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수남위원, 간사에 윤상필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일자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동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였습니다.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청송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19일 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6월 21일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6월 22일 제2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및 상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실과소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분석하였고,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결특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합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 예산편성후 정부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한 인부임 조정,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및 삭감, 군정추진과정에서 예측치 못했던 필수 경상비와, 당면한 군민숙원사업 해결등 군정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었으며,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0억2,900만원과, 특별회계 10억400만원등 총 40억 3,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2억8,500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7억4,400만원 및 기존예산전용분 6억800만원등 총36억3,700만원을 총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사업비는 동네체육시설 5,800만원, 의료원 원격진단장비6,000만원, 농기계반값구입지원 9억8,000만원, 밭용수개발 및 암반관정 1억700만원, 관광자원화 가로수식재 4,300만원, 현동 쓰레기매립장확장 8,000만원, 진보 고현교 가설 1억원, 주왕산국립공원 편의시설 확충7억원, 덕계·옥산간 도로개설 1억원등 총76개 사업에 21억6,800백만원을, 주요사업비는 군민 숙원사업 8개읍면 21개소에 2억2천7백만원을 편성했으며, 투자성 사업경비는, 구청사 정비사업 5,800만원, 간이급수시설보수 6개소 4,100만원, 읍·면장 포괄사업비 9건에 1억6,000만원등 3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필수경비는, 노임단가인상분 1억600만원,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비 4,700만원, 농촌휴양지대체조성비 3,600만원, 신청사 추가전기료, 동양화준공행사비등 총 117건에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지방자치협회 출연금등에 2,500만원, 읍면 쓰레기처리비 1,200만원, 의료원 진료약품구입 5,000만원군정시책경비 3,300만원, 종합상황실 설치등에 1,800만원등, 총 206건에 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4,800만원은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지원했으며, 특별회계는 총 9개 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청송·진보·부남상수도 전기사용료 부족분 800만원, 부남상수도 원관 확장 1,800만원, 수수관교체 및 원관수리 700만원등 9건에 6,400만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4년도 분양주택 융자상환 및 예비비에 1,700만원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억원 의료보호 대불회수금 반환 및 예비비에 1억700만원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우수마을소득사업융자금 7,500만원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소득자금 및 우수농고생 지원융자금과 예비비에 1억600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및 예비비에 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내보조 1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800만원등 1억 9,200만원으로, 구천제방보수 1억원, 홍원송생제방보상금 3,100만원, 부동 지리 하상정리비 1,100만원등 총 9개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양여금 특별회계는, 현서~도평간 지방도 포장 채무상환에 4억1,000만원, 농어촌도로 실태조사 용역 및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등으로 4억 3,400만원을 계상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에 비해 12% 늘어난 376억원으로서 일반회계 30억원, 특별회계 10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불급하고 기존예산으로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사항과, 대체활용 또는 축소할 수 있는 물품의 제조·구입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심사 삭감하여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에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4.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5. 토론은 없었으며,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일반회계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3억1,482만2,000원을, 2억9,572만7,000원으로 삭감하고, 사회복지비 4억2,752만7,000원을, 4억3,022만8,000원으로 증액하며, 산업경제비 10억3,243만8,000원을, 10억4,643만8,000원으로 증액하며, 지역개발비 12억2,147만9,000원을, 12억2,667만3,000원으로 증액하고, 민방위비 2,256만 5,000원을, 2,076만5,000원으로 삭감하며,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7. 당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 들여,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내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수정이유는 추가경정예산안중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비성경비를 삭감하여, 그재원으로 군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투자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그주요골자는, 일반회계 본청소관 세출예산중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비 4,486만4,000원을 3,508만1,000원으로 삭감하고, 내무행정비8,466만원을, 7,654만8,000원으로 삭감하며 재무행정비 1억8,529만8,000원을, 1억8,409만8,000원으로 삭감한다. 사회복지비의 복지사업비 4,594만원을, 4,849만원으로 증액하고, 보건위생비 2억8,199만6,000원을, 2억8,614만7,000원으로 증액하며, 환경녹지비 9 ,959만1,000원을, 9,559만1,000원으로 삭감한다. 산업경제비의 농수산비 10억6,583만4,000원을, 10억7,983만4,000원으로 증액하고, 지역개발비의 도시개발비 6억6,001만8,000원을, 6억6,501만8,000원으로 증액하고, 지역개발사업비 2억6,608만3,000원을, 2억 6,627만7,000원으로 증액한다. 민방위비의 민방위비 1,926만4,000원을, 1,746만4,000원으로 삭감한다. 일반회계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의 재무행정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