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유병기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현중구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병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위원
예산서에 군수관사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이 수선비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일부 수선을 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짓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중구
현중구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에 와서 재산관리측면에서 전 전군수님 때부터 저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군수관사를 다시 지어주어야 될 그런 형편인데 다시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질 수가 없다 해서 예산계상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수 용역비를 그분들이 사용하겠다 해서 그냥 그냥 불편하시지만 살아오셨어요 작년에 노군수님 계실 적에 비가 셌습니다. 그래서 비닐로 임시방편으로 쓰다가 안 되어서 그때 예산을 의결을 해 주셔서 지붕보수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서 보니 역시 신축예산도 없고 또한, 신축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견도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금년 여름 내 지내고 하려고 그냥 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니냐 또, 건물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천7백50만원 정도가 몇 가지 구분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헤아리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언젠가 새로 신축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사민위원
관사를 신축한 지가 50년이 넘었죠?
중구
현중구재무과장
44년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근 50년 되었어요.

이청위원
전체 보수비가 얼마라고 했죠?
중구
현중구재무과장
1천7백50만원 정도…

이청위원
이번에 들어간 금액이요?
중구
현중구재무과장
“예”

홍사민위원
여기 테니스장 어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다 주차장을…
중구
현중구재무과장
테니스장 옆에 일부가 현재 무너졌어요 입구를 시멘트로 바르고 군청직원들 자가용 있는 직원들이 차를 군청마당에 주차하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하거든요 군 의원님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근과 동시에 여기에 주차를 해놓고 공간을 남겨 놓으려고 하는 거죠?

유병기간사
137페이지 군민회관 소방시설수선 이것이 연말에 집행된 것이 아녜요?
중구
현중구재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노태우 대통령이 오실 적에…

유병기간사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돈을 준다 그거요?
중구
현중구재무과장
예 부득이한 경우라서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유병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병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병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위원
동원 경찰관 급식비 그것이 지난 번 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먼저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부족되어서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청위원
먼저 섰을 때에는 경찰서에서 요청한 금액인데?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이것도 요청한 금액이에요

이청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요청하죠?

노영길위원
먼저 번에 경찰서에서 세운 것도 많은데…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경찰서에서 쓰다 보니 모자란 것 같습니다.

노영길위원
소방대 말예요 거기는 아직 비품도 못 만들었어요?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비품 어디서 손 댈 때가 있어야죠?

노영길위원
도에서 안 해준데요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의용소방대가 지금 대장들 2년 동안 선진지 견학 못 갔다고 몇 번을 군수 만난다고 야단인데 군수님 만나야 소용없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2, 3만원씩 걷어서 하루 갔다오려면 갔다와야지 예산에 계상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은 대장도 여기 한 분 계시지만 대장들 차비 측면에서…

박성순위원
방범비상벨 이것은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당초에는 취약지 독립가옥 같은 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간척이 요즘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고 하니까 시가지 중요 취약지에 대한 방범비상벨 설치를 자꾸 정부차원에서 권장하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이게 해놓고서 안 쓰면 그만인데 어쩌다 필요해서 써진다고 하면 참 긴요하고…

박성순위원
지금 방범비상벨 설치가 몇 %로 되었어요?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그러니까 대개 시군별로 보면 우리 군이 당초계획이 많더라고요 대개 10% 정도인데 적은 곳은 5%에서 10%, 20%까지 각 군에 공히 많이 설치했는데 활용실적은 아직 미비합니다.

박성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병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병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지관리사무소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위원
사적지에서 관할하고 있는 잔디포면적이 전부 얼마나 된다고 했지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68,000평입니다. 순수한 잔디밭입니다.

이청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초 인부임이 12개소에 425명을 잡고 9백만원인가요? 그렇죠?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이청위원
그런데 이것은 잔디포내 잡소제거 아녜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잡초제거에 들어갑니다. 잔디를 깎는 것은 아니구요. 잔디밭에 있는 잡초를 뽑아 내는 겁니다.

이청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잔디밭에 잦ㅂ초를 제거시키는 농약이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살포하면 떼는 하나도 안 죽어요. 잡초만 다 죽지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써 보았습니다. 다른 곳에는 못 하고 사무실에 했습니다.

이청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니 묘지에 그 약을 살포했단 말예요 묘에 잡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 죽더라고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되면 100분의 1로 예산이 줄어듭니다.

이청위원
아니 그래서 소장님은 그것을 모르시나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면 약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모양이구먼요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올 봄에 사다가 사용해 보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약을 잘못 썼는지…

이청위원
아니 그런데 약을 써도 그 희석배수 그것이 잘못되면 안 돼죠. 그것을 쓰면 제초가 쉬우면서도 경비가 덜 들 것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사적지관리사무소장
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병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의 하에 예산서 자체 심사를 하기로 하고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읍면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