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우종봉 의원 발언
응섭
김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희망찬 성하의 계절을 맞아 농번기 등 바쁜 시기임에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하여주신 산업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순풍조로 바쁜 모내기 일정을 무사히 끝내 13년 연속 풍년이 기대됩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개발과 재해의 대비 등 집행부에 군민의 복지증진 등 각종 시책 추진을 철저하게 독려 내지 격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저변의 어려운 사람들의 시름을 덜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화성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화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및 제2항 화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화성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은 화성군수로부터 6월 17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6월19일 회부되었으며 화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 본 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금일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주택과장 구윤서입니다. 화성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새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직영 시멘트 가공공장을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주택 자재 생산업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벌써 폐지되어야할 사항이었으나 그간 존치되었던 것으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6년 7월 28일 민간인에게 매각됨에 따라 동 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성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유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산업위원회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화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성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 매각으로 사문화된 공장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 조례 제2조 1항에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에 이하 공장이라고 한다. 제3장 군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 사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화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1항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이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화성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및화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93년 6월 17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화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성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폐지조례안을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 조례와 관련된 조례로 발견되어 동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93년 6월 19일 유재호 위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용 시멘트 가공제품을 공급해오던 화성군 직영시멘트 가공공장이 민간업자의 증가 등의 사유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86년 7월 28일자로 매각됨에 따라 그간 존치해오던 관계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폐지 내용으로는 화성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전면 폐지하고 부칙상에 운영규칙을 폐지하도록 명시한 것은 동 규칙의 상위 체계인 조례 제12조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칙 제2항에 규칙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화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동 조례 내용중 주택개량을 위한 군 직영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즉 제2조 및 제3장의 10조의 내용을 폐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화성군 직영시멘트 가공공장이 7년전인 86년 7월 28일 매각되었음에도 관련 조례를 뒤늦게 폐지, 개정함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조례를 정비하고저 함에 있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양여금법률개정건의안
11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양여금법률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양여금법률개정건의안은 6월 19일 산업위원회 본 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금일 심사코자 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우종봉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우종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양여금법률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실시 근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유권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합리화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법률에 관련 조항을 확대하여 개정할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많은바 지방자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면 독자적 주체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부여하는데 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상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욕구와 공공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상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실정인바 이를 해소하고자 국가재정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현 지방양여금법의 대상 사업 확대 건의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기반 확충 및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화성군은 지역여건상 평야지대로 수원 함량이 절대 부족하고 임해지역으로서 지하수 염소 성분이 강해 음용수로서는 점차 광역 상수도 의존이 불가피한 현실로서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19.5%로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이 96년까지 완료되면 보급율이 66.8%로 향상되나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규모가 93년도 총 28억중 자체수입은 6억원으로서 아주 빈약한 재정형편상 지방채 총 42억중 내용은 원금 32억과 이자 10억원입니다. 이러한 부채를 차입하여 상환에 따른 재정적 압박이 더욱더 심각한 실정이므로 금번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중인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93년부터 9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므로서 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 형편상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총 686억원(공사비 604억원, 통합 분담금 82억원)을 투자하여야 함에도 충당치 못해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거 대상사업이 4개사업 (도로정비 70.5% 농어촌 지역개발 11.5%, 수질오염방지 17%, 청소년 육성 10%)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방화시대 정착 및 지역경제발전과 더불어 주민복리, 문화생활의 욕구변화로 상수도 사업의 절대적 투자가 불가피하나 지방비 투자로는 날로 늘어나는 시설 확충사업에 재원 결여로 뒷받침이 곤란하여 도로정비사업 등 지원 배분율을 상수도사업에 전환하여 지방양여금지원 대상을 확대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집중적인 중앙지원이 절실히 요망되어 지방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양여할 수 있는 범위를 상수도 시설 사업도 포함시켜 맑고 깨끗한 풍족한 수도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양여금법 제4조 및 동법 제5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우종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이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지방양여금법률개정건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 6. 19일 산업위원회 우종봉 위원외 3인이 발의 동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이 일상생활에 가장 절실한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극히 빈약하여 날로 급증 추세에 있는 꼭 필요한 상수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형편에 있어 지방양여금법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조항을 개정하여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화성군은 현재 상수도 보급율이 19.5%로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서 날로 급증하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 추세로 인한 광역 상수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 93년도 현재 약 42억원의 채무로 재정압박이 심각한 실정으로서 금년도에도 7,500만원의 기채를 승인받아 반월면 대야미리의 상수도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계획을 지난 24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상 어려움을 타개코자 법의 개정권한은 없지만 우리군 의회 차원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양여금법률의 개정을 건의하여 다소나마 재정의 압박을 해결코자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양여금법률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양여금법률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양여금법률개정건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6월 19일 산업위원회 본 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금일 심사코저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승운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로는 화성군농공기술훈련소의 장소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2조 위치에 있어 화성군 오산시 궐동을 현재 위치한 화성군 봉담면 상리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화성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이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화성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 6. 19일 산업위원회 이승운 위원외 3인이 발의 동월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은 화성군농공기술훈련소 조례는 1969. 9. 7일자 조례 175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4차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제2조 위치에 있어 오산시 궐동에서 1990. 9월 농촌지도소의 이전으로 봉담면 상리로 이전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조례상 위치와 현행 위치가 상이한 것을 현실과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3년 6월 1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금일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예산편성 설명서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 및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산업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재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거 절감된 예산과 일상경비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766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독려 3명에 대해서 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산시 분뇨 처리장 공동관리 운영비 2억6천5백93만1천6백40원 팔당 상수원 특별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백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어천저수지 환경기초 시설 설치 4천3백7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어천저수지 환경기초 시설 설치로 2백3십만원입니다. 다음 768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 뉴트랄 구입비로 7만원씩 2개 14만원이 되겠고 보안경 구입이 6만원입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제세공과금으로 차량 보험료로 38만2천6백50원 크레인 자동차세로 4만8천원, 보험료 44만5백70원입니다. 다음 차량비로서 대형 쓰레기 처리용 차량(크레인 2.5톤)에 1백34만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팔탄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중기 유지비 1백35만4백20원입니다. 다음 77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홍보용 방송테이프 제작에 5십만원 대형 쓰레기 처리에 따른 수집요원 운영에 9백43만8천원입니다. 다음 77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대형 쓰레기 분리 개선공구 구입에 72만7천원 대형쓰레기 처리 장비구입(파쇄기)에 5십만원, 폐건전지 수리함 구입에 1백69만5천원, 소각로 설치 타당성 조사 및 환경 평가에 1억6천만원, 시설비로서 태안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에 1억4천2백5십만원입니다. 다음 772페이지에 향남 쓰레기 매립장 옹벽 및 침출수에 처리 공사비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보관 창고 설치는 팔탄면이 되겠습니다. 1천9백99만8천원 다음 팔탄 쓰레기 매립장 용지매입 시설 및 주변도로 확포장에 3천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향남 쓰레기 매립장 옹벽 및 침출수 처리공사에 1백2십만원, 태안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에 4백2십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보관창고에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순으로 넘어가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766페이지를 보시면 어천 저수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수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지 어떻게 군 예산으로 합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군부대에서 인력 장비 투입하는 것이 약 1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설이나 자재 이런 것 등등해서 부족분 4천6백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방금 이승운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당 의원인 본인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이나 똑같이 공감을 느끼는 말씀입니다. 시급하다 보니까 군비를 일부도 하고 도비도 요청해서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어제 군부대를 방문해서 군수 참모와 대화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4천3백7십만원 가지고는 어디 자기들이 인력을 대고 장비를 대서 하더라도 손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수 참모는 사단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자기 스스로 피부로 느껴가면서 개선할려고 애를 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4천3백7십만원을 가지고 어천 저수지의 오염된 실태와 앞으로 더욱 오염이 증가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을 정말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금년에 해결이 안된다. 저는 어제 군수 참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강하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관심을 쏟지 않으면 예산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뤘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갑만
전갑만위원
어천 저수지 환경기초 시설에 관련해서 국방부나 해당 관련기관에 화성군이 의뢰해서 협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도에 건의를 올렸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사단장과 지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당초에 4천6백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말씀 드렸기 때문에 4천6백이 약속이 돼서 저희들한테 떨어진 것은 70% 3천2백2십만원 정도로 내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만 추경에다 계상된 것입니다.
갑만
전갑만위원
원래 수용자 원칙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시설해야지 화성군에서 손을 대서 말하자면 4천만원 가지고 확실히 정화시설이 안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지탄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 자체로 시설 전문가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이 정도의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4천6백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771페이지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원 목욕료라고 했는데 당연히 재활용품을 수집하다보면 목욕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재활용품 수집원이 수집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원들이 연중으로 계속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전반기나 과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한 것이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처음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예산 심의하고는 별개인데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노변에 방치돼있는 TV라든가 냉장고등을 한곳으로 수집해서 도로미관을 해치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집하된 양은 얼마나 됩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보고를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계수는 준비가 안돼서….
승운
이승운위원
어디에다 모아놓고 있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각 읍면에다 조그맣게 임시 보관소를 설치를 해서….
승운
이승운위원
어느 면입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송산면에 임시 간이 창고를 만들어서 책상 부서진 것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가 보셨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못나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문시행만 하면 소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본회의 할 때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 1주일내에 모아놓는다고 하셨는데 여태 돼있지 않고 노변에 그냥 있습니다. 공문을 아무리 시행하면 무엇 합니까? 모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것을 확인을 해야지 벌써 몇달째 그냥 방치돼 있다는 말입니다. 확인을 안해서 되겠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일전에 이승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면장들의 지원을 받아서 봉담 취락지역을 일제히 돌았습니다. 일부 눈에 띄는 곳은 치웠고….
승운
이승운위원
봉담 어느 곳에 치웠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당시 직원들과 실무자와 순회를 돌면서 눈에 띄는 것은 치웠다고 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내가 사진을 찍어다 몇장 드릴까봐. 여기서 과장님이 아무리 하신다고 해봐야 읍면 직원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안 매립장에서 받아 뒀다가 파쇄기를 구입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실시할 때 파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문서로만 시달하고 가보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길바닥에 그냥 있습니다. 그것이 봉담 면소재지에 뒹굽니다. 제가 복지계장한테 저것 때문에 군에서 공문온 것이 없느냐 했더니 왔습니다 하길래 그러면 면사무소 어디다 쌓아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그것을 어디다 쌓아 놓느냐는 것입니다. 쌓을 때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시를 해서 봉담면에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동안 대형 쓰레기들을 모아둬라. 앞으로 조치하겠다 이렇게만 해서 현재 마도나 태안 쓰레기 매립장에는 나온 것을 거기서 우선 분리를 해놓습니다. 방금 예산에서 보고 드린대로 파쇄기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정기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변에 방치돼 있는 것은 1주일내에 다 수거해서 모아놓을 계획도 없고 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현재 공문 시달로는 6월말까지 폐가전 제품이나 폐가구를 일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사진을 찍어서 일단 보고를 받으면 우리는 올해 재활용 창고를 12월중으로 완공하면 군으로 이송시켜 가지고 파쇄할 수 있는 재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글쎄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이지 현재 쓰레기가 노변에 방치돼 있으니까 우선 보기 싫지 않게 모아라도 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와 기존 예산중에서 삭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80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 2천5백원씩 200부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1페이지 정보비에 불법농지 전용 단속요원 활동비에 7십만원입니다. 다음 782페이지 시설비에 율암-석포간 도로포장공사에 6백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2,319명에 2억5천6백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화성쌀 포장재 표준화 사업에 3백만원 노변직판장 설치에 6백3십만원, 농산물 직거래용 수송차량 지원에 1억3천6백만원, 농산물 건조시설 설치에 2천만원, 농산물 복합시설 설치에 3천3백9십6만원,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에 6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5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 시설비로서 전산단말기 설치비에 2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6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항공방제 용역비 및 부대비에 55만5천8백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방제복 공급에 2만9천원,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대로 58만원, 위탁 영농회사 설립에 97만6천원, 벼물바구미 방제농약대(도자체사업)에 1십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2천8백84만2천원, 토양개량제 공급(규산질)에 1백1만7천원, 토양개량제 공급(석회질)에 8백93만8천원,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5천5백44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 농기계 구입 지원(일반 농기계)에 18억4백만원, 일반 농기계 구입지원(관리기)에 4억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운 위원.
승운
이승운위원
784페이지에 화성쌀 포장재 표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포장재를 화성쌀로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농협의 쌀 판매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에서는 지도나 이런 사업은 안하시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8개 농협에서 지대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송산은 청결미 삼괘는 일반미 이런 식으로 상호가 틀린데 물론 단위 조합별로 고유 상표를 쓰는 것은 좋은데 서울이나 대도시로 나갈 때 화성쌀의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경기 특산미 화성쌀이라는 문구를 개발을 해서 쌀 포장재에 경기 특산미 화성쌀이라는 문구를 전부 통일적으로 넣도록 농협하고 협의를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화성쌀이 상당히 좋고 화성쌀을 화성군민은 물론이려니와 많이 팔려야 되는데 경쟁력 제고라든지 등등으로 봐서 봉담면 농협같은 경우에 보면 소포장으로 해서 파는데 화성쌀을 팔지 않고 다 이천쌀 여주쌀을 팔더라고 그러면 수원 농협 같은 경우에도 지대미 공장이 있죠? 거기도 지원 대상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 대상으로 나온 것은 송산, 서신, 삼괘, 발안, 정남, 동탄, 팔탄, 마도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조합에서 지대미를 하고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봉담 같은 경우는 수원 농협인데 봉담쌀도 역시 봉담에서 지대미 공장이 있어요. 봉담면 수영리에 그런데 거기엔 지원 대상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거기는 수원 농협이 있기 때문에 파악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거기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지원해 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화성군내 농협에서 봉담쌀은 남아돌아가는 판인데 여주쌀, 인천쌀을 팝니다. 이런 것도 행정지도를 통한다든지 간에 농협과 군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선 봉담면 쌀이 팔릴 수 있도록 하고 물론 단위농협이 우리 화성군에서 총괄할 수는 없겠지만 봉담쌀은 수원 농협으로 치더라도 봉담쌀을 팔아줘야 되는데 그 쌀이 안팔려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라도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면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이승운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화성쌀 스티카 부치는 것 제작비용 3백만원이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스티카가 아니고 인쇄에다 넣어서 지대미 포장재를 하는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과장님께서 지대미공장 설치 운영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매송도 지대미 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승운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화성쌀을 팔아먹는다고 해놓고 엉뚱하게 충청도 쌀로 화성상표 부쳐서 팔고 지금 여주, 이천쌀 갖다가 화성상표 부치면 그렇게 쌀의 질이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화성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가지고 화성농민들이 정말 화성쌀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사를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라면 절대 화성쌀의 위신이 실추돼서는 안된다. 무슨 뜻이냐면 외지쌀을 구입해다가 화성쌀로 둔갑해서 팔아먹다가 쌀의 질이 나쁘다면 화성쌀 이미지가 손실돼서 앞으로 사업이 저해되는 그런 과정이 많고 또 지대미 공장을 해도 우선 내 지역에 있는 것이 다 팔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합니다. 우선하기 좋으니까 아무데서나 끌어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농협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돈이나 지원해 주면 되지 하는 생각보다는 행정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같이 병행해줘야 한다는 내용이고 앞으로 가공공장 설치한 것은 지대미 공장이 적든 크든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세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유재호위원
정확하게 어떤 차량에 어떤 정미소에서 도정해서 화성쌀 간판을 부쳐 나갔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향남면에서 전라북도 차량에다 대형 차량에 가득 싣고 와서 도정을 해가지고 화성쌀 상표를 부쳐 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방지해야 됩니다. 전라도에서 갔다가 화성쌀로 둔갑을 했는데 그 쌀 질이 나쁘면 화성쌀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보가 들어오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777페이지에 청원경찰 급여가 증가되었는데 청원경찰이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종봉
우종봉간사
증원된 이유와 역할이 뭡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불법농지 단속으로 원래 저희가 2명이 있었는데 특별단속반에 먼저 파견을 나가 있다가 현재 복귀가 돼서 2명이 불법 농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반에 소속돼서 급여를 지급받다가 산업과로 넘어왔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780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신문 구독에 있어서 화성군에 농어민 후계자가 7백분이 넘는데 그중 2백분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서 주실 생각이십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것은 각 읍면의 회장단에서 선임을 하도록 하는데 전체 인원을 다주면 좋습니다만 예산관계상 궁여지책으로 다만 몇 부라도 계상을 하다보니까 배부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후계자 협의회에다 자율적으로 일임을 하려고 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 신문이 정보교환 차원에서 돼야지 농어민 후계자 신문사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전용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과장에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농어민 후계자 신문이 농어민 후계자들로 구성이 돼서 그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이것이 되면 똑같이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전체적인 761명에서 2백명만 본다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정보교환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후계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해주시면 후계자 중앙회에 체면도 서고 후계자 인원으로 보나 군세로 보나 전국에서 손꼽을만한 지역인데 한부도 보급이 안돼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어떻게 해서 200명을 주겠다 하는 것을.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도 어려운데 작년에 380부를 보다가 이번에 2백부로 줄이게 되니까 그 인원에서 누구를 빼고 누구를 주느냐하는 문제가 어려운데 관에서 누구를 줘라 할 수가 없고 후계자 협의회가 각 읍면의 회장단에게 자율적으로 맡길려고 합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대표격되는 사람들이 받아서 자꾸 모이니까 거기서 의견 전달이 되도록 하고 사실 이 문제는 작년도 본 예산에서 어떤 명분이 없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대단히 후계자 지도라든가 운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모양인데 참고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781페이지에 불법농지 전용 단속 요원 활동비는 단속 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청경 2명입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경들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해서 단속으로 하는데 점심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루에 1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도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청경만 줍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782페이지 주요 사업비에 시설비가 있는데 우리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농어촌 도로를 주관하시나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새미래미-해창간 도로포장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관리에 편성이 돼있는데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이것외에 농어촌 도로로 금년도 예산에 세워진 것이 있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먼저 과년도에 조사를 해서 그 조사 순위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그때 당시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한 일이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조사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온 것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산회 전에?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갑만
전갑만위원
그런데 산업비는 산업과에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 분야가 없는데 어떻게 산업과에서 합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율암-석포간 도로포장공사는 농어촌 소득원 도로사업으로 과거에는 산업과에서 시공을 했었는데 농어촌 소득원 도로라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율암-석포간이 91년도까지 지원이 되다가 중단돼서 이것이 아스팔트 공사를 하면서 기층까지 다하고 제일 끝에 표층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을 해야지 비가 오면 침투를 방지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1억6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담당은 건설과의 기반 조성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6천만원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기존 공사한 것이 파손이 안되거든요.
종봉
우종봉간사
그다음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2천3백19명이 해당되겠는데 기정보다 경정이 굉장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실행계획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 문제라든지 지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기정 예산보다 경정예산이 늘어난 것은 도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인원배정을 해서 예산 내시를 했었는데 대상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군별로 물량 조정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났고 대상은 학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고 농경지 규모가 1헥타미만인 농가의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는 1,2학년은 의무 교육이 되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는 3학년만 해당이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금액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금액 지원은 급지별로 다 틀립니다마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면 지역의 경우는 중학교는 입학금으로 5천9백원을 지원하고 수업료로는 분기에는 4만2천3백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러면 이것은 학업 성적에 불구하고 농민의 자녀로서 1헥타미만 자녀면 해당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조사 보고 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지난 4월 달인가 조사를 해서 도에 올려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요즘에 농어민 학자금 조사를 며칠 전에 했다고 하던데?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실적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이지 각 읍면에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가지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는 내용이 본청 산업 과장이 지시를 안해도 주도하는 리장님들과 의원님들이 같이 의논이 되어야만 혹시 거기에서 적격자가 있는데 제외된다거나 아니면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해석이라든지 추진 이런 것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한 면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다 보고하고 통보하고 협의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줘야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여기서 지시를 하면 농어민들한테 모두 전달이 되나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이 관계는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면의 리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많은데 저희도 행정 지원을 통해서 다른 사업과 틀려 가지고 대상자가 누락이 되면 받을 사람이 못받는 결과가 나오니까 누락자가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상자 보고를 받았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선정 공문 하달이 언제 되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4월말에 기위 한 사항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783페이지에 보면 유통구조개선 대농민 교육 강사 수당이라고 했는데 대농민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지난번에 3개 지역으로 나눠서 금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하는 대상 농가를 모아 가지고 유통 교육원에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어느 지역에서 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남양과 발안 지역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충.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800여명 모였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생산을 해서 유통을 잘해야 수지가격이 제고되는 것은 사실인데 유통을 하기 이전 단계인 생산단계에 대해서 수입개방이 100%에 가까와지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농촌에 설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고 그런 어떤 농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고견을 전달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자꾸 농민들이 과거답습의 농업을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서 소견을 가지고 앞으로 자기 농업 방향을 큰 틀에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화성군이 주도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라고 해서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지도 여비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여기 화성쌀 포장재 사업에 대해서 많은 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kg 단위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4kg, 10kg, 20kg, 40kg 이렇게 있는데 경기 특산미 화성쌀로 시도하는 것은 축소하거나 확대하면 어느 포장재에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20kg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17만매를 각 농협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견본으로 1만매만 하는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농협에서 하는 것을 같이 취합을 하는 것은 어렵겠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각자 과거에 쓰던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있고 해서 농협에서 주문하는 시기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 아래 부분에 노변 직판장 대상 지역이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비봉 구포리 화훼 직판장과 동탄면 장지리의 수박 작목반 직판장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노변 직판장을 단순 품목을 판매하는 그런 직판장을 탈피해서 쌀이라든지 각종 농산물을 같이 복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을 화성군에서 대형으로 세워야겠습니다. 꼭 직판장을 세워서 할 생각말고 산업경제비에 화성군 예산에 별도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꼭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생각말고 그래서 노변 직판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형 직판장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과에서 과장님이 직원들과 같이 심도있게 구상을 해주세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종봉
우종봉간사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직거래 수송 차량 지원을 작목반에 17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껏 농협에다 지원해준 것은 농협 단위 체계 지역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는데 아주 체계적으로 서있는 작목반은 이것을 활용하기가 좋겠지만 그냥 유명무실하게 서있는 작목반은 차량을 지원해 주면 공동관리상의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후 관리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목반에서 관리하도록 체계를 우리 행정에서 잡아 주십사고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787페이지에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대가 도비, 군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돼서 나간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모내기 이전에 못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다 했습니다. 못자리에서 방제하면 방제비도 절감이 되거니와 방제하는 인력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승운
이승운위원
이런 것은 확인은 못하시죠? 분배만 하면 그만이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전부 확인은 어렵고 몇군데 확인을 해보는데….
승운
이승운위원
금년도에는 어디 어디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태안을 해봤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잘됐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잘된 것이 아니라 태안에서 농약대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 나가 봤었는데.
승운
이승운위원
여기서는 도비,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농사꾼한테 배정되는 과정에서 골고루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 면적에 대한 방제용으로 나간 것인데 못받았다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구호에 그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배분이 되었나 확인까지 하셔야 합니다.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786페이지에 방제복은 자부담이 80%입니까? 전액 보조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전액 보조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전액 보조로 전부 1,800장을 해서 각 농협으로 공급시키는 것이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종봉
우종봉간사
배분은 구성비를 어떻게 따집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방제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락에 방제단 조직된 숫자가지고.
종봉
우종봉간사
그러면 혹시 방제단이 구성이 안돼 있을 때 방제복이 안 들어가나요?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숫자로 봐서는 각 부락별로 한데는 안되고 방제단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1,800짝이면 전부 리수가 몇개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농가별로는 못주고 방제단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787페이지에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대로 도 자체 사업으로 돼있는데 도 자체 사업이면 당연히 도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줌이 좋다고 사료되는데 도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생색을 하고 오히려 군수가 80%를 충당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러면 화성군에서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을 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도에서 보조를 1천9백만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뭔가 우리 스스로 하는 이미지가 돼야 하는데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1천9백만원 주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해서 화성군에서 8천3백을 주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도 자체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물바구미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지도소에 예찰결과등을 판단해서 저희 자체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788페이지에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송산면 고포리에 삼이나 버섯재배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데 리장과 작목반장이 내용 숙지나 홍보를 못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재배 지역인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일부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연계해서 마침내 그 지역의 김필경씨가 도의 예산 담당자로 있어서 연계가 돼가지고 실제로 거기서는 지난 5월초에 내고향 특산물로 KBS에 출품이 됐고 거기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전체적으로 특산물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백평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래서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라든지 특산물 해서 포장재 사업같은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죠. 그것을 각 읍면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군에서 맞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죠? 그런데 읍면 단위에서 담당자가 숙지를 못해 가지고 실수를 해서 파악이 안되면 지원이 안돼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시책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지원해야 될 사업이 읍면 단위의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숙지를 못했다거나 이것을 소홀히 해서 주민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과장께서는 해소하실 대책이라든가 담당 공무원 교육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업계장 회의나 실무자 회의 때도 그런 사항을 상당히 강조는 합니다. 심지어는 신청 사항에 누락이 없도록 읍면장 실인을 찍어서 내라. 산업계장 실인을 찍어서 내라 이렇게 합니다마는 결국은 담당직원이 얼마나 성실하냐 또 밑으로 내려가면 부락단위의 리장님들이 잘해 주셔야 하는데 리장님들이 각 농가에 전파를 안해주면 결국은 그 농가에서 전혀 그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평상시 업무를 통해서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물론 읍면장이 서면으로 검토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해서 어느 면에는 이 사업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재확인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군에서 지시한 사항이 주민에게까지 가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그러한 보고의 의무를 회피했다거나 업무 미숙지로 잘못 됐다면 이 사람들 교육을 별도로 시켜 본다거나 군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강구돼야만 혜택받는데 저해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누락된 사람은 추경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라든지 시책이 주민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누락이 돼서 추가로 들어온 것은 추후로 도에 요청을 하는데 도에서도 사업별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788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중에 석회질이 있는데 이것이 7백93만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된 것은 대단히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석회질이 분말입니까? 아니면 포장으로 돼서 나온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산물은 없고 지금은 다 소포장된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토양 개량제에서 석회질 공급을 받는 과정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희망량을 받아서 합니다. 희망량을 받아서 신청해서 도에서 계획 확정이 돼서 합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우리가 희망하는 량과 도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희망한 것은 다 내려 왔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민들에게 파급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규산질 문제는 회피를 해도 석회질 비료만큼은 농민들이 대단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회질은 없어서 못 뿌리고 고민을 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회질 비료만큼은 세밀하게 수요자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주셔야지 지금 농민들이 석회질을 꼭 뿌려야될 산성화된 땅에 석회질을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것은 답작보다는 전작에 대단히 유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사는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기계 구입 지원 자금이 금년에 50%를 보조를 해주는 것을 국도비, 군비로 세분화돼서 나가는데 저희 화성군에 금년에 농민들에게 신청 받는 수량과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세운 18억4백만원을 세운 금액하고의 차액이 많이 납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반값 공급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저희가 자체로 조사한 것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3,300여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계획이 2,476대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수요가 몰리는 것이 경운기와 이양기입니다. 이양기, 경운기는 농민들이 원하는 농가에 공급을 다 못해주고 있는데 국내 생산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운기는 90%선에 공급이 돼있고 이양기는 계획대로 거의 99%선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러면 6백대분의 지원자금이 부족한 것은 앞으로 잠정적인 시한부 계획이죠. 무한대로 앞으로 계획이 아니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현 대통령 임기 기간인 97년까지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공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당연히 우선권이 되겠죠?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그렇죠. 그리고 기간동안에 한번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화성군에도 잠업 농가가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가 올해 누에고치를 2,608kg을 생산했습니다. 정남, 장안, 우정, 동탄에 2농가 남양에 있습니다만 사양산업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절반 정도는 줄을 것으로 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지금 현재 kg당 수매가가 얼마입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을 지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지도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 효도휴가비가 당초 년 1회에서 2회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백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은 81명입니다.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는 기자재가 값이 비싼게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의도 없고 해서 도난 경보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난 경보기 보수료가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난 경보기 설치비가 1백5십만원입니다. 도합 2백7십만원입니다. 914페이지 하단에 읍면 주재 지역 농민상담소 입간판 제작하는데 각 읍면에 2십만원씩 해서 3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당 피아노 구입에 1백8십만원입니다. 다음 9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과제 교육 수용비가 국비 보조금에서 당초 예산에 착오가 있어서 4천1백20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9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농어민 후계자 가족 한마당 수련대회에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품종비교 시범포 표찰에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5페이지에 밭작물 품종비교 시범포 자재에 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벼직파 재배실증시범(건답직파, 실증농가보상)에 1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외래 병해충 예찰 장비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번식 및 시범 비육 표찰에 1십만원, 젖소사육 시범 표찰에 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0페이지에 참깨 사육 시범으로 치게 및 사료구입에 1백7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9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사육(초지낙농) 시범마을에 36만4천원, 소득작목 기술지도(한우, 번식, 비육시범약품 첨가제등)에 21만원, 톱밥 제조기 공동이용 발표 돈사 시범용 톱날에 경운기용이 41만5천8백원, 트렉터용이 75만2천4백원입니다. 다음은 애누에 인공 사료육시범 사업재료 보조금이 증액이 돼서 1십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소 실험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 임신 진단기가 3백5십만원, 유지방 측정기가 6십만원입니다. 다음 934페이지에 수경재배온실 탄산가스 발생기에 2백5십만원, 톱밥 제조기 공동이용 발효돈사 양돈시범 사업에 경운기 부착용에 1백51만8천원, 트렉터 부착용에 3백2만5천원입니다. 다음 9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 분뇨처리 우사보급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 특화시범사업(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사업)에 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시설비에 부업기능 교육장에 6천4백25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 부대비에 부업 기능 교육장에 1백89만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3천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9813페이지에 도난 경보기 유지 보수료가 1백2십만원인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네.
종봉
우종봉간사
도난 경보기 기계 값이 1백5십만원인데 유지 보수료가 1백2십만원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고장이 나면 불러서 수선하는 것입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네.
종봉
우종봉간사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지 보수 대행 계약을 해서 월에 얼마씩 줄 테니까 너희가 책임 관리를 해라해서 계약을 해야지 그저 아무 때나 고장이 났으니까 오라고 처리하면 안됩니다.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그것을 계약을 해도 월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1백5십만원짜리 기계놓고 15만원이며 년간 1백8십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절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리고 이륜차 관리 유지비에 42대인데 이것은 먼저 본 예산에서 승인을 해드린 것인데 42대가 다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읍면에 2대씩 있는데 그것을 타고 다닙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읍면 및 주재지역 농민상담소 입간판이라고 했는데 봉담 같은 경우는 어디다 부쳐 놨습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봉담은 본사와 접해있기 때문에 담당 지도사가 있고 상담소는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여기는 15개 읍면으로 해야 되는데 왜 16개 읍면으로 했습니까?
종봉
우종봉간사
입간판을 어떤 식으로 해서 부치시겠다는 것입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이것이 입간판이 아니라 실내에다 현황판을 그리는 것입니다. 주재지역 2개소와 상담소 14개해서 16개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예산 세목 상에 농민 상담소 입간판으로 2십만원씩 16개 읍면인데 그러면 주재지역 농민상담소가 각 읍면마다 다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주재지역외 농민상담소가 14곳이 있고 주재지역이 두군데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본 예산에 세운 것이 읍면 상담소 현판이 16개 있는데 입간판의 활용도가 뭡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지도소를 가면 입간판이라는 것은 「첨단기술 농업으로 제2 녹색혁명 성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것은 입간판이 아니라 현황판 아닙니까? 간판에 현판은 다 붙어 있죠?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지금 비봉 같은 데는 낡아서 거의 떨어질 형편인데 우선 붙어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낡아서 못쓰는 것은 버려야 되겠지만 쓸만한 간판을 굳이 새로 바꿔가면서까지 예산을 활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쓸 때 써야지 다른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모양이 나쁘니까 이렇게 바꿔보자 바꿔서 뭔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일이라면 당연히 바꿔야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적정한 집행 방안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현판은 농민회관으로 돼있습니다. 농민회관 현판을 농민 상담소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것은 입간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세목을 잘못 넣은 것이죠?
종봉
우종봉간사
현황판을 고치기 이전에는 예산이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넘어갑시다. 그리고 915페이지에 읍면 농민 상담소 선풍기구입이 16대인데 종전에는 선풍기가 없었습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옛날에 지역 주민들과 지도자들이 다준 것이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종봉
우종봉간사
물론 그런데도 있을 것이지만 있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품 대장은 가지고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네.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2대씩 요구했는데 한대씩 계상되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돈 8십 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물품은 구입을 해서 소모품 식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것을 비품대장을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그것을 손실을 할 경우에 비품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해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선풍기 같은 것은 전부 비품 대장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런데 비품대장에 보니까 농기계 수리센타에도 비품대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농기계를 수리할 연장 자체도 안돼 있어요.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지금은 부품으로 해서 완전히 대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기획실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921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가족 한마당 수련대회에 계상된 것 산업과에다 본 예산에 세웠던 것을 전용되어 여기 지도소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아닙니다. 본래에는 당초 예산에 신청이 안돼있던 것인데 그 후에 얘기가 돼서 한 것입니다.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 예산에 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에는 산업과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어떻게 보면 농어민 후계자 관리가 이중관리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도소에도 관리가 되고 산업과에서도 관리가 되는데 예산은 지도소에서 세웁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전문위원님 본 예산서 확인하세요.
중원
이중원전문위원
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겨울철 영농 교육이나 농어민 후계자 교육 때 심성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영농 교육이나 농어민 후계자 교육을 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별도로 과목을 정해 가지고 교육시킨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대신 읍면 임원 간부를 불러 가지고 좌담회식으로 지도소로 불러서 교육은 몇차례 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것이 일반 후계자들한테도 전파가 됐을까요?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후계자 읍면회가 조직이 활성화 돼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후계자 교육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1천2백만원이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자부담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송산면에서 제3회 후계자 한마당 큰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상이 약 1천4백명이었는데 1천1백2십만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거기에 기념품 같은 것은 만듭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기념품보다는 학술연구발표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1천2백만원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세세한 것 말고 돈이 집행되는 세목이 뭡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기본 경비는 읍면으로 재배정해 줍니다. 반 정도는 우리가 후계자들에게 보조를 해줘야….
승운
이승운위원
농어민 후계자들이 자부담을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폐 같은 것은 없나요? 관에다 지원해 달라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농어민 후계자들이 자체 단위로 거기서 하는 것은 꼭 있다 없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반도 안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은 있으십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 4월 26일경에 농민 후계자들과 군수님 간담회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당초 후계자들이 2천8백만원정도를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작년 수준 같으면 해보겠는데 올해는 고려해 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에서 1천만원정도 부담을 해서 작년 수준까지라도 주실 수 없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실제로 행사비가 전체적으로 안되고 반밖에 안되니까 50%를 자체적으로 읍면 단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계자들이 자체 자기들 주머니에서 조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읍면장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특히 유지라든지 해서 사실이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올해는 읍면으로 재배정 하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어차피 사전에 읍면 리장단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925페이지에 벼직파 재배실증시범 보상금이 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재료비 기타에서 보상금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기정이 5십만원인데 경정이 1백5십만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재료비 부분으로 증가된 부분이라면 벼직파 재배 실증시범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료라든지 모든 것을 세웠을 텐데 1백만원이 증가되는 요인이 뭐냐? 자재나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 증가돼야 되느냐? 거기에는 타당성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면적이 5헥타 이상으로 해서 국비가 당초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국비가 내려 왔는데 거기에 대해 조건으로 군비가 50% 증가되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국비가 5십만원 늘어나니까 군비도 5십만원 내려간다?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당초 예산에는 1헥타였는데 올해는 5헥타로 늘어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시범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향남면 제암리에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작황은 좋은가요?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작황은 비교적 좋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앞으로 수확량 비교를 해서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좋은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확할 때 비교 수량조사도 하고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925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외래 병해충 예찰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수입을 해오면서 수입 농산물에 병균이 묻어오나 안오나를 예측하기 위한 기계를 사신다는 것이죠?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지도소에 지금 국내에서 새로 발생했는지 외국에서 들어왔는지 감정할 기계가 없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외래 병해충 예찰 장비가 화성군에 없지만 진흥청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데가 없습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이것은 도에서 특색 사업으로 각 시군당 하는 사업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큰 실효성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수입을 하면 수입 농산물을 검역하는 검역소가 있고 그것에 대해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국내에 반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한 두번 어떻게 하다가 시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를 구입한다면 기계가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기계가 필요한지 필요성을 강조하실 수 없겠습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각종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벼물바구미도 88년도에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된 해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밀 점검을 해서 방제 대책을 하기 위한 장비구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각 시군마다 하나씩 이것이 결국은 수입 농산물 검역하는 기계가 아니고 전답에 병해충 예찰 등을 하는 것이군요. 이해가 갑니다.
930페이지에 치게 및 사료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도소 직영입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아닙니다. 민간인이 합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민간인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치게 하고 사료를 보조하는 것입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네. 일부 보조하는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우정면 주곡리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런데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1백75만원이 늘어났는데?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당초는 저희는 치게만 구입해서 1백9십만원인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2백평에 함석으로 도피방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게를 한 마리에 5백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종봉
우종봉간사
개인 사업인데 지도소에서 이만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있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1년반에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치게 직경이 8cm 정도되는 것을 수확하게 되면 한마리에 7천원-1만원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만 들을 것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 올해 시범 사업인데….
종봉
우종봉간사
그러니까 시범 사업인데 일단은 그것에 대한 1만원씩 받으면 5천마리면 5천만원인데 이렇게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시범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서 지역에 파급되도록 조치가 돼야죠. 이렇게 훌륭한 사업이라면 각 단위별로 하나씩은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그 결과는 내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평가를 해서 증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931페이지 톱밥 제조기 같은 것은 지도소에서 농민에게 직영으로 해서 이용시설로 비치하신다는 것이죠? 누구 농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네.
종봉
우종봉간사
어느 농민이라도 이 기계가 필요에 의해서 기계좀 써야겠다면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재산 취득비로 바꿨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확실히 얘기하셔야 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기계를 줘버리는 것이냐? 우리 화성군 자산으로 이용시설로 비치해 놓고 농민이 필요할 때 대여를 해서 대여비를 받는 것이냐?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승운
이승운위원
지금 우리 지도소에 가축 질병 진단소를 설치해서 이용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현재까지 상담대장을 보면 320건을 처리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인력이 충분합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인력이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는데 한사람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축산담당 지도사를 한사람을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시다고요?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하루에도 5명 정도는 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임신 진단기 같은 것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화만 하면 출장 나가시나요?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여비는 어떻게 합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여비는 월액 여비가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도 전체 농민에게 파급될 수 있는 파급 방법을 옛날에 리장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주 효과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 몇 분만 이용하시지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933페이지 하단에 유지방 측정기는 우유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대를 구입하게 되면 낙농가가 유지방 측정을 하려면 지도소에서 출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네.
응섭
김응섭위원장
그런데 그것 한대 가지고 부족할텐데. 그리고 한대의 가격이 2천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6십만원밖에 안됩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간이 휴대용입니다. 정확하게 안나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그러면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겠군요. 꼭 필요한 것이면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6월 10일부터 세균 검사도 하고 유지방도 등급에 따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 정밀도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응섭
김응섭위원장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종봉
우종봉간사
먼저 건의사항 하신 것 2층에다 80평 하신다는 것이 이번에 계상된 것이죠?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네.
종봉
우종봉간사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것은 부엌 개량하는 것입니까? 몇동입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네. 전체가 34동입니다. 기위 20동은 끝났고 14동을 새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추가물량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4동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주택과에서도 하고 저희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동당 지원액이 얼마죠?
병진
이병진지도과장
1백6십만원입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교육중이므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효도휴가비가 별도로 다시 생긴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아닙니다. 당초에 5만원씩만 세웠는데 1O만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796페이지 연탄 운반비입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영세민에 대한 연탄 운반비는 전액 도비로 4천2백만원인데 750가구에 대한 연탄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장당 얼마씩입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여기서는 거리별로 읍면마다 틀려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것은 이달 말까지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5만6천원씩 한 것은 평균나온 것이고 앞으로는 읍면별로 가구별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장안면을 제외하고 각 읍면에 연탄 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달을 해주는데 거리별로 배달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영세가구의 연탄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오지일 경우에는 특별히 가격을 더 증액을 하게 돼있는데….
승운
이승운위원
예를 들어서 국화도처럼 배로 실어간다면 운반비가 별도로 들어가겠지만 지금 연탄 판매소에서 배달해 주는 것이 같다고 알고 있는데?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저희가 파악된 것은 면별로 틀리게 도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것은 공정거래 조사할 때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그래서 그 가격이 저희가 이번에 조사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영세 가구로서 월당 쓰는 량과 운반비를 포함해서 영세 가구에도 일정치가 않고 방이 여러개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비가 더 나가게 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이 행정지도 품목은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연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연탄을 비축하게 되는데….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비축하는 것은 비축소가 있는데 동절기를 대비해서 얼마간 비축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797페이지 석유정량 거래지도 단속용 표준 계량 용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용기의 정량을 계측하기 위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측기가 불량하다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군비로 부담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지금도 계속 지도 단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주유소에서 쓰는 배달 용기가 구구각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 용기가 아니고 일반 용기가 됐을 때에 과연 정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현재 지도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대두되면 군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불공정 계량에 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소규모 석유상에서 불량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저희가 주유소가 아니고 일반 석유 판매소를 조사를 해봤더니 배달용기를 쓰지 않고 일반 드럼으로 배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부 조사를 해서 배달 용기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죠? 했더니 500여개가 돼가지고 전국에서도 정량 용기를 생산하는데가 봉담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500개를 신청해서 26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지금 소규모 석유 판매소에서 배달하는 것이 거의 정량이 안된다고 봐야 되는데 가서 단속한 것이 한번도 지적이 안되었다면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기계를 구입한 목적은 소규모 석유판매상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일반 주유소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러면 일반 주유소에 대해서 미터기와 실지로 주입하는 양을 체크해 본적도 없죠?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그럼 계측까지는 적정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는 타 지역에서 불량 계기를 일부로 조작을 해서 주유를 기준 정량을 넣어주지 않고 돈을 착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 물가 단속과 정량 단속하는 국내 출장여비 그런 계획 다 세워놓고 안한다는 것은 결국 본연의 임무를 태만하는 것밖에 안된다. 그러면 단속일지는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단속일지는 없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러면 물가단속 일지는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물가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매년 주기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일지 자체는 없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단속을 했으면 단속한 근거가 기록으로 남아줘야 합니다.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지 자체는 돼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나갈 때 조사된 것이 출장복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복명서에 저희 지도 가격보다 높이 받는 업소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계도를 해서 내리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지도를 하는데 물가 단속을 했으면 물가 단속 출장 복명이 있을테고 불량, 불공정 거래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있을테고 출장 복명을 하는데 그것 외에도 출장복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출장 복명서를 한꺼번에 철해야 될 것 아니냐 물가는 물가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단속일지는 써야 합니다. 그리고 출장 복명서와 명령부를 별도로 이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네. 알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계량 용기를 구입하실 때 군민이 수시라도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나갑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전에는 석유에 대한 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소에서 불량 석유를 판다든지 양이 적다면 저희가 송탄에 계측하는 데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량 용기를 구입하는 것은 군민이 원하거나 제보가 됐다면 활용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제보가 아니라 조사를 해야죠.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저희가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승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청의 지역경제 과장님이 출장을 가신 관계로 고계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군청 인사 방침에 의해서 지역경제계에 오산지로 수일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금년에 물가 단속을 하실 때 철근 같은 것이 품귀 현상이 일어가지고 톤당 22만원 하는데 거래는 4십만원에 거래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은 기본 생필품 20개 품목과 44개 공산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것만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축산과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것, 산업과에서는 양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799페이지에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료가 2천만원이 서있는데 차량 과태료 수입이 년간 얼마나 됩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92년도에 1억6천7백만원정도입니다. 과태료 수입만은 1억정도 되고 기타 도비 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과 합한 금액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못 받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못 받는 것은 계속 차량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과년도까지 안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4천여만원 됩니다. 공문까지 발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봉
우종봉간사
년도별로 볼 때 작년도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76% 정도 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지난해에도 못받아서 압류한 것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압류는 거의 다해놓고 있고 현재 계속 납품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적발대수는 용역준 것이 많습니까? 우리군 자체 차량이 많습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용역준 것이 많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저희 군 자체 단속용 차량이나 그 사람들이나 일단 한번 방송을 하고 견인을 하는데 용역준 사람들은 수입등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많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우리 군 자체 차량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소극적인 것은 아니고 주로 홍보, 계도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견인차가 군 자체내에서 운행을 안하는 날은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고장이 나거나 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나가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 제 생각입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합니다. 주차위반 차량 견인 대행료가 최소한 한대 계약해서 하는데 근 5천만원이 드는데 외부차량 계약해서 하는 것이 몇 대 입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2대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체 한대와 외부차량 두대인데 석대가 필요없다. 2대면 적정하다는 것인데 차를 한대 사서 직영으로 운행을 하면 어느 정도 타산이 맞을 것 같은데?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인건비만도 2천5백만원-3천만원 듭니다. 운전수와 보조 인원등으로 해서 들고 차량비가 1천5백만원-2천만원 가량 들고 그리고 견인차는 다른 차량보다도 고장이 잘나기 때문에 실제로 타산을 맞춘다면 인건비 때문에 안맞습니다. 용역하는 대행업체에서는 차 견인외에 예를 들어서 차가 어디 빠졌다면 끌어내기도 하고 그런 측면의 영업도 하고 그렇지 순수하게 노변에 있는 차만 견인하지는 않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우리가 1년에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냐면 약 3천5백대 정도가 견인이 됩니다. 3천5백대면 2만원씩 따져서 차 한대에 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대행 계약한 차량과 우리 자체 차량의 견인실적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총 3천5백대 중에서 자체 차량이 몇 대? 대행업체가 몇 대?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대행이 8백대 자체차량이 1백대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차량하나 견인하는데 필요한 인부가 몇이나 됩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3명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그러면 전부 한달 급여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나머지 하나도 대행업자에게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계도를 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을 안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이 많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직영으로 하는 차는 게을리 해서 실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실제 단속을 할 때는 차주에게 가서 견인을 할 테니까 빨리 치우라고 한후 견인합니다. 그런데 대행업자들은 방송을 하지만 서있기만 하면 그냥 끌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악착같이 하면 수입이 오르고 우리는 방송을 하고 난후 오랜 시간 뒤에 견인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비율이 8대1이라면 대행업체 준 것이 계도를 전혀 안하고 화성군민의 재산을 뺏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한다.
종봉
우종봉간사
견인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견인대상 지역으로 대상지역 지정한 것이 있죠?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각 읍면 소재지는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송이나 비봉 같은데 가서 차가 하루종일 서있지는 않고 주요지에서 발안, 태안, 송산, 조암, 남양 이런 주요지만 되는데 우리차가 1백대, 대행업자가 8백대라면 차라리 우리차 혼자 열심히 해서 8백대 올리는 실적을 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계도를 할려면 대행업자도 그렇게 해줘야죠. 대행업자는 다니면서 무자비하게 하고 우리차는 계도만 한다면 차라리 우리차가 다니면서 화성군 수입을 올리는 것이 낫죠?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한대 가지고는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대를 다시 구입해서 두대를 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는 방법은 대행업소와 우리와 견제를 하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영업실적에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이렇게 8:1의 비율이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숫자고 나쁜 의도로 해석하면 듣기 거북할 수가 있는데 비약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8:1이라면 문제가 큽니다.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보완한다면 실제 어느정도 되며 몇개월정도 후면 가능하겠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지역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도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8백대가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이 예산을 깎아서 이 수치를 맞춰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전용을 해놓고 이것을 덜주면 안들어 갈테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덜 줄 수가 없는 것이 견인을 한대를 하면 2만원을 주게 돼있는데 실적이 있는데 안줄 수가 없죠.
승운
이승운위원
실적을 줄여야죠.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실적을 줄일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단속을 안하게 되면 저희들도….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화성군차는 1백대를 하는데 그 사람은 8백대를 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8백대가 과도하게 생각되는데 그러면 과도한 것은 안된다라고 보면 이 예산을 감해서 직영 차량과 연계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그것은 단속을 어느 정도까지 적발될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승운
이승운위원
단속양이나 단속 방법의 교육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다. 8:1이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교육이 안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이것이 과도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면 우간사 말씀대로 화성군에 먹칠을 하는 이미지가 생깁니다. 어떻게 선량하게 해석을 한다면 화성군 직영차량에 마이너스 요인이고 그렇다면 형평을 유지해서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예산을 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봉
우종봉간사
지금 화성군 차량이 한대있고 외부차량이 두대인데 한대만 운행이 된다면 그냥 포괄적으로 단속을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을 지정해 주세요. 남양반도 이쪽 부근은 화성군 차량, 발안 조암 부근은 대행업체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라든지 남이 잘못 보는 인상도 없어질 뿐더러 견제가 더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고 이쪽에서 더 올라가고 저쪽에서 적더라도 이해를 하죠. 이쪽은 단속을 험하게 하지 않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1백대고 이쪽 발안 반도에서는 악착같이 했기 때문에 8백대다. 이런 추측과 결론이 내려지지만 풀로 운행을 하는데 대행업체는 8백대고 자체는 1백대라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장님이 지역 지정을 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운행해 보실 의견은 있으십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문제점은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기획실장님 예산 편성 방법을 가지고 적용해 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는 단속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를 철저히 해서 끌어오는 양이 적다면 자연적으로 예산을 세워놔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차를 잘 시켜서 하나도 안들어오면 안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양을 줄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예측을 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종봉
우종봉간사
제가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포괄 통제를 시키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현재의 통행량이라든지 주차량을 감안해서 남양반도와 이쪽 반도를 지역 지정을 해서 년도 말에 다시 바꿔보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화성군 차량이 10대를 견인하고 대행업체 차량이 1천대를 견인해도 나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구분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일지가 기록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801페이지에 민원대는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지역경제계장
801-903페이지까지는 차량등록 업무 관계 예산입니다. 봉담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814페이지에 초지 내용수 개발비에 1천9백4십만원이 서있는데 20%를 보조해 주는 것이죠?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서신면 백미리에 이병만씨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에 추천을 해서 경기도에 1개소인 것을 물량을 따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비인데 70%는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한 푼도 안들이고 하는 것입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10%만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런 경우가 화성군에서 백미리 사람 한분밖에 없습니까?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저희가 읍면회 낙우회라든가 자생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한사람만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추천을 해서 한 것인데 경기도에 1개소 시범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이 잘되면 내년부터 확대하겠군요?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도에서 평가를 한후 내년도부터는 더 확장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더 질문하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수산과에 특별하게 예산 세운 것이 있습니까? 사업비로.
대열
유대열수산과장
저희 수산생물 잠재력 조사에 저희가 서해 수산 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해서 조사중에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에 여비와 인건비를 추가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817페이지에 어업 지도선 선원 출동 급식비가 1백63만원 서있는데 선원이 정기적으로 출동을 안합니까? 항시 출동이 아니고 출동을 해야 할 날이 따로 있습니까?
대열
유대열수산과장
저희가 출동 명령을 내서 어선이 나가서 조업 시기에만 출동을 시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822페이지에 전곡리 선착장 축조비가 전액 감이 되었는데 사전에 타당성 검토가 안된 것입니까?
대열
유대열수산과장
아닙니다. 시화지구 예정지 단지내에 선착장이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선착장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5억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병기 의원님과 같이 농어촌 진흥공사, 수자원 공사를 수차례 방문해서 선착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수산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산불 비상 근무자들에게 비오는 날도 일당을 줬습니까?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아닙니다. 감했습니다. 읍면별로 일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판단해서 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다른 군에도 신문을 봤는데 화성군 같은 경우는 비오는 날 중지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유재호위원
831페이지에 산불 감시탑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산꼭대기에 파란 것으로 해서 무전기를 하나 가지고 산으로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망원경도 가지고, 지상에서 연기가 나면.
유재호위원
그것이 몇군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13군데입니다. 장소는 송산에는 남양에서 마도쪽 가다가 좌측으로 산꼭대기에 있고 동탄에 있고 봉담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서 산하고 연계를 해서 연기가 나면 읍면이나 지상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됩니다.
유재호위원
그것을 지역별로 알려 주십시요.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네.
응섭
김응섭위원장
831페이지에 산불 감시원 이륜차 유류대가 읍면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834페이지에 지상 방제 인부임이 4백94만5천원인데 방제 면적이 늘은 것입니까?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당초에는 60ha였는데 150ha로 늘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솔잎 혹파리 방제는 본 예산에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 삭감되었는데?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는 면적이 110ha였는데 중앙에서부터 물량이 85ha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삭감되고 도비, 군비도 감액된 것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834페이지에 지상방제 인부임 내역을 어떻게 맞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정과 경정과 지금 현재 늘어난 숫자로 따지면 어떻게 맞춘 것인지?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기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60ha가 곱해져 가지고 총액수고 경정이라는 것은 150ha가 물량이 많이 늘은 것입니다. 단가는 53,846원이고 당초보다 늘은 것이 4백94만5천원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기정과 늘은 것이 합쳐서 7백 얼마가 예산에 되는 것입니까?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836페이지에 속성수 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성수가 무엇입니까?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은수원 사시입니다. 은사시는 많이 지양을 하고 이태리 포프라를 장려를 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은사시 같은 것은 나중에 팔아먹지도 못합니다. 펄프 용지로 쓰는데 이태리 포프라는 사가는데 은사시는 안사갑니까? 이것이 쉽게 보급은 되는 것입니까?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839페이지에 장기수 조림 운반비에 6만1천원을 증액을 했는데 봄에 심은 것을 사전에 집행하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그런 성격이죠. 예산이 중앙에서 가입 내시가 와서 예산집행 하지 않습니까?
승운
이승운위원
예산 회계법상에는 문제가 없나요?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사전 집행은 아니고 예산은 계상돼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체가 없는 것을 집행을 하면 사전 집행의 성격인데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 비목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예를 들어서 10ha자리 나무를 실어도 차로 한대고 15ha자리도 한대인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실었다고 해서 인건비가 양이 늘어납니까?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 설계할 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물량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산림과는 다 집행하신 것이네요?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조림 관계는 다 집행한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841페이지에 풀베기 사업이나 장기수 식재 정리비 보조는 민간에 대한 보조가 되는 것이죠? 산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네.
종봉
우종봉간사
843페이지에 공유임야 특별회계 전출금 1백3십만원이 증가된 것은?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그것은 나무를 심어놓고 풀 베주는 것과 덩굴베기를 본 예산에서 미처 못챙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산림과는 일반회계 전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959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백39만5천원이 전입이 되고.
종봉
우종봉간사
산림모 구입 자금으로 일반 회계에서 전출시킨 것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 계획은 추진중에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들이 자꾸 응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것은 대충 어느정도 자기가 나오는 땅을 구입하신 것입니까?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평당 2만원 정도.
응섭
김응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화성군에 하천 기본계획이 안서 있는데 도에서 관리하죠?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준용하천을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금년엔 계획이 어디어디입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금년도 계획은 신리천, 남양천 두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먼저 담당 계장은 동화천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왜냐면 하천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이 시급히 봉담에서 연결 고리로 동화천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봉담에서 매송면으로 해서 서해안으로 빠져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가로등 설치한 것 고장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가로등 수리는 저희가 직원을 항시 고용을 하고 재료를 구입해서 수리를 하는데 지금 가로등 수리원이 결원입니다. 전기직이 그래서 저희가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관계는 인원이 충원이 안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전업사라든지 이런데 의뢰를 해서라도 수시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것을 조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대개 조사는 화성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조사는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현재 면에서 신고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면에서 아침에 신고 들어오면 저녁에 고치는 것입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로등 수리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게차도 있고 그래서 나가서 했는데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모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직원이 나간지가 얼마 안돼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네.
승운
이승운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을 하셔서 일제 정리를 이번 달 말까지라도 전반기를 마감하는 뜻에서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이달 말까지는 어렵고 조속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금년에 양수기 엔진 정비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것 폐기 처분하신다는 것 폐기가 몇%나 되었습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폐기 신청을 했는데 정수보다도 폐기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폐기 신청을 했는데 도에 올라갔더니 정수에 초과된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기 정도에 따라서 다시한번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금년도에도 과장님이 조사하신 바에 의하면 거기 있는 기계를 사용한 실적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도 도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국비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군에서 임의로 폐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기를 하려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는 화성군의 농경지 면적에 의해서 기계 정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치 않는 것은 과감하게 폐기신청을 하자 했는데 정수에 초과가 되어서 반려가 되었지만 일단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정수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사용치도 않은 것을 보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가을에 보수를 해놓은 것인데 금년도에 사용도 안한 것을 보수를 하면 보수비가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러니까 보수를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비용이 꼭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또 비용이 안들어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보수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 빨리 폐기 처분하는데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폐기를 하려고 저희도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850페이지에 송라지구 용수시설이 기정 5천만원에서 4천9백만원으로 됐고 851페이지에 송라지구 용수시설이 기정 5천만원에서 경정 3천만원으로 돼서 2천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이 양쪽에 중복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중복이 되었습니다. 851페이지가 맞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위원
856페이지에 신호등 설치 6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송산면 육일리에 삼거리, 서신면 해운 국민학교 앞 1개소, 비봉면 청원 국민학교앞 1개소, 또 반월면 대야미리 삼거리 1개소이며 2개소는 여유분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가 돼있는데 고장이 나면 어디에 얘기해야 됩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저희가 경찰서에 수리비를 줬는데 경찰서에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손이 못미쳐서 아마….
종렬
김종렬위원
그런데 교통계에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예산은 저희가 넘겨줬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고장난지가 6개월 되었는데 태안읍 망포리 청하 아파트 입구인데 6개월 되었는데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통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바로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857페이지 시설비에 추경이 1억7천하고 합쳐 가지고 6억7천 정도의 하수도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농촌 하수도입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네. 농촌 하수도인데 도에서 도비로 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 나온 것이 연장이 적고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것은 가져야 메인 파이프에다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결 작업이 되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농촌 하수도라고 하면 소재지를 제외한 각 농촌의 하수도를 한다고 이렇게 알아 가지고 소재지 같은 데는 안되는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여기보면 팔탄 같은데에 소재지 하수도 이렇게 나온 것도 그래서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이 도시지역인데도 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것은 면 소재지도 도시계획이 돼있지 않는 지역은 농촌 하수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을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지역은 농촌하수도로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우리같은 경우는 신항리 같은 소재지가 상당히 취약해서 부탁을 했더니 소재지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868페이지에 도로 및 교량관리비로 각 읍면에 보면 도로를 절단시키지 않은 부분이 있죠?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네.
종봉
우종봉간사
그것을 화성군에서 임의로 할 수 있죠?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차선관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공인이 돼야 됩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군에서 취합을 해서 경찰서에 공안 조회를 해서 공안 조회가 떨어지면 화성군에서 절단시켜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경운기 끌고 가다가 골목에서 나오다 보면 절단이 안돼 가지고 차가 잘못했어도 경운기가 절단 안된 선으로 나왔다고 경운기 과실입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것은 언제 신청을 받으신다고 했습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것은 신청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필요시에는 각 읍면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문서를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이 오면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군에서 인정해서 경찰서에 공안 조회 반려될 이유가 없거든요. 해서 경찰서에다 일괄 한번 공안 조회를 하는 그렇게 해놓고서 한꺼번에 그 사업을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하나씩 그어 놓으면 주민들이 편하죠.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네. 꼭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 건널목 자체가 차가 이렇게 오면 여기쯤 있어야 될 텐데 조금 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을 해달라니까 안되더라고요. 그것을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 위치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가 돼야 합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무슨 승인이 떨어져야만 한다고 하고 안해 주거든.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저희가 차선 도색비라든가 그것은 일괄적으로 경찰서에 다 넘겨줍니다. 거기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교통과에서 위치 관계는 거기서 합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정회
16시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하게된 개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신경제 1백일 경제 계획에 추진코자 고통 분담에 따른 전공직자의 솔선과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절감하였고 이 재원으로서 투자사업에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결산 및 지방채 차입 재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으며 본 예산 확정후 추가 변경된 도비 보조 사업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편성 기준입니다. 금년 세입 예산은 총 9억9천9백27만원으로서 지방채 차입이 7천5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액이 도비보조금 지원이 5천8백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6천6백47만원으로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본 예산에 이월금 수입이 2억1천7백9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92년 결산 잉여금 이월 수입이 감액되어 1억4천73만원으로서 실제 총세입 예산은 8억5천8백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편성 계상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직성 경비 증가 억제 및 투자사업의 타당 합리성을 정밀 검토하여 실행 예산으로 편성 절감된 운영재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실행 예산 편성결과 총 삭감 1억7천2십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업비중 삭감 1억2천47만원, 자본적 지출 삭감 4천9백74만원이며 절감 유형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2천99만원 경상비 및 사업비가 1억4천22만원, 투자비 7백만원으로 절감하여 특별회계 절감 재원은 자체 투자 사업으로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둘째 화성군 수도사업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번째 총 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 예산은 총 36억9천7백22만7천원으로서 사업 예산 계정중 차인은 감액이 8억6천44만원이고 자본 예상 계정중 차인으로서 늘은 것 7억1천3백23만원으로서 계상되어 1억4천7백2십만원의 부족 발생 분은 92년 순세계 잉여금 7천7백2십만원과 수용가 미수금 7천만원으로 충당 보전하여 재정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총 사업 계획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행 예산 편성으로 절감 재원을 자체 투자 사업비로 전환하였으며 투자 사업비의 타당성 및 합리성의 제고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입안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888페이지에 봉담면 취락지역 확장 및 개발계획 수립은 어느 지역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봉담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취락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은 상당히 광활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889페이지에 동탄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을 설계 사무소에 맡기면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예산이 결정되면 금년 말까지는 해야 합니다.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가 차용해 쓰고 나중에 채비지 매각에 다시 환수해서 갚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발안 도시계획 도로개설 1억2천은 우회도로가 되는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이것은 동신빌라 주택지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군수님이 현지 답사해서 부락민의 해결 사항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65m로 해주는 것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899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돼서 사용하는 시설비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를 할 수 있는 것과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요.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주요 사업비로 시설비에 서신면에 상수도 설치비가 있는데 간이 상수도입니다.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상수도 전출금 8억에 대해서는 공기업으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간이 상수도라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냥 상수도라고 하니까 여쭤본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특별회계 전출이 8억 증가가 되었는데 사용 용도가 반월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반월에 들어가는 것이 4억5천만원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 용역비가 3억이 들어갑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상수도 물을 먹는 주민들은 세금낸 보람이 있는데….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그래서 의회에서 양여금 제도가 꼭 관철되는 것으로 바라고 있고 그것만 해도 상당히 덕을 보는 것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반월하고 똑같은 현상을 이승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매송면에 터졌습니다. 천천리 원평리가 일체 물을 먹지 못하는 연립이 대단히 많이 증가돼서 저희 집에 밤 12시에 부녀자들이 수십명이 몰려와 가지고 농성을 하고 그분들과 2시간을 대화를 나눈 일이 있는데 어제 군부대에 들어가는 광역 상수도를 같이 연결을 시켜보는 의미에서 수도계장이 나오셔 가지고 부대까지 들어가서 의논도 해봤고 도시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깊이 유념하셔 가지고 이번 차제에 그린벨트로 고통 받고 물 때문에 고통받는 이중고를 겪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뭔가 하나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가장 수원하고 접근으로 상수도 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타 읍면보다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냐 해서 최소한도 원평리와 천천리까지 광역 상수도를 유치하는 이런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직원들과 함께 관심있게 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906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2천6백6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이 뭡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억2천6백만원이 전출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을 2백5십평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하려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목욕탕 사업이 몇동 분입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250동 분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각 읍면별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그것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각 읍면별로 물량을 받아 가지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동당 지원액이 1백6십만원입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이것을 전액 다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세입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지금 부엌 개량할 분들이 많습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65페이지에 아까 일반회계에서 올라온 사항과 다만 저희가 968페이지에 주택 융자금이 연체가 된 것이 있어서 이번에 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50건인데 주로 향남이 많습니다. 지난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경매 조치를 해서 빨리 환수를 해서 미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조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한대를 전산화해서 이번에 5백5십만원짜리를 세워 주시면 전산화해서 개인별로….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은 어디? 군에다?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네. 다른 시군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군만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리고 향남면에 일용인부임 세우신 것은 금년도에 회수를 하셨습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그것은 969페이지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에 재료비 및 기타로 넘어 갔는데요. 사실 향남면이 상당히 연체도 많이 되고 여직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화장실과 목욕탕 개량 보조금 도비 보조금이 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확정 내시되기 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확정이 되고나서 감하고 일부 증가된 사항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969페이지에 추택사업 특별회계 정산인부임이 발안사람 아닙니까?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재료비 기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과목만 변경해서.
승운
이승운위원
1년 내내 쓰는 것을 왜 60일밖에 못쓰게 되어 있는데?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1년 내내 쓰는 것은 아닌데요….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냐면 지난해에 결산검사 할 때 나온 사항인데 그 사람이 여자분인데 현장에는 한번도 가보지 못하고 향남면 업무보조를 했습니다.
윤서
구윤서주택과장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봤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968페이지에 주택 융자금 소송료 4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소송료를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때는 우리는 어느 과목으로 받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소송 승소 비용 청구를 저희가 하는데 그것은 환수를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때문에 소송에 이기면 비용을 진 사람이 다시 발급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습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그러면 그 사람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질수 있는 것도 있을는지 재판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일단은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합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지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경매를 하기위한 수수료거든요. 이것은 소송비용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가 안되는 것일텐데….
종봉
우종봉간사
천만의 말씀. 채무자가 다 변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자, 원금 제비용 제일먼저 경매를 불러서 돈이 나오기 시작하면 긁어드릴 것이 제비용입니다. 순서가 제비용, 이자, 원금 이자, 원금부터 받아야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꿔온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지 특별회계에서 생기는 예산 세워서 결국은 이 돈이 들어가도 나중에 수입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잡아 가지고 일반회계 돈을 갚아야 됩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사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돈 갚기는….
종봉
우종봉간사
주택분야는 할 수 있다니까요. 채권 관계는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준 것 받아 가지고 다시 줄 때는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차입금 빌려다가 한 것이지만 받으면 일반회계 갚고 차입금 갚아서 원위치 시켜나가는 채산성을 맞춰야지 그것 없이 막 갚다가 일반회계 전출한 것은 써버리고 나중에 안갚아도 된다는 것은 자산관리에 허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이것은 도비 보조와 일반회계 전입금 갖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운
이승운위원
기획실장님 말씀은 부엌개량 1백6십만원 같은 것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융자금 회수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회계의 가용 재원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줄 때 과감히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빠듯하게 해주는 것이지 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남겨놓고 별도 재원을 충당해 주는 것이 아니고.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만 해서 꿔주고 받아오질 못하니 지난해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특별회계 불용액이 50%대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채산성을 맞춰야 됩니다.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회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꿔준돈을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잡는다면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특별회계 단일 회계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커져 가지고 자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 꿔다가 꿔오는 데만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쓰는 데는 아무렇게나 놔둬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특별회계의 문제입니다. 지난 결산검사때 불용액이 50%가 넘는 특별회계도 있었습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것은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더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정배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직제 및 계장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리계장에 지방행정주사 이연용, 개발계장에 지방토목주사 연규창입니다. 그럼 지난 5월 15일 2개계로 편성시작된 공영개발 사업소로서 본군의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 확충 사업 및 경영수익 사업을 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3천76만원으로서 인건비는 7천5백23만3천원이고 관서운영비는 2천7백1만1천원이고 기본경상비는 3백85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4백65만6천원이며 주요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저희 사업소 정원이 11명으로 배부해드린 공영개발사업소 현황을 보시면 저희 직원은 총 11명으로서 현재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사업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946페이지에 경상사업비는 4백65만6천원으로서 국내여비로 월액여비가 3백8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자료수집과 타 지역과 자문을 구하고 현지를 답사하는 필요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공단부지 개발에 따른 필림 구입 및 인화료에 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로서 지방공단 개발에 8천만원, 입하도 국토이용계획변경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간사
군립 공원을 입하+ 에 하신다면 그것을 공영개발을 하셔 가지고 자본은 민자를 투자할 것입니까? 군비를 투자할 것입니까?
정배
김정배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개발계획에 필요한 것이 소요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판단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세우고 국토이용변경 할 때 확실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1개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오히려 빠진 것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정배
김정배공영개발사업소장
기본적인 인건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장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정차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사 27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조정된 원안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없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업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심사 안건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금일 심사 의결된 4건에 대하여는 93년도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