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질의서 작성은 물론 1소위원회, 2소위원회로 구분했습니다만 어떤 원칙하에서 질의서를 작성할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16회 임시회 당시 중간보고 형식으로 지방자치법 50조에 의거 이 조사특위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을 골간으로 해서 작성을 할 것이냐, 또 아니면 그 사항을 무시하고 그 동안의 속기록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새로 원점에서 질의서를 작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만이라도 정한 다음에 정회에 들어가야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 배경을, 그 원론적인 방향을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 간사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중간보고에서 5가지의 큰 쟁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그 동안의 속기록을 살펴보고 관계공무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은 다시 질의할 필요없고 미진한 사항, 또는 새로이 발견되거나, 또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해서만 소위원회별로 정리를 해서 질의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본 조사특위의 큰 줄기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와 같은 방향에서 소위원회가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리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조사특위중간보고서에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병홍 위원님 지적했듯이 미처 우리가 확인을 할 사항임에도 확인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보고서를 기본으로 해서 그동안 질의·답변내용이 나타난 속기록을 확인하면서 질의서를 작성하면 대략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지방자치법 36조에 의거 이 조사특위활동이 효율적이고 또 원만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로써 질의서 작성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한차례 더, 서류를 가지고 질의서를 잘 작성해야 이제 답변을 해도 핵심적인 답변을 유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한차례 더 회의를 해서 오늘 작성한 질의서를 그때 가서 한번 검증을 거친 연휴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차례차례대로, 너무 한꺼번에다하지 말고 오늘은 무슨 무슨국 무슨과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당초 출석공무원들의 답변은 또 불러서 물어도 똑같은 답인데 그것을 또 한다는 것은 이조사특위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리어 지금까지 잘 쌓아올린 것이 깨질 우려도있고 그러니까 아까 이병홍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기히 나타난 것은 더할 필요 없고 새로 부각되고 더 새로운게 발견됐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만 조금 더 질의해서 거기서 추려서, 현재 나타나 있는 5가지의 문제점에다 더 추가를 해서 그때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한번 골라서 수정을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출석한다면.

그래봐야 이 5가지 안에 드러난 문제점, 드러난 비위 이것은 확실한 거니까 그것을 꼭 여기서 미진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이고.

서효선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했던 내용은, 제가 어제 쉬는 시간을 통해서 회의했던 내용을 이렇게 전체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것 체크한 것 전부 다 김종철 위원 발언이지 뭐.

문제는 뭐냐하면 글쎄, 누가 발언했든간에 어쨌든 조사특위에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구요. 부시장님이나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미처 준비가 안돼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잠시후에 확인을 거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 질의를 통해 그냥 넘어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부시장님것이 그런게 많고, 그래서 "언제까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면보고 한다고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하면 "내일까지 주겠습니다." 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음에도 지금 접수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한 서면답변이 있어야 우리의 중간보고가 결론적인 보고로 매듭이 지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저도 하루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쓴다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서로 마음과 뜻을 합쳐서 각자의 소리도 좋지만 하나의 소리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조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답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는 이 있음)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하는 이 있음)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답변 못 했다고 해서 집행부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서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으로, 자꾸 시간만 끈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것 묻고 또 묻고 하는 것 보다는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그동안 물었는데도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답변 못하신 부분은, 그것이 부시장님의 경우 자기 업무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용을 잘 아는 것이지 부시장님이나 다른 분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서면으로 받기를 했으면 실무자가 서면으로 해줄 것입니다. 서면으로 받은 다음에 발췌 하자구요. 그래서 시간낭비를 줄입시다. 괜히 관계공무원 다시 부른다는 것은, 김종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틀 사흘 부른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집약적으로, 종합적으로 모으긴 모아야지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과거의 들어난 것은 차제에 누구라도,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우리가 보여야지 날짜만 오래 간다고 해서 조사특위가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답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민제 위원이나 서효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상당히 일반적인 보편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특위를 지방자치법 36조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구성했다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부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난번 지방자치법 50조에 의거 해서 조사특위에서 결론을 내려 보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고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36조에 의거해서 다시 구성하게 되는 조사특위니 만큼 뭔가 확실하게 집행부측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시정요구는 그냥 합니까? 근거에 의해서 시정요구도 하는 것이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다는 식으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하기 위한 조사특위 활동결과 보고서작성으로, 그런 자세로 임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강조한 것이고, 오랫동안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도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해서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자.

안 하자는 뜻이 아니고 미진한 부분을 발췌해서 해야될 부분만 핵심적으로 뽑아서

지난번에 조사특위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소위원회별로 조사활동하지요. 정회합시다.

저쪽에 오늘 몇시에 행사가 있죠? ("2시지요?" 하는 이 있음)

점심먹고 행사에 참여하게 12시까지 하지요.

12시 30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행사참여하고, 다시 모여야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금번 특위활동, 의혹사항 중 크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한 바, 향후 활동 방향을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첫째, 광교골프연습장설치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토록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요청하는 자료는 첫째, 수원시장이 경기도에 3개 건에 대해서 등록·신고여부의 회신을 요청한 내용 및 문서, 둘째, 경기도에서 수원시로 회신된 내용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시에는 업자신청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업 또는 개별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신 답변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계중앙부서의 재차 질의를 통해서 정확한 회신을 받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당해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는 없으나, 그 시설물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으므로 인해서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과정을 질의를 통해 확인하고자합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골프연습장 정인택 사업자가 구청에다가 사업신고를 함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신고접수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연무동사무소에다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처리사항과 또한 주민으로부터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는 경과상의 세밀한 사항을 다시 질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넷째, 형질변경사항 다섯째, 시설물 용도변경허가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걸친 관계공무원을 통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부당성이 확인되었는 바,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 질의할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그간의 질의·답변사항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세밀히 정리해서 종합검토한 이후 필요하다면 재차 확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질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의결된 사항을 소위원장인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1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김광수 위원님, 서효선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과 더불어서 네 분이, 첫째, 국·공유지 불하 및 대부 관련사항 둘째, 개별지가 산정관련사항 셋째, 수원시자체감사 및 계통감사관련사항 넷째, 수목 무단훼손 관련사항,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서를 작성하고자 활동하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는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우선 국·공유지 불하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질의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첫째, '79년 12월 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246-1번지에 거주하는 정현준에게 불하해 준 광교풀장건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둘째, '91년 12월 31일 하광교동 440-18, '92년 6월 30일 연무동 197-5와 197-7, '92년 12월 9일 하광교동 396-4, 이 네 필지 1,681㎡ 국유지 건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83년 1월 25일자 박지원으로부터 정인택·설용재 두 사람이 매입했던 연무동 3번지를 비롯해서 현재 불하가 되지 않은 부분과 함께 묶어서 세 가지 방향으로 국·공유지 불하가 된 땅은 몇평정도 되고 아직까지도 불하되지 않은 땅은 몇% 정도 되는지 그 점유율을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불하에 따른 특혜가 있었는지 또는 의혹에 대한 역점을 두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공유지 대부건에 대해서 현재 자료에 의하면 '89년도 대부현황과 '92년 7월 3일자 6개월간의 대부현황과 '93년 1월 8일자의 1년간의 대부현황만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90년도와 '91년도 자료가 없으므로 인해서 비교분석하는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국·공유지대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으로써 확인해야될 사항입니다. 하광교동 396-4번지 270㎡는 '92년 6월 30일 ∼ 12월 31일까지가 대부계약 기간이었는데도 '92년 12월 9일 매각 처분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 기간내 국·공유지를 매각·처분할 수 있는지, 관련법조항에 대해서 김형복 전문위원께 검토보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하광교동 산 57-13번지 173 임야는 '91년 이전에 대부계약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89년, '90년, '91년 당시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연무동 1-2번지 655㎡ 하천은 '92년도 대부계약이 없으므로 인해서 '92년도에 대부해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92년도 및 '93년도 필지별 대부계약 현황 및 사용료 산정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부 다 연도별로 대부 계약한 것을 보면 몇 번지외 몇필지 금액총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개별지가에 대한 사용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광교동 403-6번지 661㎡ 유지 외 9필지가 '92년, '93년 대부계약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 '91년 계약서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유지 대부상의 '92년 7월 3일자 6개월간 그러니까 '92년 6월 30일 ∼ 12월 31일까지 하광교동 397-2번지 외 6필지에 대한 6,443㎡ 대부료 729만 590원에 비하여 '93년 3월 18일 계약 체결한 동 소에 대한 대부료가 1,250만 3,23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지와 평수가 마찬가지인데도 대비해 볼 때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또 한차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해서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지 불하 및 대부에 관련된 사항만 검토 했을 뿐 개별지가 산정이라든지 수원시 자체감사 및 계통감사와 관련사항, 수목무단훼손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산회가 된 이후에도 저희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자료실에서 계속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제2소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오는 6월 30일 14시 00분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오늘과 같은 작업을 내용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요청사항이고, 오전에도 위원장님과 1소위원장, 2소위원장 이렇게 3인이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 오후 회의의 질의내용이라든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일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오후 회의를 갖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