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이 지난 6월 2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93 본예산이 62천549만1천원에서 2,655만2천원을 삭감한 5억9,89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사무국 예산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기에 이번 추경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인쇄비 등 5650만원을 증액 요청한바 있었으나 실행예산을 편성한다는 집행부 방침에 의해서 일부만 반영되고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초예산보다도 더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상 부족한 예산이지만, 보다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올리며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6월 22일 광명시의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의 '93년도 당초예산인 625,491천원보다 무려 26,552천원이 삭감된 598,939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이는 당초 의회사무국에서 추가소요 신청한 5,650만원은 일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일 뿐만 아니라 전년도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당초예산에서도 4.4%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예산 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각 비목별로 기존 예산액에서 2.9% 내지 33.3%까지 특별한 기준없이 임의 삭감조치하여 제출하였으며 다만, 상임위원장 책상 및 의자구입비 81만원만 추가계상하였고, 이 또한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한 목재책상 구입비 375만원을 임의 삭감해 철재책상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물론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호응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예산의 필요성 적정성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각 비목의 예산을 일괄 삭감조치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무시한 졸속 예산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93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이를 삭감하여 의회에 재심의 의결을 요청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중앙정부 지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해 탄력성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된 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도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의회사무국 예산의 36P. 물품구입비에 보면 의회업무처리용 컴퓨터 구입에서 컴퓨터가 125만원, 복사기 49만원, 프린터기 30만원, 문서세단기 1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50%를 삭감하고도 살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겠다는 의지인지 사지 않겠다는 의지인지요?

이 부분은 기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당초예산이 250만원을 1대 구입가격으로 계상했는데, 조달가격으로는 반값이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125만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을 삭감한 것이지요.

위원장님!

김광기위원 말씀하십시오.

42P에 보상금에 해외연수시찰로, 당초 66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번에 924만원이 삭감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은 임의로 삭감했기 때문에 산출근거도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66백만원에서 924만원을 깎았는데 쓰고 남은 전액을 깎았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아닙니까?

예! 저희는 깎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신청한 사항도 아니고요.

그러면 담당계장을 불러서 들어보기로 하지요.

사실 제가 어제 예산계장을 만났었습니다. 이번 정부시책의 20% 절감차원에서 해외연수비에서 삭감한 이유가 의원님이 해외연수를 가지 못하실 경우의 예상으로 두분하고 또 한분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오신 분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두분은 감안해서 삭감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하나의 계획안입니다. 이대로 보낸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필요없어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참고하라는 사항이지, 이대로 꼭 하라는 법은 없어요.

관서운영비가 뭡니까?

그것은 의사사무국 직원이 1년동안 사무보고 출장가고, 일반사무용품을 사고, 전기요금을 내고 하는 사항입니다.

10%씩 깎아도 운영이 돼요?

모자라지만, 시책에 맞춰서 해야지요.

33P부터 검토해 나가기로 합시다.

위원장님!

평상일위원 말씀하십시오.

37P 의회운영 비교자료 수집을 346만8천원을 깎는데, 이것은 의회발전을 위해서 서로 정보수집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수집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 의회가 발전할수 없으니까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하지요?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국내출장여비 5%가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쓰고 남은 금액을 다 깎은 것입니다.

갔다온 것은 남기고 현재 남은 것을 다 뺏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의회발전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의회의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 여비를 모두 빼면 앞으로는 활동하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이 모두 삭감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김광기위원 말씀하십시오.

37P는 평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에는 5% 삭감으로 나왔는데, 5%만 하고, 나머지는 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5%는 왜 깎습니까?

그러면 35∼4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는 맙시다.

평위원님, 정부시책에 의해 5% 정도만 삭감하고 부활하는 것으로 하지요.

46만원은 삭감하고, 3백만원 부활시키는 것으로...

집행부 각실과는 국내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제로 상태이고, 예산계에다 집중관리 시킨다고 해서 1억원을 예산계에 집중관리 시켰습니다. 의회사무국 여비도 제로로 만들어서 예산계에 1억원을 별도로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 1억원을 많이 깎았습니다. 타실과도 없는 것을 의회사무국만 여비를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의 하나의 지침일 뿐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증액시켜야 할부분은 5%니, 10%이니 하는 지침에 얽매이지 맙시다. 37P에 있는 의회운영비교 자료수집비는 전액 증액을 요구합니다.

직원들이 가서 의회발전을 위해 자료수집을 하러 가는 것인데 왜 이것을 삭감합니까? 전액 증액시킵시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증액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이 사항은 증액이 아닙니다.

의회국내여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님!

평상일위원 말씀하십시오.

38P 경상사업비의 정보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33%가 삭감됐는데, 정보비가 뭡니까?

국장님의 정보비입니다.

다른 곳다 다 깎였습니까?

깎였는데, 차등해서 깎았습니다. 저희는 33% 깎았고, 어느 곳은 20% 깎였고... 그렇습니다.

제일 적게 깎인 곳은 어딥니까?

그것은 아직...

제 생각도 이것은 당초예산대로 살리기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전체 계상된 것 중에서 공무원에 관한 금액인데, 이상하게 예산계 소관의 정보비만 백만원 깎았고, 기타 다른 부서에서 아마 이 수준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만 올린다면 안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보비 중에서도 봉급성 정보비가 있고, 업무추진 시책성 정보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드 카드화해서 쓰는 대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국장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10%만 삭감합시다.

10%만 삭감합시다.

저는 김강선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의회사무국 예산심의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각실과 모두를 해야 하는데, 물론 우리 의회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시대가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금년은 추경이 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도 동참한다는 뜻에서 의회사무국장이 솔선수범해야만 우리가 다른 예산심의를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강선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올린 그대로 당초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인데 꼭 정부에서 이러저러해라 하는데에 100% 따라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자치로 움직여야지 지방자치제의 본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의 말씀이 계셨고, 또 백재현위원, 김강선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희생하는 것도 있어야 남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판공비 부분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평소에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의원님들 나오셨을 때 점심도 드실 수 있고 하는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2천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5백만원이 삭감되고 1천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상반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2백만원정도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점심때 수시로 고욕을 치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판공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백만원은 전액 부활을 시키고, 의회개원 2주년 기념 및 2대 의장 취임행사비는 이미 행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39P 상임위원장 책상 및 의자구입에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책상을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목재책상으로 요구했습니다.

철재로 사는 것을 전액 삭감합시다.

목재로 신청했는데 다시 깎여서 나왔습니다.

사회단체들이 나가면 우리 사무실에 맞춰서 그때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합시다.

이것을 줄여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까? 발간부수를 줄이거나 질을 낮추지 않고도...

질도 낮추고 부수도 낮춰야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 다룰 때는 삭감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위원들 활동하지 말라는 거와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부활시킵시다.

전액 부활합시다.

절대예산이 부족했던 모양이지요?

당초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15백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대로 하지요.

당초예산대로 하기로 하지요.

위원장님!

평상일위원 말씀 하십시오.

40P 의회회의비 10%를 깎은 것은 뭡니까?

의회회의비는 회기때 위원님들의 식사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정부방침대로 10% 절감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위원장님!

평상일위원 말씀하십시오.

보상금은 전액 부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정수행활동비, 의원세미나 수당, 전부 일률적으로 10%씩 감해서 왔는데, 이것은 의원들 활동하지 말라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모두 부활시킵시다.

이것도 일률적으로 10% 감액돼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부활시킵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상금 전액입니까?

보상금은 전액 부활시킵시다.

보상금은 전액 부활하기로 합니다. 다음은 42P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시찰에서 안갈 사람을 예상해서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대로 부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