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석 의원 발언

일용인부임 저희 과에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부임입니다. 사업인부임이 아니고 타자수입니다. 우선 경상사업비 급양비는 식목일 행사비가 50만원이 있었는데 기히 집행을 하고 12만5천원이 남아서 감액처리 한 것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도 이것이 5만원이 늘었는데 휴양림 내 나무표찰 이것 15만원은 줄이고 그 대신 오물수거료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 휴양림은 오물 수거료를 20만원을 넣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됐습니다. 재료비 기타 휴양림 내 정리인부임 이것도 사실은 고통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288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또 운영관리 인부임이 6만1천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281을 기준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인부임 단비 조정이 됐기 때문에 53만4처원을 좀 증액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6만1천원을 오히려 감했기 때문에 휴양림 관리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휴양림 주요시설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365일 동안에 280일 만큼은 꼭 지켜야 하는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80일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250일로 줄여서 추경예산 반영을 했다는 것은 사업소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해서 수정발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52만3천원을 더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리인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급여인데 365일 모두 거기서 근무해야겠지만 정부기준 280일도 못 미치는 252일로 했다는 것은 휴양림을 그 만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방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공건물 보호차원에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면 이것은 예산당국과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1억22만4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산불감시원을 면당 열 사람씩 고용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다는 재정이 어렵다는 그런 사유로 세 사람 정도 밖에는 확보를 못 했는데 이것이 우리 부여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특별지시에 의해서 도비보조를 주고 군비부담을 시켜서 열 사람을 다 확보하라는 이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봄에 여러 가지 위험기는 넘겼습니다만 가을에 한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한 달에 필요한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도비가 10%, 군비가 90% 부담 이러헥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것은 중앙에 대한 재해극복의 차원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심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약속드릴 것은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기상 여건이라든가 보아서 꼭 그렇게 서지 않아야 할 이러한 요건이 발생하면 집행하는데 절감을 해서 집행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충방제사업인데 1천원이 감이 되고 흰불나방방제 지상방제 이것은 11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된 요인은 30㏊가 사업량이 5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전화 전기 오물수거료를 6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오물수거료는 20만원 과목변경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로 여기서 감된 것은 전화, 전기료 6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오물수거료 이것은 20만원 전액 과목변경을 해서 20만원 여기에서 감하고 다른 과목으로 집행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감액처리 한 것입니다. 다음 휴양림 지하수 개발 36만원이 중인데 이것은 기히 봄에 지하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다음 264 시설장비사업인데 동력분무기 수리비를 5만원 감액 소방차 부착용 분무기도 수리 이것이 은산면에 있는데 이것도 감액, 순산용 오토바이 수리도 6만원 감액 무전기수리 이것도 감액 이것이 모두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푸른숲 선도권 육성 교육급식 및 기념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용품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100인을 선발을 해서 교육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루 이틀 동안 애림사상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점심하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군수명의로 학용품과 급식비로 1백만원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기본 예산에 없는 신규사업입니다. 전액확보가 되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산림은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영림계획을 편성한 그 산주는 세제의 혜택 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융자에 대한 수혜를 받도록 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주위주로 영림계획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산주가 자기 경비를 들여서 영림계획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도비 군비를 보조해서 영림계획 수수료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우리 사업물량이 3000㏊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옥산, 홍산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을 여기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과목변경 당초에 1천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액감액 하고 5백만원 감하고 5백만원만 앰프시설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 이것은 어제 재무과에서 제안한 정수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겠습니다만 제트분무기라는 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해충 방제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한 대 부여군에 도에서 배정을 해 주어서 확보를 해서 모든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다음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휴양림에 지하수개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모두 감하고 지하수개발사업비 5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잔액 5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45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수개발을 이미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 5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이 국도비, 군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단비 조정으로 19만1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조림지풀베기 이것도 4만4천4백58만4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조림지 추비 이것도 4만3천원 단비조정으로 천연잎 보육사업비로 86만9천원 이것도 단비조정입니다. 넝쿨제거 4만4천원 이것도 단비가 조정 되어서 계수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간벌로 47만5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이것도 당초에 국비가 3천4백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중앙에 얘기했는데 1천5백만원을 더 보내주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부담이 3백만원이 더 따라와서 결과적으로 2천1백42만9천원을 당초 사업보다 더 증액해서 휴양림보완사업을 했습니다.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합숙소라든지 무량사 넘어가는 등산로에 대한 휴게장소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보완사업에 알뜰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앰프시설 과목변경인데 1천만원을 감해서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500만원은 감액을 하고요. 거기에 골이 8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가보면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취사도 하고 질서유지가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궤도 또한 휴양시설에 맞는 정서 깃들인 건전한 노래 또 명언 이런 것을 돌려줌으로서 이용객들에 대한 심신휴양분위기를 더욱 고조하고 여러 가지 질서유지라든지 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것을 주지하는 앰프시설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가설계를 맡겨보았더니 고성능으로 하려면 7백8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통신시설계한테 얘기를 해 보았더니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런 많은 돈 가지고는 거기에 시설하는 데에 오해의 소지도 있다 해서 제가 중간 정도의 성능으로 해보자 해서 이것도 500만원으로 절감차원으로 이렇게 계상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사업입니다. 시설비사업은 필연적으로 부대비사업입니다. 천연잎 보육, 넝쿨제거, 간벌풀베기 사업 이런 것이 부대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풀베기가 시설비로 들었는데 과목의 합리성이 없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풀베기가 시설비로 들었는데, 과목의 합리성이 없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풀베기를 과목변경 해서 5천3백91만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도 전에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산주한테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서 1천68만6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설명은 홍산에서의 작년도 대형산불 얘기가 나오는데 올 봄에 조림을 했어요 특별회계로 공유림을 특별회계로요. 홍산 대형산불 조림지에 대해서 조림지 풀베기입니다. 그냥 잡초를 베는 것이 아니고 풀비기사업이라는 것은 조림지 골베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풀장 만든 것은 지하수로 만들었고, 지하수개발한 것은 관리사하고 취사장 이것만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물놀이장은 지하수개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2～3천만원 들여서 아주 온천 개발하는 그런 장비를 들여서 해야하는데 정처럼 파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의 정각소류지 수해복구공사 1만1천117입방이 목변경 되어서 삭감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야 하면 정각소류지가 수해복구 공사로 추진을 했는데 수해복구공사비가 상당히 액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3천7백만원의 돈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위쪽 항목에서는 지워지고 567페이지에 다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2억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10억9천7백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시행사업으로 우선 동사지구와 홍연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93 가을착수경지정리 실시 측량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간이지구 14개 지구에 대한 것입니다. 주암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워져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1억4천2백64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측량설계비이기 때문에 바로 밑에 다시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93 가을착수경지정리 기본조사비 성립 전에 홍연지구와 주암지고 186㏊가 1천1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565페이지 예산이 삭감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3 가을착수 경지정리 감독비는 규정상 1백정일 때는 5.5% 1백정에서 2백정일 때는 4.6%이기 때문에 법정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32억이 삭감된 것으로 국비와 도비가 전부 농조로 직접 송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지표수개발사업 무정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8백10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는 2천9백58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정양수장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91년도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억2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러니까 92년까지 1억7천1백만원이 투자되었고 ‘93년도에 1억3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가 1천6백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소규모 농업용수시설 조령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는 3억5천1백만원이 소요되는데 ‘92년까지 2억7천2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7천8백96만6천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끝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군비부담은 1천6백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7천9백92만6천원에서 1.4/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대비가 잘못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경지정리답작용 소형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3천7백21만원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6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92 수해복구 채무부담사업에서 재해대책으로 목변경이 되었다는데 이것은 작년 수해복구는 농조에서 시행한 구교리 복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584페이지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인데 569페이지에서 574페이지까지는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곡 장벌간 도로포장공사 1억9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비 2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빼고 1억9천8백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접도구역 표주설치로 국비 2백15만9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지티교가설입니다. 이 지티교는 지금 2천9백14만6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 것은 6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길이가 15.8m에 폭이 3.8m로서 위험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가구수는 90가구 사용자는 350여명이 되는데 새마을사업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교대가 없이 그냥 스라브만 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고 2천9백만원 가지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교량을 반쪽 밖에 못 는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셔서 다만 5천만원이라도 계상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원당 내산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내산에서 홍산 들어가는 도로인데 기히 콘크리트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이 상당히 요철이 심해서 농작물 수송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당 내성간 도로포장은 양화입니다. 이것은 먼저 지사님이 있었을 때 사업비로 건의해서 1억4천만원이 온 것인데 지금 도에서는 군비부담을 2억1천만원 하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군비부담은 못 하는 형편인데 이게 지사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갖고 오히려 2억1천만원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군비부담 하라면 우리는 못 한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천보 운치간 도로포장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홍산 쪽으로 아스콘 포장이 다 된 상태인데 내산 쪽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농작물 수송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적으로 먼저 군수님이 현장 갔다 오셔서 내부결재까지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6천만원만 하고 8천만원은 꼭 해야 합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물리치료실 사무실을 이번에 새로 7월 1일에 기계장비가 들어와서 7월 1일부터 설치가 되거든요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해주고 일반인은 750원씩 하는데 사무실을 배치하고 고쳐야 하고…

장비는 국가에서 옵니까?

장비는 국비로 해서 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신 ‘93년도 저희 진흥사업 기본예산은 11억8천4백69만6천원 중에서 그중 일부 정부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5백77만5천원 절감한 11억1천79만4천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연초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 있는 기본 운영계획에 의거 농촌지도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사항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들 것은 첫째 인부임 몇 법적인상된 인건비부족예산확보와 둘째로써 특히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고 신농정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로 개발센터의 조정을 위하여 신축청사에 따라 각종 첨단영농교육시설확정에 역점을 두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정부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실행예산 편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700원이 인상된 기본금 2백4만원하고 기말수당 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규정에 의거 새로 신설된 농기계 수리원이 위험수당이 계상되게 됐습니다. 월 1만5천원 8개월 해서 24만원 저희가 요구를 했고 신청사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기료 수도요금이 54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비 중 국내여비는 읍면 직원하고 동일하게 지급되는 농민상담 소장하고 14사람이 주재 지도사 3명 해서 17사람 월액여비가 소요예산이 2천40만원이 되는데 기히 확보된 것이 1천3백은 이번에 7백2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읍면 상담소 사환인부임이 섰는데 일당이 1천7백원이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8만1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신청서 이전했다거나 농업기술과학관을 설치운영을 해야 하는데 화판을 제작해서 전시회를 하는 것이 5만원씩 잡아서 30조를 했습니다만 한 개 화판을 제작하는데도 사실은 1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실은 국고보조인데 지금 재정형편상 저희가 이것만 요구했습니다. 농기계 수리용 부품이 422종에 70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관 못하고 있는 것이 50% 이상 됩니다. 이 합판을 저희가 사다 직원들이 만들어서 선반으로 올려놓는 것으로 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1백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자하고 농민 후계자를 중심한 영농조직단체기술 현지확보 보상금이 읍면당 3회로써 이것이 도비가 3백60만원 받아서 저희가 7백20만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