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균 의원 발언

구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관악구의회에서 지난 '93년 6월2일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오늘 6월25일까지 25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청장님께 조사내용을 전해 드린 유인물대로 조사된 바, 이 유인물 1쪽에서부터 13쪽까지와 별지 4매를 본 위원이 제목만 열거를 해 드리고 사실여부를 시인 또는 인정을 해 주시고 본 조사특위가 시정 및 건의사항을 한 것을 받아들여서 구청자체로써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사특위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큰 대목을 열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 설치배경 및 원인규명. 주차타워를 설치함에 있어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입한 내용. 주차타워를 설치함에 있어서 시설공사로 발주하지 아니하고 물품구매로 구매요청을 한 이유. 고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마쳐서 잔금(대가)지급을 하게 한 이유. 주차타워가 고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제때 요청하지 아니한 이유 등 여러 가지가 보고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사후대책에 대한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노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약 1개월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해 주시고 대안마련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 내지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방금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결과보고서를 아직 심층있게 하나하나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충 여기 열거된 내용이 관계공무원의 진술과 증빙이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좀더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구청의 감사실로 하여금 조사와 감사를 해서 관계공무원의 해태가 있다든가 할 때는 관계구정에 의해서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고 거듭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건의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구청업무도 바쁘실 텐데 답변을 위해서 나와주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개월간 조사특위활동을 하면서 쭉 문제를 발견하다 보니까 지방자치의회 의원으로서의 어떤 직무한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있고 또 기구내에는 감사실이라는 과 수준의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실에서 여타 유관기관이라든가 연계된 것을 밝히지 못할 한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체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시기를 감사실에 의뢰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해태한 공무원이 있으면 징계를 하든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검수원들의 임명에서부터 준공까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증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기에 말씀드리자면, 왜 다른 구청은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큰 건설업체의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하고 잘못된 것을 보강해서 이상없이 조립을 했기 때문에 현재 동대문구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수원들 말에 의하면 자기들은 주차타워에 대해 말도 못 들어보았고 조립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능력도 없고 그런 분들을 위에서 높은 분들이 일방적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전문적인 용역업체라든가 전문인들을 초정해서 협의를 거쳐 검수도 하고 준공을 했더라면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 오늘날 막대한 차질을 빚어서 경제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하질 못해서 손실이 왔는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 잘못은 지나놓고 보면 지적을 해 주시면 상당히 후회스럽고 참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니 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요원이 없을 때는 기술검토를, 자문을 구한다든가 또 준공에도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와같은 좋은 제도를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해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이 사건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명심해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실에 의뢰해서 관계공무원을 문책을 한다든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9급이나 8급공무원들이 검수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한계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조처하는데 있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조치가 있어서 본의아니게 공무원생활하는데 위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