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3. 4. 16 본 위원회 노영길 간사의 간사직 사직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93. 6. 22 윤종하 위원장이 발의한 부여군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셋째 ‘93. 6. 18.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사임의건

그동안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직에 있으면서 의원 서로간의 모든 일들을 잘 융합시키고 서로가 편하게 이끌어가야 하는데 제가 능력부족으로 융합도 잘 안 되고 잘 이끌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또 저로 인해서 불편한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능력의 한계가 온 것도 같고 그리고 내 생활이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생활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집에서 제가 데리고 일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도 지장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간사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소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노영길 위원의 발언을 모두 함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영길 위원의 간사직 사임은 본인이 절대 고수하고 있으므로 간사직사직원을 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태상준 위원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임하는 동안 위원장님을 성심껏 보좌하고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부여군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안

사무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그 동안에는 모든 서류를 의장결재로 처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니고 주로 의정관계에 대해서만 의장결재를 받아 처리했습니다. 의장은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사무과장 결재로 종결하여 시행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문서의 수발, 직원의 각종 급여 및 수당지급, 직원근무상환처리 등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제정해서 최종결재권자를 명확히 하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사무처리 질서를 바로잡고 능률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결재구분난에 O표시된 대로 최종 결재권자를 정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검토한 내용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신 내용가운데 “43번 제청가의 허가” 내용 중 “가”항 휴가와 “48번 일용잡급의 고용”에 대한 결재구분이 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은 의장이 직원동태를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의장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으니 의장 최종 결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의회비 총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447,157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서 경상비 절감에 따른 예산 삭감조정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20,609천원의 예산이 줄어든 426548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49페이지와 50페이지에 나오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은 모두가 사무과 직원들의 인건비인데 절감액은 감하고 추가소요액을 요구한 가감 조정애용으로써 인건비는 전체소요로 1,23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1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은 인부임의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680천원을 요구한 것이고 관서 운영비의 기타수당을 비롯한 52페이지까지의 각 목은 주로 절감액을 삭감 조정한 내용인데 그 중 51페이지 복리후생비의 가계보조금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540천원을 추가요구한 내용입니다. 53페이지 기본경상비의 기타 수당 중 결산검사 위원 수당 1,800천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의회비로 계상되었던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재무과에서 집행하도록 재무행정비로 과목을 옮겨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증원된 전문위원 2인에게 지급할 월액여비 1년분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그 외로 수용비 및 수수료 또 54페이지 보상금은 절감액을 삭감 조정한 것이고 경상사업비의 국내여비 중 전문위원 관외출장여비 2,668천원을 계상한 것은 58페이지 의정활동과목에 계상된 것을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비도 역시 절감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55페이지 의정활동과 목예산은 의원님들과도 직접 관련이 되고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만 여기서도 역시 대부분 절감액을 삭감조정 요구한 내용이고 그 가운데 수용비 및 수수료 목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구입한 서화대금 부족액 1,000천원을 계상요구한 것이 있고, 56페이지 특별판공비로 1,425천원과 보상금과목에 1,500천원을 요구한 것을 일본 태재부시 의회의원 초청의 따른 경비 확보를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자산취득비는 절감액 150천원은 삭감하고 본회의장 마이크 3개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새로 교체할 예산으로 600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의회사무과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6페이지에 있는 의정활동경상비 보상금 과목 중에서 일본 지방의회제도 및 운영상황시찰경비 감한 것은 지난번 일본에 다녀올 때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공식적인 규정에 의해서 인출하여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요 앞으로 금년 중에는 해외시찰여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남은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시행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삭감정리한 것입니다. 여비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다보니 의원 여러분에게는 흡족하지 못한 경비였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