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수경 의원 발언
수경
김수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도 어느덧 상반기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구정추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위원여러분께서 그간 여러 갈래로 구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중구의회 제2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바쁘신 중에서도 연일 출석을 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가운데 올바른 구정을 지켜볼 수 있고, 또 문민시대의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줄수가 있으며, 따라서 의회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중에 여러 심의 안건 중에서도 가장 비중있는 것이 제1회 추경예산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껴서 사업에 투자하는 기본 편성 지침에 따라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과감히 수정을 하되 주민에게 편익을 주고 반드시 해야할 사업예산은 가용세입 재원내에서 충분히 지원하여 정부의 개혁의지와 선진의회의 손길이 나타나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회기동안 위원여러분의 건강하심을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3년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4시10분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후에 각실과 소관별로 예산개요 설명과 동시에 질의.토론을 하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고 답변 역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9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내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19「페이지」부터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세입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기전에 질의할게 있는데요
수경
김수경위원장
일괄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세입부분은 세입부분대로하고 세출은 세출대로 하고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예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끝을 내고 그럼 질의 답변 순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예,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19「페이지」면허세 부분에서 8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애당초에는 이것을 면허세를 이렇게 잡지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세입의 목표액을 좀 적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8천만원…
근두
류근두간사
8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그 면허를 교부한 것이 그래 많아졌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지금 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세를 보면은 조금 증가되는 하나의 요인도 여기에 내포되었다고 생각해가지고 8천만원씩…
근두
류근두간사
본위원이 면허세 관계에 대해서 이게 한건에 만2천원서 부터 이런식으로 나갑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이렇게 나가는데 작년도에 결산검사시 터무니 없는걸 많이 불러놓고 결국은 결손을 시키더라 이런 얘깁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그래서 이 세입을 불리기 위해서 이랬는거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이 목표액대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목표액대로 안하면은 나중에 결산때 결산이 안되니까 이 목표액대로, 세입을 잡은대로 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결국은 목표를 이렇게 8천만원 이렇게 증액을 시켜 가지고 기존 8억3천에서 이번에 경정되는 것이 9억1천 아닙니까? 맞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9억1천이 만약에 안나오면 또 결손시킨다 이런 얘기라. 결과적으로는 그러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행정의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묻는겁니다. 틀림없이 이런 정도에 증액 될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에 차질이 없게끔…
가사
가사
류근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기획부분에 대해서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21「페이지」한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맨 마지막 부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여기에 증액이 3천9백9십만원이 돼 있고 개발부담금 징수수입에서 5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우리 중구내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하는 수수료가 이것밖에 없는건지, 이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고 개발부담금 징수수입에 대해서도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의 자료를 좀 요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여기에 대한 자료… 한 2∼30분내로 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당장 오늘내로…
오늘
오늘김기려위원
주셔야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네, 오늘내로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자료 오늘내로 제출하도록 하고…
기려
김기려위원
저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징수 수입에 대한 내역이 여기 안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부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오늘내로 제출토록 하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 세입부문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면 계속 제안설명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46「페이지」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번 예산편성은 전부 감액 편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여로부터 각종 수행비 유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의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일문일답식으로….
수경
김수경위원장
진행할 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세요. 네. 류근두위원 질의하세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지원금 관계가 본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1억으로써 끝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1억이 추가지원되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10억이, 2억중에 1억이 계상되고 또 논의 내지는 협의과정에서 특위에서 1억만으로 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는 사정에 의해서 1억을 더 세출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부분에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처음에 이게 당초예산에 2억을 신청을 한걸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1억을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데 다시 또 추경예산에 또 올렸다 이런 얘기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당시에 그러면 의회에서 결국은 1억을 삭감할 때 다시 올리지 않겠다고 이런 약속도 안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2중 3중 이야기가 됩니다 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신대로 저희들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안설명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49「페이지」한 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급양비 부분에 구정현안사업추진급식비가 신규로 175만원이 지금 새로 잡혀져 있고, 50「페이지」에 구정업무 세부시행 계획서 삭감액이 10만원, 구정업무추진 세부계획서 삭감 12만원 이래 돼 있는데 51「페이지」한 번 봐 주시면 각종 구정업무추진계획서에 경정해가지고 6회분 해서 210만원이 증액돼 있고, 그밑에 보면은 월주근무계획서 여기도 6회분해서 216만원이 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있는 그것은 급식비고.
기려
김기려위원
예.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급식비고, 그밑에 말씀하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구정업무 세부계획서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이런 삭감을 했습니다. 10% 내지 30% 까지 삭감을 했는데
그래
그래김기려위원
그부분에 1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뒤장에는 구정업무추진계획서에 다시 그래 10만원 삭감해 놓고 210만원 증액해 버리면 이쪽에 고통분담이라는 말이 어디로 갔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존 예산편성에서 10%내지 30%된 사항이고…
거는
그거는김기려위원
얘기가 안되지요. 이쪽에서 1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이쪽에 210만원 증액한다고 그러면 이부분에 삭감할 요인이 안생기는데 삭감시켜 놓고 다시 추경때 210만원 증액한다고 하면 그 논리에 안맞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논리에는 안맞습니다 마는 그러나 이것은 또 나름대로 정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을 기존예산에서 삭감을 해야되고 또 추가요인이 있어 가지고 이걸 새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말이죠, 구정업무추진계획서 6회분이고 밑에 월중업무계획서 6회분인데 이 6회분에 설명을 한 번 해 봐 주세요. 6회분이 뭔지?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월중업무계획서는 지금 월 1번씩 합니다. 7월달부터 계속…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전반기에는 안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전반기에도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김기려위원
이부분에도 그러면 12만원 삭감시켜 놓고, 여기도 216만원 증액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10만원 16만원 삭감했는 부분이 2백만원씩 증액됐다 이래봐도 되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래보셔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급양비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상욱 기존예산에…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기존예산에 없는데 신규 175만원 증액했는, 새로 세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좀 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급양비 말씀이죠?
기려
김기려위원
예, 7인이 뭡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감사실에 업무가 많이 폭주가 돼 가지고 감사요원들한테 아! 예 그것은 감사계 요원들한테 별도로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저희들 기획계의 업무가 상당히 많아 밤샘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에
시초에김기려위원
이부분을 계산하지 못했습니까? 증액되는 신규로 세우는 이부분에 예상을 못했다 이말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기존부분에는 없었습니다.
분담
고통분담김기려위원
차원에서 이것도 삭감하면 안됩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한데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안계시면 제안설명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페이지」, 「페이지」대로 하다보니까 질의가 자주 나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54「페이지」상고심 경정을 해서 한건당 720만원 기정이 320만원 세워져 있는데 400만원 증액됐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부분
이부분김기려위원
증액된 부분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중에 있고 지금 현재 전체 계류중에 있는 소송사건이 7건입니다. 7건인데 그중에 주로 저희들은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인데 지금 화성산업하고 저희들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동아「쇼핑」앞에 도로 점령료 관계 때문에 그게 지금 11차 변론인데 7월 7일날 선고입니다. 그래서 상고심에 올라가야될 사안이 있고, 또 그거와 마찬가지고 취득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소송하나 계류중에 있는데, 그것 역시도 상고심에 올라갈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득세
취득세김기려위원
부분에 소송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세로
취득세로김기려위원
하면은 당연히 취득한 분이 취득세를 내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까지 소송을 제기할 그런게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취득세 소송문제는…
기려
김기려위원
그 답변을 하시는 사람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세무과장 답변 대신 하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답변대에서 답변자가 바뀌어지면은 위원장님에게 당연히 양해를 구하고 다음 사람 다른 분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위원장님 허락을 득한후에 하도록 그렇게 회의 진행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미리 허가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답변하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구 남부서가 원래 쌍용에서 어떤 사업목적으로 샀다가 쌍용에서 2년내에 자기본연의 사업을 하지않고, 하지않는 이유는 남부서가 이전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당초에는 취득세를 납부를 했는데 그것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대구시 중구가 패소를 하고 지금 상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계산이…
그거
그거김기려위원
소송안하고 받을 도리는 없어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올해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올해 취득은 다 받았는데 받고난 이후에 쌍용측에서 자기들이 중과를 했는 원인은 쌍용에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으로 지연됐는 것은 아니고 남부서 신축해서 이사가는데 거기서 늦어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냈는 취득세를 반환소송으로 돼 있습니다.
분에
그부분에김기려위원
4백만원 증액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아마…
기려
김기려위원
한건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아까
아까김기려위원
기획실장님 설명한 부분 다른 부분 또 있는 모양인데…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 이외의 것은 기획실장이…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그부분에 한건에 사용될 금액이 4백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글쎄 소송비용은 저희 세무과에서는 사실 모릅니다. 왜나하면은 일단 취득세 그…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세무과에서… 그럼 기획실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기획실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수고하셨고요.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말이죠 4백만원이 방금 세무과장이 설명하신 부분 한건에 4백만원 계상된 것 아니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화성산업을 상대로 해 가지고 도로점령료 부과처분 취소사건…
니요
아니요김기려위원
, 여기 보면은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명히
분명히김기려위원
7백2십만원이 한건 나와 있어요. 내 그걸보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여러건 같으면 나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겠지마는 산출기초에 딱 보면은 기정에 320만원 한건, 그다음에 경정해서 720만원 해서 한건당 4백만원이 증액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것은…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방금 기획실장이 설명한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서 답변한 부분이 지금 안맞다는 얘기예요. 위원회에 나와 답변하시는 분이 맞지않는 그런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로는
앞으로는김기려위원
답변하실 때 좀 성의를 보여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뭘 모른다고 얼버무려가지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애당초 답변이 나올 때 그걸 알아도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 내세울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려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거에요. 그런데 내가 한건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과를
사과를김기려위원
할게 아니라 여기서 제안설명하고 질문 답변하는데 만약에 본위원이 이런식으로 질의하고 답변 안받았다면은 그냥 얼버무려 넘어갈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한건이 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중구청하고 화성산업 주식회사 동아「쇼핑」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또 방금 세무과장 쌍용하고 소송제기된 것….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현재 상고가 돼 있는 상태고, 상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닌데
아닌데김기려위원
왜 설명했어요. 여기나와 세무과장은 왜 그 아닌걸 설명하셨…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거는 화성산업하고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7월7일날 선고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고심소송에 따른 적지 수수료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화성산업에 소송된 그 내용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화성산업하고 소송이 이루어졌는지?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략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동아「쇼핑」옆에 도로지하에 매설된 화성산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도로가 지하에 있는데 이게 도로점령이 되느냐 안되느냐? 또 요율이 우리는 8/100인데 백분의 자기네들은 3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은 예 제가…
기려
김기려위원
자 우리 한번 물론 이 자리에서 논해야 될지 안해야될지 모르겟습니다 마는 우리가 구정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법이나김기려위원
시행규칙이나 어떤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하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도로의 시설물로 보느냐 이런 등 또 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법대로 했다면은 그중에서 이의제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법대로… 다른사람에게 이익이 또 돌아가면 또 소송제기되고 소송비 물어야 되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우리구에서 뭐가 잘못돼 가지고 소송제기된 부분은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 조례상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은 적법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안설명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세요.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입니다. 지금 저 56「페이지」107 급량비 세부내용에 보면은 삭감부분인데 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죠?
급량비는 50「페이지」에 5천원으로 돼 있죠? 단가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급식비가 당초에는 1식당 2,5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아 인상된 부분이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세출예산에 5천원으로 잡았는 것은 이번에 별도로 변경된 사안이고 뒤에 삭감된 부분 2천5백만원은 당초예산에 2천5백원으로 계상했던 것 그 부분을 삭감시킨…
근두
류근두간사
증액된 부분이 5천원이기 때문에 5천원이 됐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다른 실과에 보니까 2천5백만원으로 그대로 계상이 돼 있던데요. 그런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새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다른 실과에는 전부가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새로 한 것은…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새로 이번에 세출로 잡았는 것은 5천원으로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질의하세요.
보다
세출보다김상수위원
보니까 세입하나를 좀 질문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세입분야도 역시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들어서 볼 때 환경개선 부담금하고 이렇게 부담금 징수경비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 목적 이외에는 못씁니까? 쓸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크게 보면은 상급자치단체에서 내려오는 기 교부금하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교부금중에서도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이 있고 일반 사업비적 교부금이 있는데 일반사업비적 교부금은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일반재원 조정 교부금은 목적 이외에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상수위원
보조금은 목적 이외에는 못쓴다 이말이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수위원
26「페이지」한 번 넘겨봐주세요. 26「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경비라는게 2천5백만원이 시비보조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상욱
김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수위원
그걸 이제 166「페이지」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 돈이 166「페이지」에 와서 환경보전관련 서식 유인하고 87만9천4백원이 증액되었죠 그렇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상수위원
내려와 가지고 환경오염 감시인이라고 그게 194,740원이 안됐습니까? 그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환경개선업무 보조인부라고 4백4천원 그렇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김상수위원
이걸 다 합쳐도 아무리 해도 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경비 2천5백만원이 안나오는데 그게 5백몇십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은 천9백만원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거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당초예산에 이미 계상돼 있는 사안입니다 마는…
초에
당초에김상수위원
계상돼 있어도 4백7십8만원하고 7백29만천원하고 다해도 다 합쳐도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 이외에 어디로 빼돌렸다는거 아닙니까? 예 다른부분에 투자가 된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 목적 이외에 투자가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다른 목적에는 사용이 안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수위원
안되는데 환경개선부과금 징수비가 2천5백만원이 나왔거든 나왔는데 이쪽에 이게 166「페이지」거기에 이외에 어디 다른데 어디 사용하는게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걸 제가 세출예산 한번 보고…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일
제일김상수위원
마지막 부분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약에
만약에김상수위원
이런돈이 목적외에 쓸수 있다면 저 위에서 오는 보조금 6억도 역시 마찬가지고 2억도 마찬가지고 쓸수 있느냐 저는 그걸 물을려고 지금 이걸 내가 발취한 겁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이 있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체단체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순수한 그 목적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은
못하면은김상수위원
2천5백만원을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계산 해 보니까 얼마냐 하면은 5백7만8천원정도 됩니다. 약 510만원 잡고 약 2천만, 천9백만원이라는데 다른데도 투자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세출예산에 그부분에 가가지고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것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럼 제안설명 계속 하십시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59「페이지」마지막 부분에 천리안사용료 7만5천원 9월 675,000원, 천리안 사용료가 뭡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저 우리 통신계장이 나와있는데 통신계장으로 하여금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면은
그러면은김기려위원
통신계장이 나와서 설명하신다고 그러면은 질의를 다 드려볼께요. U.P.S 1㎾ 150만원 1대.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6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통신계장 한 번 나와보세요. 이부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U.P.S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신규구입비죠 이 U.P.S라는게?
준식
이준식통신계장
신규 맞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신규구입비면 정수물품구입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조금 기다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통신계장한테 이걸 설명을 좀 듣죠.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상수 통신계장이 대신 답변가능합니까? 예, 그럼 통신계장 답변해 주세요.
준식
이준식통신계장
U.P.S 이것은 정전시 무정전 보안장치인데 정전시에 전산기계가 금방 떨어지면 자료 같은 것은 넣어놓은게 안되기 때문에 정전시에 보충하기 위해서 무정전 장치를, U.P.S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 기계입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나오신분이 통신계장입니까?
준식
이준식통신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통신계장 누굽니까? 난 모르겠는데 통신계장이 누군지
준식
이준식통신계장
통신계장 이준식입니다.
대에
답변대에김기려위원
나오시면은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알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 누군지…
준식
이준식통신계장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나와가지고 그런거 잘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천리안이 뭡니까?
준식
이준식통신계장
천리안은 우리 민원실에 설치된 Data 통신인데 Data 통신에서 받아가지고는 직접 시민들이 쳐가지고 전부 다 알아보고 하는 그걸 가지고 천리안이라고 합니다.
에는
그전에는김기려위원
천리안이라는게 없었습니까?
준식
이준식통신계장
없었습니다. 요근래에 생겼습니다. 2개월전에 설치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U.P.S 설명 다시 한번 해 봐 주세요.
준식
이준식통신계장
U.P.S는 무정전 보안장치입니다. 정전시에 전산장비가 전기가 끊어지면 바로 입력됐는 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보안장치를 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그 기계를 필요로 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뭐 일종의 「밧데리」종류, 그런 종류입니까?
준식
이준식통신계장
「밧데리」종류 보다는 전기를 더 연장시키는건데, 「밧데리」는 계속해 가지고 쓰고 있지만 이것은 연장시키는 장치….
여기
여기김기려위원
용량이 ㎾라고 나와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준식
이준식통신계장
예 1㎾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이거는 비싼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기계입니까?
준식
이준식통신계장
예, 기계입니다.
계를
기계를김기려위원
구입할 때도 정수책정에 관계없이 살 수도 있다…
준식
이준식통신계장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올려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준식
이준식통신계장
아니죠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필요하면 정수물품에 책정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하면은 예산에 언제든지 반영시킬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준식
이준식통신계장
예, 맞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계를
기계를김기려위원
사는게 정수물품에 책정이 안되고도 필요하면은…
준식
이준식통신계장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정수물품이 아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표가
부표가김상수위원
한 두가지 있는데 이 부표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어디 말씀입니까? 몇 「페이지」.
기를
곱하기를김상수위원
곱하기로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컴퓨터」로…
리고
그리고김상수위원
그밑에 이쪽에 뒤에있는 저런 것은 부표가 한두가지가 다르네요. 다른데 이거 무슨 부표입니까? 부표가 별도 아니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곱하기입니다.
기계가 곱하기가 안나오니까 그게 표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곱하기는 국비고, 그 다음에 당구장표 이것은 시비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표 그것은 시비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상수위원
것을 사전에 좀 가르쳐주고 해야지… 뭐가 국비인지 뭐가 시비인지 그것도 모르고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좀 기다려 주세요. 김상수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입니다. 62「페이지」구통계연보부속서류 기정예산에 2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180만원을 증액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처음에 구통계연보부속서류를 책정할 때 거의 배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잘못 잡았는 겁니까? 새로 그 무슨 다른 저기가 나오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단가인상도 되겠고 부수에 약간 조정을 하다보니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하실려거든 삭감하시고 그렇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참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 예산서를 제출해놓고 답변하시면서 위원님들 알아서 깍으려면 깍고 말라면 말아 주세요 그런 무책임한…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예 이걸 배정받기 싫으면 올리지 말든지, 올려놨으면은 답변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배정을 받으시든지 하셔야지 그러면 이부분 전부다 질의도 답변도 하지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까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단가 인상이라든지 부수라든지 그런면에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후에 충분히 좀 의회에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마는 지금 얘기가 부수 늘어나고 단가 인상되고 한부분, 여기에 이 얘기가 안맞습니다. 안맞고, 아까도 내가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고통분담차원에서 10% 삭감해놓고 이쪽 부분에는 그걸 삭감된 부분은 얘기안하겠는데 10만원 삭감해놓고 2백만원 증액시켜 버리면은 이게 예산을 세우는데서는 전혀 안맞는 논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금 이실장님께 그런식의 답변하신다라는 것은 여기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듣고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부다 까놓고 우리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답변하실 때 성의있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알아듣기 쉽고, 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런 무성의한 설명이 돼 버리면 우리가 김빠진다 이말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본 제가 그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본뜻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개요설명 계속 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아니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수경
김수경위원장
누구?
근두
류근두간사
계속해야죠. 중간에 우리 김위원이 저길해서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면은 91「페이지」에 구통계연보발간 이래가지고 만원씩 해가지고 200부 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내 200부고 단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단가도 여기에 보면 9천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단가가 내린걸로 돼 있다고. 단가가 지금 새로 추경예산서에는 9천원 곱하기 200부 이래가지고 180만원이 돼 있어요, 여기는 또… 그러면 부속서류를 하는데 9천원이고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단가인상이 아니지.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통계연보는 만원이고 단가가, 부속서류 하나 하는데는 9천원이고, 그래서 만9천원, 만9천원씩 된다 이런 얘깁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만원씩 계상됐는 것은 내무부편성 지침 기준상 만원을 해 가지고 200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인쇄비가 인상이 돼가지고 유인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부속서류를 해가지고 180만원을 세출로 잡아놨는겁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세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무선호출기 구입에 가가지고 전에 17대인데 41대가 되네요. 그럼 추가분은 어느분 어느분이 그 무선호출기를 새로 추가 구입한것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전에는 구본청에 각 실과장만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동장들도 요구가 있어 가지고 동장한테 일부 교부를 하고 보건소장한테 교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증가된 부분입니다.
래도
그래도조성우위원
17대에다가 19개동하고 20대를 합해봤자 37대 밖에 안되는데 41개를 넣어놨네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도 하나 전에 계상 안했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계상이…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보건소에도 하나더 하자. 그러면 38대, 41대 해놨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동하고 보건소하고 전문위원 두사람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40개. 1개 부족하네… 자 그런데 말할 것도 없고 90%되니까 그래하고 그러면 사용료도 전부 우리 구에서 물어야 되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합니다. 구 물품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 역시도 구에서 물어야 됩니다.
료도
사용료도조성우위원
물어야 된다. 사용료가 그러면 얼마…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월 만원정도…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물품 구입대 말고도 연간 한 5백만원 나가겠네. 더나가지. 41대에다가 만원씩 해가지고 12를 곱하면 41대면 4만천원씩이니… 41만원씩 12하면 한 492만원, 그러면 동장들한테 그거 사주거들랑 전에는 자기 사비로 모두 냈는지?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사비로 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관리는 동장님이 퇴임하시면 언제든지 다음 동장들한테 인계되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반납을 할 사항입니다. 자리를 바꿀 때도 반납이 되어야…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인수인계를 하거나 이럴때는 확실히 그게 반납이 되고 인수인계가 되는거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중구 공무원 인계 그 인수하는데 물품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인계인수서에 전부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개요설명 계속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실려구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 방금 무선호출기 사용료 241공공요금에 들어가지고 아까는 무선호출기가 이게 전부 여기보면 경정이 만원에 29대 6월이고 그다음에 만원에 53대 6월 그러면 위에는 41대라고 했는데 전체가 내가 보니까 그럼 이것은 또 53대던데 그럼 이건 또 뭐하는 겁니까? 이게 사용료가? 아니 제가 구입 무선호출기하고 41댄데, 전체를 보니까 여기 사용료를 써놨는데는 53대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53대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53대 이거는 전에부터 있었는 것…
성우
조성우위원
아, 전에 53대가 있었는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게 29대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렇죠 41대가 전체적으로 올해 구입한다 그런 얘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아 41대 올해구입하고 53대 우리 중구에 무선호출기가 94개라 이말입니까?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전체가 53대입니다.
체가
전체가조성우위원
53대 그러면 53대에다가 41를, 그러면 안맞아들어가지.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기본료가 밑에 경정에 한번 봅시다. 대괄호 열어가지고 소괄호 해가지고 만원해가지고 29해서 6월하고 그「플러스」해가지고 소괄홉니다. 만원해가 53대를 6월 해가 대괄호 했으면은 53대하고 29대하고 82대가 있는 이런 얘깁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렇지.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지금 현재 수학으로는 그런 공식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한번해 주셔야지 그리고 대괄호 해가지고 소괄호 「플러스」하면 수학공식을 풀어보자 이말입니다. 대괄호를 소괄호로 풀어가 저거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됐답니다. 사용료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원해가지고 29대가 여지껏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분을 했는 것이 그 요금이고, 그다음에 경정 그 밑에는 10대를 그러니까 만원해가 53대가 29대에다가 이번에 24죠? 그걸 하니까 53대다. 그러니까 우리 총 구청에 있는삐삐 무선호출기는 53대입니다. 그래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된 겁니다. 그렇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위원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6월 구입하는 24대하고 합쳐가지고 총합계가 구청전체가 53대에 삐삐를 갖고 이번에 24대 구입하면 그래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 사용료는 기이 29개 받은 6월분을 이번에는 「플러스」시켜서 53개 이거 6월분을 주면은 총예산은 37만5천원이 기정예산액보다 더 올라간다 그런 공식이죠. 자 그래 이해하시면…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실장님 금년에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 17대 올려야죠. 그다음에 이번에 올린 것이 전체 더 올라가는게 몇 개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24대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24대에다가 19대를 보태면 41대다. 그러면 53대 같으면은 12대는 벌써 전에 있었는거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아니죠 29대가 있었죠.
번에
이번에조성우위원
17대를 승인해줬고 24대가 이번에 또 추가로 되지요? 샀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24대가 추가로 삽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러면 총 41개가 맞지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전체가 53대거든요?
전에 벌써 12대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과장외에 12대 받은 사람 좀 호명을 해 주세요 누구 누구 받았는지? 청장님도 있을테고… 실과장님이 17대는 금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고 또 동장님하고 보건소하고 또 그래가지고 24대가 올라왔고 그러면 즉 말하자면 12대는 이게 벌써 그전부터 갖고있어요. 어느 어른이 갖고 계시는지 그걸 제가 좀 알려고 합니다. 무선호출기 현장대장이 없습니까? 소모품 대장이 없습니까? 뭐 무슨대장입니까? 비품대장…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바로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Copy 해서 전부다 하나씩 돌리세요.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계수설명 계속하십시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요설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김상수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말이죠. 24「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24「페이지」시비보조로서 국유재산관리라고 시비보조 2천3백17만5천원이 돼 있죠? 맨 끝에 국유재산관리비 시비보조로서 23,175,000원이 안됐습니까? 그죠? 밑에 돼 있죠?
것을
이것을김상수위원
증액된 부분을 찾아보면 이 돈이 증액된 부분을 찾아보니까 116「페이지」에 국가소송업무 공무원포상해서 60만원, 그곳 한번 찾아 보세요. 116「페이지」에 23,175,000원에 보니까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다 찾아보니까 23,188,000원이 돼버리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더 많이. 어떤 돈을 빼가지고 거기다가 넣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2천3백17만5천원. 이것이 세출에서 그대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약 18,000원 정도가 부족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13,000원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 나머지는 구비에서 더 「플러스」.
것은
그것은김상수위원
이제 많은 것을 구비에서 빼서 넣어도 돼고 남는 것은 다른데도, 다른 사업을 해도 되고 이렇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남으면.
예.
그럼
그럼김상수위원
조금전에 했던 그것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2천5백만원은 어디 썼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2천5백만원을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지금 빼고 있는 중인데요. 빼가지고 별도로…
빼도
빼도김상수위원
없어요. 내가 샅샅이 다 뺐는데…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빼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빼도
빼도김상수위원
없어요. 빼도 있으면 내가 뭐 그것 찾느라고 지금 이틀밤 찾았는데 뭐 없는데 질의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 좀 얻읍시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수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추경에 반영시킨 부분들이 적법하게 시켰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충대충 했느냐?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에 실무책임자로서 대충대충 뭐 일을 했다.
고는
라고는김기려위원
할수없겠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변이
답변이김기려위원
대충대충 할 수는 없지않느냐하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얘기 합니다마는 대충대충하지 않고서야 지난번 답변처럼 위원님들 삭감할려면 하시고 증액해줄려면 해주시오. 그런 답변이야 나올리 없고, 또 방금 김상수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대충대충하지 않았다면은 그 부분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답변의 내용이 앞뒤가 안맞다는 내용이에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세출부분하고 세입부분하고 마찬가지고 자료를 위원님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부디김기려위원
바라건데 여기 내무위원회에 나와계시는 위원님들을 허수아비를 만들지 말아달라 그런 얘깁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예산서를 이틀전에 받았습니다. 이틀전에 받아가지고 이 많은 두꺼운 책자를 놓고 공부를 하고 밤새도록 찾아서 헤매다가 여기 나와가지고 질문서 내용을 하려고 전부 다 요약을 해 왔다 이말입니다. 오늘 답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위원들은 김빠지는 그런 경우를 한 두 번 보는게 아닙니다. 정말 성실하게 정말 참알차게 기획감사실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참 주민이 낸 세금으로써 이렇게 예산서를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런 감이 우리 위원들에게도 심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도 성의를 가지고 여기에 임할 수가 있지 답변도 대충대충 우리 위원들 질의도 대충대충 할바에야 우리 지방자치제 이거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라건데 차후에는 이 예산서 책자도 미리미리 좀 돼 있으면 여기서 구석에 보관한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의회로 넘겨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전 열흘전에 이 예산서를 좀 보자는 얘깁니다. 우리 위원들 밤샘 시키지 말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좀 촉구좀 해 줘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예산서를 적어도 한 열흘전에 우리 의회로 넘어와서 이것을 배부시켜서 충분히 이부분을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할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촉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운영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님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김기려위원님이 말씀하는 것 하고 연관되는 말인데 이 예산서 유인물은 적어도 위원에게 몇일전에 까지 배부가 된다든가 안그러면 하여튼 의회사무과에 비치된다. 그 무슨 규정이 있을텐데 그에 대한 규정을 잘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몇일전에 와야지 어제 갖다놓고 오늘 이거 심사한다 이거는 상당히… 적어도 위원이 몇일전에 받도록 안되겠습니까? 실장님.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게 예산작업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시기는 촉박하고 또 특히나 이게 시청하고 구청하고 이것이 예산업무가 전부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승인되고 난후에 위에서 그 뒤따라가는 작업도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다는걸 이 자리에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실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규정에 몇일 전이라고 돼 있지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명문규정은 지금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근두위원.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두꺼운 예산서를 미리좀 주십사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시청에 예산이 확정된 뒤에 우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94년도 예산서만은 좀 미리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겟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질의 또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추경에 세입세분에 시비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시비보조금이 9억정도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약 9억7천얼마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부분은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14억
대충
대충김기려위원
14억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교부금이 14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보조금을 시에서 받아올적에 이 보조금은 여기저기 사업에 투자를 해라 하고 교부를 받았었죠? 교부금이 우리구에 하달이 될 때 어느부분 사업비에 투자하라는 명세가 되어서 넘어왔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교부금이 아니고 보조금…
예, 예
래도
그래도김기려위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사업장을 지정을 해서 내려왔을 경우에 하급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이의를 한다면은 어떤 이의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내가김기려위원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구의회에서 지방 중기계획 그걸 말하자면 보고사항으로써 우리가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기계획서에 의한 사업투자를 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대원칙은 원칙이라고…
구의
우리구의김기려위원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금년도에 93년도에 사업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은 재원이 있으면은 차기 연도 아니면 그후의 연도 것도 당겨서 사업을 투자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사업도 제대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충분히 안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보조금 받았는 것을 95년도걸 미리 당겨서 예산을 세운 동기는 어디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구청장께서도 구정연설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계획된 사업순위로 하고 또 2차적으로 정책적인 사업을 고려해서 도로에 투자를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의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정책적으로 해야죠. 정책으로 사업에 투자된다면 정책자금이 내려와서 교부금 내지는 보조금 이렇게 명을 달지말고, 보조금을 줘놓고 정책적으로 사업했다면 우리 의회는 왜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사업장을 선정을 했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정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글쎄
글쎄김기려위원
, 그게 지금 우리 지방중기계획과 맞느냐는 얘깁니다. 예산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그 어떤 말하자면 그걸 한번 듣고싶다는 얘기죠. 이게 93년도에 그러면 기예산을 세워놨는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인제 하다보면은 대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계획이 대원칙인데…
기려
김기려위원
대원칙인데 그 대원칙을 벗어나서 예산을 세운 그 용의가 어디있어요? 어느 사업자, 어느 사업장이라고 지명해서는 말은 못하겟습니다 마는 금년도에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5억내지 몇억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도 뒤로하고 93년도 같으면 말도 안하겠어요. 94년도 지방중기계획속에 들어있는 것을 93년도에 그것도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급기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무슨무슨 계획이 돼 있습니까? 청장님 지시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돈을김기려위원
주면 시에서 돈을 주는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떡 갈라 먹듯이 딱 갖다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못밝히다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린데 못밝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대원칙은 우리 구체적으로 만든 중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그리해야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상부에서 어떤 사업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돈을 내려 줄때는 구로서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보조금이라면서? 보조금을 주는데 거기 손 못대면 우리 위원은 지금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내무위원회에.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라는게 이게 목적업무를 수행하는…
기려
김기려위원
목적사업이 그래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에다가 투자 해야 되지 금년도도 사업못하는데, 그것도 2년후에 것 당겨가지고 급기야 추경에다 반영시키면서 하는 그 의도가 어디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 못 밝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사업장을 선정해가지고 보조를 내려와가지고 구청장한테 이 사업장도로를 개설하라는데 제가 여기서 실무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리기가 퍽
글쎄
글쎄김기려위원
바꿔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임시회 위원은 여기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앉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다 그냥 이번에 여기 투자하라 저기 투자하라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게 없죠.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원칙에 의해서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돈을 주는 사람이 이돈은 어디가서 쓰라는데 돈을 받는 사람이 이돈을 다른데 용도로 사용하는 지금 그런 현재의 길은 없습니다. 관계규정이나 관계법으로 봐서도…
기려
김기려위원
그 논리가 맞습니까? 보조금을 줘가지고 여기써라. 저기써라 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일반 교부금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보조금은…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2000년대것도 당겨서 보조금으로 줘가 하라면 한다 이런 얘기와 똑같다 이말은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크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전 구를 보고 어느 특정지역을 무시를 해가면서 전 구를 보고 도로개발사업을 해가지고 균형발전을 지우는 것이 당연한데 상급 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느 목적사업에 쓰라고 내려왔을 경우에 그것은 구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세부적으로들 다시 한번 애기해 봅시다. 자 시에서 보조금으로 우리 중구출신 의원님이 이용팔의원님께서 자기가 자기돈을 줬는지 시돈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돈을 줘가지고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어떤 부분에 줘라. 주되 이것은 서성동에다 줘라 여기는 그런 사람들 입김이 주어진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한데
확실한데김기려위원
뭐 확실한거 아니라는데요? 확실한데요. 구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답변을 못하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이번에 김기려위원님이 말씀한데 대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지 안 맞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우리 중장기계획에는 우리 중구에 대한 중장기계획이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시에서 한마디만 하죠. 지명보조 그것은 우리 중구를 보는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를 봐가지고 지명한게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구시
대구시조성우위원
전체를 봐가지고 우리 중구만 본다면 그것이 93년도 중장기 맞는지, 중구로 봐서는 대구시로 볼때는 모든 여건을 봐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야겠다 이래서 매긴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족히 그렇다고 보기도 좀 곤란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종결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손진리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기획실장입장에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는 지금 여러 질의가 나왔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긴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돈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좀 보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보조가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 우리 기획실실장 입장에서 소위 대구 중구청의 입장에서 보조를 해주십사 하고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내시가 될 때는 이런 절차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급 자치단체장한테 이런 절차상 요구는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고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사업장이 거의 지정되어서 내려온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럼손진리위원
이번에 이 보조금 두가지 안건도 결국 우리구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상정한 사항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차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2억하고 6억하고…
결국
결국손진리위원
2억하고 6억하고 이 사업에 하겠다 보조해 주십사 이렇게 나온겁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순수한…
이건
이건손진리위원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구청마다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겠습니다 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대구 나머지 7개, 아까 나머지 6개 구청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보조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사업이 있었는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타구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구는
타구는손진리위원
있었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비교를 못했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예, 하여튼 아직까지 모릅니까? 내용을…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타구에는 도로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걸
그걸손진리위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저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것을
이것을손진리위원
타구에는 어떻게 보조를 받는지 어떤 길을 택했는지 내용이 어느쪽으로 어느정도의 보조금이 나갔는지 그것을 자료로 수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러면은 대구시에서 각 구청에서 교부금과 보조금, 아 보조금만 예산에 내려준 전달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특별위원회가 열리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내일 중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내일중으로?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하나 더 확실하게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이 보조금을 확실하게 합시다. 이 보조금을 8억 얼마를 줄 때 우리구에서 절차를 그대로 이 돈은 여기 투자하도록 주십시오. 요청했는 바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그래 해가지고 위에서 지시하기 전에 했는 겁니까? 여기서 먼저 올라간 일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시해
지시해김기려위원
가지고 올려줬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지시해서 올려줬다 이말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 4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세요.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우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1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감액해도 돌아가는 겁니까? 그럼 감액만 하면 무조건 좋은게 아니고…
우원
박우원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예산 금년도 고통분담 차원으로 전 예산이 10%∼20%씩 다 절감하는 겁니다. 뭐 감해도 업무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도리없는 일입니다.
상부
상부조성우위원
지시에서 감하자… 예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안계시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해룡입니다. 총무과에서는 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진리
손진리위원
예.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하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연금부담금을 갖다가 애당초 예산의 86% 계상했다고 그러셨는데 왜 86% 계상해도 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100%를 계상해도 좋은데 당초 예산이고 또 연초에 전액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부를 남겼습니다. 계상을…
으로
앞으로손진리위원
거의 가깝게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진리위원
끝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및 전입시험수당 여기에 현재 얼마입니까? 48만원,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공무원들 구청에 전입을 한다든지 이런데 시험을 보긴 보는데 출제자하고 수당을 지금까지는 지급을 하나도 안 되었던 건데 이번에 이게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채용을 할 당시는 시에서 일괄채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수당과 출제수당이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시청에서 일괄 채용시험을 해서 배치를 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소양고사나 전입시험에 응시되는걸 지급을 안하다가 이번 본위원이 조사한 이후에 이것이 출제 수당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소양고사나 또 전입시험을 볼때는 직무상의 어떤 수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지금 채점수당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객관식을 채점할 때에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 객관식 채점 할때는 지급을 안하고 주관식 채점 또는 출제 할때는 본청의 예위에서 공무원에게도 줄 생각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물론 본위원이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조례를 봤습니다. 봐가지고 과거 지금까지 지급된 사실을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걸 본위원이 물어봤던 겁니다. 인사계에다가 물어봐가지고 결국은 만들어 놓으니까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 조례는 있는데 왜 지급을 안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공무원이 봉급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무상의 어떤 저기를 했는데 또 지급을 해야 되느냐? 실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위원으로 됩니다. 되는데 민간인은 수당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가 모든 조례가 그러나 공무원인 국장이나 과장은 지불하지 않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시험수당만을 지급을 해야되겠느냐,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 거기 수당을 줘야 안됩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재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채점수당은 지급할 생각입니다. 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수당은 조례이전에 법으로 규정된 것이 많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은 그러하지 않다 이런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근두
류근두간사
우리 과장님은 지금 지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이 수당관계를 삭제했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조례에 삭제되면 지급을 못하지요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예산을 세울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현재 조례가 살아있으니까 일단 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예, 굳이 이걸 출제수당을 꼭 줘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던걸 갑작스럽게 이렇게 실시하려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보면은 면접, 필기시험 수당도 또 다 있네요. 그렇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2만원, 4만원, 3만원 이래 다 되 있는데 이걸 참 어떻게 형평의 원칙을 맞출런지? 그리고 과거에 안하던 것을 갑작스럽게 시행할려고 하는…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79「페이지」명예퇴직 공무원수당 6천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 4인이 누구 누굽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지금 상반기에 퇴직한 사람은 토목이계장, 건설과장이고, 지금 동장이 5분 그러나 하반기는 아직도…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4인으로 되어 잇는데 동장이 5분이면 그러면 7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산출기초에 4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4인이 누구누구냐 이런 얘깁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거는 앞으로 예상인원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상인원을 이래 세워 놓습니까? 예?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104 기타수당 2명에서 12명된거 아닙니까? 이거 말씀이죠?
퇴직
명예퇴직김기려위원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경정해서 4인 해가지고 6천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지금은 2명입니다. 앞으로 2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이계장이 했고, 건설과장은 6월말로 나갑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명으로 잡았습니다. 잡았으나 2명은 예상인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토목계장 1명, 건설과장 1명, 그러면 기정에서 1인인데 4인이면 3명 아닙니까? 그러면 2명이 있으니까 한명을 예상한 것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토목 2계장 하고, 건설과장 2명은 확정되어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2명이고 기정의 1명이 있으니까 3명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3명 맞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3명이니까 1명을 예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예.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답이 안틀립니까? 예상을 방금 2명 예상해가지고 했다 그런 얘기 했는거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확정인원은 2명이고 4명은…
기려
김기려위원
류근두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미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더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총무과장님 생각해서 조례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올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조례에 있는대로 각 수당을 다 지급했습니까? 지금까지…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조례가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지급되고 조례안의 수당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총무과에 대한 소관으로써…
기려
김기려위원
예를들어서 민간인에 대한 지급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관한것도 총무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죠? 다시말하면 공무원, 내 식구들 챙기는 부분은 표현이 미안합니다마는 내식구가 가질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잘 챙겨가지고 가져갈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민간인에 대해서도 조례에 의해서 다 지급되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아는 범위안에서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다 지급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청소년수당도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 이번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법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총무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안되는 부분도 각동의 동정자문위원에게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기려위원
앞뒤 얘기가 안맞잖아요. 아주 힘있게 얘기하시더니 그부분에 질의를 하니까 왜 고개를 숙입니까? 내가족 내식구들을 조례에 의해서 부분부분마다 챙겨드리는 것은 잘 하시고 민간인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없으면 안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없으면 지금까지 안했다는걸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류위원님이 거론하시기에 자체 판단을 해보니까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기려
김기려위원
류근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석에서 얘기했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공식석상에서 예를들어서 지금 이런 특위를 하면서 여기에서 공정발언했는, 또 동정자문위원회에도 앞으로 수당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동의예산은 동에서 요구하도록 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직 조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분이
이부분이김기려위원
지금 답변이 나오니까 물어보는겁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추경을 세워서 한다니까 우리 위원들 생각하기에는 사리에 안맞다는 얘기에요. 공무원들은 조례있다고 다가져가고 일반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검토해서 동에서 하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동으로 하여금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조례에 있는 민간인에게 모두 지급을 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민상 시상때 심사위원들이 민간인이 공무원외에 3분 있었습니다. 수당을 지불했습니까? 총무과장님 소관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구민상 심사위원단 예산이 계상이 안돼 있었지 싶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는걸로 압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근두
류근두간사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을 안세웠기 때문에 못줬다 이말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이것도 조례는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예산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줬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얘기가 안돼죠. 그러면 구민상 시상식 심사위원들 민간인들에게 교육청 무슨 과장인가 오셨는데 왜 지불안합니까? 거기는 지불해야죠?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건데.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
과장님,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은 구청별로 다 같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은 근무연안 잔여기간에 따라서 몇% 율이 틀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러면 직급별로…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직급별로 봉급액의 61세 같으면 5급은 61세까지 2년 남았으면 2년 더해가지고 하고 3년 남았으면 3년 해서 하고 잔여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러면 2천만원이라는게 직급별 관계없이 예상된 금액을 정해 놨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대략 추정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145「페이지」마지막에 물품구입비에 남산3동 공부방 및 수련방 물품구입에 냉난방기 3백50만원 곱하기 2대해서 7백만원 되어있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그게
그게김기려위원
증액되는 부분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신규로…
현재
현재김기려위원
남산3동 공부방 및 수련방 건평이 몇평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1층에 33평
기려
김기려위원
33평? 33평에 새로 기계 350만원 짜리 들어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350만원대 같으면 보통 사용하는 평수가 몇 평정도 입니까? 350만원짜리를 샀을 때 최대 수용평수가 있죠? 최소에서 최대까지 나오는게 있잖아요 냉난방기가 만약에 1㎾짜리 같으면 이것은 1평밖에 사용할수 없다. 그런데 350만원짜리 같으면 몇㎾에 몇 평형용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산을
예산을김기려위원
세우시면서…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겸용인데 30∼35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350만원짜리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냉방하고 온방하고 겸용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35평형이다.
가격
시중가격김기려위원
알아봤습니까?
중에
나중에김기려위원
다시 한번 조사해 보기로 하고 질의 마치겟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손진리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예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게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들어 남산3동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대신 2동이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그 보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떤 동네에는 보조를 할 수가 있고 어떤곳에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을 규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 법상, 시에서 주는 제도, 그다음 우리가 진행한걸보면 구차원에서 보조금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그것을 지불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지불할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남산3동은 금년에 처음 개관했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신 2동에는 냉난방기는 있는 줄 압니다. 단지 건물은 미안합니다만 신규로 못짖고 임차로 되어있고, 환경이 조건이 약간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로써는 보조가 안되지만 우리 구비로써 경영하는데 있어서의 보조를 좀 해줄수 없는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손진리위원
벌써 한사람 인건을 쓴다면 인건비가 3백만원이 나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금까지 새마을 지원비가 지고 했는데 그게 한도가 있습니다. 전 규모로서는 3백만원밖에 안되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자비로 물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산 「오버」가 됐으니까 그걸 우리 예비비로써 당겨서 써봤는데 그게 위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변상을 했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손해를 많이 보여가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차원에서 시와 똑 같은 그러한 보조는 못해줄지언정 그 취지에 동의하고 찬동하는 뜻에서 뭔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길을 이기회에 요청합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증액 5백만원 요구하셨는데 실제로 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실거라는 얘깁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3천만원을 다 쓰지는 않았을…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상반기중에 어느부분 어느부분이 어떻게 취급되었다는게 나올거고,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기준을 6월 15일로보고 그때까지 대출실적이라든지 이것 나오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오늘
오늘김기려위원
상임위원회 끝나기전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지급된 운영비내역하고, 도서를 대출했는 실적하고 월별로라든지 그렇게 해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발취한 친근관청만들기 추진 기타 해가지고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친근한 관청만들기 운동 추진 해가지고 77「페이지」보면은 96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8천만원에서 조사한바로는 이런데 96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나머지 부분 좀더 세세히 추려가지고 그걸 한번 해 주시고 262「페이지」민생치안 및 재난예방추진보상 1천5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위원장님 77「페이지」에 친근한 관청만들기에 총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8천만원이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민생치안 및 재난예방추진보상에 대한…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세부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백만원, 백만원, 라면 2회 전경 수고하는데 그사람들 정액 점심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연간계획은 지금 세울수도 없고 재난도 필요할 때 하지 예상계획은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아니 지금 기정예산안에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던 겁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천5백만원이 올라온거예요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전경활동하는데….
근두
류근두간사
전경들요? 경찰서에 있는 전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경찰서에 활동하는데 그 사람들 정액급식과 점심과 저녁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유지들로 하여금 방문도 하고 했는데 요즈음은 오라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간 계획서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상반기에는 지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2백만원 되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 뭘로 했습니까?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보조금
근두
류근두간사
「풀」보상비에서 줬다?
상반기 2백만원 줬다는 것 어디에서 줬느냐고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풀」보상비에서…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있기에는 과거 전경돕기를 불우이웃돕기 성금해서 써가지고서 본의회에서 말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이웃돕기성금 이것 좀 곤란하고 또 유지들한테 위문가라는 것도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세요.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데 상반기에는 2백만원 밖에 안주었는데, 하반기에는 1천5백만원씩 막대한 예산을…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하절기에는 재난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알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손진리위원 질의하세요.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한가지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면에 있어서 의회하고 경찰하고는 분리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어떤 법적근거에서 우리가 구태여 경찰을 위문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되는 그 법적근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위문이나 지원, 그런 용어는 법에 귀속되는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상으로 생각할때에는 법이전에 상황에 따라서 위문 또는 지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상황에 위문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 한다고….
지리
손지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업무를 추진해 본다던 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상황을 본다면은 경찰행정에서 우리 의회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의회라는 존재를 별로 의식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럴 것 같으면 자기들 독립적인 재산이 있고 독립적인 길이 있는데 구태여 행정에서 경찰을 따라다니면서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것도 주민들의 세금인데 이것저것 전부 편리를 봐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법에 따라 거기에도 예산이 있고 한데 예산 그런거는 점심 한때 저녁한때 야식도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진리위원
우리가 보면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방범대원 소위 그사람들도 우리 구경비로써 부담을 하고 있고, 위문이다 기타 위로다 뭔가 명목을 세워서 지금 현재 천5백만원이다. 혹은 피복비 5백만원이다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꼭 이렇게 다 해야 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그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아니 조금전 친근한 관청 만들기 추진 기타해서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기획실을 통하든지 해서 8천만원 숫자를 맞춰 내줘야 될거 아니예요.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하지 부구청장님 제안설명 할 때 「타이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획쪽에 내역을 적어내 드리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친근한 관청만들기 추진기타 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 8천만원 내역을 맞춰 달라 이런 얘깁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시간을 주시면…
근두
류근두간사
뽑아서 우리 예산심의 하기 전에 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 안계시면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시민과장 홍성은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과장님 말씀속에 4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4명 증원된 부분은 정원에 맞는 부분입니까?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새로 정원이 늘어났는데…
원이
직원이김기려위원
늘어났습니까?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예, 기획실에서 새로 정원이…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그러면 시민과에 「티오」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예, 됐습니다.
이상
이상김기려위원
더 안하셔도 되고.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민과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또 구민의 욕구가 다양한데 모든 것이 삭감만이 능사로 해가지고 모든 인쇄용품까지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이래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까?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그 충분하지 않다고 하지마는 이 범위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아 그래봅니까? 그러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삭감이 되고 과거 우리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거 더 붙여도 저기하고 이런 「스토리」아닙니까? 결국은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확정금액이 아니고 하나의 연간계획에 의한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10%정도 삭감을 해도 우리가 절약하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덧 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금년 12월달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점도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에 올려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그것은 전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가지고는 그렇게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109「페이지」정보비 결산검사 업무추진 다른 데는 다 10% 절감했는데 여기에는 50% 절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집행… 대부분 과에서는 50%가 절감이 되었을겁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아 그렇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을 때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에어컨디션」을 살 때 350만원짜리를 사게된 30평형에서 35평형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달성동의 동사무소 건평이 몇평입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달성동에 한층의 면적이 한 50평 정도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50평이죠? 50평이면은 350만원짜리 가지고 수요이 안되지 않습니까? 30평에서 35평이라 그러셨잖아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용량은 350만원짜리 「에어콘」같으면 가능하답니다.
한데
가능한데김기려위원
그럼 현재 지역교통과는 사무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지역교통과가 지금 현재 평수가 40평이랍니다. 40평이기 때문에 약간 충분한 편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충분하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말하자면 전부 총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평도 350만원짜리 60평 350만원짜리 정수물품 구입할 때 그냥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했는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한 번 얘기해 본 겁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그 평형이 아주 세분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평부터 몇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구입할 때 상당히 근접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김기려위원
들어가지고 40평 사무실 같으면 40평형에 맞는 「에어컨」을 구입함으로써 전기비도 절감할 수 있겠고,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물품구입하실 때 그평에 맞도록 구입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산은 이렇게 승인해 주시더라도 구입과정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114「페이지」청사관리인원 증원 1명이 되어 있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기려위원
우리 일용인부가 증원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일용인부임도 지금 이 상황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4명인데 한사람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본관에 있다가 다시 4사람으로 원래대로 4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150일분을 계상해 놨답니다.
래는
원래는김기려위원
4명 있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원래는 4명 있었답니다. 예 구청전체 인원중에 4명이 현재 결원이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답니다.
기정
기정김기려위원
3명으로 돼 있는데…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기정이조금전 설명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구청전체 4명이 결원이랍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을 청사관리 인부로 더 증원을 하는 겁니다.
하게
상세하게김기려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해 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인영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지적 민원업무 수행을 위해서 대개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232 정보비 안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예.
비가
정보비가김상수위원
당초에 백만원인데 80만원을 삭감을 했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80%인데 이번에 93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침서를 제가 보니까 판정보비의 삭감은 1월부터 4월까지는 기 10%되었고, 5월부터 12월, 8개월동안은 50%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80%를 삭감해도 가만히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보비가 쓸데가 없습니까?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쓸데가 없다기보다도 지금 정부의 신한국 창조의 일원책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것을 감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내가 계산해보니까 45%∼48%정도 감액이 되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계시는 곳만 유독히 80%가 되었어요. 다른곳은 그렇게 안되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정보비중에 80%씩 삭감해도 됩니까?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지금 현재로봐서는 이렇게 순응하는게 좋은 것 같고 형편이 달라지면 정상적으로 되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런김상수위원
것은 삭감할 때도 사실은 백만원중에 40만원을 삭감해버리면 과장 일 하지마라는 것이 낫지 이래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세요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121「페이지」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기록전산정리 급식비에서 9인 해가지고 삭감을 18만9천원 했죠?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예.
음장
다음장김기려위원
넘겨보면은 중간부분에 토지기록 전산화 업무 추진 업무보조 인원이 별도로 4인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2사람입니다. 4인을 쓰면 6개월 밖에 못쓰기 때문에 그래서 2인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기려위원
4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예 4인을 140일 쓰게 되면, 상반기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1년 연말까지 쓰기 위해서 2인을 280일 쓰겠다. 실상은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현재 그과에서 보조인부로 쓰는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2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나가게 되면 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몇 명이?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한 명 있습니다. 한명 나가고…
기려
김기려위원
토지기록전산관리 이부분에 지금 9인이 있다면서요?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그것은 우리 정직원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정보비를 써야 되는데 전액 80만원 없어도 됩니까? 40만원 정도 인상시키면 안됩니까? 전액을 하면 어쩝니까? 백만원에… 전액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기 썼는 것이 20만원 썼어요. 거기서 80만원 남은 것을 전액 삭감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40만원의 증액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예,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은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상수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이인영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총무국장님한테 포괄적인 질의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아니, 민방위 남았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세요. 그다음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최재철입니다. 먼저 93년도 민방위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 제1회 추경예산을 요구를 하기전에 절감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계수되어야될 문제지만은 당면한 과제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때에 표준시가 기준을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기준에 따라서 약 10% 인상하는 비율로, 그래서 10% 인상하는… 따라서 하다보면 끝에가면 절감을 안해도 자연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이치를 알아주시고 이번에는 5개년 계획과 또는 분과시책에서 구민들과 고통분담을 같이하기 위해서 10% 절감했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다끝났으면 국장님한테 질의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해주세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각동의 동장님들의 재량사업비가 2천만원중에서 10%씩 절감되어있죠?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데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는 또 늘어났대요?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제가 예산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주관을 하고 부청장, 청장, 이렇게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청의 총무국장으로서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보고 느낀 바로는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구청에 친근한 관청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규모가 동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보다는 구청단위에서 구민의 공통되는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역시 전동에 걸치고 모든 구민이 혜택을 균등하게 보는 것은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집행을 해야되고 각동에 해당되는 것은 동장재량사업비로 해야되기 때문에 동장재량사업비는 10%쯤 절감되어도 큰 어려움은 없고 오히려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많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아,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문민정부가 되면서 각동의 우리 구민들의 욕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데 동에서 해야할 사업을 억제해 가면서 물론 전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구청장님의 재량사업도 중요하겠지만은 왜 하필이면 동장재량비에서 그런정도를 깍았느냐 그걸 놔두고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확보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 거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삭감하지 말고 도 권장해서 구민들이 가장 손쉽게 일할수 있는 것이 동장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방범등을 수리한다든지 또 세골목에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지 이런 거다 동장 재량 사업비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 좀더 환경을 집행하는데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참고로 부원해서 말씀드리면 부청장 재량사업비는 동장재량비가 부족하다면 다시 줄 수 도 있고, 그런데 동장재량사업비는 그동 부족하면 다시 그것을 구청에서 당겨오기가 곤란하니까 그 운용에 있어서 좀 신축성의 정도의 차이도 있고 류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실장한테 뜻을 전해서 다음부터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지적과장님한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장님이하 24개 부서에 판공비, 정보비를 전체 발취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쓴 것이 얼마며 삭감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보니까 최하는 10%에서 최고는 50% 그렇게 전부 평형을 잃고있는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예산 지침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제가 공문을 Copy해 보니까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에 기 1월부터 4월까지는 지나갔고, 그래서 50% 기준으로 해서 삭감을 하라 이렇게 지금 공문이 내려왔고 나중에 감사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보겠다는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 했는 과도 있는가 하면 80%해서 지금 현재 잔액 하나도 없는 실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과는 앞으로 과장님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갑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구청전체의 정보비, 판공비 중에서 「토탈」개념으로 50% 절감을 해야되는데 과에 따라서는 연초에 긴급한 일이 있어서 이미 80%를 집행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곳은 집행했는 것을 다시 개인돈을 낼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절감을 해도 남은 20%밖에 절감을 못하고 안쓰고 있는 부서에는 돈이 있으니까 물로 형평성이라든지 공평성에는 안맞는데 전체 「토탈」개념에서 맞출려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썼는 곳은 할수 없는거고 남은 것 전부다 삭감시킵니다. 그것은 지금 시에서도 구청별로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은 다 못하는게 기관장 다 빼면 일 못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일을 총괄하시는 구청장 것은 할 수 없고, 부청장 이하 국장, 과장들 있는거 몽땅 얘기나온 그 날짜로 집행 「스톱」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과별로 질의문답이 끝났습니다. 심사내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간사 류근두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입니다. 우리 예산서의 「페이지」를 우선 말씀드리고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 1억 삭감, 51「페이지」직제규칙유인 2백만원 삭감, 51「페이지」각종 업무추진계획 210만원 삭감, 52「페이지」야간 감찰활동 급식 80만원 삭감, 60「페이지」U.P.S구입 150만원 삭감, 62「페이지」구통계연보부속서류 180만원 삭감, 56「페이지」당초예산서 증가분 2백43만원, 93「페이지」반회보특보 3백만원, 93「페이지」각종업무계획유인 3백만원, 95「페이지」행정구역 조정 통보 안내문 백만원, 113「페이지」카메라구입 지역교통과 150만원 삭감, 114「페이지」청사 관리인부 1명분 2백14만5천원, 120 「페이지」청사홈통보수 3백만원, 229「페이지」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 5백만원, 262「페이지」민생치안 및재난예방추진보상비 5백, 이상 합계 금액이 1억3천4백27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바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전원찬성입니다. 참석인원 7명중 전원 만장일치입니다. 따라서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류근두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6월 28일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오래도록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