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광랑입니다. 제2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93년 6월 10일 임시회 소집요구의건 및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6월18일 제2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93년 5월29일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동년 6월 10일 광주직할시 서구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15일 9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정수물품 취득 및 불용처분 승인의 건이 제출 접수되어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에 대하여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송병태 존경하는 김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문민정부 수립원년을 맞아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조언으로 한차원 높은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설적인 심의와 아울러 구정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29억 2,400만원, 특별회계가 8,800만원인 총 130억 1,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금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821억 1,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29억 1,100만원, 특별회계가 92억 8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691억 700만원보다 18.8%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추가분은 총 129억 2,4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부문은 5억원으로서 그 재원은 인, 허가에 따른 면허세 건축물 신축에 대한 재산세 그리고 토지 등급 인상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등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은 2억 9,700만원으로서 그 재원은 의료보험과 건강진단 등 보건소 관공업 수입증가 800만원, 택지초과소유 및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증가 9,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자동차세, 도로사용료, 주차장 수입증가 3,500만원, 공공예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은 91억 1,800만원으로서 그 재원은 1992년도 결산재원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35억 8,100만원,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택지 개발 부담금에서 3억원이 감소된 반면 도로굴착 주월동 현대아파트 외 5건의 도로개설 수탁공사비 43억 9,600만원, 수탁공사 사용잔액과 1991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타 잡수입이 3억 8,2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이 3,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추가 또는 변경내시로 인하여 30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재원은 국고보조금 3억 8,200만원, 시비 보조금 2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무신도심 개발과 종합터미널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광주의 요충지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심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1개소의 소방도로개설과 아파트건설에 따른 6개소의 도로개설 수탁공사 도로포장 교량관리 등에 67억 83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광복촌 주변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11억원중 토지보상금 4억원은 시비로 지원되겠으며 공사비 7억원은 금년도에 채무부담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내년도에 시비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둘째, 주민생활 불편지역해소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창고 시설 위생 매립장 시설계획 용역 하수도 정비 등에 2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행정 기동처리반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안내 정보시스템 설치, 행정장비 보강, 청사환경정비, 구청내 주차장 설치 등에 6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넷째,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불우 소외계층 보호, 노인 복지회관 건립 등에 5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다섯째, 74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가로주변 정비, 밝은 거리 조성, 체육시설확충 등에 5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화합 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분 반납과 경비에 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17억 8,3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기금 출연과 공단조성 기반 시설확충, 농기계반값구입, 농업기반 시설확충, 주민 숙원사업 등에 절감재원을 모두 투자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동주택건립,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의 모두 3개 특별회계에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8,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재투자금 원금상환 600만원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900만원과 기타경비 등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 구정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결코 원활한 구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들은 지형 균형 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시급히 해야할 사항만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어려운 살림살이임을 감안하여 심사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액 증가액이 130억원이죠? 그런데 여기 추가된 근거제시는 당초 93년도 본 예산액과 130억원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당초 계산된 예산액과 추경예산액에 상당한 차액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책정과정에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것 중에서 유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작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올랐던 추경예산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병태 김성채 의원님께서 추경예산안을 130억원 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다 이는 당초 예산의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국비나 시비가 추가보조금이 내려오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이월이 되고 해서 이런 것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 상세한 것은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을 올리면서 작년도 예산 추경과 금년도 추경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송병태 추경의 작년도 대 금년도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는 안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되는대로 김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송병태 추경의 재원이라는 것은 어떤 예측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 말씀과 마찬가지로 국비나 시비의 보조가 그때 사항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해서 대비를 안했습니다. 92년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 때 77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이 예산은 우리 서구 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교할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후사정을 검토해서 또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발생된 추경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조 의원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고통을 분담하자고 기 책정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요 며칠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책정된 공무원 봉급 인상분을 반납한다는 것은 대통령 지시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병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되어서 현대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다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보수같은 것을 재 책정한 것은 금년도에 책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년도에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봉급의 감축은 공무원들도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직자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따른 질문자가 있으면 질문을 다 받아 주셔야지 왜 한분으로 제안을 하십니까? 올바른 의사운영에 도움을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제안설명에 대한…….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자기 위원회가 아닌 사람들은 질문해야 할것 아닙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청장님께 본 질문을 통해서 환경보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기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번 추경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예산 책정을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는가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장비 현황을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단돈 10원짜리 p.h메타기도 깎여 버렸어요. 이런 점을 봤을 때 먼저 구정 질문에 대한 청장의 답변이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서 불과 며칠 지난 이 순간에 예산을 오히려 삭감해 버리는 기존의 장비 구입 계획까지도 삭감해 버리는 이런 상호모순 된 추경편성이 과연 올바른 추경편성인가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 며칠 전에 답변했던 내용과 며칠 후에 추가 경정 예산안에 올라오는 내용이 다른가 그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태 이창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역시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욕구충족이라든지 현안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또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쓰레기 선별창고 시설이라든지 많은 재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거기에 미처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또 당연히 이러한 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장비의 구입관계 등을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질문답변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안 자체부터서 시정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의 때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하시겠죠. 하지만 적어도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의 책임자인 구청장께서 신성한 의사당에 약속하시고 하겠다고 답변하신 며칠전 일들이 며칠 후에 안으로 나온다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들은 차후에는 시정을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차후에는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하신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꼭 이행을 하신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하시는 근본적인 자세의 대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의장에게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러한 잘못된 의사진행을 계속하시는데 의장으로서 어떠한 근본취지에서 그러한 의사진행이 나왔는가 의장님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는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라는 촉구는 좋으나 의원들이 그 지적에 따라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질문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한분만 더해라 두분만 더해라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 소관이 아니었을 때는 질문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청장이 여기서 답변을 해야할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청장이 답변합니까 그러한 사항들은 의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문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의장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셔야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오해도 할수 있습니다. 의장이 집행부편에 서서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중간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의장이 충분히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한하십니까?

서주원 의원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려면 감정을 안상하고 조금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장에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연관해서 또 추경과 연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한사람으로 국한시켜 버리니까 저희들이 설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때 의장이 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아까 이창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구청장을 위해서 의장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매끄럽게 하려면 발언을 해주세요. 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느냐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93년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약 2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얘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무언가 집행부 공무원들 앞에서 의원들간에 모습들이 안 좋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장으로서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되지 못한 부분은 의장님이 진행하시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11시부터 의원님들 전체모시고 청장께서 을지연습에 관한 보고회를 갖기로 일정을 잡아놓고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진 관계로 의장께서 질문을 짧게 받는 그런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않는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고 이창호 의원님께 특히 그 부분을 양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서채원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바로 이게 끝나면 정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야 되고 그 다음 재해대책특위도 의안 발의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해야될 순서들이 많아서 곧 정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순서는 끝내도록 서채원 의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연 의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구민을 위한 복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제 얼마 안있으면 장마철로 접어들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해 위험지구를 사전점검 피해 예상지구를 파악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위원회 구성은 도시건설 위원회 12명 위원 전원과 총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각 1명씩 포함해 14명의 위원과 재해피해 해당지구 의원은 당연직으로 참여케 하여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정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경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덕과 경륜이 부족한 저에게 예결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해대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장마철에 대비하여 재해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