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지금부터 재적위원 9인중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을심사함에 있어 오늘은 동구청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다음, 항목별로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무현 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존경하는 김유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추가경정예산 안 심의일정에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과 빈약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여건과 빈약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구정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 조와 훌륭하신 의정활동에 힘입어 각종 민원해결과 주민복 지증진, 도시기반 시설확충등 당면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93년은 30여년만에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신한국 창조를 위한부정부패 척결등 공직기강 확립을 비롯한 사회 기강확립과 침체한 경제회복을 위한 신경제 100일계획 실천을 시작으로 신경제 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등 모든분야에 걸쳐 일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온 국민 이 고통분담과 동참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1회 추가경 정예산은 역시 정부의 이와같은 의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93년 예산중 주민복지 및 주요 투자사업을 제외한 모든분야 에 걸쳐서5%내지 30%를 삭감, 운용함으로써 제1차로 10억 3,400만원을 절감한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하였고, 2 차로 5억을 삭감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세입현황을 설명 드리자면, 국,시비보조금 26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92 년도 시세징수교부금 정산분이 2억원, 그리고 황금주차장 수입금이 6억원, 이자수입이 92년도 정산분이 1억 5천만원 92년도 재정운영 순세계잉여금이 17억 5,400만원, 임차료 수입이 3억원, 택지초과보유세 징수수수료가 6억 6천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3억 6,500만원과 기타 재산매각 물량감소에 따라서 2억 5,5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관리공사 설치에 따르는 견인료 수입 3억 1,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학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2억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동사 업비중 시비 1억 7,500만원을 삭감 정리하여 일반회계 세 입 총규모는 모두 53억 900만원이 증가한 450억 8,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7,2%로 개선, 많은 향상을 보았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비는 당초에9억9천만원에서 9,800 만원이 증가한 10억 8,80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에 1억 5,6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가한 1억 6,800만원으로 총 46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으로 대금동 대성약국에서 금남전자상가 소방도로 총사업비 11억원중에서 기 확 보한 1억원과 금회 계상액 7억 5천만원등 8억 5천만원, 그리고 학동평화맨션에서 용화정사간도로개설 총사업비,19억원중에서 13억원을 기 투자하였고, 올해에도 6억원을 확 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명2동 동사무소에서 계림파출소간에 소방도로 총사업비 9억 5천만원중 92년도에 5억원을 투자한데 이어서 이 번에 4억 5천만원을 전액 확보하였고, 지산2동 지산아파트 앞에서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3억 5천만원, 산수오거리에서 광주 교육대학간 보도포장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구비사업으로는 구청사 이전에 따르는 기존 건물개보수비 7억원, 20m 미만 도로관리의 권 구청 이양에 따른 패소배상금이 2억 5천만원, 동사무소 신축 계획변경에 의한 학1동 사무 소 부지 매입비 3억 8천만원, 학3동사무소 부지중 일부 타인 소유분매입비 1억 5,800만원, 미화요원 151명 인건비 상승에 따르는 청소대행비 2억 4,600만원, 가로청소 미화 요원 82명, 인건비 상승분 1억 2천만원, 포괄사업비 2억원 기타 보도조성 및 하수도사업 12건에 4억 5,800만원, 동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깨끗한 동구조성과 동 행정기동성 확보를 위한 차량 구입비 7,200만원, 행정전산화 추진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1억 5천만원, 경로당 확충 및 개보수 비 4,700만원, 가로청소장비 현대화계획에 따른 진공청소 차량 구입비 1억 2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환경평가 용역비 5천만원, 무등예술관 운영기금 5천만원, 가정간호사업 확 대추진에 따르는 봉고, 승합차량 구입비 9백만원, 동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 22개동에 3,300만원, 소형쓰레기 소각장 5개소 설치비 2,500만원과 기타 삭감내용중 변경사항은 위에 설명을들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노력과 건전한 긴축 재정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환경의 실현을 위하여 허리 띠를 졸라매는 초긴축재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재원확보에 있어서 정부의 목적세 신설추진으로 인한 대응방안을 모색 하여 우리구 예산의 50%를 점하고 있는 재원 조정교부금 확보와 세수증대 그리고, 예산절감등을 중심으로 재원확보 에 혼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끝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불비하나마 이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무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길 입니다.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정부의 침체된 경제회생을 위한 신경제 100일계획과 신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온국 민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및 주요 투자 사업비를 제외한 모든분야에서 5%내지 30% 절감, 재원 및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중 92년도 정산분 수입금과 구,시비 보조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463억 3,750만 9천원으로써, 당초 예산 409억8,812만 3천원 보다 54억 1,938만 6천원이 증가되어 편성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규모는 450억8,140만 7천원으로써 당초예산액 397억 7,192 만 6천원보다 53억 948만 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당초 예산 대비로 13,3%가 증가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규모중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10억8,822 만 4천원으로 당초 9억 8,999만 7천원보다 1,822만 7천원 이 증가 9,9% 증가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특별회계도 1억 6,787만 8천원으로 당초 1억 5,620만원보다 1,167만 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즉,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조사업으로 대금동 대성약국에서 금 남전자상가까지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7억 5천만원,학동 평 화맨션에서 용화정사간 도로개설 사업비 6억원, 동명2동사 무소에서 계림파출소간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4억 5천만원, 지산2동 189-2번지에서 169번지까지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3억 5천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그중 구비사업으로는 구청사 이전에따른 기존 건물 개보수비가 7억원, 학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3억 8천만원, 동 기동력 강화를 위한 차량구입비 7,200만원, 진공흡입청소 차량구입 6천만원등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구 재정형편상 한정된 예산으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임을 실감하고 이에따 라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재원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것을당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항목별로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사레지오여고 후문에서 직강로간 소방도 로, 지금 현재 끝나고 남은것이 얼마요? 1,149만천원이요?

당초에 국비를 가져올때 시에 내려오면 금액을 저희들이 교부 신청을 해가지고 5억원이면 5억원을 받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해서 남은돈은 즉시 반납을 하고 다시 가져오더라도,,,,,,,,

반납을 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쟎습니까?

그때 나온 사업 구간것은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옵니다.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삭감된 것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던 항같으면 시간 절감을 위해서 삭감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대신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도 살려주었 으면 좋겠다 하는 대목이 있으면 그대목은 집어 넣어 주시고, 그냥 넘어가는것으로 합시다,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강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까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요.

37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증액이 무엇입니까? 새로 인원을 채용했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인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인상이 되어서 그 차액입니다

알았습니다.

행정 쇄신 기획단 책자발간 하는것이 공무원들 대상입니까?

행정 쇄신 기획단에서 운영하는 개선사항을 발굴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서 각 의회도 보내주고 공무원에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2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특별 감사활동에 16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42페이지에 정보비에서 얼마가삭감 됐습니까? 8% 삭감됐지요?

대한 퍼센트를 삭감한 것입니다.

조정섭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6백만원에서 50만원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정보비가 금년도 예산을 세워준 것이 1,928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모두 써 버리고 6백만원 밖에 안 남았지요?

감사를 담당한 직원한테 월 2만 3천원씩 나가는 돈이 183 만원이고,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240만원이고, 전부 합 해서 1,928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예산감사에 1,890만원이고, 나머지 5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회 정보비는 몇 % 삭감됐지요?

1/3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총체적으로 판,정보비에서 1억 1,18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균형이 안 맞잖아요.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야 하기때문에 이미 써버린돈을 다시 주라고는 못합니다. 잔액이 있는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1/3기 준으로 했어요.

결과적으로 먼저 써 버린 사람이 주인이 되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그렇게 되어 버렸죠,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지 않았는데 신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과감하게 하다보니까?

그래도 형평은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총체적으로는 형평이 맞습니다.

의회의원으로서 의회운영 정보비를깎아 버리냐, 우리가 예산을 더쓸것인데 안썼다 그렇게 말하면 참 이상스럽습니다마는, 의회예산을 자체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기획실 장님은 정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이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가 됐었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정섭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풀 급양비를 인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천만원을 세워놓았는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부족합니까?

돌발적으로 발생,,,,,,,

지불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먼저 쓰는것 아니예요?

전에는 식대가 2천 5백원씩 계산했는데, 지금은 5 천원씩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잘 하셨네요. 다른과도 보니까? 2천 5백원씩 책정했지요. 금년에는 5천원으로 올라갔지만, 작년도 2천 5백원씩 세웠는데, 그 급양비를 10%씩 깎았어요? 그러면 2천 5백원짜리 식사인데, 10%씩 깎고,,,,,,,

식대를 감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급양비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수용비 수수료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있습니다. 350만원 입니다. 48페이지, 수용비 수수료에서 백업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15개동에 20개씩 해서 891만원, 49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에 581만 8천원, 공공측량 성과 심사에서 47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청에서 시로 부담해야 할 부담금입니다. 재산취득비 이것은 팩스 민원 온라인제를 운영하는데 동보기카드가4회선이 필요한데 1회선이 백만원해서 4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입 정보 시스템 이것은 240만원, 그리고 프린터가 240만원, 모뎀이 640만원, 분기장치로 DCV가 있습니다. 50만원이고, Emulater가 200만원, 이것은 지방세를 종합적으로 전산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프린터 1대가 60만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입니까?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정수물품 승인 2회 추가승인을 의회에서 통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에보면 차량도 있어요. 15대가 있는데 이것도 6월달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통과시켜 주지 못한다면 예산집행을 못하지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앞뒤가 안맞지요. 정수물품에 없는것을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입니까? 뒤쪽에 차량 15대도 나오는데 정수물품 제안이유는 일선동기동 장비연도별 4월 1일 광주직할시장 지시에 의해서 간 부회의에서 된거예요, 구청장 차량확보 지시로 4월 1일날 한것인데 아직까지 정 수물품 승인을 안 받아놓고 이번에서야 7월 1일 정수물품이 통과됩니다. 통과시켜야 할것을 여기서 예산을 승인해 줘버린다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미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놓고난 다음에 예산서를 올려야 원칙 아닙니까? 예산먼저 책정해 놓고 정수물품 올립니까? 제가 말한순서가 맞습니까?

단지 정수물품 승인만 가지고 왜 먼저 안했냐, 했냐, 질책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방세 세금을 징수해야만이 운용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컴퓨터 같은것은 특이한 것이고, 우리 가 임의대로 구입을 못합니다. 기종하고 모든것이 내무부 총무처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운영총무 위원회이지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이것은 법규대로 해야지요. 예산심의라는 것이 그래서 운영총무위원장에게도 물어보니까?, 정수물품이 승인된 것으로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수물품이 이제 올라왔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시간도 벌겸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된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을 먼저 받고 다음에 예산심의를 받아라 하는 그 사항은 법률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통과될수 없습니다.

예, 우선 진행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물론 강위원님께서 심도있게 파고든것도 좋습니다마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파고들고, 다른 위원회에서 애매한 부분이 통과를 봤을때면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놓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참해주기도 어중간한 부분인데, 고민끝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해줘야겠다는 마음에서 통과가 된 부분인데, 각 상임위원들의 인격도 생각해 주는 입장에서 빨리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46페이지, 국내여비가 3천만원 서있는데, 1천 2백만원을 추경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얼마나 출장이 많은가는 몰라도요.

3천만원이 되었는데, 해외에 나갈 업무별 증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증을 했습니다.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1천 2백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어제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할때 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원을 했다가 도저히 재원형편이 안돼요, 그래서 6억원으로 했다가 5억원으로 했습니다. 3억원으로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작년도 계획대로 했으면 1억원이 다 들어갔을 텐데, 계획을 대폭 축소해 버렸어요. 우리구 자체에서는 계획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에서 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팀을 중국이나 그런곳으로 교육생 전체를 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민방위 파트에서 동사무소와 구 청 직원 2명씩 해서4명이 가는데 교육여비를 총무과에서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서 빠져 버렸습니 다, 그래서 전국에서 2군데가 못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2천만원이 집행되는데, 하반기에 또 그런일이 있을까 싶어서 노동위원회인가 사업체에 노조위원들하고 갑자기 중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구청 직원이 인솔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자발적인 자체교육 예산은 없습니다.

조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반대의견인데 여비라는 것은 놔두면 갈수도 있고 안갈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안가면 예산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비는 예산이 없어서 못갔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니까? 그대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 그럽시다 하는 이 있음 )

50페이지, 물품구입비에 주민관리용이 있습니다. 컴퓨터인데, 2천 450만원, 51페이지, 업무용 컴퓨터가 15 대 15개동에 1천 8백만원, 팩스, 민원온라인제 해서 구청 과 백화점, 시민과, 세무과, 건축과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세입정보 시스템 구축용 컴퓨터로 구청에 2대, 동 2대 입니다.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추진 컴퓨터 1대가 120만원입니다 52페이지는 전부 삭감입니다. 53페이지, 수용비 수수료에 주민복지신문이 한달에 6천원 씩 500부 신청했습니다.

서울신문을 주민복지신문 500부를 다한것이 아니고, 몇 개 통이지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항상 예산을 심의할때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을 위원들이 일관성없이 예산심의를 이렇게해준다면 삭감된 것을 또 올립니다. 2차 추경에 또 올리는 그런식이 되는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했다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는 못하겠네요.

서울신문이 일부이고, 나머지는 지방지로 대처를 해 주라 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을 추경에서는 통과시켜줘 버리고 예산심의 위원들이 바꿔진다고 해서 형평이 맞아야지요.

예산이 삭감을 해서 배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서 자격증이나 시험안내 같은것이다른 신문 보다 많아서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서울신문을 보면서 느낀것만은 사실이예요, 필요하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의식구조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계속 건의됐던 사항이고, 지금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전액 되어 버렸거든요. 전액 삭감된 것을 예결위원들이 바꿔졌다고 해서 도로 부각시킨다고 하면 모양새가 우습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꼭 반대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저 개인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대로 넘어 갑시다.

정확하게 358통입니다.

그 나머지는 분명히 지방지로 대처해야 합니다. 약속했어요?

이렇게 합시다, 방금 김영식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500부 해주려면 깨끗이 해줘 버리고, 150부 가지고 지방지로 한다면 난리납니다. 구청일 못합니다. 왜냐하면 150부가지고 모든 신문사가 똑같이 나눠 주라고 해서 일을 못합니다. 차라리 이것을 360부로 줄이든지, 깨끗이 아무조건 없이 500부로 넘겨줘 버리는 것이 좋겠어요.

통장 세분한테 물었어요. 서울신문을 많이 들어옵니다. 시험공고 같은것을 전부 주민이 와서 보고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반대를 했었는데,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몇몇 의원이 저한테 분명하게 주민복지신문을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하면 본회의장에서 뒤집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주민복지신문을 반대하나 위원장이 이 대목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되도록 사무과 직원 들이 시나리오 작성할때 이것을 할수 있도록 해서 뒷말이 안나올수 있도록 미리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단서조항 없이 해줄려면 5백부로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시다.

원래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제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답니다. 이해를 해줍시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시 타협해 봅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5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에 484만원입니다.

정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자유총연맹이 하는것이 주로 무엇입니까?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북쪽하고 대처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단체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인데, 지방자치도 되었고,6공에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성단체 행사지원비로 옷가지라든가, 음식같은 것을 제공하던데, 단체행동을 하는 과정이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봉사한다는 차원이 맞지 않는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봉사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구비로 지원을 해준다는것은 좀......

우리나라는 반공이 국시이기 때문에 반공을 하기위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도 사실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6,050만원이라도 이것이면 인건비가 됩니다. 해서 이항을 살려준 항입니다. 이런식의 예산심의가 되면 예산심의를 되돌리고 싶은 심정 입니다. 솔직한 심정이 가고 싶은데, 왜냐 작년도에서 사정해서 자유총연맹만은,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 좀 주자, 그러면 그것이 얼마냐 6천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데는 모두 삭감하더라도 6천 50만원은 살려주자 해서 살려주었더니, 1차 추경이라니까? 그때 삭감 되었던 것을 또 올렸다 그말입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심의가 되어서야 되겠냐, 여러 위원님들께 서 생각하시고, 나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신문 관계도 나는 100%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자유총연맹도 이 문제는 이미 전체의원들이 부결해서 넘어온 안인데, 금년도에 1차 추경에 사람들이 바꾸어져 가지고 통과해 준다, 참 우스운 넌센스입니다. 삭감되면 계속 올려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린다고요.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정을 지은것이 아니고, 여러위원님들 의사도 들어보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484만원을 어디에다 쓸것입니까?

작년에 본예산에서 50%를 삭감하고, 50%를 추경에서 하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 추경에, 내가 예산심의 위원이요, 이돈이 무슨 돈입니까?

지회에서 반공활동을 하는데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그런일에 씁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신문하고 자유총연맹하고 100% 삭감을 주장합니다.

주민복지신문은 자리에 안계실때 넘어간 것 이니까? 아까 한 대로 하시고.........

자유총연맹만 가지고 합시다. 관변단체는 그런 냄새가 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을 하고 계시는 데, 이것을 완전히 삭감하려면 모든 새마을등 관변단체, 바르게살기등 모든것을 일률적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어떤것은 해주고, 어떤것은 안해주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나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해 주십시요.

이것은 그럼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기획실장님, 진행하세요.

다음에 5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지방행정홍보활동 참여보상 천만원...... ( 장 내 소 란 )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우선 세모로 해놓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은 이 해가 갑니다. 다음은 기자님들 접대도 해야하고, 식사 대접도 해야하고, 그런 문제더군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의회 홍보활동비 5백만원 있었지요? 3백만원에서 2백만원 삭감했지요?

판공비 입니다.

판공비항에서 홍보활동비로 써 있어요. 5백만원에서 3백만원, 이번에 200만원으로 줄였든가 그랬지요? 그러면서 구청에는 천만원 올리고 우리의회는 2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형평이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 기자까지 같이 소급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다음 설명하십시요.

63페이지 입니다. 기본경상비. 급양비가 있습니다. 무등훈련입니다. 독수리작전, 군작전 참여 급식비 입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6페이지, 기타 수당해 가지고.......

64페이지, 무등, 독수리 훈련 참여자 급식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음식값이 2,500원에서 5,000원으로 물가상승해서 올랐다고 했는데, 실지 독수리훈련 참석자들에게 2식으로 되었습니다. 기존 예산 세워준것 외에 별도로 해줄수가 없다고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독수리훈련은 군도 참여하고, 경찰서등 유관기관에서 다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급식을 해줘야 됩니다.

급양비가 이 사람들은 2,500원짜리 5,000원으로 올려주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2,500원짜리 감했단 말입니다. 뒤에가면 나오는데,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10% 감해야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왜 형평에 안맞는 겁니까? 똑같은 밥값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2,500원짜리는 없으니까?, 5,000 원짜리 밥값은 줘야돼요. 이것이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것은 살려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따질것은 따지고, 왜냐하면, 뒤에보면 형평에 안 맞아서 뭐라는 것이지, 이것을 해주지 말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개인생각으로는 밥값은 앞으로 5천원짜리 해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5천원짜리 해주고 일을 시켜야지, 2,500원 가지고 밥먹으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무등 독수리훈련에서 스폰서 같은것이 안되고 있습니까? 위문으로 해서 안 들어옵니까?

그것가지고 밥은 못 먹습니다. 우리 직원들만 해도 100여명이 참여하는데.......

심우인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들 고생한다고 식사를 한번 하자고 다 초청했는데, 안 오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별로 식사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시는가 보다고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해 줄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먹으면 반납하는 것이니까?, 올려줍시다.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넘어갑시다.

다음에 66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입니다. 4,400만원, 퇴직을 하게되면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맨밑에 보면 연말 현업부서 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5만원씩 20명해서 100만원........

65페이지도 보시면 모범 청렴공무원 표창은 3만 5천원짜리를 3만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연말 현업부서 공무원 표창은 5만원으로 해요?

현업이라고 해서 가로정비등 노무자이고 그래서 조금.....

그러시더라도 형평에 조금 맞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3만 5천원짜리 3만원으로 삭감하고 그랬는데, 66페이지는 5만원........

앞에는 시계를 주는데, 뒤에는 봉투를 줍니다.

진행하십시오.

6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표창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표창장 용지가 108만원......

한장에 7천원 입니까?

한장에 7천원이 맞답니다. 왜냐하면, 용지를 인쇄하는 것은 몇푼이 안들어 가는데요, 고급스럽기 때문에 일반 문서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리본달고 하는데 7천원이 들어간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에는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산업시찰 20만원씩 해서 20만원입니다. 가족동반이기 때문에, 400만원입니다.

그것도 다 써버리고, 또........

그것은 복리후생비가 분기는 안 맞지만 있으니까? 집행하고

사실은 당초 전 예산이 계획에 맞았어요. 금년에 동장이 엉뚱한 퇴직이 많이 나와 버렸쟎아요. 일반직공무원들도 퇴직할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퇴직이 되어 버렸어요.

명예퇴직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에서 퇴직공무원과 가족들이 같이 가는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복리후생비로 가고 가족들은 보상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한테 나가기 때문이고, 가족들은 그것이 안되니까? 보상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우리가 선정도 안하고 시에서 뽑아 가지고 내려주지요?

이번에는 시에서 못합니다. 동에서 해서.......

구에서 뽑아야 될것 아닙니까?

구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은행에서 넘어 옵니다.

각 대학에서 신청하면 시로 보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가 지고 구로배정해 주고, 또 동사무소로 보내고 체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학에서 아르바이트 은행이 있어요. 거기로 접수하면 거기에서 시등으로 보내면 시에서는 연고를 감안해서 동구로 서구로 보냅니다. 원래는 우리가 50명 배정을 받았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면 시에서 추가로 후보자를 보냅니다. 이제는 시 예산으로 하지 않겠다, 구에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오셨으니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지방행정 홍보활동 참여자 보상에서 명분은 좋네요. 기자들한테 주는 돈인데 맞지요?

예, 기자들한테 막연히 주는것이 아니라......

그말은 안해도 되고, 1천만원인데 새로 책정을 했네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상반기까지는 정보비나 판공비가 약간은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못하기 때문에 대책을 안 세울수도 없고 그래서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정보비나 이런것은 못쓰니까? 빠져나와서 항으로 보상금하나 만들자, 써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까? 그러면 동구의회 출입기자들은 어떻습니까?

대책에 현재 8명인데......... 의회 기자들도 같이 와서 활동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식사를 대접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대책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 의회가 구청의 직속기관 입니까? 구의회 출입기자는 의회에서 의장이 관리해야지, 이 예산을 잘라가지고 보상금 이항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다 지방행정 홍보활동 참여자 보상해서 왜 의회에다는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당신들만 잘 보이려고 1천만원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은 의사과에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예산계에서 가르쳐 주셔야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보자면.......

청장 주면 의회도 줄줄 알아야지요.

자료를 한번 훑어보면 한달이 걸립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언론사에 쓰는 것 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에는 69페이지, 상용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 민원실 근무자입니다. 64명에 297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동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지요? 동에다 넣지 왜 여기에다 넣었습니까?

동 지도단속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쟎아요.

민원처리 제도가 생겨가지고 민원실도 전부 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무복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어떤동에 가면 근무복을 입는곳도 있고, 안 입은 동도 있어요. 모두 입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전체 직원들은 어렵고, 창구 여직원들은 입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수용비 수수료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운영지침서, 안내책자, 안내서, 동 중계 민원 전용, 구청장 공인조각 이것은 구청장 직인인데, 7만원씩해서 22 개동에다 배부하고 154만원 입니다. 71페이지, 급양비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38만원, 통계 조사 급식비가 27만원, 72페이지 회의서류 인쇄가 120만원 시책 홍보물 제작에 육교현판이 196만원, 프랑카드가 140 만원, 다음은 행정 실적우수동 시상에 60만원, 73페이지 상용피복비에서 구청 여직원 민원안내실 근무복 156명에 724만 7천원, 다음은 86페이지 제세공과금에서 자동차세 입니다. 화물차 3대에 대한 18만 9천원, 차량 보험료중 화물차가 126만 9천원, 청소차가 3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차량비에서 화물차 533만 2천원입니다. 청소차에서 진공 흡입 청소차 1대는 253만 3천원입니다.

진공 흡입 청소차 이것은 사회산업하고 상관 없습니까? 사회산업에서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시비로 6천만원, 구비 6천만원으로 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환경보호과에서 안올라온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재영 위원! 우리것에서 빼야지요?

세차비가 구청에 29대가 있습니다. 5천원씩 해서 304만 5천원이고, 생활민원처리 차량 앰프 설치 및 차량등록에서 120만원, 88페이지, 수용비 수수료에 서 행정장비 유지보수에서 200만원, 물품구입비에서 동행정 기동차량 구입비 480만원해서 15대 7,200만원,진공흡입 청소차량 구입 1대 1억 2천만원, 민원 1회 처리용 복사기 1대 3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청경 여직원 대기실 냉방 기 1대 200만원, 제봉주차장 냉방기 1대 100만원......

민원 1회 처리용 복사기가 조달 가격입니까? 기종을 써 놓아야지요.

기종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작년에 제봉주차장 냉방기 해줬지요?

안해 줬습니다.

작년에 기사대기실하고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제봉주차장을 보면........

작년도에 분명히 제봉주차장에 냉방기를 해 줬어요.

주차료 징수하는데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합니다. 직원들이 사용료를 받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요.

됐습니까? 계속하십시요.

8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250만원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에서 측량수수료가 250만원,감정 수수료 가 150만원입니다. 90페이지, 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에서 학1동 신축은3억 8 천만원입니다.

제가 대의동 소관입니다마는, 예산을 할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정책적인 면에서 모든 증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년도 안됐는데 사용을 안하면 반환을 하지요? 다음에 또 올리면 올라옵니까?

아니지요, 가급적이면 신축 건물에는 증축할 수도 없고, 수선도 할 수 없습니다. 5년, 10년이 된것도 아니고, 신축해 놓고 증축을 해달라고 하는데가 많습니다.

강원식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구예산에 학1동이 여기나와있고, 뒷페이지에 신축에 1 억 5천 1백만원이 요구됐는데, 기 3천 9백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구청에 돈이 많습니까? 한번에 6억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당초에는 학1동 사무소가 아니고, 충금동 사무소였습니다. 충금동사무소가 5년이 되어가지고 순번이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순번 조정이고, 뭐이고 간에 예산절감을 해야 할 우리입장에서 증축해서 쓴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동구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6억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동사무소에 하느냐 그말입니다.

학1동사무소가 학2동 부지상에 있습니다. 학2동에서 학1동으로 들어오겠다 해서........

우선 있으면 없는 예산에서 그대로 버텨낼 수 있는것아니예요? 학1동사무소에 가봤습니다마는, 학1동이나 학2동이나 거기 가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다시 학2동것을 팔려고 그러는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동구예산이 많아서 우선 그대로 써야지, 무슨 예산을 이렇게 쓰느냐 이말이예요.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어느 의원을 어느 지역의 의원이다, 이것을 떠나서 6-7 억 원이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수리해서 들어가는 동구청사는 7억 예산 잡아 놓았는데, 그것하고 맛 먹는 돈을 동사무소가 있는데도 그 것을 증축도 아닌 신축을 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학1동사무소 학2동사무소가 다 거기에 있는 줄 아는데요.

학1동것은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신축을 하더라도 학2동 것은 또 팔거든요.

학2동 위치로 봐서 우선 쓸수 있지 않느냐 그말이예요.

두개 동의 이해관계가 좀 좋지 않습니다.

동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청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관내에 있어가지고 이상스럽습니다. 1차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예산때문에 오늘날까지 끌려 왔다는것은 빨리 해줘야 합니다.

3억 8천만원이라면 얼마나 크게 땅을 삽니까? 120평정도로 평당 300만원짜리 그런자리를 사서 동사무소를 해줘야합니까?

지금은 다 그 정도 합니다.

그러니가 120평까지 사야 되느냐 말이예요?

100평이상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다른 동들은 그렇게 안합니까?

다른 동은 새로 신축하는 동은 거의 100평이 넘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동사무소가 없으면 모르지만, 증축을 하는데는 얼마나 들여서 쓸수 있습니다. 땅까지 사면서 신축해서 있는데 쓰고 있으면서........

계단으로 돼 있어서 비만오면 미끄럽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니오. 학1동도 올라가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예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식 위원! 말씀해 보십시요.

동구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점은 있습니다마는, 될수 있으면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식적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까? 아니지요?

보류상황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가결이 됐으면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에 5-6억원을 투자할 수없습니다. 차라리 1억원을 들여서 길을 좋게 뚫어서 올라가게 해준다 든가........

앞으로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려면 5억아니라, 8억, 10억도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예산이 없어서 신축해 놓고 1년도 못가서 증축한다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사실 예산은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특위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신축이 될수 있도록해 주십시요.

학3동은 증축이니까? 놔두고........

설명 드리자면 학3동은 증축이 아니고, 부지매입입니다. 잘못 인쇄 됐습니다. 학3동 사무소내가 타 명의로 일부 됐습니다. 169㎡가 그래서 그것을 사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회계과장님한테 인증서를 가지고 와서 봤습니다. 항목에 사용 승낙 서류에 동사무소가 존속하는 한 지상 및 지하건축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주장은 못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하고 상당히 말썽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용권만 그런것이지, 소유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용은 동사무소가 존속하는 이상에 사용하는데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이고, 그러나 소유권 행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무상증여만 하고 도로 줘버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말할것도 없겠지만, 학1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땅을 사놓고 내년에 짓는다든가, 그동안에 땅을 팔고 세입을 봐 가지고 해야지요. 땅을 팔면팔고, 말면 만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3억 8,000만원을 해주고 뒷페이지에 경정으로 올라온것이 기정으로 된 3억 9,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차입금을 잡아서 내년도에 짓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지 안팔리면 언제 팔거예요?

김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어제 금방 강원식 위원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할까요?

부지만 마련해 놓고 신축을 다음에 하자는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부지가 마련되면 신축을 받아야지 다음에 또하고........

팔때까지 몇년 걸릴지도 모르고, 땅은 사려고 했으니까? 땅은 사주고 신축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즉시 언제라도 팔아버리면 지을것 아니예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넘어갑시다.

학1동 신축관계는 어떻게합니까? 결론 안짓고 갑니까?

부지만 먼저 매입을 하고 건물은 팔아가지고........

학2동 사무소를 매각해 가지고.......

그러면 이 자체가 1억 9,600만원 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동사무소 건축비에는 정부기금이 1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되면 1억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학1동 짓는데, 2억 9,600만원이 든다 말입니까? 공사비가........

아닙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90페이지 입니다. 학3동 토지매입, 이 관계는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수수료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 있지요. 상반기 취로사업, 다음에 저소득주민 일자리 마련사업....

위원장!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데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자세하게 했을 것 입니다. 보셔가지고 의심나시면 질문하시고,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가 메모지를 다드렸지요? 이것을 보시고 삭감하고, 사회산업 소관은 보건소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고,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 보셔가지고 의심 난것은 물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쉬십시오. 그러기위해 간단하게 정회를 하고 합시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회계과장이 오셨으니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작업차 15대 올렸지요? 정수물품 승인을 인제 올렸지요?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어떻게해서 밤낮 회계과장은 그렇게 하십니까? 사전에 하시도록 항상 이야기 했던 것 아닙니까? 먼저 정수물품 승인을 맞고 올려야 원칙이지, 그런데 왜 예산서를 올려놓고 정수물품을 같이 올립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에 차량이 당초에 일선 동직원들과 시장님과의 대화시에 차를 사달라고 건의를 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각동에 다니면서도 거리상 머니까? 차량을 사달라고 했더군요. 그래서 그계획만 저희들이 세웠지, 이 전체 동을 사려고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늦어가지고 의회에 올리면서, 예산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야지요. 이번에 안사고 다음에 사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시장 지시사항이 1993년 4월 1일에 되었습니다 4월 1일 확대 간부회의시에 했다 이말입니다. 그럼 지금몇월입니까? 6월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의회가 안 열렸습니다. 4월 12일까지는 의회가 열렸지만, 그러면 회계과장이 6월 달에 회의가 안 열려서 그랬습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6월달에 우리가 구청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보고형식이라도 띄어서, 그동안에 의회가 안 열렸으니, 정수물품에서 아무래도 소형차라든가 이런것을 사야겠습니다, 하고 보고라도 했더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결국에 이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쟎아요. 당장에 없다고 뭐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사정도 있고, 동에서 건의도 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7월 1일 합니다. 회계과장은 서너번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못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계과장이 다음에는 절대 이런일이 없겠습니다. 소리를 여러번 하셨어요. 회계과장이 우리의회에서 오시라는 날 아프시더군요. 그뒤로 몇번은 총무국장이 나오시더라구요.

한번 그랬습니다.

회계과장! 이것하고 50페이지에 보면, 세입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는 인제 올라왔으니까? 8월달에나 삽시다. 2차 추경에나 합시다.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청장님한테 가셔서 보고를 하십시오.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겠다고 써가지고 오시면 넘어갑시다.

강위원님 되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벌써 요즈음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으라는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통과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계속 진행합시다.

102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상반기 취로사업이 있고 다음에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아동복지시설, 아동용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640만원, 다음에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독거노인용돈 40명, 해가지고 360만원, 밑에 경로 당 확충해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고교자녀 학비 12명, 658만 5천원, 저소득 모자 가정아동양육비 20명, 245만 3천원, 다음에는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여인데요, 보건소장이 4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 간호사업용 차량, 봉고 900만원 1대, 118페이지에 보시면 결핵환자진료, 의료비 100만원, 경로당 방문 진료비 510만원,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서 방역소독 해가지고 881 만 6천원, 다음에는 동 자율방역 소독기, 동력분무기가 되겠습니다. 13대 구입분 715만원입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양비인데 전국체전 대비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급식비 해가지고 225만원, 다음에 124페이지, 시설비, 자연샘 안 내판 100만원, 다음에 132페이지, 재료비 기타, 유독물 사 고시 방제약품, 중화제가 42만원, 흡착제 141만 8천원,133 페이지에는 공공요금 배출업소 전국 전산망 운영 14만원, 전송료가 42만 1,200원, 제세공과금, 배출업소 관리 전국 전산망 운영 가입비 14만원, 자산취득비 배출업소관리 전 국 전산망운영 모뎀 25만원, 유독극물 사고시 방제장비 확보 해가지고 91만 6천원, 물품구입비에서 배출업소 지도 점검용 P. H 온도측정기 1대 120만원,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수료, 쓰레기 중간처리 사용 수수료 6,300만원, 공중변소청소, 전국체전 대비하기 위해서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다음에 136페이지, 재료비기타에서 위에서 두번째, 리어카 4,330만 9천원.........

실장님! 리어카가 쓰레기 운반이라든가, 폐기물관리 차원에서 활용코자 1대씩 배치가 되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 입니다.

현재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동사무소의 차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고는 거기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노상에 둔다는 것입니까? 노상에 있는것은 사람들이 긋고 다니는데, 그러면 금방가서 고치고 수리하고 하면 에너지 소모지, 첫째는 차고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리있는 말씀인데, 동장들한테 일임을 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니, 사회산업위원장이 처음부터 삭감된 것만이야기해 주십시오. ( 그럽시다 하는 이 있음 )

109페이지에 여성단체 체육대회 100만원을 더 삭감을 했습니다. 118페이지, 동 자율방역 소독기 구입을 13대 요구를 했습니다만, 8대로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275만원 삭감했습니다. 123페이지, 급양비에서 전국체전 대비 심야 퇴폐 변대업소 단속급식비 5천원씩 해서, 20명이 올라왔습니다. 10명으로 줄여가지고 112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38페이지, 환경보호과 FRP 손수레를 30대 요구를 했습니 다마는, 12대로 줄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시설비에서 소각장 설치에 개당 500만 원씩입니다마는, 5개소에서 3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이 1,500만원 입니다. 154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0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생산성 있는.........

우리가 충분히 들어서 한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에게는 그냥 보조해 줄수 없다 이것 입니다. 민간보조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보조를 많이 해줘야 복지정책인데요.

그럴돈이 있으면 복지정책 가기전에 써야할 돈이 많이 있습니다.

155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사업비에서 용연동 농로 790m 살려주고 내지마을 농로 750m하고 주남마을 700m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액이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저수지 준설 선교제를 살려주고 하산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50만원 삭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보조,지원동 화훼 집하장 설치운영 4,600 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66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210만원에서 110 만원 삭감했습니다. 소비자 고발 엽서 제작과 엽서함 제작에 전액 삭감입니다. 보상금에서 기업체 모범근로자 시상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배가운동 추진에 90만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군철 위원 말씀하십시요.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 안하고 선교동으로 직접 들 어가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선교동을 위생매립장으로 만들려면 3년이상이 걸린답니다.

제가 설명할께요. 용역비로 올린것이 그런것이 아니고, 운정동을 시에서 매립한것이 만에 하나 떨어지기전에 우리것이 다 차버리고 할때까지 완성이 되면 반드시 거기로 가지만 용역비를 다 쓰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일단 거기로 가겠지만 안했을때는 우리 동구에서도 버릴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5,000만원 상정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제2후보지로 운정동에다 쓰레기 매립장이 되면 가니까? 어차피 시 방침을 구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일단 그것이 되어 버리면 갈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대비를 해야 할것 아니냐는 안을 해서 한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쓸것이고,아까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도 분명코 그것을 어떻게든 운정동으로 가게, 다만 몇달을 버리더라도 버려야 될것 아니냐 하는이야기를 안한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일단 필요없으면 안쓰는 돈이니까? 일단 살려주고, 제2후보지도 생각해 봐야 될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허군철 위원님과 제가 지원동 쓰레기 매립장, 제2후보지, 제3후보지를 다 돌아보고 운정동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진도 다찍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인부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날씨만 좋으면 7월달이면 1구간 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상태로 가면 공사가 빨리 완성될 것 같아요.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용역을 해서 완성을 하려면 3년이 걸린답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거기가 언제 채워질지 모르니까?, 대비해야 한다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분명히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용역비를 살려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용역비를 꼭 쓴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나야 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합시다.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건설위원회도 삭감한 것이 있으면 그것만 합시다.

그러면 오늘 정리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합시다.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