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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안병상 의원 발언

제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6-25

안병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상

안병상위원장 직무대행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6월 22일 제25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장의원인 관계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14시 2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져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안병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추천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에 안병상 위원이 호천되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인 안병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제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코져 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위원

유재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유재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추천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유재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초 본위원이 금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재호 간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기기 바랍니다.

유재호간사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초 제가 잘하진 못하지만 소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3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93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예산안

14시 27분

병상

안병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2항과 3항을 일괄 심사할 때는 의사일정 3항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최종적인 것으로 심사하되 수정예산 내용이 없는 부분은 의사일정 2항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 및 각 상임위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사일정 3항인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93년 6월 23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단한 개요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성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3번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한 이후에 경기도로부터 비봉 도시계획도로 및 청소년 연극제의 도비 보조 내시가 있어 동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고자 지방 자치법 제188조에 의거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화성군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8억6백2십만원이 증가된 1012억8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억6백2십만원이 증가돼서 840억6천62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1회 추경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관해서만 세입을 보고 드리면 보조금에 특히 도비 보조금에서 8억6백2십만원이 증가돼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 일반 행정비에서 9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 복지비에서 7백5십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 개발비에서는 8억1천3백57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문화 체육비에서는 1천3백3십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도 2천8백26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에 대한 것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비에 93년도 청소년 연극제에 6백2십만원 도비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 개발비에 지역개발사업 보조비로 비봉 도시계획 도로 사업비 8억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안한 후에 다시 또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행정비에 기본경상비에 보상금에 일용인부 및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도 부득이한 경우에 일용인부라든지 민간인에게 군정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했을 시에는 치료비를 보상해 줄수 있는 규정이 돼있는데 이것을 보상비를 지급하는 사고가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계상해 놓을 필요성이 있고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품 구입비입니다. 정수 물품 승인이 났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누락이 돼서 이번에 수정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산 취득비인데 앞에서 1백5십만원짜리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백3십만원을 주고 프린터기를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세입에서 보고드린 대로 93년도 청소년 연극제에 1개교에 3백1십만원씩 6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봉 고등학교와 삼괴종고 2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주요사업비 용역비에 마도면 염.안료 공단 조성 집단화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자 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염.안료 공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주민들로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용역비를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도로개량 가설에 비봉 도시 계획 도로 개설하는데 1.6km 8m 폭으로 개설하는데 7억7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발전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우움도에 발전기가 15km 자리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고장이 나고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한대를 1천5백99만5천원을 계상해서 구입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체육 진흥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 경기도 체전 출전비 9백만원 추가, 그 다음에 직장대항 체육대회 4백만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3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두번이 삭감되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이 그래서 9백만원을 1천8백만원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2천8백26만5천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지역 개발비에 재료비 기타에서 죤슨동산 체육 시설비 조세액의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새마을과에도 계상을 했는데 읍에서 다시 요구를 해서 태안읍에도 계상이 돼서 1회 추경에 두번 계상을 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도로 개량 시설에는 봉담 도로 포장공사 1천4백만원이 계상이 두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새마을과에 기위 계상이 돼있는데 그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중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에 회의실 책상 구입도 향남면에 청사가 신축되면서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도 똑같은 아래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18페이지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시설비에 심의 과정에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 1회추경때 태안, 송산 2리 하수도 정비 사업비 1천68만7천원을 계상하고 서신면 전곡리 하수도 공사는 읍단위 양여금 특별회계에서는 읍단위 공사만을 하수도 사업을 할수가 있게 되었는데 서신 것이 들어가서 부득이 태안으로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이미 각 상임위에서 토론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합시다.
종렬

김종렬위원

찬성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겸입니다. 9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6월 15일 동 수정안은 6월 24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3개 상임위에서 2일간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6월 24일 제출된 동 수정예산안과 본 예결위원회에 이송되어 6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안의 재원은 총 149억6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26억8천백만원 특별회계에서 22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므로서 당초 총예산 862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둘째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첫단계인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93년도 예산을 재검토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며 절감재원은 농기계 반값 구입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긴축 재정운영을 통한 고통분담을 확산시키고져 함이며 셋째 화성문화상 시상은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93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금번의 문화상 시상을 위한 예산 계상은 늦은 감은 있지만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문화상의 지역개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새마을 운동 실적평가(새마을 지도자 대상제)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등은 이미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경기도 체전 출전비 죤슨 동산 체육시설 도색, 봉담 마하리 도로 재포장사업, 향남면 회의실 책상 구입에서의 3천3백8십만원의 제1회 추경에서 중복계상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정됨은 예산 편성에 대한 관계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관심이 소홀하지 않았었나 사료됩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 3항에 의해 본 예산의 경우 수정 예산이 가하다고 하였으며 동법 12조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여 수시로 추경이 가능함에도 추경예산안 자체의 수정안 편성은 단 1번의 추경예산이라면 가능하다고 인정되지만 수시로 추경예산 및 편성요인의 발생될 것임에 제1회 추경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는지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위 양 분과위에서 대략적인 내용이 토론이 되었고 지금 수정된 부분을 기획실장을 통해서 설명 받았는데 상임분과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우호태 위원으로부터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종렬

김종렬위원

재청 있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재청이 있어서 우호태 위원 의견이 성립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토의 내용을 간단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호간사

예결위 간사 유재호입니다. 정회시간에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회 임시회 1차 예결위에 참석한 위원 전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편성에 소모성 예산은 물론이고 사업분야에서도 시설 부분의 경우 당초 예산에서 최소 2%부터 5%까지 절감을 하는 등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은 조정된 것이 나타나 신경제 추진에 따른 절약 풍토 조성과 고통분담의 국가적 요청에 부합된다는 의견으로 취합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을 요하고 국가 및 도의 보조 내시가 늦어졌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수정예산안에 있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의 토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정회시간에 충분한 동의를 하였기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져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의사일정 2항인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사일정 3항인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3항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인 862억4751만5천원에서 149억6천1백87만2천원이 증액된 1천12억838만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인 713억8천5백23만7천원에서 126억8천1백2만9천원이 증액된 840억6천6백26만6천원으로 특별회계 당초 예산액인 148억6천2백27만8천원에서 22억7천9백84만3천원이 증액된 171억4천2백12만1천원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일반회계 총규모 713억8천5백23만7천원에서 지방세는 297억8천1백만원에서 5억6천1백만원이 증액된 303억4천2백만원으로 세외 수입은 128억8천5백73만6천원에서 62억8천7십3만9천원이 증액된 191억6천647만5천원으로 지방 교부세는 73억7백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76억7백만원으로 보조금은 210억1천6백5십만1천원에서 53억1천9백29만원이 증액된 263억3천5백79만1천원으로 지방채는 3억9천5백만원에서 2억2천만원이 증액된 6억1천5백만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126억8천1백2만9천원이 증액된 총 840억6천6백26만6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총액 148억6천2백27만8천원에서 22억7천9백84만3천원이 증액된 171억4천2백12만1천원으로 이어서 세출은 일반회계 총액 713억8천5백23만7천원에서 의회비는 4억6천32만4천원에서 1천1백41만1천원이 감액된 4억4천891만3천원으로 일반 행정비는 183억2천7백98만9천원에서 10억8백43만8천원이 증액된 193억3천6백42만7천원으로 사회복지비는 98억3천4백75만4천원에서 17억7천4백35만1천원이 증액된 116억9백1십만5천원으로 산업 경제비는 122억9천3백32만원에서 42억1천7백86만5천원이 증액된 165억1천1백18만5천원으로 주택사업은 24억1천4백65만1천원에서 1억5천7백5만7천원이 증액된 25억7천1백7십만8천원으로 의료보호 기금은 6억1천7백9십만2천원에서 7억5천1백46만원이 증액된 13억6천9백36만2천원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2억9천9백48만4천원에서 1억4천81만9천원이 증액된 4억4천6백3십만3천원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은 2억1백21만7천원에서 3천1백5십만6천원이 감액된 1억6천9백71만1천원으로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관리는 9천3백79만원에서 9천8백89만8천원이 증액된 1억9천2백6십8만2천원으로 공유 임야 관리는 1억4천15만9천원에서 139만6천원이 증액된 1억1천1백55만5천원으로 지역 개발비는 250억2천9백93만9천원에서 64억2천6백12만9천원이 증액된 314억5천5백96만8천원으로 문화 및 체육비는 17억8천1백54만3천원에서 2억7천9백4십만9천원이 증액된 20억6천95만2천원으로 민방위비는 10억4천148만7천원에서 8억3천370만원 증액된 11억2천4백85만7천원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6억1천5백88만1천원에서 10억9천7백2만2천원이 감액된 15억1천8백85만9천원으로 하여 일반회계에서는 126억2만9천원이 증액된 840억6천6백26만6천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48억2백27만8천원중 수도사업 28억3천8백48만7천원에서 8억5천8백74만원이 증액된 36억9천7백22만7천원으로, 주차장 관리는 1억5천189만8천원에서 1천6백7만1천원이 증액된 1억6천7백96만9천원으로 경영수익 사업투자 기금은 3억4천4백38만원에서 1천1백59만2천원이 증액된 3억5천5백97만2천원으로 지방 양여금 관리는 77억6천31만원에서 2억6천931만6천원이 증액된 80억2천962만6천원으로 특별회계 총액 22억7천9백84만3천원이 증액된 171억4천2백12만1천원으로 하여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862억4천7백51만5천원에서 149억6천87만2천원이 증액된 1012억8백38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의회 제25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져 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기획실장, 예산계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