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박종철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희구성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9인의 특별위원으로 하여금 심사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연장자이신 곽도엽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까지 제가 최연장자이기 때문에 사회를 맡아 보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실시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위원 발언요청)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덕 출신 김준기 입니다. 덕치면 출신 박정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특위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의 뜻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신덕 출신 김준기 위원께서 선출하신 박정순 위원님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위원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웅 출신 박종철 위원님을 간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훈 입니다.'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검토결과입니다. 제출일자는 93년 6월 17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입니다. 두번째는 검토요지입니다.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3백9십2억9천7백3십1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백1십4억4억3천4백7십7만1천원이며, 합계 5백7억3천2백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십3만6천3백8십만원과 보조금 8억2천7백3십6만원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3백9십2억9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백1십4억3천4백7십만원이며, 합계 5백7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등과 같이 소모성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삭감하였으며, 추가편성되는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 부족과 투자사업비에 집중편성되었으나, 일부 예산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한국창조와 고통분담 노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고, 대전엑스포기 등과 같이 5공 이전의 전시행정 답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파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의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의사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원경찰은 경찰청고시제 1993-1호에 의해서 93년도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관한 관보 3항 나호에 의하면 기타 제수당을 자체예산에 편성된 항목 범위내에서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의사과 청경뿐만아니라 모든 청경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총규모는 어제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총규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증액이 된 것이 없고 세입수입에서만 2십5억7천3백8십만4천원이 추가세입으로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내용으로서는 도로사용료가 2백만원 추가세입이 있었고, 92년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금년 도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총해서 2십9억5천9십7만3천9백원입니다만은 본예산에 6억을 계상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2십3억5백9십7만3천9백원이 이번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사용 잔액이 3천9백4십7만7천4백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천8백3십5만4천5백5십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섬진특위의 원활한 특위활동으로 인해서 전주시에서 상수도관련수입이 1억9천8백이었고, 기타 잡수입이 1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십5억7천3백8십만4천원이 추가예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총 2억2천8백7만7천원이 추가로 보조내시 되었는데 그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비 및 보조에서는 사업량의 축소로 인해서 1억2천7백4십8만5천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산업경제비에서는 총 3억4천4백7십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중에서 사회복지입니다. 3백7십7만5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증액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도비보조금중에서 산업경제비 보조는 4억4천7백1만2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서 대부분 불어난 것은 내고장 농산품사주기 사업에 1억이 증액이 된 것이 제일 크고, 나머지 14페이지를 보면 93년첨단농업 시범마을 이것이 3억8천4백만원이 큰 사업이 불어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4억4천7백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지역개발계획 보조에서는 1억8백4십9만8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제일 많이 불어난 세입은 신평복지회관 1억5천이 불어났고 나머지 관계는 대전엑스포 철도변 정비사업 이런 것은 오히려 3천9백5십만원정도가 물량 축소가 되므로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1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 동네체육시설보조가 1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 대신 신안서원을 보수하고, 향교보수가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총액은 3십4억1천1백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삭감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이어서 예산절감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5%에서 30%까지 각 목별로 절감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내용중에서 대부분 삭감예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목별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서만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는가? 중액이 된 예산에 한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일용인부임 1백7십1만원이 중액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 세울 때에는 일용인부 단가가 1일 단가가 1만2천6백원이었습니다. 그뒤에 금년도 정부노임단가가 확정되면서 1만4천3백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금액이 1백7십1만원입니다. 18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당초 예산에 7십1만6천원이 덜 계상되어가지고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나머지 삭감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5%에서 30%까지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의사과 예산중 증액된 것은 인건비 하나뿐입니다. 차량비 30%를 절감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인건비중에서 상여금이 4십2만4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도 정근수당 부족분이 발생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나머지 일용인부임 관계는 저희과에 예산전산화 및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계상했는데 그동안에 인부사역을 해서, 사역하다가 지금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24페이지 기타수당에서 25페이지 정보비까지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25페이지 마지막 끝에 자산취득비는 저희 기획실에 타자기가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불능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 물품구입비, 기획실 컴퓨터하고 인쇄복사기 1대를 넣었는데, 앞으로 예산도 전산화를 시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도 컴퓨터로 짜게 되는데 그 전용컴퓨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쇄복사기 1대에 5백8십만원 저희들이 본예산을 유인해 오는데 당시에 3백1십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쇄복사기를 사게 되면은 저희들이 전부 인쇄를 해 가지고 매는 것을 인쇄소에서만 해 오면은 본예산 하나만 유인비를 절감하더라도 약 2백50십만원이상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면 복사비 구입비를 절감을 시킬 순 있지 않느냐 해서 고가입니다만은 1대를 이번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절감된 부분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시켜고, 27페이지 수용비수수료 마지막 끝부분 인사법령집 추록대 2백4십만원은 본예산에 계상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관리에서부터 시설관리유지비, 관서당경비까지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 28페이지 관서당경비가 공무원수에 의해서 기준액이 년초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9백만원을 덜 계상된 것입니다만은 이것을 10% 절감을 하고 나머지 90%만, 9백만원에 대한 10%를 절감하고 나머지 8백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용인부 퇴직금이 당초 예산에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천만원정도가 앞으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가지고 천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기타수당에서 29페이지 보상금까지는 예산절감 비율에 의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삭감을 한 것입니다. 30페이지 관서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요사업비 기타수당까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절감한 것이고, 30페이지 자산취득비 8백4십9만1천만원은 주민등록 온라인용 무전전전원장치가 본예산에 6개면 것만 서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개면 것을 계상한 것이며, 그것은 절감을 한 것입니다. 절감을 하고 31페이지에 6개면 것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물품구입비는 31페이지, 32페이지까지는 제가 말한 것이고요, 33페이지 수용비수수료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죠, 당초 예산에 홍보기계유지비를 수용비수수료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시설장비유지비로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를 삭감해서 수용비수수료로 목만 정정을 해준 것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34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자유총연맹보조가 기준액에 미달된 금액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35페이지 기타직보수까지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고 기타수당, 명예퇴직수당, 저희 공무원중에서 명예퇴직자가 한명 발생했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을 5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일용인부임은 아까 의사과 의사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 일당 다가가 인상이 되데 있어서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38페이지까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그다음 물품구입비, 자율방범대원들 한테 무전기 3대를 구입해서 방범활동을 원활히 수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40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까지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고 제일 마지막 끝에 연금 지급금 이것은 공무원 재해 보상금을 당초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5백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수용비수수료에서 특판까지는 생략을 하고 맨 마지막에 대수선비 예비군 집중무기고가 낡아 가지고가 보수비로 4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에 소방안전시설을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2백만원을 더 계상했고 43페이지 가서 수용비수수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질서지키기를 하기 위해서 경고판을 9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경고판 9개 설치비로 해서 2백7십마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물품구입비 읍면 주민용 컴퓨터 이것을 당초 예산안에 세워졌는데 이것을 예산절감 3백만원을 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재무과 예산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내무과 예산에서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44페이지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반상회 회보대가 1백2십4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개최를 할려면은 부족분 1백2십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5페이지 일용인부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 일당 단가 이상분 부족을 계상한 것입니다, 1백5십만원 46페이지 재료비기타 3백1십2만9천원 이것도 일당 단가 인상분, 부족분 3백1십2만9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47페이지 맨 마지막에 용역비 6백5십만원, 지방세 전산화 용역을 하는데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프로그램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용역을 해서 용역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앞으로 지방세 부과를 하고 그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6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료비기타 또 일당 인상분, 부족분 2십2만4천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51페이지 공공요금 본청에 전기하고 수도요금이 연말까지 사용할려면 5백만원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세공과금, 소방안전협회 부담금을 년2십만원씩 해야 되는데, 2십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고, 그밑에 자산취득비 2백4십5만원은 회의식 탁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2십5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용사무실을 건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책상 5개, 의자 5개, 캐비넷등을 해서 2백2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 끝 부분 시설비중에서 군미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부지 매입하기 어렵고 현재로서는 시설비가 당장 필요없다고 인정이 되어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대신 군청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정자료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행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군데에 집합을 시켜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자료실 시설을 위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설계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여관작업이나 불필요한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군청에다가 설계전용사무실을 설치할려고 1천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오수 민원실 확장은 아까 내무과에 서있던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재무과 한군데에다가 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확장하는 비용으로 1천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2억을 삭감한 것인데, 그것이 시설부대비 3천백5십만원을 삭감했고 나머지 관계는 조금전 시설비에서 증액된 부분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일용인부임도 1일 단가 인상분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55페이지 재료비기타 이것도 1일 단가 인상분 차액을 1백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기존예산에 있는 것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만은 부동산특조법을 시행하면서 특조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명의 소유자로 있는 사람한테 통지를 보내는데 공공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6페이지 민원실 확장으로 인해서 에어콘 용량이 적기 때문에 에어콘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적고에 지적관계 서류가 많이 있는데, 지적관련 서류보관함이 미비가 되어 가지고 지적서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함을 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은 국비 ·도비 · 군비 합쳐저 가지고저소득층의 학비지원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2천6백1십4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 물량축소로 인해서 2십5만원이 감면됐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 의족료부구조자들만 해당되는데, 이것은 인원이 중원되기 때문에 4천2십만9백6십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1천6백6십만2천원 도비 · 군비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군비표시에 가서 도비로만 표시가 되었는데 1천1백9만8천9백6십원이 도비가 아니고 동그라미만 쳐주시면 되는데 그안에 가서 도비 표사가 잘못 됐습니다.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진료비 및 급식비 지원은 인원수 감소로 인해서 1백7십6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급식비 지원을 해 주는데 적게 지원되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구조급량비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한데 지급하라는 것인데, 인원수가 증원이 되어 가지고 1백4십8만5천원이 증액이 되습니다. 재료비기타 이것은 전액 국비로 취로사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확립을 해서 기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밑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구입비 5백7만2천원은 사회복지요원들 이륜차 구입비로, 국비로 전액이 와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62페이지 아까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비사용 잔액은 사업비가 아니고 일반경비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작년도에 반납을 못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할려고 4천6백7십3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험 보상금, 일용인부임 연금 부담금, 일용인부임도 연금을 넣기 위해서 임실군수가 부담할 연금 부담금을 계상을 하고 또 퇴직수당 부담금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비보조 감액이 8십4만원이 되는데, 그내용 중에서 보육시설운영비 8백8십4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어디냐면은 임실원광어린이집, 관촌원광어린이집, 오수어린이집 3군데에 가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아동수가 줄었기 때문에 물량 축소가 되어 가지고 8백8십4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 65페이지 수용비수수료, 지금 읍면 공동묘지가 많이 있는데, 51개소가 있는데 그 경계측량비로 6백4십9만9천5십원을 측량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2백4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경로당 연료비가 6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경로당 운영비 1백4십4만원을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시설비 맨 마지막 끝에 노인회관신축비, 노인회관을 현재 짓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지향을 해서 사고율을 조치해서 금년도 곧 완공이 됩니다만은 1백1십3만8천원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노인교통비가 노인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애요. 그래서 기계상된 것보다 1천6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6개 읍면 노인정에 2천5백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1억5천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는데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3%만 절감을 한 것입니다.

노인정이 6%가 지정이더니 3%로 감하게 되면은 다 설계해서 평수에 맞게 지으라고 해서 또 평수에 맞게 지어서 돈이 모자라서 보탯는데 더 보태야 하느냐? 그러면 노인들이 죽을 지경이네!

마을에서 부담을 합니다.

70페이지 모자세대 자립기금으로 군비로 5십만원 해서 1백만원이 추가로배정이 되었습니다. 71페이지 보상금 맨 마지막 끝에 무직청소년 수련대회가 도계획이 내려와 가지곤 무직청소년에 대한 수련비가 6십7만5천원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그밑에 물품구입비 임실읍에 임실군청소년상담소가 있는데, 청소년상담실에서 V.T.R을 가지고 청소년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T.V하고 V.T.R겸용으로 7십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임실군 청소년선도상담실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

현재 본청에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임실읍사무소 읍장님 사무실 바로 앞에 자그마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1년에 한번이나 실시합니까?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별 볼일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75페이지를 보면은 밑에서 두번째 민간경상적보조가 있습니다. 1천5백8십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읍 · 면보건지소 의사들이 우리 공무원이 되기이전에는 읍 · 면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 가지고 협의회에서 경상적보조를 보면은 예산을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읍 · 면보건지소 직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협의회가 해체 되었습니다. 보상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는 보조해주기가 어려워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74페이지에 있는 연료비 2백9십7만원 그밑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 5백9십7만원, 75페이지 공공요금 9백9십만원 그밑에 시설장비유지비 3백9십6만원 그렇게 해서 목만 정정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목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분들이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목으로 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그다음 75페이지 물품구입비중에서 컴퓨터 1대를 의료원 민원실용으로 계상을 했고 그밑에 프린터기외 2종 4백6십5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이 기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다음 76페이지 자산취득비 3십3만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지소 행정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1대에 3십3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세공과금은 보건지소 신축을 금년도에 덕치하고 지사하고 2군데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건립부지가 농지입니다. 농지를 사용할 때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불입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반전화 한대만 사용하면은? ○

일반전화를 사용하게 되면은 전화요금를 매월 불입하여야 하고 행정전화는한번만 가설하면은 전화요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전화 가설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시설비, 보건지소 신축비가 국비 1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밑에 의료원 중축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할 때 세입보다 예산계 직원들의 착오로 인해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계상된 부분을 이번에 삭감한 것인하 의료원 증축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사무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세워진 것을 삭감한 것 뿐입니다. 보건지소 재산취득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 행정전화 12대를 시설하는데 1백1십만4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밑에 보건지소 2군데 건립하고 있는데 담장하고 대문 설치하는데 9백만원소요가 되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보건교육 참가자 급식비를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것인지 알고 급량비로 계상해는데, 이것은 민간인들한데 주어야 하기 때문에 1백2십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보상금에다가 과목만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그밑에 수용비수수료 X선필림 판독료가 6십만원이 계상됐는데, X선필름을 여기서 촬영을 하는데 판독은 전문인한데 판독을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비수수료로 6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기타, 방역소독인부임 5월부터 10월달까지 방역을 하기 에문에 방역인부가 차한대에 2명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1명분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명분을 더 계상한 것이 2백3십1만6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0페이지 지금 간이급수시설비를 당초예산에 9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간이급수시설 보수 할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천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9십만원을 계상했고요, 급여하고 상여금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정액수당까지 생략을 하고요. 82페이지 수용비수수료 중에서 퍼스널컴퓨터 유지비를 그밑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다 당초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수용비수수료로 목만 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이것은 생략을 하고요, 국내여비 83페이지를 보시면은 월액여비 1명이 9월분이 증액이 되었느데 환경보호과에 청소차가 하나가 증가되어 가지고 운전수가 한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분 월액여비를 계상해 준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재료비기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일용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애 생략을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차량비를 보시면은 당초 예산 계상분 30%를 절감하고 청소차 1대 증차된 부분 1대 기준액이 4백만9천원인데 30%만 절감하고 7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백8십만6천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86페이지 오수면에다 쓰레기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오수면 지역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만은 이해력을 돕기위해서 타도시의 쓰레기 매립장 현지를 견학시키기 위해서 5십2만원을 계상했습다. 그다음 쓰레기 불법투기신고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쓰레기 재활용 창고를 100평 기준 정도에 건립하도록 해서 재활용할 쓰레기를 창고에다 보관하게 해가지고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1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3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4처8백만원으로 재활용 창고를 신축할려고 합니다. 롤온박스 배치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5백6십만원을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위해서 5백만원, 천담하고 일중리 유원지 공동변소를 하나씩 하기 위해서 2동입니다. 5백만원, 간이화장실 시설을 위해서 하나가 추가되어 가지고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오수쓰레기 매립장 위생시설을 기정예산에 1억9천4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9천1백6십6만3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고 총 이번에 쓰레기에 관련된 예산이 1억4천7백7십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금방 말씀드린 그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는 하운암 공동변소가 있는데, 도색하기 위해서 4십만원, 롤온박스 수선 및 도색하기 위해서 기존예산액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모터가고장이 나가지고 현재 운행을 모해 가지고 모터교환을 위해서 1천만원, 분뇨처리장 침전소 청소를 위해서 4백2십만원, 간이화장실이 현재 4개소가 있느데, 4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3백2십4만원, 분뇨처리장 협잡물 처리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창고 부지 구입을 위해서 1천6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 구입을 위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한마디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실과소장님들에게 배치시킨 범위내에서 거기서 질문할 것 질문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내고장 명산품사주기운동 T.V나 신문홍보를 하도록 도비로 3백만원 지원해 주고, 군비 3백만원 보태가지고 6백만원으로 3회에 걸쳐서 홍보하도록 디어 있습니다. 내고장 명산품 사주기 운동 팜프렛 및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로비 1백5십만원, 군비 1백5십만원을 보태서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질문하나 해야겠습니다. 내고장 명산품 사주기 운동 홍보를 위해 도에서 직접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도 의회에서도 결정이 났다는 결론입니까? ○

그래서 도 의회에서도 결정이 났다는 결론입니다. 도 예산에 이번에 개정이 편 것입니다. 91페이지 제일 밑에 보상금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1억9천9백3십6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 계상할 때 바로 윗줄에 있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이번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에서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합니다. 그대신 학자금이 늘어나 가지고 8백9십9만9천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된 것입니다 92페이지 내고장 명산품 사주기운동 추진을 위해서 종묘대 · 시설비 · 저장고 · 가공시설 포장대등을 도비 9천5백5십만원, 군비 9천5백5심만원 합계 1억9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수용비 수수료 녹색시대 행사 흥보물 제작인데, 매년 한번 서울에서 녹색시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흥보물 제작수수료입니다. 임차료는 녹색시대 행사를 하면서 서울에다가 임실군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수송차량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농산물 품질 인중재 포장대 지원으로, 추가로 도비 4십9만원이 와가지고 기존예산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95페이지 보상금,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이 2백40만원이 있는데, 그동안에 농촌에 퇴비증산을 안해 가지고 토양이 누고가 된 상태에서 현재 군수님께서 금년도에는 퇴비증산을 대대적으로하자해서 시상금으로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농산물 공동작업장 시설이 도비 7백2십만원 지불한 사업이 있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므로서 군비까지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96페이지 농약안전장비 공급을 하기 위해서 3만6천원이 국비 1만8천원, 도비 6천원, 군비 1만2천원 해가지고 3만6천원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수중 직파기 한대가 도비 50%, 군비50%로 해서 6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농기계구입 보조금 지원인데,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농기계 반값 지원금으로 저희 임실군에 776대인데 개당 1백만원씩 해서 7억7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도비가 4억1천1십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을 시켰습니다. 유기농법 시범마을 제초기 지원을 위해서 2대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퇴비증상 우수마을 상사비로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1등에 5백만원, 2등에 3백만원, 3등에 2백만원 추경에서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줄 시설비 밭경지정리사업 4ha를 하는데 7천3백만원, 가로등사업 부족분 1천1백6십만원 이것은 농어촌가로등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비 물량축소로 인하여 1억7백1십9만3친원이 국도비가 감되어 가지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가을에 착공을 해가지고 그이듬해 봄에 끝나게 되는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해마다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가을추수를 해 놓고 바로 경지정리사업에 착수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봄이 일찍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미리서 설계를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를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밭경지정리사업 용수원 개발비로 4천5백만원, 암반관정, 원천양수장에 전기승압 공사로 1천2백만원, 삼계 두월리 전기승압 공사로 여기도 암반관정입니다. 2백만원, 대판제 개보수사업으로 도비로 6백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군비 1천4백만원을 보태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판제가 어디에 있죠? ○

대할제가 삼계에 있습니다. 강진 회진양수장에 3천5백만원, 신평대리 농업용수 양수장 시설은 6천7백만원 계상해는데, 전주시 지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관촌 주천용수로시설도 6천만원인데, 이것도 전주시 지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보강지표수 이것은 목변경으로 삭감했는데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소형관정이 50공이 늘어 가지고 2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위 시설비에서 보강지표수 1천5백6십8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 구조별로 계상을했는데 후동제 설계 및 측량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으며, 그다음 농업용수 부대비로서 앞으로 올것중에서 3%만 우선 시설부대비로 계상해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5백6십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후동제는 어디 후동제입니까? ○

선계리 후동제입니다. 그다음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기타 중에서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약품대가 도비로 2만9천원이 와 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 약품대가 1백3십6만8천원이 물량조정으로 삭감되습니다. 소 유행열 예방주사 약품대도 물량조절을 해서 1백7십5만8천원이 삭감되습니다. 101페이지 물품구입비 축산약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구입비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시 기존예산 5십만원이 있었는데, 용량이 작으면 못살기 때문에 용량을 큰것을 사기 위해서 6십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젓소 능력개량사업 정액 공급비로도비가 1천4백7십5만원, 군비가 1천4백7십5만원해서 2천9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2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 축산기계화 단지사업으로 당초 예산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1백5십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군비 1백5십만원을 보태서 3백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민간자본적보조 뽕수확기 기계가 국비가 1백5만원 지원되어 가지고 군비 50% 보태서 2백1십만원 계상을 했고 그밑에 치잠공동 사육장 운영관리는 전라북도에 치잠공동 사육장이 임실, 남원, 순창, 고창둥 4군데 밖에 없습니다. 4개 군에 대한 계상은 잠업농가를 위해서 치잠공동사육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2백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 시설채소 기계공급 (CO2 발생기)라 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까지 삭감 의결을 했습니다. 그밑에 있는 시설채소 기계공급 이것도 물량조절로 인해 전액 삭감했고, 시설채소 기계공급 온풍난방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대신 첨단농업 시범마을로 해서 5억7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3억8천4백만원, 군비 1억9천2백을 보태서 계상을 했으며, 그밑에 시설채소 전업농육성도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106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째줄 지도소에 가축질병 진단소가 있는데 실험대 시설이 없어 가지고 가축질병을 진단하는데 어려움이있어서 실험대 시설로 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덕면 지소 상담소를 앞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물품구입비 농기계 수리봉사차가 당초 예산에 1천3백만원 1대를 사도록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정수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킨것 입니다.

왜 이것을 정수승인 안올렸지요? ○

정수승인을 도에서 부터 차량유지를 하라고 해서 증차가 어렵게 됐습니다.

농기계 수리 봉사차는 꼭 한대 필요한대.. ○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증차 억제로 인해서 당초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워던 것인데 증차가 어렵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4-H 야영교육을 하는데, 매년 실시하는데 천막이 없어 가지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야영교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천막 1조를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3십2만4천원이 절감액 인데 표시가 잘못되어 가지고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절감액입니다. 그래서 증액에 가서 삼각표시로 1십3만5십만9천원이 1십3만9천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2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자산취득비 소 임신진단기가 없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소가 임신이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진단기 1대 2백7십만원 계상했으며, 토양검정실 흡후드라는 기계가 있는데 토양검정실을 건립해서 운영하면 가스가 발생한답니다. 가스 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안에 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흡후드라는 것이 가스제거기 입니다. 가스제거기로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민간자본적보조 양질쌀 생력 협업단지 지원이라 해서 특화사업인데, 국비로 6백만원, 지시부담 사업이 늘어 가지고 군비 6백만원 합쳐 가지고 기존예산에다가 1천2백만원을 더 계상해 준 것입니다. 11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금에서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으로서 국비가 1천2백만원 와 가지고 군비 50%보태서 2천4백만원으로 계상했고, 그밑에 애누에 인공사료육 선도농가 지원이라 해 가지고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1백8십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애누에가 무엇입니까? ○

어린누애를 말합니다. 114페이지 잠견증산 거점농가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뽕밭조성사업, 일반잠실개량사업, 잠구개량사업등 3가지가 있는데 물량조절로 인해서 1백2십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상금 농촌총각 중국교포 여성과의 만남 참가보상인데 우리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가고 있어서 중국교포와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중국을 데려가 가지고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115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농촌지도소 본예산에 전통생활예절 전시관을 예산이 1천6백7십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설계를 해서 실천을 하다보니 3백만원이라는 돈이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생활예절이라는 것이 그전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예산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만들어 지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난번 섬진특위에서 전라남도 승주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주안댐이 있는 승주군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순천대학교에다 1년에 2억1천만원씩을 줍니다. 수목연구비로 1천만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유리관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1천만원씩을 주고 또 유리라는 재료에 가지고 5백만원씩 연구비를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옥정호로 인해 가지고 운암 · 신평 · 신덕 · 관촌지구까지 가을철이면 한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좋지만은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제외를 합니다만은 본예산에서는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는 저의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소에서도 유리관속에다가 모든 작물을 심어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연구비를 주고 연구에 예산액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과에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새해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18패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산림해충 약제주입기가 국비로 보조가 와 가지고 도비 ·군비 합쳐 가지고 5만8천원을 주입기 8대분으로 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 솔잎흑파리 천적사육시설 장비가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군비 보태서 2백5십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줄 시설비, 이것은 사업물량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증감된 사업비를 조정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국도변 제초기를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전에 살아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만은 유류대가 좀 부족해서 9십2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물품구입비 국도변 풀베기 제초기를 이번에 6대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수승인이 나 있는 품목입니다. 1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상금 대전엑스포 현장견학을 견학비로 전라북도에서 임실군만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엑스포가 어떠한 행사를 하는 것인지 군민들이나 의원님들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기 때문에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수선비, 임실시장에 장옥이 낡아 가지고 보수해야 할 곳이 있어서 8백2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천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수용비수수료는 2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자동차 정기교통량을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교통량 서식 5십만원하고 또 주차금지 표지판 3개소에 설치하는데, 1백5십만원 그래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7십5만6천원 계상했는데 차량등록업무가 각 시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실군 민원실도 확장을 해 가지고 자동차 등록업무가 민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책상 · 의자 · 캐비넷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공공요금이 현사용료 1백4십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차량등록업무가 컴퓨터로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회선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선사용료로 1백4십만원, 노상방치 차량이 사고가 나면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차량을 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로 2백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대수선비로 횡단보도 표지판을 도색하기 위해서 8십5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교통관련 예산입니다만은 임실역 삼거리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가지고 사망자가 1년이면 몇명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데 2천8백5십2만6천원 또 교통표지판하고 통행제한시설을 1백7십만원, 잘못된 표지판교체사업비로 7십4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대수선비로서는 경보등 전구교체비로 6백만원, 신호등 · 경보등 보수비로 1백4십7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경찰서로 지원을 해줄 사업입니다. 132페이지 대수선비 2백만원은 방수리쪽에서 오는 큰 하천에서 사선대로 유입되는 수문이 있는데, 수문보수비로 2백만원 계상을 했고, 사선대 영벽정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군에서 기부체납으로 받는 조건으로 지붕보수와 매표소에 전화가설비로 8핵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백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로 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가운데부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려면 원가계산용역을 해야 됩니다. 개발부담금은 아파트를 지므로써 개발하게 되므로써 땅값이 상승이 된다거나 그러한 원가계산을 하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가운데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한가지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취락지역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무엇무엇을 해야겠다 뭐라고 그러시는거여 ○

취락지역이라하면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관리법상 임실 ·오수 · 관촌은 도시계획구역, 운암면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8개면 소재지는 취락지역이라고 봅니다 . 그래서 면소재지를 그대로 놔두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도시계획같이 도로도 내주고 우회도로도 내고 미런 소규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것보고 취락지역개발계획 용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삼계에서 2천5백 신덕것이 2천2백이 서 있는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2백만원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위에서 절감하라고 시켰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

135페이지 가운데부분 수용비 및 수수료 하운암에 전북대 임상진 미대교수가 불법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승소했는데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대집행비 2백2십2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소송비용을 계상을 하였고, 철거하기 위한 수수료를 계상하면 됩니다.

철거 안하면 법적으로 철거를 해라 해서 고발하면 될 것 아니요? 군비까지 들여 철거하고 또 다시 우리가 받아내고.. ○

고발을 해서 그사람이 법적으로 당할 것은 당했는데,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원상회복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사람보고 하라고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

그사람보고 하라고 해도 안하니까?

안하면은 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왜안하느냐는 법이 ○

그러니까 안될 때에는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유가 남의 땅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졌기 때문에 136페이지 가운데부분 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에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보내기로 전출금으로 해서 1억5천3백7십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내력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오수하수도사업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오수도정공장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을려고 사업주가 보니까 남의 토지에다가 공공하수도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수도 사업을 철거를 해주어야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절반정도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절반정도는 군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걸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맨밑줄 시설비, 회상선 농어촌도로 시설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친7백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5억이 왔는데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4천7백이라고해서 다시 그 사업에다가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수리 진입로 덧씌우기 7천1백만원은 전주시 지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천선노면 사리 부설 및 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목 임차료 장천선 사리부설 임차료로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로 계상했던 것을 시설비로 목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계장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나가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수리 진입로포장은 개운한데 우리 이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모르지만은 이런것은 우리 군비에서 쓰고 지난번에 전주에서 왔던 그런 돈을 가져다 지금 현채 사선대 물이 썩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관정을 하나 파가지고 깨끗한 물이 사선대물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암반관정을 판다든가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거양득으로 이런방향으로 그러한 돈을 썼으면 더욱 좋았을텐데결국 우리 군비에서 이런 포장공사를 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말씀하십시요 ○

141페이지 밑에 부분에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과적차량 단속용 계량기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작년도에 자산취득비로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품구입비로 다시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맨밑줄 자산취득비 재해대책우량기가 8개면이 설치가 되고 임실읍은 기상대에 있기 때문에 설치 할 필요가 없고 3개면이 설치가 안되어서 이번에 3개면 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4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본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린것입니다만은 새마을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입니다만은 지원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군협의회의 4백7십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55%만 계상을 했고 읍 · 면협의회도 읍 · 면당 1백4십만원씩인데 거기에도 55%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부녀회도 같습니다. 밑에 수용비수수료, 새마을 대전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엑스포기를 각 주요노선에다가 게첨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엑스포기로 9십8만원, 깃대봉으로 1백3십2만원을 계상을 했고 새마을농로 분할이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 수수료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다. 146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둔덕선 확포장사업비인데, 이것도 둔덕선 확포장, 행촌 - 석두간 도로포장, 남산교진입,로포장, 관촌 - 방수간 측구공사 이 사업비는 작년도 도비로 지원이 돼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도에다 반납하지 않고 다시 그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중금선 도로 확포장은 새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디를 중금선이라고 합니까? ○

임실 화석리에서 중금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 오수의 후리노인희관을 건립했었는데, 부족분이 2천만원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도회관, 명교회관, 관월회관..

가만 있어요. 그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부족분은 계상해 주고 새로진데는 감원하고, 지어 놓은 곳은 2천만원이나 줍니까? 이거 잘못된 것인데.

후리노인회관이 둔남면 소재지인가? 그런데 마을 어디에다 지었어요. 지금 짓고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족분 2친만원을 주어야 된다? 우리 마을에서 노인회관 지어 놓은지 오래됐는데 수리비 한 4,5천만원만 주시요.

명교회관은 어느면 어디이죠? ○

이도회관은 임실, 명교회관은 청웅, 관월회관은 오수입니다. 147페이지 보상금, 자연보호 지도위원 실비보상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봉서 세월교, 오수 금암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도에 도비로 와서 계상했던 것을 사용잔액이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다시 보관공사로 그 사업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수 양지세월교가 당초 예산에 3천4백4십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9백5십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는 임실 운일정 시설보조로써 작년에 도비로 3천만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을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운일정이 저기 올라온 그것입니까? ○

저것은 조양정이고 운일정은 그 옆에 지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 국도변 시가지 편익시설을 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재털이 33개에 3백4십6만5천원, 쓰레기통 38게에 8백3십6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복지회관담장하고 기타사업비는 1천2백만원이 남아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대전엑스포 철도변정비 사업은 물량조정에 의해서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1천2백8십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49페이지, 신평 복지회관이 ,1억9천6십8만원이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복지회관에 필요한 시설부대비하고 대전엑스포 부대비를 일부 삭감했고 그밑에 대수선비는 청웅 복지희관 지하수 보수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백만원, 강진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를 하는데 2백만원, 관촌 복지회관 보수작업을 하는데 4백만원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비 및 체육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기타에서 소충사 성역화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측량해야 되는데, 표지주를 시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1백6만원을 계상했고 또 콘크리트 표지주를 150개 정도 필요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제일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소충사에 대한 경계측량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를 1백6십8만5천원과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소충사 성역화사업 사진 인화료하고 필림대를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제세공과금, 필봉농악 전수회관 주차장시설에 필요한 대체농지 조성비 4십3만2천원을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필봉농악 전수회관 2차사업분,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1억8백9십만원을 계상했고 중기사 보수비로 2백8십2만원, 그 밑에 신안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임실 향교보수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로 향교보수하는데 2천만원이 와서 군비 1천7백5십만원을 합쳐서 3천7백5십원을 계상했고, 신안서원보수는 도비가 3천만원, 그 밑에 군비가 2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규정이 잘 못되었습니다. 2천7백만원이 아니라 1천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4천7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가운데 부분에 원동산 정각 설립 부대비가 1백만원이 잘 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정안으로 삭감 요구를 낼 계획입니다. 155페이지 28의사 묘역정비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2억이 서 있는데, 5천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단 1만원에 처해서 매입을 하되 만약에 성수면 분들이 1만원에 매입을 못했을 경우에는 성수를 떠난, 예를 들어서 덕치라도 만들수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 ○

그러면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참가보상금이, 금년도 가을 10월달에 개최되는데 1백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1백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대신 그 밑에 시설비, 동네체육 시설비가 당초에 도비로 1천만원 계상이 되었던 것을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국비로 재원 변경만 시켜서 전체적인 사업 중감은 없습니다만은 재원만 도비에서 국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적보조중에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비로 국비가 2백1집만원 지원되어 가지고 군비 2백1십만원 보태서 4백2십만원 계상을 했고 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비로써 국비가 1백7십6만원, 군비 1백7십6만원해서 3백5십2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장수노인체육대학있는데가 어디어디.. ○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청소년 체련기술 운영비로서 국비와 군비로 2백9십만원 계상을 했고,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 이것도 국비로 1백5십5만원 군비 1백5십5만원해서 3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여성생활 체조 강습비로 1백4만원, 직장체육 지도자 강습비도 2백7십4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도 2백5십5만원이 서 있는데 50%는 국비 50%는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58페이지 맨밑매 부분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이것은 유아원이 있는데 과거에는 유아원을 운영을 군에서 했습니다만은 유아원 운영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다가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부족 계상된 9백5십1만4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것이 158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듣는말로 인해서 교육청이나 군에서 많은 보조가 있는 것 같은데 보태주어야 한겁니까? ○

군비가 얼마 교육예산으로 얼마 그러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실무자가 내무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무자가 계산착오를 일으켜 가지고적게 계상된 것입니다. 규정된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해준 것인데 상세한 내용은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원들 급식비를 굉장히 많이 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락에도 유아들이 있습니다 . ○

급식비가 아니라 인건비입니다. 159페이지 다음에는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패이지 가운데 부분 시설비, 민방위방송 읍 · 면 자동경보수신기 시설을 4십만원씩 각 읍 · 면에 12개소를 설치하는데 4백8십만원이 소요됩니다. 164페이지 예비비인데 당초 예산에 4억2천3백8십5만7천원 예비비를 계상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약간 부족해 가지고 4천3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다른 경비로 충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4억2천6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하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인건비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삼계면 조리대 당초 시설비로 계상되었는데 자산취득비로 목만 변경을 한 것이고, 성수면에 전동타자기가 정수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1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탁자 6개에 7십8만원을 계상한고, 회의실 의자 10개 5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진면은 책상구입비로 2십1만원, 캐비넷 구입비로 2십4만원을 계상했고, 관촌면은 타자기 구입비로 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물품구입비, 신덕 · 지사 본예산에 복사기 구입비로 예산이 2백9십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1십만원씩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2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강진면에 앰프설치비로 8십5만원을 계상했고, 청웅면 냉장고하고 관촌 응접셋트는 정수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정수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계상했는데정수승인 안났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 지사면 청사내 포장 1천1백2십2만원을 계상했고, 신평면은 차고 및 담장 3백만원, 면청사 광장포장 1천2백만원, 서고내부시설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읍면 공통비로 가로등보수비로 1백5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로둥 보수에 대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수리비를 안주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말한적이 있는데 보수 관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4패이지 강진면 사무실 창틀교체사업비로 2백만원, 사무실 천정 방음시설비로 1백8십만원 계상을 했고, 쳔웅면은 우량기가 있는데 수리비로 4십만원, 운암면 숙직실 및면장실 보일러 보수비로서 2백5십만원, 하운암 숙질실 출입문 보수비로 1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수용비 수수료 중에서 시장분뇨 수거료, 시장이 5군데가 있는데 2십4만원씩 해서 1백2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일반지역개발 중에서 시설비가 임실읍은 두실포강시설에 1천5백만원, 고산 농로개설에 1천5백만원, 3.1동산 약수터 보수가 3백만원, 갈마, 두곡취락지 배수개선사업비로 5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성수면은 당당마을 안길포장 8백만원, 덕치진입로 포장 7백만원, 조치 안길포장 4백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동산 약수터를 보수비가 3백만원안데 약수터가 어디에 있죠? ○

향교 뒤에 있습니다. 임실주민들이 아침이면 40에서 50명까지 사용을 합니다. 178페이지, 지사면 사촌교량 확장사업비로 1천5백만원, 덕치면 물우진입로 포장 7백만원, 신촌도수로 및 진입로비 2천만원, 신기농로 및 암거시설로 6백만원, 청웅면 두복마을 안길포장 6백만원, 석두 하수구시설 5백만원, 운암면 사양 교량가설 추가비로 5백만원, 기암진입로 포장비로 1천만원, 용운진입로 개설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운암은 청운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9백만원, 삼계면은 뇌천 농로개설비로 1천5백만원, 삼계에서 유촌간 소교량 가설비로 5백만원, 학정 진입로 확장비 1천만원, 신정 진입로 포장비 1천3백만원, 숙호마을 안길포장으로 1천만원, 관촌면은 방현안길 포장 5백만원, 슬치 하수구 시설 3백만원, 황두 진입로 포장비 5백만원을 계상했고, 신덕면은 학산 소하천 수해지구보수비로 3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면예산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운암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려야 겠습니다. 면세도 적고 그런데 예산을 많이 배정했냐 하는 의아심도 가질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사양교 가설비 5백만원은요 작년도에 교량가설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추가로 5백만원을 배정을 해야 놓게 생겨서 추가비로 5백만원입니다. 용운진입로 개설은 순환도로가나므로써 용월리가 그전에 배로 다니고 발을 이고 다닌데가 진입로가 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건설과장님 다녀가셨읍니다만은 그길을 8미터 정도나 내가지고 포장까지 할려면 14억이 든답니다. 보통으로 내려면 5억을 가져야 하고 잘못내더라도 3억을 가져야 한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운리 사람들이나 우리측에서는 그렇게까지 과하고 우선 경운기라도 다닐수 있도록 5천만원이라도 해 봐라? 그랬더니 2천만원을 해 놓아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 우리가 추경에 많은 돈이라 이렇게 인정이 갑니다만은 5천만원을 주어도‥‥ 그래서 이것을 만일에 소재지권에 저번에 군수님이 그랬고 여기보다 급한데가 있는데 이때까지 발을 이고 다딘는데 운암면 다른 것 다 제쳐놓고도 용운리 집입로만은 이번에 내 주어야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렇니까 군에서도 착오를 일으켰다 인정이 가서요. 이것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본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2천3백6십3만3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6백3십6만7천원을 삭감했으며, 그다음 차입금에서 당초 강진면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지방채 승인요청을 해서 2억원이 승인날 것으로 보고 계상했는데 1억2천만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세입에서 삭감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1억5천3백7십6만7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181페이지 세출계산을 한 것입니다. 세출내용 중에서 상수도 전기요금이 당초 예산에 6천만원 계상했는데 연말까지 6백만원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83페이지 강진상수도 시설비로서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었던 것을 1억8천만원만 소요되면될 것 같아서 2천만원을 삭감했고, 그대신 급수시설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안에 세입에서 개인들이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은 개인부담금을 계상했었는데 세출예산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세출예산에 6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대수선비, 오수 상수도에 여과지와 모래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과지교체 사업비로 5백만원 계상했고, 관출에서 임실에 오는 배수관, 또 오수 소재지에 있는 배수관이 가끔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파손분에 대한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로 오수 상수도에 염소투입기가 있는데 상수도 물을 소독하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투입기 교체를 위해서 1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비상급수때 물탱크가 없어 가지고 소방차를 이용했었는데, 앞으로 비상급수 때 필요한 물탱크를 5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들어난 금액은 6천7백4십만원만 불어나 가지고 총 예산 규모는 7억9천6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과년도수입을 본예산에 7천1십2만8천원으로 계상했는데 과년도수입이 불어나 가지고 1천7십5만4천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천4백5십5만원이 발생해서 수입으로 잡았고 과년도수입금 중에서도 세외수입, 과년도수입에서 2천3백만원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3천5백1십8만1천원 불어난 금액을 국내차입금 이자에 1천7십5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지방채상환금으로 2천4백5십2만7천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3천4백7십만원 계상을 했는데 계상하고 본 결과 2백2십1만2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천2백4십8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대불금 회수금에서도 기정예산에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2백3십2만6천원을 삭감했고 기타잡수입으로 180일 초과 부당이득금이라고 해 가지고 180일까지 밖에 치료를 못하는데 그 이상 초과해서 치료하는 부당이득금 그것을 6백2십9만원을 회수하고 또 중복청구를 해서 나간 것, 그것도 진료비 환수금으로 해서 7십7만원을 회수해서 기타 잡수입으로 7백6만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1억6천만원, 도비보조로 4천만원 그래서 2억원을 보조금으로 수입을잡아가지고 늘어난 금액이 1억7천2백2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늘어난 금액을 가지고 188페이지 의료비로 2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상환금으로 4백7십3만4천원, 도비 작년에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 3천5백만원이였는데 나머지는 군재원으로 활용 서 3천2백4십8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액이 1십5억6천6백1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결산결과 1억2백7십1만4철6백6십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일반 용자금으로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소득금고 융자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배정 안했습니까? ○

승인을 해 주셔야 앞으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192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고인데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4천만원을 예상했었는데 결산결과 2천4백6십1만6천8백2십원이 더 발생해서 추가로 세입을 잡아서 재료비기타 단가 인상분으로 나머지 2십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써 194페이지를 보면은 소득특별지원 융자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2천4백3십9만2천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이것도 용자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3백8만원을 예상했었는데 1천7백3십7만3천이 되어 가지고 1천4백2십9만3천원이 추가수입이 발생했고 융자금 회수금액으로 8천7백8십7만7천원이 더 발생을 해서 세입예산액이 1억2백1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세출예산에 신평농공단지 입주업체 반환금으로 5천1백1십7만원, 오수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약반환용으로 4천9백만원을 계상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오수농공지구 재분양 감정수수료로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세출 총 예산 규모가 7억5백5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6백9십2만9천원을 예상했었는데 1천3백6십9만2천원이 발생해 가지고 추가세입이 6백7십2만3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일반 융자금으로 계상을 해서 영세민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가 1억9천4백7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당초 순세계잉여금보다 적게 잉여금이 발생해서 1백1십1만1백6십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된 재원을 예비비에서 5백4십8만5천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군유림영림계획서를 수립하는 비용으로 4백3십7만5천원을 계상을 해서 공유림특별회계예산규모는 1천1백3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9백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1억7백3십9만4천원이 발생을 해서 추가세입이 9천8백3십9만4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추가세입으로 신평면 호암리 하천 고수부지에다가 잔듸포를 4천평을 저희 부서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잔듸를 관리하려면 잔듸풀을 깎아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애취기 유지비로 6십9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의원님들한테는 다음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온천을 한군데 개발을 해보자 해서 온천개발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온천개발용역비라고 했는데 온천을 어디다 생각한데가 있습니까? ○

그것은 다음 간담회때 제가 유인물로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잔듸포 조성을 하는데 당초 예산에 1천2백만원 계상했는데 조성을 하고 남은 사업비 11백8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하는데 잔듸에취기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천8백5십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억1천7백3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9천6백1십5만4천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 세입을 가지고 앞으로 신평지구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모양이예요 양여금사업으로

무슨 개발이? ○

그것은 오지개발사업을 용역하는데 3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정주권이 개발사업이 사업비가 3천6백만원이 남습니다. 다른 재원이 없으니까 나머지 예산을 삭감해서 그 재원 개발계획용역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시설비를 오지개발사업비 1천5백만원 삭감해 가지고 측량수수료 980필지 측량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부대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로 3백8십7만6천원을 군비부담을 안했던 것을 군비부담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천2백2십7만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08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5천2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사회과의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5천2백만원이 현금으로 정기예금이 되어 이것은 이미 세출에서 빠져 나간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빠져나갈 금액이 아닌 걸로 착각을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십3만6천9백7십9원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5천1백6십6만3천2십1원을 순세계잉여금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천2백만원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는 것을 잡수입으로 이번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어난 것은 3십3만7천원만 불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한 것 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이것은 특별회계가 이번에 처음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잡은 재원으로 중소기업체의 융자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대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93년도 제1회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력설명을 마치겠습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