이 9억이죠?

예 총 소요액 9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억을 지원으로 잡고 3억을 부지대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 중에 실보조비 3억으로 공사에 임하도록 하고 3억을 민자 즉 성금으로 해서 공사에 대한 실보조금은 3억 민자 3억 부지로 군에서 부담하는 3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오천결사대 충혼탑 설계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89년 12월부터 추진되어서 ‘92년도 5월 27일까지 건립 추진 발기인 대회까지 약 3년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만 당시 본 사업은 군에서 하지 않고 민간에서 성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90년도에 조감도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을 부여군개발위원장에게 보여 드리고 관계기관장을 모시고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90년 4월에 도청에서 충혼탑 건립 심의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불가한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로 충혼탑 설계모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에 노완구 군수님이 작년 5월 27일로 결정하기를 군에서 부지확보 하고 조감도는 군에서 만들어 내놓고 나머지 건립추진은 민간단체에서 하되 총 소요되는 자본금의 반 정도는 원칙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성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도지사한테 어무보고 시 그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충혼탑 건립을 용역설계를 하여 조감도를 만들어서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될 수 있는 기본자료를 마련하고자 예산요구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