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중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5일 김상수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날 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6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93년 6월 23일 제20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93년 6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2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며, 93년 6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구정추진에 대한 연설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중구청장으로부터 93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승인의건, 대구직할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93년 6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93년 6월 19일 진철수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지명)

김상수의원입니다. 본인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20회대구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93년 6월 23일부터 29일 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현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전 구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탄생한 우리 중구의회가 상반기 2년의 의정활동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의 시작인 3차 년도를 맞아서 그동안 중구의회를 잘 이끌어 오신 강현중 의장님을 다시 정점으로 하여 새롭게 다져진 「팀웍」속에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데 대하여 전 구민과 집행부를 대신해서 찬사와 존경의 뜻을 먼저 전하고자 하며, 오늘 뜻 깊은 20회 임시회의에서 금년도 상반기 구정추진과 하반기 집행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달은 제가 부임한지 1년이 되는 달이고 보니 크게 한 일도 없이 세월만 보낸듯한 송구스러운 감조차 없지 않으나 그동안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가지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도로 대과없는 가운데 구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구정추진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32년만에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의 새로운 개혁의지를 일선 지방행정에 어떻게 불어 넣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봉사자세를 얼마나 빨리 정립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완수를 위해서 새바람을 불어 넣은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만성적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개혁의 3대실천과제를 역사적 사명감으로 다짐하면서 자체 선정한 권위주의적 행정행태의 청산등 5가지 "행정관행의 개혁 및 행동요령"을 솔선 실천하는 한편, 지난 4월 행정쇄신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이제까지의 잘못된 제도에 대한 쇄신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윗물맑기운동의 저변확산을 위해서 구청장실등 간부 집무실 축소, 고정배치된 행정차량의 업무요 FOOL운영, 각종 행사의 간소화 등 새로운 청빈규범을 생활화하고 외부 민원인이나 내부 상하간에 있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근한 관청 만들기 일환으로 구청 주차장, 회의실, 테니스장을 공휴일에 무료개방하고 「아파트」한마음갖기 운동을 통한 지역공감대 형성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원행정 「서비스」의 행정 질적개선 분야입니다. 전공무원의 친절을 생활화 하기 위해 민원담당 직원 34명을 대구은행 연수원에 위탁하여 교육시키고 전직원에게는 9대실천 요목 중심으로 체질화가 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민원실 환경개선과 아울러 외지인의 민원편의를 위한 전화민원 우편통보제 및 동 야간민원실 운영과 다수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버스승강장 의자설치등 대주민「서비스」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복합민원이나 유기한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처리과정을 �i아 여러번 관청을 드나들지 않고 하자만 없다면 1회 방문으로 민원이 완결 처리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이를 전담하여 봉사하는 민원처리계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선동의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 삼덕1.2가동, 서성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전화기 증설, FAX망 보강과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구역 20개소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지난 4월 시유재산인 구한약재 도매시장과 교환을 완료, 금년 하반기중 대수선이 끝나는 대로 이전하여 보건소 기능수행에 더욱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사회산업 분야입니다. 청소년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남산3동에 청소년 공부방 및 수련실을 설치하였고 노인회의 숙원이던 중구노인회관을 지난 3월에 달성동으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북성동 경노당은 부지를 매입한데 이어 하반기중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지역 현안사업의 하나이자 서문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이던 서문시장 주차장은 시단위 기본방향이 확정되어 설계에 들어갔고 연내에 착공하여 '95년중에 800여대의 주차능력을 가지는 전용주차장이 건립될 것입니다. 또한,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심쓰레기 수거에 있어서는 청소대행구역인 6개동을 구청직영으로 환원하였으며 청소차량 7대를 보강하고 태평로 철도연변에 부지를 확보하여 청소차량 차고지를 설치하는 한편, 재활용품 수집에도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비 56억원이 반영된 소방도로 개설은 7개노선에 총연장이 640m로 그중 대봉1동 수도「맨션」북편 등 3개소 이미 공사중에 있고 나머지 4개소도 감정 보상 등의 선행절차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하여 올해안으로 완공토록 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인 동인1지구 불양지구 개발은 연내에 착공이 되도록 시행주체인 도시개발측과 긴밀히 협의중에 있으며 '95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인 대봉구역의 대백「프라자」는 금년 9월에 완공이 됨으로써 대봉동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반월당 덕산 2구역의 삼성생명은 현공정 10%로서 '95년도 완공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절반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중구의 도심관리기능은 구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불법주 정차 안하기, 노점상 노상 물품적치 안하기, 광고물 무단부착 안하기, 점포 소충발생 안하기 등 4대 중점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전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동성로의 불법광고물 1,050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생활소음 지도단속으로 현재는 동성로가 한결 정돈되고 깨끗해진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부서별 노선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친 결과 질서유지 상태가 점차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역에 걸쳐 3계절 꽃피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변에 녹도를 조성하고 대서로 등의 녹수대에 화종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도심주차난 환화를 위해서 주차공간 52개소 1,200면을 신설하였고 다음달 동인공원 지하주차장 준공에 맞추어 고려양봉원 주변의 노상주차장도 폐쇄하여 상인들의 집단민원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60억원으로서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직원봉급 인상억제와 구청장 판 정보비 감액 등 경상비의 절감분 12억원과 국 시비보조금, 이월금등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소방도로 개설에 중점을 두고 재정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금년도 사업중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봉산동, 대신1동 소방도로개설 2건과 기 착수한 3건의 소방도로 부족분 그리고 도심지 낙후지역인 사일지구세도로개설등 지역개발 효과가 큰 정책사업을 계상하였으며, 그외 남산4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착수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등으로 지역개발에 추경재원의 97%를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유보되었던 일부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예산사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주민들을 이해시켜 주신 관계 의원님의 아량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7월부터 하반기에 접어 듭니다. 상반기에 구정 수행상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더욱 충실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 하나하나가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전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속에 기필코 기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모쪼록,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그리고 신한국 창조를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금까지 쌓아온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보다 한 차우너 높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중구의회의 견실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 6. 23 대구질할시중구청장 최병윤

진철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의원 7인의 의원을 대표해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기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 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무분야, 재무분야, 세무분야, 지역교통분야, 사회분야, 환경보호분야, 보건분야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부구청장, 세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장석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현중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의 일환으로 기편성된 예산중 직원봉급인상분 3%등 인건비에서 220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경상경비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30백만원, 행사관계경비 24백만원, 각종보상금 101백만원, 물품구입비 기타 85백만원과 관서운영비중 판.정보비 74백만원, 차량비 24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백만원, 공공요금 36백만원, 기타운용비 및 수수료드에서 32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주요사업에서 316백만원등 총 1,246백만원을 삭감하여 사일동과 남산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남광의원간의 도로개설비에 전액투자했으며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는 92결산에 따른 이월금정리 조정교부금, 또는 구.시비보조금 자체 세입증가분 등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다 같이 당초에는 33,170백만원에서 6,070백만원이 추가되어 총 규모가 39,240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사유는 첫 번째, 지방세중에 재산세 200백만원, 종합토지시가 200백만원, 면허세 80백만원, 사업소세 20백만원, 과년도수입 30백만원으로 당초목표보다 53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두 번째는 세외수입중 이월금이 2,452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50백만원, 잡수입 90백만원, 이자수입 14백만원, 총 3,106백만원이었고, 셋째 조정교부금 1,459백만원, 국.시비보조금 957백만원으로 추가 내시되어 총 6,070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구청소관으로는 의회비, 인건비 등이 약 1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369백만원, 사회복지비 보건소가 포함되었습니다. 917백만원, 산업경제비 13백만원, 지역개발비 4,460백만원, 문화및체육비 이것이 약 25백만원이 감 되었고, 민방위비 88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백만원이 감 되었고, 동소관으로선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약 90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394백만원, 지역개발비가 38백만원이 감 되고, 문화 및 체육비가 4백만원 감하여 합계 총 6,0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별로 주요추가예산 내용에 있어서는 인건비 필수경비는 약 610백만원으로 그중에 그내역은 일용인부임 증액분 기타해서 20백만원,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이 119백만원, 연금부담금이 108백만원, 환경미화원퇴직금 등으로 해서 252백만원, 의회회의록 유인 13백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7백만원, 신규전화청약 및 통신사용료 19백만원, 통반장 증원에 따른 수당이 7백만원, 이는 남산4동 까치「아파트」입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5백만원, 명예퇴직공무원수당 60백만원이 추가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976백만원을 가지고 국유재산관리비 23백만원, 생보자거택구호 120백만원, 고용촉진훈련 10백만원, 경로당운영비 4백만원, 저소득모자가정학비지원이 6백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10백만원, 일광목욕탕에서 서문로2가간 간선도로개설이 700백만원, 북성로 경로당 신축이 100백만원, 하수도관정비사업에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5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수첩 및 홍보물제작 3백만원, 자치법규집 및 예규집 발간이 5백만원, 상고심소송 수수료 4백만원, 전산 소모품 구입 8백만원, 주민등록전산화운영에 19백만원, 퇴직공무원시상금 5백만원, 행정구역조정업무추진에 4백만원, 위생행정전산화에 3백만원, 금년도 정수물품 취득 이것은 동의 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사항비입니다. 224백만원, 가로 휴지통 구입 3백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5백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액 이것이 4백만원, 거택구호 양곡지급개선 4백만원, 친근한 관청만들기 추진 기타 이래서 80백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이것 증액이 되겠습니다. 7백만원, 경로우대이발업소 및 목욕권보상 13백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추진에 31백만원, 세도로사업장 측량수수료 60백만원, 자전거타기운동 4백만원, 재향군인회관 신축비 95백만원, 민생치안 및 재난예방보상금이 15백만원, 보훈가정국기보급 2백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4,912백만원으로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도로사업중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남산1동 사무소 진입로에 당초는 약 900백만원인데 돈이 150백만원이 부족합니다. 대신동 남신교회에서 대신2동사무소간에 당초는 약 450백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150백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남산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남광의원간 도로개설에 270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는 사일동 중앙로 동성로간 도로개설이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산2동 서현교회 남편이 570백만원, 대신1동 서문시장 서편에 900백만원, 봉산동 사대부속국민학교서편 도로개설에 550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명제1어린이 공원부지매입비에 60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대수선비에 470백만원,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100백만원, 관내가로등, 방범등 개체 36백만원, 동인3가 한성「부페」삼익「맨션」간, 삼덕3가 현대도료 신미식당간「아스팔트」덧씌우기에 32백만원, 대동로가로수 개체에 16백만원, 도로변 화단설치가 12백만원, 대구역지하도보수가 8백만원, 구.동청사 보수비 4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0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431백만원입니다. 당초는 1,376백만원인데 431백만원을 추가해서 약 1,8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405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구.시비보조금 400, 이월근 5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400, 시 반환금이 5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20백만원, 그 이월금 20백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다시 융자사업에 20백만원을 계상하므로 재투자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6백만원으로서 이 역시 이월금 6백만원 세입을 해서 융자사업 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추가 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심의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소관 실.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