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기 의원 발언

부여군수로부터 1993년 6월 19일자로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3년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만규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7,965,799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4,345,967천원으로서 당 위원회추경신장율은 군 일반회계 예산전액의 33.7%인 1,466,442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20,421,847천원에서 21,888,289천원으로 8개과 2개 사업소에 대한 추경안을 접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추경예산규모는 3,563,730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에산 24,604,163천원에서 28,167,893천원이 접하여 당 위원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추경예산규모는 5,030,172천원으로 부여군추경 총 규모 63.1%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수혜도 크고 주민이 열망하는 농기계 반값 구입비 1,780대 국비보조 966,500천원과 군비부담 784,000천원을 합하여 1,78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농어촌활력화사업과 주민숙원 등 625,000천원이 확보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용도에 예산이 집중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경상적 경비와 관서당 경비를 487,000천원을 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주력 되었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정부의 강력한 고통분담 노력에 다 같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고통분담차원에서 집행부의 절대적인 예산절약이 전 직원의 혼연일체가 되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임.

저희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우개선비는 3%를 반납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상여금도 3% 삭감분에 따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정액수당도 삭감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노임단가가 1만2천6백원에서 1만4천3백원으로 1천7백원이 인상되어서 인상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수당이 계상이 되고 6월 10일자로 5년 이상 근속근무 10% 가산하는 가산금이 25만1천원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수당은 10% 예산절감입니다. 복리후생비도 3% 인상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관서당경비는 10% 예산절감입니다. 재료비 기타도 절감입니다. 저보비도 절감입니다. 보상금의 321에 228만원인데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품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계상이 안 되었나요?

기왕에 일부가 됐는데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이 부족해서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다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남아서 삭감이 될 겁니다. 먼저 160만원 계상이 됐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그리고 먼저는 현충일행사 유족위문품으로 되었는데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하다보니 지금은 현청일 행사라면 기왕에 지났기 때문에 보훈의 달 유족 위문품으로 변경을 해서 세우고 먼저 있는 건 자동처리하도록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위병출전기념비 예산절감 10% 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제소비도 10% 절감을 했습니다. 오석산 요양원 종사자가 월 3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액 도비로 해서 21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수선비인데 저희 과에 있는 복사기가 통상 드럼에 교체수명이 10-15만장 인쇄를 했는데 지금 현재 42만1천장을 해서 도저히 사용을 못하게 생겨서 수선을 해야 사용을 하게 되어서 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 충령사 안내판 제작해서 20만원을 절감하고 비축창고 진열대 설치하는데 10% 절감해서 70만원 해서 9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기히 발주가 된 거예요

됐죠. 충령사 안내판 올라가는데…

그러면 기히 발주된 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우리가 기왕에 10% 절감하려고 미리 제외해 놓고서 나머지 가지고 발주를 했어요.

사업은 다 진척이 된 거죠?

예 다 됐습니다. 밑에 여비 4만8천원인데 이것은 전액도비로 와서 고용촉진훈련기간에 지도 점검을 하기로 해서 4만8천원 계상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양곡운송료 36만원 절감하고 또 취로증 인쇄대 35만원, 생활보호양곡운송료가 641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기왕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실상은 노인 양반들이 걸어다니기 힘든 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 살기 어렵고 하니까 이왕이면 전부 집까지 양곡을 운반해 주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예산이 이중투자가 되니 현금으로 통장에다 넣어드리라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했는데 양곡특별회계 운영상 지금 남아도는 쌀을 도저히 이런 데에 소비를 해야 한다고 해서 당분간은 쌀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발달하다보니 운송료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여름에 변질될 시기를 제외하고는 3개월마다 한번씩 하면 양곡 운송비가 절감될 것이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62가구네요?

예 이중에는 지금은 962가구가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출이니 사망이니 해서 안 되는데 또 전입도 있고 해서 당초에 962가구 확정된 가구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영세민긴급 구호비에서 절감을 했고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에서 절감을 했고 예산내외 보조금 결정해서 삭감된 부분을 절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는 이것은 당초에 세입에는 계상이 됐습니다만 세출에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이것은 431로 되어 있는데 목을 231로 변경함과 아울러서 추가로 안선예산 도비보조도 일부 있고 군비부담 더해서 전액 금년도 하반기에 창호지 문 바를 사람은 문 바르고 부엌 개선할 사람은 10만원 범위 내에서 소소한 것 교체해 주려고 해서 이것이 충청남도 특수시책이라 도비하고 군비하고 전액 쓰는 것입니다.

홍양리에 장애인 시설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논산성지원에서 은밀히 추진해서 당초에는 장암 점상리에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토지까지 매입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포기를 하고 홍산에 가서 사실상 땅을 산 뒤에 저희는 알았습니다. 알아서 그게 과연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는 사업체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다고 해서 일응은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총회를 두 번이나 개최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도 가보고 현지 분위기를 보고 오도록 해서 복명을 받아 보니까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됐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그것을 의견서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의견서를 군수한테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응은 주민여론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진정을 했어요. 절대 안 된다 몇 사람이 움직여서 전체 찬성하는 냥 유도하는데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하니까 반대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일응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로 끝이는 것으로 일응은 매듭을 지어놓았는데 다시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도에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에 당무 계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것을 다시 추진을 하도록 공문을 보낼 테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분위기는 안 된다 했더니 일응은 공문이 왔어요. 먼저 반대했던 사람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관계서류를 전부 발췌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절대다수 반대예요 그래서 군수님 결재를 먼저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인데 다시 여론을 정확히 수집해서 전 주민이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하면 좋지만 굳이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데 거기다 그것을 승인을 하도록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조은행에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아서 매년 6～7차례씩 군내에 불우한 저소득층에 위문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연말연시에 또 3․1절, 현충일, 8․15광복절 기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도에서도 도지사가 몇 명 시군에서는 몇 명 이렇게 하다보니 상당히 많은 성금이 필요한데 사실상 현금은 지금 10원 한 장 안 들어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기업체 방문도 일절 못하게 하는 차제에 성금을 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불 금년부터는 타 군도 이런 추세로 나가는데 저희에게 2천만원 정도 상조은행 성금으로 출연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위문을 하려고 출연금 2천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431로 당초에 에산이 게상되었는데 421 목변경 해서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상반기 취로사업입니다. 이것은 3월 18일서부터 5월 8일까지 취로사업이 기왕에 끝났는데 사전 사용을 결의해서 집행이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엑스포대비 도로 꽃 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락민들을 동원하더라구요 각 이장들이, 동원할 때라든지 취로사업비가 나가는 거예요. 동원만 시키는 거예요.

저희 취로사업비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왕에 상당히 범위가 적게 정해져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많이 해서 조그마한 포장 몇 미 남은 것도 포장할 수 있게 하고 범위를 상당히 많은 지점이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집행할 적에는 당초에는 엑스포 대비해서 화단 조성하는데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꽃 심고 제초작업 하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입니다. 2억3천355만8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를 국비 80%, 도비 20% 해서 전액 보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 의회에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 군민도 하는데 군수는 한 푼도 부담을 않느냐 해서 도비 10%, 군비 10% 부담을 해서 부담이 2억3천355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의료보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의료보호집행의 한계는 종류별로 다르고 군내냐 외래냐 해서 몇 십가지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서 제가 기억력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있고 업체기관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산출하는 것인지 한계점이 있잖아요.

진료를 시작해서 진료하면 그 카드가 우리한테 오면 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넘겨요

그러면 진료 치료비는 동일합니까? 행정기관이나 일반 사회기관에서 오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 숫자를 정해졌어요. 아스피린 1개에 10원 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컴퓨터에 집어넣고 전부 선정해서 거기에 조금 추가되는 것은 삭감해서 우리한테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산정에 전부 체크해서 이상이 없다고 통보한 금액만 우리는 병원이 입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행려사망자 장의비 절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려사망자가 몇 명이나 되요

금년도는 작년보다 많아요

많아요? 지금 몇이나 되요?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한 달에 부여군에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행려사망자 발생통보가 각 시군에서 오는 것이 한 달이면 4, 5건씩 되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천안이나 온양역 부근이 많아요. 어제도 행려사망자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읍면에다 통보를 했어요 이것은 심야퇴폐업소 시군간 교체단속 여비인데 작년보다 횟수가 증가되었어요. 상반기에 49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엑스포 지정숙박업소 간판 제작했는데 도비가 증액되고 사업비는 변경 없이 보조 내용만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엑스포에 대한 숙박업소는 부여군 내에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42군데입니다.

부여시내만 별도로 엑스포라 해서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습니까?

예 모범 음식점 엑스포 지정숙박업소라고 해서 간판을 붙이게 됩니다.

숙박업소가 42군데나 되요?

예 엑스포지정 숙박업소 6월 22일부터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0업종이 4업종으로 통폐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전장부양식을 다시 인쇄를 해서 대장도 만들고 해야되기 때문에 수용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허가증을 바꾼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 정보비입니다. 그것은 심야단속횟수가 상반기에 증가가 되어서 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을 80만원 했는데 시간외 영업이 요즘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 신고의식 함양을 위해서 10건 정도 3만원씩 신고를 해서 확실하게 퇴․변태 또 그렇지 않으면 시간 외 영업을 하는 사람, 신고하는 사람 10건 정도를 한번 저희가 시범 삼아 해 보려고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식단표 제작보상인데 저희가 연초에 또 부여군의 특수시책으로 관광식단표를 제작해서 엑스포 안에 배부해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려고 계획을 도지사한테 보고도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진제작비 전체적으로 750만원이 듭니다. 나머지는 요식업지부에서 부담하고 부여는 팔경사진 중에서도 낙화암 밑에 배를 타고 활포돗대 있는 사진이 제일 좋다고 저희가 일단 선정을 했는데 그것 제작비 300만원 여기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0만원 갖고는 부족하고 추가 수정발의를 별도로 요구를 냈습니다. 300만원은 해 주셔야 그것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450만원을 요식업조합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인데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먼저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신 사항인데 각 읍면에 32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은 1억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나가서 건수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자체로 보수할 것은 전부 제외해 놓고 저희가 보조를 해서 보수할 것은 한 6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천만원을 보상했습니다. 50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천928만원입니다. 보조금 잔액이 국비 도비해서 1억7천438만4천원입니다. 전입금이 의료보호진료비 일반회계에서 진출한 2억3천355만8천하고 의료보험 업무보조 인부임 인상분 7만7천원이 전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79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92년도 사용잔액을 정기예금해서 생긴 이자수입입니다. 국고보조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차액이 생겨서 80만원 감합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시군비 부담 20%, 도비 10% 군비 이렇게 감액을 2억3천375만5천원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2억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의료보호 부담청구 진료기관 시군교체단속이 도비로 해서 150만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보조인부임 7만7천원 기왕에 인부임 선데서 35만2천원을 감액을 하고 인상차액분 42만9천원인데 거기서 감액해서 7만7천원만 정액선정이 됩니다.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인데 관내 시군해서 예산을 확정했는데 내시가 확정되다 보니 차액이 있어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분만보호비니 대불금은 도비 20%가 10%로 변경되고 군비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춘 것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92년도 의료보호기금사용잔액 1억9천3백67만4천원 하고 이자발생분 79만4천원을 도의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을 할 겁니다.

분만보호비는 어디서 받는 거요?

병원에서 받는 거예요

보호비가 뭐예요

분만보호비라는 거 분만비에요

아들 낳으면 얼마 딸 낳으면 돈을 많이 낸다는 말예요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영세민 중에서… 그 사람들이 산부인과에 가서 분만을 했을 경우에 산부인과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영세민들 수업료는 어디에서 줍니까?

저희가 줍니다. 영세민학비를 저희가 그 대상자의 부모통장에 입금을 해 줍니다.

얼마 예산요?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홍주 의병기념비는 보조금 2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잡았는지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얘기를 했는데 드는 것은 8백 내지 1천만원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홍주의병 출진을 할 적에 제일 처음에 내산서부터 청양예산 거쳐서 홍주까지 갔는데 기왕에 홍주서부터 해서 예산 청양 거쳐서 부여가 마지막사업이예요 금년도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직원시켜서 현지도 돌아보고 거기에 관계서류를 검토해 보니 전부 군에서 조금씩만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타군과 바란스를 맞추어야지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또 후손들이 생존해 있으니까 후손들도 땅도 좀 회사하고 저희 관에서 어떻게 다 해줄 수 있느냐 그분들하고 서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다 그 대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의거 10%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생략하겠으며, 463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의 인건비는 분뇨처리장이 1일 처리능력 30톤이 증설되어 증원된 기능직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복사기 유지비 400천원은 저희 rkh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의 드럼스크린 교체 등 대수선비에 필요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67번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벙커C유로 본예산에 210일분만 계상되어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15,940천원이 되겠습니다. 468번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력용량 300㎾이상 설치 시 전기기사 2급 자격 소유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전기안전 공사에 위탁하여 안전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 840천원이 되겠으며 469번지 공해배출업소 시군교체 단속여비는 당초 2일씩 4회 계획이었으나 1주일로 늘어남에 따른 이에 필요한 단속여비 692천원이며 470번지 오니응집제 구입비 12,000천원은 92년도 증설한 감압방식에 의하여 분뇨처리 시 발생하는 탈리액에 발생하는 부유물질의 응집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정보비는 본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되어 금번에 6개월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침상으로는 1인1개월에 200천까지 계상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벙커C유저장 탱크증설은 현재 저장능력이 12,600ℓ로 유조차 1대분(16,000ℓ)을 저장하지 모샇는 실정으로 금번에 20,000ℓ를 증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며 건조여상 및 방류관 정비는 주민의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방류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토양 침투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관리사 난방 및 샤워시설비 1500천원은 현재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대체시키고 관리인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샤워시설을 구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47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대체 농지조성비 12,026천원과 실시설계용역비 20,016천원은 10000평 규모의 위생매립장 설치에 필요한 최소경비입니다. 지금까지 위치 선정은 하지 못하였으나 곧 결정된 것 같아 금회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수민간단체 장려금 및 시상금 500천원은 배출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 수집에 우수한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이 되겠으며 473페이지 하단 쓰레기 소각로 구입비 10,000천원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동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 50%를 지원 받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474페이지 롤온박스 도색비 740천원은 야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광 페인트를 도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며, 공중변소 신축 및 암거설치비 12,000천원은 세도면 소재지의 시내버스 이용과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진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재활용센터 설치비 25,000천원은 재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중고품 교환 및 매매 등을 위하여 시설설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뇨처리장 B.C유가 무엇입니까?

방카시유입니다.

오니응집제란 무엇 하는 것입니까?

분뇨를 끓여서 수증기를 빼고 나머지 찌꺼기를 짜면 그 물 속에 미세한 찌꺼기를 오니응집 물 넣어 찌면 그 물은 정화하고 압축된 찌꺼기는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하겠습니다. 정복기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93년 본예산을 세워주셔서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은 봉급을 비롯 사업비까지 절감을 시켰으며 불요불가피한 예산을 세웠사오니 위원님여러분들께서는 꼭 통과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보시면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급여의 세 가지 수당 138만3천원을 삭감시켰고 일용인부임부족분 51만원을 추가 게상하게 된 것은 1일1천7백원씩 300일 계산의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가종복지과 일용인부임이 무엇을 주는 겁니까?

타자니 일반서무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워드 일반업무 일용직입니다. 기말수당 17만원 부족분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 수당 및 관서당경비 등 삭감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의례업소단속여비 5개 사업비 3백48만9천원을 삭감시켰으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360만원은 도비가 2백16만원 군비가 144만원을 포함하여 보육원 즉 고아원 직원의 수당이며 상부의 지시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불우아동…

부여군에 유아원이 아니고

아니예요. 고아원이에요

고아원이 몇 개나 되나요

고아원이 두 군데인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는 성심보육원, 다른 한 군데는 우리 국비․도비․군비를 지원해 주는 데고 홍산면 상천리에 있는 남성보육원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신림 보육원이었는데 거기는 서울시 동작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는 아닙니다.

유아원도 취급을 하죠 아동복지과에서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예 탁아시설을 하고 있고요. 다음 마지막 불우아동 엑스포 견학예산은 고아원아동과 소년가장세대원 국민학교만 137명에게 대전 엑스포 견학 입장료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4건에 84만2천원을 삭감시켰으며 중간에 ‘93년도 시설기능보강 신축비는 보육시설 신축비로서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국비가 3천3백81만1천원 도비가 3천1백39만6천원 보조금 지원 받고 군비가 이번에 3천1백39만5천원을 포함하여 총 9천6백6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관내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자녀의 교육으로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2천4백만원과 군비가 1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향교 및 노인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충과 효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삭감은 최소한의 소요액을 제외하고 삭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밑에 노인 교통비지원 예산은 지시에 의해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노인들에 나가는 자동차 승차권이 250원인데 13명분이 나가죠. 13매… 한 달에 몇 매 나가요?

한 달에 12매씩 36매가 나갑니다. 분기별로

그런데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부여군 전체에

부여군 전체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다달이 틀립니다. 분기별로도 틀리고 65세 이상 노인이 1만1천223명 정도 되는데 가감이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서 못 쓴다거나 기동불능으로 못 타 간다든가…

여러 사람이 볼 때 기동불능이면 상관 없습니까?

안 됩니다. 기동불능인 사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연말계산 해 보면 80% 밖에 계상을 안 해줍니다. 국가에서 20%는 안 해 줍니다.

안경이 돋보기입니까? 맛배기를 줍니까? 돋보기를 주는 거죠?

예 시력검사를 해 가지고

90명에 대한 1백만원 얘기가 나와서…

안경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경로당변소 신축 3개소가 1천5백만원을 도비, 군비 각각 50%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어디 변소요?

저희들이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정하려고 합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예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로당, 목욕탕 설치도 이번에 4개소가 4백만원 더 나아가서 9개소에 180만원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요.

이것도 저희들이 현지까지는 다 갔다왔습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50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전화 가설은 다 해주는 겁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기히 있는 데는 안 해주죠.

기히 있는 데는 안 해줍니다.

노인회관 신축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신축관계로 해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5동에 1천5백만원을 삭감한 것 이것이 세출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기존으로 업자들이 벌써 착공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줄이느냐 재무과장 하고 기획실장한테 질문한 내용이에요. 지금 5개동을 신축으로 짓는데 10% 줄인다고 해서 3×5=15하면 1천5백만원 아녜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요.

지시에 의해서 감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을 했는데…

보조결정이 되어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10% 부족한 것 같아서 예산계에 건의했더니 수정발의 해 주겠다… 문제가 있습니다. 경로당 목욕탕이 4개 4백만원 전화가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개소에 180만원 지시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50%를 부담하여 경로당 부대설비로 지원 추진하며 노인들의 노후에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삭감 내용도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엑스포 등을 대비해서 여성자원활동자 30명에게 서울 여성개발원에서 전문교육을 위탁시키고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앙 및 지시사업에 필요한 몇 가지 사업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을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의 급여수당 이런 것이 정부의 에산운영 방침에 따라서 예산절감 및 정액인상분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되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감액되었거나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농어민후게자연합회 운영비라고 해서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 해서 3백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농업정보교환 등의 부여군농업발전을 위해서 현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무실은 있되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매우 곤란하다 해서 도에 많은 건의를 하고 진정을 해서 도에서도 이번에 운영비를 3백만원씩 주도록 해서 공히 군비 150만원, 도비 1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민자녀장학금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이 7천9백64만7천원인데 이것이 당초 저희가 소요액이 5억6천8백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4jr8천8백80만8천원이 섰고 이번 요구가 7억9천6백47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4천90만5천원 군비가 3천8백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중학생은 483명 실업계 고등학교는 1294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예산이 확보가 덜 됐고 국비가 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농어민에 대한 자녀를 말하는 겁니까?

예 여기서 학교를 다니던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던

다 됩니까?

지금 나갈 것이 1/4분기만 나갔는데요. 수업료하고 지금 입학생은 입학금까지 나가고 중고등학생은 수업료고

농어민이라고 영세민이에요

영세민하고 안 가르고 그냥 농어민의 자녀면…

영세민은 농사를 지어도 영세민인데 그 사람 지금 현재 영세민은 타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은 학자금이 별도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학자금이 영세민으로 나가니까?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서 나가겠죠 왜냐하면 영세민들이든 아니든 농어민학자금 대상자는 다 파악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녜요?

아닙니다. 이중은 안 됩니다.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정기준이 입학금 그렇고 도외지도 1급지 2급지 급수대로 틀립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1급지 2급지 틀리고 입학금이 틀리고 또 학교마다 틀리고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각 읍면을 통해서 합니까?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읍면을 통해서 합니다.

기준이 있죠

1급지면 9만4천원 기준이 있는데

아니 선정은 어떠한 사람을 선정하냐 선정기준 말예요.

선정기준은 없고요. 전부 됩니다. 그런데 인문계는 안 돼고요 후계자가 아니고 농어민의 자녀… 영세민이든 아니든 농어민의 자녀가 여기서 학교를 다니던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던 상관없고 그 학교에 가서 증명을 받아서 여기 와서 신고하면 읍면장이 나중에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금액이 우리 부여군의 농어민이면 다 자격이 있고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된 것이 총 학생이 483명이고 실업계 고등학교학생이 1294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는 불문하고 다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중․고등학생만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되어 있나요

지금 읍면에 가면 전부 명단도 있고, 그 사람들의 통장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

농어민 전부 중고등학교 학생수 또 인문고등학교를 제한 그 나머지를 각 면별로 얼마나 되는지 카피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장작목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시설비로도 쓰고 시설부대비로도 쓰고 민간인은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서서 에산이 8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산만하게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을 해서 별도 유인물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93년도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이라고 별도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나 방침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단기명은 세도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 이렇게 우선 명칭을 두었습니다. 위치는 세도면 가회리하고 청포리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최는 군수고 사업내용은 파이프 온실 25동 1만5천평입니다. 동당 6백평씩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 심층지하수개발 200m 이상 지하수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11공 그리고 용수공급시설 및 전기시설식 11식 해서 총 사업비가 35억이 들게 됩니다. 이 중에서 보조가 21억, 국비가 14억, 도비가 3억5천, 군비가 3억5천 융자 자부담이 14억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부분에 200m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도 농협에서 자체로 조성하도록 저희가 약속을 받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억5천을 군비로 부담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군사업이지 농협사업은 아닙니다. 세도 가희리, 청포리 성장작목조성 때문에 2억은 우리가 군비로 부담금을 넣어서 처리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저희 예산인데 건설과에 있어서 병충해 공동방제 2천4백90만원을 깎고 또 그 밑에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을 1천만원을 깎습니다. 그래서 3천4백만원을 깎는 동시에 다시 생긴 사업이 방제복 공급이 1천444착이 되겠습니다. 또 농약안전사용장비는 깎고 취약지 병충해 공동방제라고 해서 216㏊ 이것을 위에서 깎아서 밑에 사업을 확대 다른 사업으로 변동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어요

공동방제라고 해서 그전에는 농약만 나누어준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은 용역방제단 같은 것이 있어서 그곳에 주어서 그 동네에 병충해가 발생된다 지도소에서 외찰을 하면 그때가 위험하다 할 적에 그 약을 가져가서 공동으로 방제하는 것이 공동방제입니다. 다음 농기계 반값 공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배정 받은 것이 1천7백80대 그 중에서도 국비로 부담할 것이 56%인 9억9천6백50만원이고 군비로 이번에 계상해 올린 것이 7억8천35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간 것을 보면 현재 공급됐다고 저희가 파악되는 것이 1천4백47대입니다. 그러나 읍면별로 보면 어느 읍면은 어느 규정이 더 많이 됐고… 어느 규정이 됐기 때문에 한번 1차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483페이지 축산행정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초지대리관리자 지정공급 광고료를 150만원은 군비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무어냐 하면 저희가 초지 166개소 573㏊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실하다고 하는 것이 214㏊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실초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신문공고를 3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3번 한 다음에 부실초지를 떨어버리도록 되어 있어서 한번 공급하는데 50만원씩 잡고 3회 공급하는 것을 150만원을 올렸으니까 이것도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경관개선축산마을 조성 사업이 있는데 당초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도비 2천5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 해서 5천만원 하도록 했는데 본 예산에 저희가 1천만원 밖에 못 세워서 이번에 추경에 나머지 미확보분 1천5백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은산면 대양 2리로 되어 있습니다. 486페이지 누에사육용 잠종공급이 있는데 이것이 1천7백77만원을 세우는데 목이 잘못 되어서 485페이지에 보면 누에 사육용 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 변경만 시킨 겁니다. 앞에서 깎아서 목 변경 시켰습니다. 기타 수산관계만 남아 있지만 이것은 감하는 내용이고 다만 금강 어족관리인부임 7만6천원만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각별히 성원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일반회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지역경제 및 예산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1억1천9백62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68만원이 정부노임단가가 증액됨으로써 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8페이지는 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공공요금 56만원을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만 소비자 고발신고운영전용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전화를 설치함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47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물가안정관련 홍보제작 신경 제5개년 계획에 따른 홍보물제작 주민 제보엽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저희 컴퓨터 수선비 40만원이 이번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재산취득비 1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전용전화기 구입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형고정자산 20만원은 소비자 고발전용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고업관리로써 국내여비 46만5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공산품 합동단속 시군간 교체단속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2백만원은 관광공예품개발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 2일날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가 도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매년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 업체 백제요라든가 관광공예품 상회 외산에 있는 큰돌 3개 업체가 금년에 관광공예품 출품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지급을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백제요 부여 부소산 입구에 관광기념품상회 외산에 큰돌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출품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공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외산 큰돌이 무엇입니까?

조각품입니다.

2개소라더니 3개 업체입니까?

3개 업체입니다.

아니 일전에 개발장려금 지급이라고 해서 2개 업체라고 했는데요.

기존에 1개 업소 1백만원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게 있어요.

해마다 주는 겁니까?

저희가 관광공예품 개발에 따른 장려금비로써 지급하는 겁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80만원은 대전엑스포 행사대비 주차장, 화장실, 개수공사 계획으로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남여객 화장실을 이번에 대수선하기 위하여 저희가 금남여객 화장실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오물수거료 40만원과 방치차량 전입비 40만원 해서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방치차량은 본인한테 받지 않나요?

본인한테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강제처리하기 때문에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이것은 1억3천2백31만2천원인데 감이 됐는데 이것은 도로부터 보조금 변경결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밑에 암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광산 광해방지 시설하는데 따른 산성탄광암거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홍산에 있는 산성탄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천6백68만9천원 결정이 됐어요 1억3천2백만원은 삭감이 되고요 대수선비입니다. 이것은 교통신호등 전구 같이 5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고 2천1백85만2천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은산농공단지입니다. 세입부분인데 매각수입으로써 저희가 1억1천9백9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은산농공단지 15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를 지난번에 해지를 했습니다. 임화엔지리어링하고 세양인터네셔널, 동서실업 일부를 해지업체에 따른 재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입으로서 1억1천9백9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630페이지 세출분야 있어서 국내여비로써 93만8천원 융자금이자 미업체이자 독촉 및 동료 서울이나 인천, 대전 이런 곳 사후관리를 위해서 출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93만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2백20만5천원 감정평가수수료가 해지업체 재분양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200만원 공장배치 윈도복사 25만5천원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를 요구했고 국내차입금 이자 4백만6천원 이것은 은산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차입금 이자입니다. 국내차입금상환금입니다만 1억4천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원금 상환예정업체 동성실업과 한타무역, 천일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26만8천원, 코니산업업체에 대한 이자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임천농공단지 세입분야입니다. 매각수입으로써 3억3천1백1만3천원인데 이것은 임천농공단지 해지사인이 이번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재분양 예정가가 2억7천7백32만6천원 그리고 임천농공단지 융자부담금 삼정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5천3백68만7천원에서 3억3천1백1만3천원을 매각수입으로 잡고 융자금 이자수입 150만1천원을 세입으로 잡고 다음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 1천6백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말씀이 세입에 들어가서 그렇게 잡고 내리는 말씀이 나왔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기정사실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세입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줄어나갈 수도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줄지 않습니다.

확고한 숫자이지요.

국내여비로서 148만2천원 세출을 계상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 320만5천원 여기도 합병등기 수수료가 2백만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로서 국내차입금 10만5천836원 그리고 반환금으로서 9천9백96만4천원 이것은 화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인업체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1억3천6백6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전입금으로써 3천1백14만8천원 그리고 보조금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5천3백만원 공용주차장 설치비 도비보조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내여비로서 65만2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457만9천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주로 457만9천원 중에서 내역은 653페이지에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작이 1백만원 책임 보험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이 55만원, 주정차 위반체납자 독촉장 제작비가 30만원 자동차 전산프린터기 잉크구입이 18만원, 자동차등록현황 인쇄분기별 해서 4번 하는데 1백8만원 자동차 관리업무 서식 및 대장인쇄가 16만원, 그 밑에 부족분이 1백만원 해서 저희가 457만9천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써 95만3천원, 자동차전산회선용 사용료, 컴퓨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8만원을 요구했고 물품구입으로서 150만원, 자동차전산용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4천5백83만1천 내역은 655페이지에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도비 50%, 군비 50%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16만원을 노외주차장설치 부대비로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예산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