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문기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사무과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인천직할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15일 개의된 제17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동 위원회의 간사에 정군섭 의원께서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8회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송춘규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송춘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협의된 바와 같이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구청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홍재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재실입니다. 오늘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자치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대하여 추가분을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상정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첫째, ‘92년도 9월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던 ‘93자치구 당초예산 이후 각 실과 공무원 정원조정과 통반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수당의 증액과 잠정적으로 예산에 계상 되었던 일용인부임에 대하여는 ‘93년 정부노임단가를 적용, 재조정하였고, 둘째, 지난 4월 29일에 조례가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될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필요성과, 셋째, 국.시비의 추가내시와 변경내시,추가구비 부담액 확보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예산성립전 사용경비의 예산정리가 필요하였으며, 넷째, ‘92 회계년도 출납폐쇄로 인한 결산상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불용액, 이월액,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확정에 따라 잉여금 정산반영이 불가피 하였고, 다섯째, 새정부의 신한국 창조의지와 건실하고 알뜰한 예산운영을 추진하면서 긴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고통분담 노력에 지방자치 단체가 솔선수범 하고자 기 편성된 예산일지라도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비효율적인 낭비요소의 제거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계약 의무이행 사업 등 자치구 당면현안사업 해결에 재투자되도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침입니다. 첫째,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위하여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타 필수경비에 대하여서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둘째,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추진에 부응하고자 우리 구의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현실성, 소모성 예산 및 기타 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총 삭감활용재원은 28억5백8십1만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절감재원은 구청사 부지매입비 부족액과 쓰레기 수거대행 사업비 계약액 등 당초예산 부족경비로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4백3십억2천9백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4백십2억6천2백만원에 비하여 십7억6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백십6억4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백6억7천4백만원에 비하여 9억7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십3억8천2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억8천8백만원에 비해서 7억9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에 따른 비교적 많은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 5억8천3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억1천3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2천7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2천5백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억4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9억7천3백만원으로 지방세 목표액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십7억1천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2십6억9천1백만원 대비 2천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은 국유재산 임대료 목표액 증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십8억9천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4십억1천2백만원 대비 1억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 확보액 대비 1억1천4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전출금 삭감분이 9천5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은 6십6억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6십7억3백만원 대비 9천6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은 자체재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케 된 것입니다. 세입관련 세출용도지정사업인 예상재원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7십1억9천2백만원에서 8십2억6천2백만원으로 총 십억6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에 추가 구비부담액이 5천7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비 등 지역개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가 8십4억5천5백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8십4억3천만원 대비 2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300일 이상 상시고용 인부임을 재무부에서 시달된 93 정부노임단가를 적용, 인상분 편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 각실.과.소.동에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따르는 사무비로 지출하는 관서당경비,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연료비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제1회 추경예산액은 3십1억2천만원으로 당초예산 3십2억4천2백만원 대비 1억2천2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감소요인은 자치구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각실.과 관서당 경비 삭감액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의료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시설장비유지비, 공보활동 기본경비, 명예퇴직수당,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등의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 경비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이 3십억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관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전액보조단체는 10% 예산절감과 예산공통경비 1억5천만원의 삭감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규모와 성격 면에서 사업성을 지니고 있는 준 경상적이면서도 탄력적인 경비로서 특수시책 추진경비, 행사경비, 민간에 대한 보상적 경비, 각종 간담회 경비, 공무원 후생경비, 행사경비, 특수업무수행 판.정보비, 일반수용비등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추가경정예산이 4십3억1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8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중 고용촉진 훈련비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이 2억7천3백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투자성이 있는 경비로서 주로 도로.하수.공원녹지.환경.기타 공공청사 신축 및 토지매입 등에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예산액은 2백십4억3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2백3억8천8백만원 대비 십억4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계약의무이행에 따른 구청사 부지매입비 부족액 십3억9천5백만원과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부족액 3억9천6백만원이 투자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기타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중 기본적경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전출금, 적립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예비비 등의 원인적 성격의 경비로서 당초예산 십4억9천5백만원에서 십3억1천7백만원으로 1억7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예비비 삭감 활용액 2억8천8백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증액 5천4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의무이행 사업 2건, 재해예방사업 1건, 도로개설사업 1건, 보건위생사업 3건, 일반행정사업 2건으로 총 9건에 2십4억6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사 부지매입비 십3억9천5백만원,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3억9천6백만원, 가정2동 개나리아파트 옹벽 응급처치공사 5천만원, 신현동 신현여중 진입로 5억원, 보건소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5천5백만원, 가정약수터 옹달샘 정비공사 5백만원, 동별 옹달샘 약수터 안내판 설치 및 보수공사 2백만원, 신현동 청사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 2백만원, 가좌2동 사무소 전기시설공사 1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체재원이 당초목표액보다 감액되는 관계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금년도 세수 전망을 볼 때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세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키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의될 시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지난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권오창 의원, 김계환 의원, 김윤복 의원, 이희묵 의원 등 4명과,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송춘규 의원, 정군섭 의원, 심도진 의원 등 3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춘규 의원 외 5인)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명의 의원님들로부터 접수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 30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순서에 따라 권오창 의원님과 김병득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0분
내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별 일정을 보면 잠시후 11시 30분부터는 의회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는 총무 위원회와 사회건설 위원회가 각각 개의되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늘에 이어 총무 위원회와 사회건설 위원회가 동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10시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이니 의원여러분께서는 각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