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세를 낮춰서 상위층보다는 하위층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을 입장에 서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장마에 주위에 수해를 최대한도로 축소할 수 있는 예방 및 점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1. 인천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및건물,자동차세의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박찬진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구세면제에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상이 등급 이상자 중 현행국가유공자 과세 면세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국가 유공 상이자를 과세면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을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면세되는 것은 자동차세 2,000 cc이하, 그리고 면허세는 과세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 중 상이급이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 2,000cc이하 즉 한대에 한합니다. 이에 대해서 면세해주는 조항이고 다만 2급내지 5급의 수호자 6항 및 제2항에 정한 상이자 계통하고 팔, 다리 등 기능장애자와 수호자와 복합될 경우에만 면제하던 것을 3급 내지 5급의 수호자를 개정함으로써 상이 급수 2급수호자 즉 6급 1항내지 2항에 정한 상이자 계통 보수와 복합되지 않아도 자동차의 면세를 부과코저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용시기는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 신구 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범위를 더 넓혀서 많은 사람에게 자동차세하고 자동차에 관한 면허세입니다. 그것만 면세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이 군경으로서 면세를 받는 사람은 14대, 14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러한 조항에서 더 하게 된다고 하면 공상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4.19의거에 공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공보계 공무원 및 특별공로자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되는 그래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좀 넓혀주자 하는 뜻에서 이번 골자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 제15조의 상이군경을 상이군경, 공상군경, 4.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무상이자로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자로 하는 전문내용 모법의 변경에 따른 면제대상이 확대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바꾸는 부분하고, 제2조의 면제대상인 제2항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은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은 2급과 5급의 경우를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급이 먼저는 다른 상이 등급과 경합됐을 때만 혜택을 줬는데 2급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의 면제신청 제1항은 내용변동은 없이 문안 정리만 된 것입니다. 먼저 내용보다 지금 고친 게 내용이 상당히 잘 맞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내용 중에 조사결정을 소수점 찍는 것을 잘못 찍어서 조사결정으로 붙여서 쓰는 것으로 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편집과정에서 조사하고 가운데 점을 찍고 결정으로 해서 이것은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준용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해 주셔도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 바꿀 경우에 지금 상이군경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14명, 14대로 말씀하셨지요 ?

네.

그러면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서구에서 혜택 대상자는 몇명 정도로 파악이 되셨습니까 ?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번에 국가유공자 증서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숫자는 아직 취합은 못했습니다.

현재는 취합이 안되어 있다.

네. 다음에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구청장 권한 사무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즉 1종,2종,3종의 생활보호 대상자와 시설보호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령수당에 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행정능률 향상과 그 절차 간소화로 인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노령수당지급 대상자가 구청장에게 노령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장은 민원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결정통지를 해야하고 또 결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다시 동사무소에 노령수당을 신청해야하는 현행법이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급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고 노령수당 신청서 접수, 또 대상자 결정,통지 및 지급에 관한 권한 일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한 노령수당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상자를 결정,통지 및 지급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이 하던것을 구에서 동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조에 별표2 중에 가정복지과 번호 난에 2번에 노령수당에 관한 권한으로 동장에게 위임한 권한사항으로 가.고령수당 신청서 접수, 나.노령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및 지급을 신청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도 좋을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봉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노령수당지급이 생소한데 말이예요. 지금 지급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네.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금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보호대상자 1종,2종,3종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월 만5천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월 만원씩 매달 지급됩니까 ?

만5천원씩이요.

매달이요 ?

네.

이것이 지금 바뀔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고 동장님이 바로 결정을......

아니 신청을 구청에다 했던 것을 동장님한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에서 지급되는 인원대상자가 대강 몇분 됩니까 ?

대강 매월 130분 정도 됩니다.

구청장님한테 제출 해 가지고 결정 봐 가지고 다시 내려오던 게 동장님이 결정을 보시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요.

생활보호대상자 되신 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

네. 일반노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령수당에 관한 권한을 구에서 하는 것을 동으로 이관시키는데 이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무 업무 처리기한이 조금 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10일로 업무처리 기한이 되어 있었죠 ?

네.

이것이 구에서 출발해서 동으로 내려가서 이 절차가 10일이 됐는데 동으로 내려갈 경우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이 10일이라는 날짜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날짜를 좀 앞당겨서 그러니까 처리기간을 10일에서 예를 들어서 한 3일 이내로 줄인다던지 말이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처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복지과장님 이점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 의안번호 146번 인천직할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배경과 증감사유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규모를 항목별로 검토한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4백3십억2천9백만원으로 ‘93당초예산 4백십2억6천2백만원 대비 십7억6천7백만원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백십6억4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백6억7천4백만원에 비하여 9억7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십3억8천2백만원으로 ‘93당초예산 5억8천8백만원 대비 7억9천4백만원 134.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9억7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십7억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천4백만원보다 0.9%증가하였고 증가요인은 국유재산임대료 목표액증액이며, 임시적세외 수입은 3십8억9전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2천만원 0.3%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전출금 등 2억9천만원이 감소, 따라서 세외수입 총예산은 6십6억7백만원으로 당초대비 9천6백만원 1.4%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은 당초예산 7십1억9천2백만원보다 십억6천9백만원 14.9%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구비부담액은 5천7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사회복지비 및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가 8십4억5천5백만원으로 ‘93당초예산대비 2천5백만원 0.3%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300일 이상 상용인부임 인상이며 관서운영비는 3십1억2천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2천2백만원 3.8%가 감소되었으며 경상비로는 예산액 3십억7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천백만원 2.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4십3억1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억8천3백만원 7.0%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으로 2억7천3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2백십4억3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2백3억8천8백만원 대비 십억4천6백만원 5.1%가 증가되었으며, 구청사 대지매입비 부족액 십3억9천5백만원과 쓰레기 대행사업비 부족액 3억9천6백만원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중 기본적 경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전출금, 적립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예비비 등의 전보적 성격의 경비로써 당초예산 십4억9천5백만원에서 1억7천8백만원 11.9%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예비비 삭감 활용액,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 전 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검토한 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125페이지에 문화공보에 체육진흥관리 보상금이 있습니다. 로라스케이트 선수 인건비 시비보조로 구 예산이 이번에 2천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연간예산이 9천몇백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왔으면 그만큼 구비가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총무과에 총무인사 행정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확대간부회의 서류 유인비인데 실상 자체적으로 백만원을 삭감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 등 자체 복사를 해서 쓰는 경향이 많으니까 여기서 감액을 좀 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재무과의 재산관리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펙스실 칸막이 설치공사비인데 이 펙스가 전화하고 같이 있습니다.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상 이것이 펙스실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세무과에 세입관리에 재료비기타가 있습니다. 재산세 정산자료조사 보조요원비가 새로 신설됐는데 1세대 다주택 중과세 전산자료 조사요원인데 각 동에 한명씩 인부를 둬야겠다 하는 견해인데 실상 1세대 다주택 전산자료 요원이 원창동이나 예를 들어 적은 경서동이나 이런 동에도 하나씩 필요한 사항인지 이 사항도 좀더 알아보고 인원을 조정한다든가 예산의 책정을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님부터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시는 동안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고 넘어가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91페이지부터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목 위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급여와 상여금은 인건비 성격에서 삭감되겠습니다. 92페이지의 정액수당 역시 인건비 성격입니다. 92페이지 아래 일용인부임이 2백9만천원이 이번에 더 증액되는 내용은 오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인상분이 이번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95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급양비라든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을 예산 절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2백만원을 절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8십만원을 삭감을 한다고 한 것은 이것도 역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2십만원 역시도 인원과 편성조를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느낌이 가서 2십만원을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백5십만원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특수업무 추진비에 특별판공비를 백5십만원을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 2백만원 역시 특별감사라든가 감찰활동 증가에 따른 추진 여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 법무관리에 대한 기타수당 2백만원은 금년도 3월달에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고문 변호사 수당을 인상코자 하는 내용이고 아래 보상금 역시도 특별지원금으로 3백3십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례가 3월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재료비 기타 2백4십만원 역시도 급료 인상으로 인해서 2백4십만원이 계상이 된 숫자입니다. 98페이지 예산관리의 기타수당 2백만원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은 풀경비입니다. 해서 전액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관서당 경비에 천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급양비와 국내여비, 수용비및 수수료를 합쳐서 천만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99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9십5만4천원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세출예산정리부 유인에서 3십만원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원부 유인할 것을 전액 삭감을 하려고 하고 금년도 예산유인서 에서도 백3십만원과 2백5십만원을 오히려 증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난번 의회에서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교양지로서 지방재정지를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8십6만원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양지 물량을 줄일 계획이고,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1억5천을 저희가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풀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2억2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산정 기초자료였기 때문에 반영한 예산이었습니다. 2억2천은. 그래서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을 해서 1억5천을 감액을 해도 저희가 7천만원만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1억5천을 감한 것입니다. 그 밑에 경상사업비 역시도 이것이 풀 급양비입니다. 5백8십2만원 예산이었던 것을 백만원만 남겨놓고 저희가 나머지는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역시도 풀예산입니다. 2백만원만 남겨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을 한 것입니다. 역시 국외여비 5백만원도 당초에 2천만원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풀로서 천5백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역시 각실.과의 복사비 수리비를 저희가 풀로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백만원과 법질서확립 추진 수용비로서 풀로서 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 중에서 5백만원 해서 7백만원을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재료비 기타에서도 역시 예산편성 집계보조원 1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저희는 일용인부가 감원이 되면 충원을 안하는 그런 계획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동감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까지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집기비를 이것이 풀예산입니다. 당초에 2천만원 있던것을 8백만원 감해서 저희가 천2백만원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나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은 말이죠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동안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질문을......

네 목항별로 설명해 나가실 때 자세히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삭감된 내용을 보면 전부 우리 공직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지금 지나갔는데 96페이지에 자체정기감사 및 특별감사활동 추진여비가 2백만원이 새로 신설된 반면에 그 다음에 각 공무원들한테 나가던 돈이 상당히 많이 여러가지가 깍여 나가 있죠 ?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건지. 무슨 말씀인가 하니 공직자들에 대해서 감사부분은 125일에서 250일로 늘은 반면에 공직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야할 부분은 전부 삭감이 된다 그 말이예요. 그래도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정활동을 더욱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찰활동비를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고 자체적으로 느낌이 갔습니다. 해서 여비조로 2백만원을 계상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5일에서 250일로 감사가 꼭 늘어야 되는 겁니까 ?

네. 저희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문위원님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 급여를 동결함으로서 3%가 감이되는 사항이 추가되겠고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이 많이 계상이 됩니다.

그럼 한가지 예를 들어서요 정규직 시간외 근무수당이 2백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 그것이 98페이지입니다. 그거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기존에는 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럼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을 못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

9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네. 기타수당에서요.

이것을 공무원에게 이렇게 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풀로서 가지고 있을 기타수당을 전에 2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필요없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각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세우 실때 예산을 아주 넉넉히들 잡아놓으셨군요. 그렇죠 ? 이렇게 빡빡하게 예산을 짜실 수도 있는 것인데 넉넉히 잡아 놓으시니까 때가 때이니 만큼 자체삭감을 하시네. 그런 얘기가 되네요 ?

이번에 기타수당이 각과로 별도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하십시오.

네. 10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레이저프린터 토너에서 4백8십만원과 또 청정제 행정전산용에서 예산 백여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디스켓 콘테이너박스 역시 전액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에서 천3백만원을 감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오히려 제가 전에 기정 심의 받을 때에는 286기로서 심의를 받았었는데 워드프로세서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전자제품은 그렇게 돌아가더군요. 그래서 386으로 구입을 함으로서 오히려 사무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번에 386기를 구입을 하기 위한 7백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01페이지 자산취득비 2천만원에서 8백만원 삭감하고 천2백만원의 풀예산 있죠 ?

101페이지요 ?

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잡아서 집행된 상반기 내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현재까지 상반기에 8백3십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8백3십여만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4백여만원 프러스한 천2백만원만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느낌이 가서 8백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집행이 8백3십여만원 됐다는 말씀인가요 ?

네.

지금 사무용 집기 구입은 통상 각 관서당 경비에서 일부 지급되는 내용도 있죠 ?

네.

관서당 경비에서 사무용 내용이 지급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상반기에 지급된 8백3십여만원 이외에 더 들어갈 내용이 있습니까 ? 금년도 교체할거나 필요한 것은 지금 다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한 4백여만원이 수요가 추측이 되기 때문에 4백여만원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고 하니요. 지금 각 실.과에 전부 배치되어 있는 관서당 경비도 일부 삭감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사무용 집기 구입이다 해서 풀로 기획감사실에서 상반기에 지출된 것 이외에는 좀 절감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기 집행된 8백3십여만원 정도로 해서 기왕에 풀경비를 예산삭감만 줄이는 내용에서는 풀예산에서 줄여주는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 실과로 배정된 내용을 떠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에 의견을 답변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과감히 8백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이효섭 위원 질문하십시오.

전년도 예산을 볼 때 복사비 수리비 등 4백여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기존 예산은 무조건 무시하고 하는데 전번에 시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서구는 일용인부를 고용한 것이 계획성이 없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거 저런 것을 봤을 때 삭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적정선이 어디 있다는 것을 생각도 않고 무조건 예산만 세우고 삭감을 하라니까 무조건 삭감하는 식으로밖에 이해 못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8백여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약 4백여만원정도 들지 않겠느냐 일단 예측을 한 것입니다. 해서 천2백을 예산에 남겨놓고 당초 2천에서 8백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깁니다.

상반기에 8백만원을 썼는데 하반기도 같은 6개월인데 어떻게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

저희가 그렇게 예측은 했습니다. 똑같이 8백만원이 든다 라고 보여지지 않고 4백여만원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도 어느 선에서 삭감의 요지가 있는 것이고 절제에도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전반기 1사분기, 2사분기 전반기에는 8백만원 썼는데 하반기에는 4백만원 쓰겠다 그러면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쓰겠다가 아니라 그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전반기에는 이만큼 썼으니까 후반기에도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수긍이 가는데 전반기에 8백만원 쓰고 후반기에는 4백만원 쓰면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아요 ? 삭감이 문제가 아니예요. 하라니까 삭감삭감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공감이 간다 그러면 모를까 지금 현재 한 것을 제가 들어봤을 땐 공감이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상부 지시에 의해서 삭감이예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을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이 풀예산에 관한 내용인데 8백만원이 삭감이 돼서 지금 천2백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럼 과연 지금 얼마를 썼기에 이렇게 8백만원을 삭감을 했느냐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현재 쓴 내용, 그 다음에 그 뒤에 지금 8백3십만원을 썼으면 약3백7십여만원 남지 않습니까 ? 천2백만원이니까 ?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세부내역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과연 지금 3백7십만원 남겨놓은 돈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에 의한 잔액으로 산출을 했는지 그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실무계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어느 분의 답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

과장님이 세부내역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 그러면 실무계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전에 총무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먼저 듣고자 합니다.

제가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계의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통경비적, 각과에서 예상치 않았던 계획성이 없었던 예비적 성격의 비용을 계상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현재까지 얼마를 썼는데 앞으로 얼마를 쓸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예측하기는 곤란하고 또한 계획성 있게 집행하기도 또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동이 생긴다 하면 예비비로 쓸 것은 예비비로 쓰지만 예비비로 쓰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소한 소모적 경비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이라는 과목으로 구전체, 청내 전체에서 누구나가 필요시에 자기네 예산이 부족하고 그랬을 때 비상용으로 쓸 수 있게끔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풀예산 개념에 대한 것을,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를 듣다 보니까 풀예산을 지금 많이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 물론 기획감사실의 풀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축자금인데 비축자금에서 지금 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라고 할 때 지금 대체적인 삭감내용이 풀에서 삭감을 할 정도라면은 절감내용이나 포괄적인 각 실.과에 배정해 주는 그런 내용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할 자금이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다. 사무용 집기나 이런 내용이 실제 지금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각 실.과에 어느 정도 다 대충은 요청 들어온 게 다 됐다 하는 판단이 나왔으면 이러한데서는 좀 줄이고 또 지금 김국장님 총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동에 따른 내용이라면 제가 여쭈어본 내용이 국장님 답변으로 가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남는 돈이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답을 좀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쭈어 봤던건데 총무국장님 답변 내용이외에 더 세세한 계획집행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더 답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김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효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애초에 질문하다가 그것이 미진했는데 뭐냐하면 이렇게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을텐데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보면 무작정 삭감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건가 궁금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삭감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올라가는 건가 그게 궁금한데 위에서 깍으라는 거니까 무작정 계획없이 깍으시는 건가......

계획없이 깍는다는 말씀은......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을 세우실 때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세우셨을 텐데 본예산을 무계획하게 세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너그럽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무계획하다고 하니까 저희 집행기관이 계획없이 이루어지는 것같이 됐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위에서 상부지시가 삭감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삭감목표 나와 있습니다.

상부지시가 ? 이게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죠. 무슨 공무원이, 아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무슨 감사활동이 연간 365일 중에서250일을 감사를 하는 거예요 ? 그러면 공직자들 사기저하도 우려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서당경비 이런게 전부 급량비, 출장비 이런게 전부다 삭감이 되는데 그래도 과연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는가 그런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이게 아니겠습니까 ?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공무상 해외출장 여비같은 것도 풀경비인데 그것을 5백만원을 삭감을 하면 앞으로는 해외출장도 공무원들이 못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해외출장이나 국내출장도.

못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잠정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현재 4백2십여만원이 현재 지출됐고 그래서 연 소요액을 천5백으로 현재 보고 5백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2천만원 세운데서 5백만원이면 4분의 1이 깍인다는 얘긴데......

상반기 실적이 현재 4백3십여만원이 나간겁니다.

4백3십만원이 나갔다구요 ? 그러면 예산에서 많이 세워 놓으셨네요 ? 그러면 하나 하나 조목조목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감사 활동을 하는데 어떤 것을 특별감사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 보통. 365일 중에서 250일을 활동을 하면 감사반이라든가 감사를 실시하는 그사람들 한테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위축심리를 가질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250일을 감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날짜를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250일로했습니다마는 250일을 감찰활동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날짜를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인데 저희가 예산을 한 2백여만원 더 세우기 위해서 날짜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365일 중에 100일만 빼놓고 매일 감사를 하는 폭이 이렇게 눈에 비춰집니다마는 좀 더 사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아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게 아니라 지금 구청 청내에 공무원들이 전부 도둑놈만 있습니까 ? 365일 중에 250일을 감사를 한다니......

위원장님 말씀이예요. 우리가 지금 추경을 위원활동을 하면서 몇번을 겪었잖아요 ? 이번에 추경은 사실 문민정치가 위원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 하셨듯이 많이 달라졌듯이 이거 보니까 자체에서 작년도 본예산 세워논거에서 삭감한 내용이 많고 신규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 5일전에 받아서봤는데. 이거 삭감된 내용을 지금 이위원님 말씀 하신거나 김윤복 위원님 말씀 하신거나 김계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더래도 어떻게 돼서 삭감이 됐냐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본 예산을 이렇게 세웠냐 이런 것을 자꾸 추궁하는 것을 보고 나 자신도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번에는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쟎습니까 ? 거기서 최소한도 많이 심도 있게 보긴 보겠습니다만서도 우리 총무보사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때에는 작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본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쓴 거 일반적으로 신규 추경을 통과시킬 때하고는 달리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냐 이런 내용도 대충 좀 알려면 작년도 본 예산안을 지금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끼리 좀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본위원장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감사활동 내지 감찰활동비 2백여만원 증액 건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찰활동비를 강화를 시켜 달라고 하다 보니까 행정범위에 계상할 수가 없고 해서 여비에 올리다 보니까 날짜를 그렇게 많이 하게 돼서 거기에 상당히 불미스럽게 되어서 사과를 드리면서 좀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가 휴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중앙행정부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책임없는 일을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지방의원들 자신을 그야말로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그런 행태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가 저하될 것은 틀림이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차후라도 옳지 않는 행태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삭감한 내용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체삭감을 했다니까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더 복잡하게 해 봐야 서로 시간과 정력 낭비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죠.

감사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기본경상비 공공요금에 전화회선 사용료가 1월부터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60회선을 운영을 하려면 2백3십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장님.

네.

인상률이 몇 % 올랐습니까 ? 사용료 ?

41%가 인상이 됐습니다.

41%요 ?

41%가 3월부터......

3월부터 41%가 올랐습니까 ?

네. 회선당.

이상입니다.

106페이지 재료비기타 역시 통신업무보조에 1명을 계상을 했었는데 전액삭감을 한 것입니다. 107페이지 기타경비의 반환금이 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기획감사실 실장님 말씀이예요. 그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 2천2백6십5만원에서 5만원 증액을 하셨죠 ?

네.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하시는 게 어떻게습니까 ?

이것은 모사전송기가 2대가 있는데 단가를 계산을 잘못했던 관계입니다.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2천2백6십만원 본예산에서 5만원 증액하는 정도 이런 예산내용은앞으로 안나오도록 기획감사실장님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7페이지 반환금, 작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개별로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드린 사항입니다. 그 내역과 일치가 되는 사항인데 작년에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가 다 쓰고 나머지를 반환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저희가 작년에 예상을 했었는데 확정을 시켜보니까 5천3백9십2만원만 가지면 되겠다 라고 해서 천6백만원을 반환한 것이고 그 반면에 시비 보조금이 당초에 4억5천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결산을 보고 나니까 5억2천으로 늘어서 7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 자료가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이라고 했죠 ? 여기 어디에해당돼요 ?

맨 위에 보시면 계가 5억7천4백이고 국비가 5천3백9십2만원입니다. 이 5천3백9십2만원이라는 것이 반환금에 5천3백9십2만원이 올라가 있는 것이고......

반환금 어디 있어요 ?

예산안 반환금.

이 항목안에 ?

아닙니다. 여기 예산안 107페이지 반환금 해서 국고 5천3백2십만원을 계산한 것이고 그 밑에기타경비의 반환금은 5억은 시비를 반환한 것입니다. 드린 자료의 맨 위에 계산된 숫자하고 우리 예산안 숫자하고 일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거하나 여쭈어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

김윤복 위원 말씀하세요.

국고 반환에서 지금 사실 천6백7만8천원이 반환 된거죠 ? 국고에서 반환된 것이 천6백7만8천원이 반환이 된거죠 ?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7천만원을 세웠었는데 ‘92년도 결산을 보고 나니까 5천3백9십2만원만 반환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천6백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가 국비가 5천3백9십2만원이 나와 있고 시비가 5억2천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합계가 5억7천4백, 5억7천4백을 반환해야 되겠기에 이것이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으면 반환이 안됩니다. 해서 계상을 하는데 당초에는 ’92년 9월경에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보고 난 다음에 증감을 차인하는 것입니다. 경상사업을 하고 남아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이예요. 국비에서 5천3백9십2만2천원하고 시비에서 5억2천2십5만7천원이 반환된 거 아닙니까 ?

반환할 겁니다.

자동으로 반환 된거잖아요 ?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5천3백9십2만, 5억2천 이렇게 남게 됐습니까 ?

그래서 그 내역을 드린 것입니다. 그 내역을 문화공보실, 재무과, 민방위과, 사회과......

네. 자료검토를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에 108페이지 예비비를 저희들이 7억을 당초에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액의 1%만을 세우고 2억8천은 삭감을 해서 투자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를 떠나서 기획감사실 보고를 듣다보니까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느낀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기획감사실이 예산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한말씀 올리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총예산 다룰 때 어떠한 소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이나 그 다음에 실제 삭감이나 이러한 증액을 함에 있어서 실제 삭감을 해서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삭감된 내용이 유효적절하게 주민들 필요에 의한 자금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아까와 같은 소액계상 같은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규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은 111페이지부터입니다.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중심으로 115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관서당경비까지 넘어가고 116페이지의 국내여비 사항입니다. 여기서 백2십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총무과의 체육청소년계가 문화공보실 문화체육계로 흡수되면서 직원이 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그것은 국내여비가 증액분이 섰습니다. 국가수용비 및 수수료 사항에 행정예고제 운영관계입니다. 여기서 기정 2천2백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천5백4십만원을 삭감해서 6백6십만원으로 실행예산을 추경예산을 6백6십만원을 삭감해서 천5백4십만원으로 추경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시책 홍보사항으로는 6백6십만원을 삭감해서 천5백4십만원으로 추경예산안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림구입비, 필림현상료, 후레쉬 밧데리 이러한 사항은 경상적경비 사항으로 10% 절감을 했습니다. 117페이지에 구정홍보판 사진교체 사항으로 5십만4천원을 삭감해서 3백2만4천원으로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사항에 지방일간신문,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117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출향인사 고향 소식보내기 사항은 3십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증액사항은 당초에 3천5백원으로 80분을 보내고 있었는데 4월분부터 신문구독료가 인상돼서 4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3십6만원 증액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4번의 특별판공비 관계는 3백만원을 삭감해서 천백4십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항으로 자유총연맹 구지부에 지원금 사항으로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10% 절감으로 백2십1만원을 삭감해서 천8십9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지방일간신문 창간기념 구정특집 기획보도 사항은 이것은 전액삭감을 해야 되는데 기 3개 신문사가 창간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구정기획보도사항으로 6백6십이 지출이 되서 예산집행잔액 전액인 천5백4십만원을 모두 삭감해서 했습니다. 118페이지 교양서구입 관계는 화보 통일로지 이 사항은 부수를 50부씩 구독을 해서 각실.과.동사무소까지 배부하던 사항을, 이 화보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보는 저희 지방지에서 지금 화보가 나오고 있는 것이 기호일보에서 수도권 화보가 나오고 있고 경기일보에서 경기화보 이렇게 두 신문사에서 화보가 매월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보를 50부씩 구입해서 배포하던 것을 20부를 줄여서 30부 구입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20%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 통일로지도 같은 차원에서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구민 노래자랑 무대설치 사항은 당초에는 무대설치를 약3백만원으로 봐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백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판 설치사항은 전액 9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전액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동 청사 신축 시에 신축예산에 반영을 해서 모든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내부적으로 되어있는 구정홍보만을 설치하는 것에 그렇게 하는 차원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재료비기타 사항입니다. 불법음반 및 비디오단속 보조원에 대한 2백4십만원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상승 인건비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재료비기타에 백8십9만원 인건비 예산 세웠다가 2백4십을 증액을 해서 4백2십9만원으로 했는데요. 이것이 인건비 인상요인이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

이것은 당초에 150일 일용인부임으로 저희가 썼었는데요 이것이 150일을 하고 만일 그만두게 했을 경우에 업무추진에도 차질이 생기고또 고용됐던 직원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사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 업무추진상도 계속 써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라 당초에 150일로 되어 있던 인건비를 300일로 해 주십사 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불법음반 비디오 단속하는 것도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일용인부가 한다 이 말입니까 ?

아닙니다. 정규직원이 단속업무를 했을 때에는 무슨 단속이든지 2명 이상이 1개조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규직원은 1명밖에 담당직원이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일용인부임을......

보조를 해 주는 분을 일용인부로 쓴다 이 소리죠 ?

네.

됐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구정홍보관리 사항으로 6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 밑에 310일 보상금 사항에서 구민 노래자랑 사회자 및 초청가수 보상금에서 최소한의 절감으로 4십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9월 21일 전후해서 구민의 날 시에 개최할 계획으로 전액 아직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미스인천 출전비 사항으로는 6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절감시책이라는 차원에서 줄여서 3백만원만 기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문화공보실에 여쭈어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구민 노래자랑 사회자 초청해서 2백만원 또 무대설치 이것은 전국노래자랑 하시려고 하는 거죠 ?

지금 계획은 전국노래자랑 프로를 저희 구로 초청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신있게 저희가 추진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인천에서도 지금 몇 개 구가 프로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 저희 구민의 날 전후해서는 전국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꼭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안됐을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초청가수와 사회자를 초빙해서 무대를 설치하고 저희 구비를 가지고 행사할 그런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본예산 세울 때 KBS를 부른다 이런 내용에서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말이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 작년에 SBS 부르고 금년에 KBS 부르고 방송국하고 꼭 그렇게 해서 거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이러한 예산을 다른 구민의 날 행사에 주민들과 같이 더불어 지낼 수 있는 다른 스케줄로 전향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방송프로에 탈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88년도에 신설 구로 됐고 인천시민 전체 중에서도 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경향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프로를 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구정홍보에 있어서도 좋고 구민 개개인에 있어서도 구민전체적으로도 화합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실무자인 저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은 120페이지에 청소년 육성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사항입니다. 이것도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당초에 1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던 사항을 1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운영조례 개정에 의해서 3월 26일자로 육성위원회 수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당으로 십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밑에 311 보상금 사항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사항도 ‘93년 1월 1일 청소년 기본법 제24조 2항에 의거해서 동별로 지도위원을 20명으로 두었던 것을 10명으로 축소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수가 줄므로해서백3십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청소년 야간공부방 5개소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내시가 시비로 내시를 받았던 사항을 국비로 착오해서 정정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실 설치사항도 시비에서 국비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 사항인데요. 이것은 향토문화 책자를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발행코자해서 3백만원을 새로이 신설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315번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체육회 서구지회의 지원금 사항인데요. 이것은 4십8만원 10%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이것은 저희 구청에 직장 운동경기부인 로울러스케이팅 선수관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상비로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십7만5천원을 절감해서 3백5십7만4천원으로 새로이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11번 국내여비 사항인데요. 이것도 로라스케이트 선수 대회출전비 사항입니다. 이것도 최소한으로 경비를 줄여봤습니다만 출전대회가 1회 증가되는 바람에 백7십만원을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19번 재료비기타 사항은 로라스케이트 선수의 자기기록을 촬영을 해서 수정을 받고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팀에 대한 촬영을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테이프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2십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51번에 임차료 사항입니다. 현재 로라스케이트 선수가 범양아파트에 숙소를 정해서 임대해서 합숙으로 쓰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7월 29일자로 2년간 계약을 해서 사용 중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 데 그 아파트 주인이 아파트가 매매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 구입하는 사람이 그대로 쓴다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3천만원을 계상하고 현재는 2천6백에 임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천6백은 세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상은 4백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인데 새로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1 보상금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3개소에 대한 예산으로서 시비보조금 4천6백8십만원이 보조가 될 계획이었으나 삭감이 됐습니다. 시에서 보조가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운영은 시비 50%, 구비 50%를 확보해서 그렇게 부담을 해서 교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서 1개소에 대한 시비가 보조가 안되는 바람에 구비를 4백6십8만원을 삭감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로라스케이트선수 인건비 사항인데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2천5백만원이 사실은 구두내시가 당초 이 예산 본예산 편성 시에 구두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에 내시를 서면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백% 인건비를 계산을 하지 않고 추경시까지는 시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구두언약으로 해서 당초에 그 인건비를 1년분을 계산하지 않고 2천5백 만큼은 적게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가 바로 2천5백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1년분 인건비가 충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2천5백만원 삭감 그런 말씀은 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실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사항에서 지금 말씀하신 2천5백만원에 대한 얘기 전문위원님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보면 구비로 9천5백5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곱명이12로 나누면 월백십3만원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곱사람에 대한 처우를 월 얼마를 주는지 보면 이 계산이 나오니까 그 내역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생각이 됩니다. 백십3만원이라고 하면 다 책정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백7십만원을 대회출전비로 감액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메꾸어 줘도 될 것인데 지금 내시가 나온 것으로 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그 내역을 일곱명에 대한 월보수액이 나오면 연보수액이 나오겠죠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연해서 김윤복 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로라스케이 트선수가 일곱명이지 않습니까 ? 일곱명에 대한 인건비는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

전부 틀립니다.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당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변태운영으로 실무집행을 할 수가 없고 나름대로 연 계산, 어떻게 되냐하면 이것이 백얼마라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3개월마다 나가는 상여금이 있고 각종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선수라는 것이서구에 거주하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외지에서 전부 영입을 해서 합숙소에 합숙돼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말이예요. 로라선스케이트선수 인건비에서 지금 백7십만원을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 당초에 9천5백5십3만6천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9천3백8십3만원으로 줄인거 아니예요 ? 백7십만원 줄였죠 ?

네.

줄였고 지금 현재 국비에서는 지원이 안되지만 시비에서 2천5백만 원이 별도로 나왔죠 ?

네.

그러니까 이미 기정예산에 우리가 9천5백5십3만원은 확정이 됐었던 것 아닙니까 ? 예산상에 ?

그렇죠.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2천5백만원이 나왔다는 내용이죠 ?

나왔기 때문에 2천5백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2천5백만원을프러스 해서 정확하게 연말까지를 상정하니까 백7십만원 정도가 절감 가능한 액수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1억천8백8십3만6천원이 필요예산인데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9천3백만8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천5백만원 시에서 다시 배시된 사항하고 9천3백만원을 기정예산을 합치니까 합쳐서 연말까지 지출계획을 세워보니까 백7십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액수만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

9천5백9십3만원 예산 세웠을 때는 국비, 시비, 구비의 분할로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였느냐 하는 것을.

그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에 설명이 있습니다. 기정으로 구비로 전부 전액이 계산이 됐다가 2천5백만원 보조를 받아서 9천3백만원하고 2천5백을 프러스 해서 연간소요 인건비를 산출하니까 백7십만원 정도가 남아서 2천5백 속에서 백7십만원만 삭감한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기정예산이 9천5백5십3만원을 잡아서 로라스케이 트 선수들 인건비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줄려고 했을 때에 실질적인 우리 예산 자체를 구비로 전부다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네.

그렇다라고 보면 9천5백 예산에서 9천3백 경정으로 되어있다 라고 하면 인건비는 해결이 된건데 시에서 2천5백만원이 지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나왔죠 ?

네.

구에서 예산을 잡아줬고 시에서 2천5백만원이 나왔으면 실지 선수인건비에 대해서 1억2천 그것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네.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1억2천을 세웠어야 타당한데 시에서 배시는 서류로 주지 않고 이것이 2천5백 정도를 지원보조가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구두로 그리고 예년마다 그것을 작년도에도 받았고 인건비보조를.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해서 얼마가 나오리라는 확정적인 금액은 저희가 감지를 했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추경에 시에서 나오면 시비를 계상한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2천5백만원 정도를 덜 세운 그런 폭이 된거죠.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인건비에 기정예산을 줄여서 다음에 시에서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확정이 됐다 라는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 2천5백만원이만의 하나 시에서 보조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을 겁니까 ?

인건비이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이라도 저희가 요청을 구비 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건 경상비가 아니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임금을 줘야된다는 차원에서 하반기라도 그 부족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경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 구 예산편성시에 예년에 나왔던 2천5백만원 인건비 보조를 해 줄거냐 안해 줄거냐 하는 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 서면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서면으로 받질 못하고 1사분기 중에는 가능한 것 같이......

실장님 말씀이예요. 이것이 너무 한심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위원장님 우선 로라스케이트 선수에 대해서 인건비 자료를 참고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선수들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되겠죠 김윤복 위원님 ? 자료가 온 뒤에 이 문제는 다루기로 하고 다음 목으로 넘어가죠.

네.

자 계속하세요.

다음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104번의 기타수당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십5만원이 증액된 사항은체육의 날 직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당초에는 320명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 325명으로 5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십5만원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사항입니다. 이것은 5백4십6만원을 약 30% 절감으로 구체육회 행사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체육회 보상금 사항도 30%정도 절감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126페이지 사항입니다. 129번 재료비기타 사항으로 체육시설 관리업무 보조로서 아까 불법음반 단속과 같이 150일로 기정되어 있는 사항을 300일로 인상하다 보니까 2백4십만원이 부족분으로 해서 2백4십만원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12 동네체육시설 2개소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에는 6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6천6백만원은 시비, 동네체육시설 2개소에 대해서 당초에는 4백만원으로 시비,구비 각각 2천만원씩해서 4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 4천5백만 원이 다시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국비 4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도 따라서 4천5백만원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2천5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9백만원으로 해서 당초에 2천만원으로 서있던 사항에서 천백만원이 삭감이 돼서 5천6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천9백만원은 국비 4천5백만원과 시비 2천5백만원 그렇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5천9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위원장님 숫자가 도저히 안맞는데 말이예요. 설명을 그냥 어떻게 맞추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 상에 기정예산이 6천6백만원이죠 ? 6천6백만 원입니까 아니면 애당초 시비 2천에 구비 2천해서 4천만원이 맞습니까 ?

6천6백만원 중에 시설비로 다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9백만원에 대한 것은 이 증액분만을 나타냈는데 지금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4천만원인가 2천만원은 다른 사항으로 되어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변동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어서 2천만원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된 사항입니다. 2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말이예요. 지금 구시비해서 4천만원이 기정이 서 있었죠 ?

그렇죠.

그러면 4천만원에서 국비가 4천5백이 들어왔고 시비가......

2천5백이 늘었습니다. 또.

4천5백이 추가로 늘은게 아니라 2천5백이 추가로 늘었단 말이죠 ? 7천만원.

7천에서 구비를 천백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2천만원 세웠던 구비를......

그러면 이 예산서를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안되죠. 잘 나가다가 엉뚱하게 합산을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계수를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운데에 기정사항이 국비는 없었고 가운데에 시비는 2천만원 그리고 구비가 2천만원 이렇게 해서 4천만원이 기정으로 서있던 사항이이번 경정에 국비가 4천5백이 들어왔고 시비가 다시 4천5백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천에다가 구비를 2천에서 9백으로 되니까 천백만원이 삭감됐다고 해서 맨 밑에 증감부분에서 국비가 새로 4천5백이 늘었고 시비가 2천5백이 늘었고 구비가 천백만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동네체육시설 2개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씩 시비 2천, 구비 2천해서 4천만원 가지고 하시려고 했죠 ?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엉뚱한 돈이지금 들어왔죠 ? 국비가 4천5백이 들어오고 시비가 2천5백이 추가로 더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7천만원이 더 들어왔어요.

네.

7천만원이 더들어 왔으면 4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7천만원이니까 더 좋은 공사를 할 수가 있죠 ? 이런 경우에 지금 국비, 시비가 반환 사태가 벌어지는 이런 마당에 구비 2천만원은 전액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 그 점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 보조금에 대한 국비나 시비 보조금에 대한 원칙이 지방비를 50% 이상 확보한다는 그러니까 시비 지방비를 보조했을 때에는 자치구에서 그만한 상당의 액수를 확보한다는 그런 원칙으로50%,50%의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시 제가 자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나와있는 상태로 봐서는 구비도 4천5백만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사실은 원칙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칙 내용이라면 그런 내용이라야 타당한 것이고 4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공사면 구예산은 지금 2천만원이 분명히 구재원으로 다른 데로 전용되어서 활용하고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국시비에 대한 50대 50의 룰을 지켜야된다 라는 어떠한 지침이 있다면 지침이 여태까지 다 지켜진 바도 없지만 하여 튼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 예산만큼을 확보를 해 줘야 하는 거고 뭔가 일괄성이 있어야지 구예산에서 2천만원에서 천백만원 빼고 나면 9백만원인데 7천만원대 9백만원은 50대 50비율도 맞지 않을뿐더러 뭔가 일괄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천백만원 삭감할 바에는 2천만원 다 해 버리자 하는 얘기죠.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국비나 시비는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시 해준 그 예산을 준 부서에. 정산보고를 했을 때에 지방비를 한푼도 안 쓰고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했다하는 사항은 상당히 타당성을 결여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합리화를 시키는 문화공보실장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천백만원을 삭감하고 구비 9백만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정산을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원칙으로 보조금 지침에 따른다면 4천5백만원이 구비로 확보되어야만 타당성이 있는 사항인데 9백을 가지고 정산보고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상부기관에 한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점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구체적인 자료, 지금 계수 자체가 말입니다. 지금 412 시설비 항목에 예산서 지금 낸 내용은 본 추경예산안 기초자료하고 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추경예산서 양식에 맞게 다시 작성을 하고 이 점에 대한 구비 천백만원 삭감 후에 정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구비전체를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이 내용을 문화공보실 소신을 다시 한번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말이예요. 이번 회기 중에 자료제출과 더불어서 재검토하는 것을 위원장님에게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공보실장님 들으셨죠 ?

네.

계속하세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 사항인데요. 생활체육지를 계속 구독을 해 왔는데 이 생활체육 교양지가 지금 격월로 나오고 제대로 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해서 구독 않는 것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생활체육교양지를 어디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

이것이 지금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행처와, 지금 발행되는 곳은 서울이라는 것은확실히 아는데요. 어느 사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가 깍고 애들 장난이예요 ? 이것이 어디가 합법치 않다 이런 사유가 발생해야 되겠고 삭감이라는 것도 아까 체육시설도그래요. 동네공동체육시설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국민복지 건강을 위해서 한다. 어디어디에 설치하는데 어떻게 들어간다. 그 내용은 조금도 없고 현재 과장님은 판독하는 거예요. 판독. 그렇지 않습니까 ? 아니 그전에는 왜 세웠어요 ?

이 생활체육이 작년도까지는 계속 발행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발행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 공보실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하세요.

페이지 124페이지요. 항목 250에 임차료 로라스케이팅 선수 숙소 3천만원 있죠 ?

네.

현재 범양아파트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팔렸기 때문에 어차피 숙소를 정해 줘야된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임차료를 2천6백이라고 했죠 ? 그러면 집이 팔렸으면 2천6백을 우선 임대차 보호차원에서 줘야되는 것이고 집주인은. 그 돈으로도 모자라면 나머지 부분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임대비를 안줘서 우선 구 돈으로 구예산으로 임대를 하고 그 나머지 잔금 받으면 구 수입으로 잡겠다. 그러면 잘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실장님 재산이라고 그러고 실장님의 돈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전혀 가당치도 않은 예상을 올린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런데 예산회계 절차상 임차료를 계속 물권을 당했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속 유지 관리가 됩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지출이 가능한데 그 물권자체가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이 임차를 하고 지금 임차료 들어가 있는 사항은 다시 세입으로 잡아야만 예산절차상 맞는 회계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7월 몇일날이 임차 만기라면서요 ?

네.

법적으로 우리가 만기일이 되면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회계법이 됐든 무슨 법이 됐든. 그러면 우리 만기일자에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회수를 받고받은 돈 갖고 다시 방을 숙소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4백만원만 본예산에 추경으로 반영을 시켰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임차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회계법상 계약이...... 실장님 저도 설명 중에 설명내용을 갖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저하고 똑같으네요. 보니까. 뒤에 보면 세입부분에 세수입으로 잡아 놨네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지금이 추경과 관계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구정질의에 이 문제가 거론될 사항이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구민회관 짓는데 금년도 ‘93년도 구예산이 원래 얼마 집행되기로 되어 있습니까 ?

당초에 구비가 십2억이고 시비가 2십5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 현재 십2억을 써야되는 거고 시비보조 3십6억3천6백을 보조를 받아야 되죠 ? 그래서 금년에 4십8억3천6백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비 십2억을 써야 되는데 지금 얼마 썼냐면 2십6억5천을 썼죠 ? 구비를.

네.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 십2억을 쓰기로 사업계획 예산도 승인을 해줬는데 십2억 쓰라고 했는데 왜 2십6억을 썼습니까 ? 나머지 돈은 어디서 썼냐 이 얘기예요.

당초에 시비보조가 3십5억5천을 보조를 해 주기로 54%를해 줘야되는데 시에서 4억밖에는 보조가 안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3십1억5천에 대한 시비보조를 요청 중에 있고 지금 집행한 금액은 작년도 계속사업인 관계로 이월비용과 합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요 ?

그러니까 구민회관은 4년차 연차계획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관계로 계속적인 사항입니다.

글쎄 계속적인 사업이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30대 70의 비율로 보조를 받는 조건 하에서 그 공사를 승인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네.

아까 말씀대로 긴축예산을 해야 되고 가뜩이나 자립도가 약해서 우리 서구지역 균형발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포괄설명에도 나왔는데 십2억을 갖고 구민회관을 짓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3십6억은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4억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구비 어느 항목인가는 몰라도 십2억을 써야되는데 2십6억을 쓴 거 아닙니까 ?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꼭 써야만 될 돈인데 왜 엉뚱한 돈을 쓰느냐구. 그 공사를 중단을 하더라도 중단을 해야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 왜 인천시에서 준다던 보조금은 4억밖에, 원래 3십6억 받기로 되어 있는데 4억밖에 보조를 못 받았죠 ? 그 공사 하지 말면 되는거지 왜 구민 돈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느냐는 말이예요. 안되는 거지.

자 송병일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경심의 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송병일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신다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이 추경이 말이예요. 추경내역서에 지금 추가로 십2억을 써야되는데 우리가 구민회관에 투자설비를 십2억을 했어야 되는 데 이번에 얼마를 했냐하면 2십6억5천을 했어요. 그러면 십4억5천을 어느 돈인가 썼단 말이지 그 쓴 근거가 추경예산에 어느 항목에 나오나 한번 얘기해 줘봐요. 어느 항목에서 돈을 썼는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 어느 항목의 구 예산을 썼든 썼을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어느 예산에서 썼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저는 못 봤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항목에 들어있는지 좀 설명을 해 줘봐요.

그것은 아까 설명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집행사항의 잔액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인 관계로 작년도에 집행할 돈이 이월돼서 금년도에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이월이 어떻게 돼요 ? 작년에도 똑같이 ‘92년도에 5십9억2천5백만원 ‘92년도 인천시보조 2십4억2천5백 우리구 보조 십3억이예요. 완전히 다 끝난 겁니다. 작년에는 이월될 돈이 없고 이월시킨 내역도 없어요. 그러면 추가로 십2억을 쓰겠다고 하고 ‘93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승인을 받았으면 십2억을 썼으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요. 추경에 반영을 시켰든 안시켰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입수한 것을 보면 2십6억5천을 썼다는 말이죠. 그러면 십4억5천을 더 썼는데 그러면 십4억5천을 우리 서구 어느 항목 예산에서 전용해서 썼던거 아닙니까 ? 그런데 쓴 내용이 여기나오지 않아요. 예산서에. 어디 예산서에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이월된 돈을 썼어도 추경예산에 올라와야지. 십2억 예산이 책정 됐던게 2십6억5천이 들어갔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업무파악이 미진해서 그런데 서면으로......

됐어요. 지금 현재 송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추경에서 심의할 것이 아니고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있으시다니까 그때 아주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뭐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야. 구정질의는 구정질의고 이 위원회하고 관계되는 거래니까. 십2억을 써야되는데 십2억을 쓴 게 아니라 2십4억6천을 썼다니까 그럼 더 쓴 돈의 예산을 우리가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 예산밖에 돈이 증액되거나 감소되는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승인 받고자 하는 것인데 더 들어간 돈을 승인 받는 항목이 없는데 쓰긴 더 썼으니 이게 무슨 추경예산서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본회의 질문을 하라 그러고자꾸 딴소리를 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이따가 얘기합시다. 그리고 실장님 말이예요. 조금 아까 우리 김윤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로라스케이트선수들 급여내역서 그 사항하고 여기 아까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시다고 아까 얘기한 거 그 문제하고를 우리가 휴회하는 동안이라도 빨리 직원들을 시켜서 보충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위원여러분 잠시 회의를 쉬었다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서무계장 김인환입니다. 총무과장 교육으로 인하여 서무계장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소관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주민관리 특정전용회선 사용료 인상분 28회선입니다. 이것이 회선당 만3천6백원에서 만7천원으로3천4백원이 인상된 25%가 인상된 백2십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전산종사원 급식비 동입니다. 45명에서 17명이 삭감되어서 28명에 대한 삭감액 7백6십5만원입니다. 다음 132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계가 문화공보실로 넘어가면서 네명이 감원됐습니다. 6급,7급,9급 한명, 일용직 10등급 한명, 그래서 132페이지부터 141페이까지는 인건비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김위원님 질문하세요.

인건비라고 해서 전부 넘어가시려고 하시는데 137페이지에 인원이 6명이 총무과에서 줄었다고 했죠 ?

4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은 어떻게 해서 7백4십1만원 증액이 됐죠 ?

이것은 일용인부임 증액분입니다. 이것이 만2천6백원에서 만4천3백원으로 증액된 인원입니다. 11명 곱하기 300일입니다.

인원이 증원된 것이 아니라 인상분에 대한 것이죠 ?

네.

이상입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오수정화조 관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6백2십7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요 ?

오수정화조 관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시킨 것입니다.

본예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네. 실행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시켜 가지고.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로......

잠깐만요. 이것이 연간 구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싸져서 예산자체가 삭감됐다 이 얘기예요 ?

네.

그러면 처음에 기본예산 설정할 때는 다달이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

아닙니다. 연간으로 했는데요. 이것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싸게 들어와서 단가계약이 됐으니까 그 잔액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

됐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인사기록카드 전산작업인부와 청사정원수 관리인부는 150일로 서 있는데 300일로 해서 2명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3백4십1만4천원.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확대간부회의 서식유인은 당초 5백만원에서 백만원 삭감하고 4백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상부의 내무부나 시의 지시사항이 나오면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월별로 나누면 월당 3십5만원 정도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도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상부에서 내려오는 내용에 간단한 서류에 대한 유인이 있죠 ?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 보유되어 있는 복사비가 있고 이런 내용에서 굳이 이렇게 이런 유인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 예를 들어서 예산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에는 모르지만 간단한 지시사항 전달이나 회람같은 이런 내용들 이것은 피씨를 통해서 한다든지 복사기를 이용해서 간단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저희 복사기를, 시험지로 나오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도로 쓰고 이것도 나중에 남게되면 그런데 현재로는 각종 지시사항이 장관지시나 그런 게 나오고 또 담화문 같은 게 나오고 밑에까지 많이 부수가 배부되니까 유인비는 좀 있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비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확대간부회의서류 유인에 대해서 백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예요 ? 다른 유인비가 지금 6백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 이런 경우에 더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느냐 하는 얘기죠. 전부 이러한 종류의 인쇄에 유인물로 6백만원이 서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유인물 쓴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현재 상반기 집행액이.

백8십만원 정도입니다.

백8십만원 정도 썼죠. 그러면.

청장님이 시본청에 매주 월요일 날 확대간부회의를 들어가십니다. 가셔서 거기서 중요한 사항이나 지시사항에 대해서 인쇄물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소.동까지 이 내용물에 대해서 한두 페이지가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20여 페이지 이렇게 가지고 나오십니다. 이것을 바로 오전에 간부회의 갔다 오시면서 오후에 또 실.과.소.동장님을 모시고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때에쓰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그렇게 해야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확대간부회의 서류유인이다 이렇게 해서 백만원이 깍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최대로 줄여서 백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좋겠다 이런 얘긴데 지금 현재 인쇄추이를 봤을 때 우리 구청에 모든 장비를 거금을 들여서 다 준비를 해 줬기 때문에 간단한 이런 내용들 유인비는 줄일 시기가 됐지 않느냐 예산이나 진짜 중대한 책자를 만드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인쇄소에 의뢰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실행을 물어보니까 백8십만원이면 아마 신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상황이 계속 떨어졌는데 백8십만원 썼으면 조금 더 줄인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

하반기에 예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삭감시키고 하반기에 남으면......

상반기가 상황이 더 많았었는데 백8십만원 약 2백만원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가서 그 정도 비율로 쓴다라고 해도 약2백만원 삭감요인이......

4백정도로 해서 남겨놓는 것입니다. 집행한 것까지 포함해서 4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이 백8십 됐지 않았습니까 ? 약 2백 했다 라고 치자구요 상반기에. 그러면 하반기에도 약 2백 쓴다라고 봤을 때에 약2백이 더 삭감요인이 나오지 않느냐.

전체예산이 4백입니다. 5백에서 백이 삭감되고 4백입니다. 그 옆에 수용비 수수료 예산액은 또 다른 수용비가 있어 가지고......

다른 것이 합쳐져 있다는 얘기시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상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당초 ‘92년도에 예산 편성시에는 청구보수 월액의 1.5%로 계산했는데 ‘92년 2월부터 3%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300일 이상 고용직 86명에 대한 인상분 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취미동호인회 지원입니다. 이것이 당초 동호인회가 8개 동호인회가 있는데 1개 동호회에 십5만원씩 하던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십만원씩으로 줄이고 그래서 8개 동호회에서 약백2십만원 정도 예산 절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상용피복비입니다. 동민원실 피복비 전액삭감입니다. 이것은 지금 삭감되는 4백만원은 여자들한테 해 주기로 한 피복비인데 기 십만원씩 해서 190명 곱하기 2회에 대해서 남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삭감시키고 남자 해 주는 예산에서 여자까지 같이 하고 여자 피복비는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남자가 190명이예요 ? 아니면 여자인원이 190명이예요 ? 남자직원 190명에 대한 것을 좀 싼 것을 해서 여자까지 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니예요 ?

남자가 190명에 대해 2회분 해줄 수 있는 3천6백만원은 있고 여자분 거 4백만원을......

아니 김계장님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남자 190명 해 줄 돈이 3천6백만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을 뺐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여자가 몇 명이 되는지는 몰라도 여자까지 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

민원인 대기의자 6개 동이라고 하는데 어느 동 어느 동이예요 ?

연희동, 석남1.2, 가좌1.4, 신현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의자가 있습니까 ? 주민들 민원인들 와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서 안해 주는 겁니까 ?

일부 동은 자체구입을 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없는 동은 해 줘야지요. 조사해 보니까 3개 동은 자체구입이 됐고 3개 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3개 동은 해 줘야지요. 예산절감도 좋지만.

네. 검토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의료보험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정규직 직원분으로 증가되는 8십4만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 사업단체 지원입니다.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8백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자연보호 감시원은 뭐예요 ?

산림간수입니다.

그 사람들의 임무가 뭐예요 ?

거기서 휴지도 줍고 입산금지 해 주고......

산불감시원하고 틀려요 ?

틀립니다.

그럼 이것이 5명이고 산불감시는 몇명이예요 ? 그것은 어디 업무예요 ?

건설과 녹지계 업무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로 원창동 세어도 종선 신규제작비 보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유일한 도서인 세어도는 여객선 접안이 불가능해서 도서로서의 종선의 운영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86년도에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어서 포상사업비로 시에서 종선인 인창호를 건재해 줬습니다. 계속 운영해 오다 ‘91년 11월에 종선이 노후되어 원창동 통장 보유의 어선으로 대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대체선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객선과 연결시 선체접촉으로 파손발생과 어로활동의 피해로 운행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통장께서 자기 어선으로 하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은 기존 인창호, ‘86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로 준 것을 전면보수해서 사용하려면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종선을 아주 새것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도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들여 목선이고, 내구연수는 10년입니다. 그래서 건조 및 인부임이 천5백, 엔진 및 부품이 8백, 배선 및 엔진설치 5백, 선체 내 비품 및 안전설비 2백 해서 3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

인창호가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배를 지어 가지고 그동네 마을 주민대표한테 줄 것입니다. 이것이 10년이 지나면 또 해 줘야합니다.

배죠 ? 세어도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죠 ? 이것이 ?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까 ?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

시에 질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각박한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세어도 주민들이 조금 아까 얘기한 대체선을 통장소유로 하고 있는데요. 어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생활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해 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를 꼭 그렇게 급할 때까지 놔 뒀던건 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 백여명의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유일하게 그 배가 그 사람들의 생명체와 동일하다고 봐 지는데 그렇게 급박할 때까지 여지껏 놔뒀다가 한다는 것도 실무자들의 근무태만이라고 어떻게 보면 또 당연히 그런 부분은 상급 부서에 협의를 해서 시 보조를 국고보조를 받아서 해야지 전부 구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구 재정이 약한데 할 일이 많은데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3천만원 시로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보세요. 어때요 ?

알겠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선을 종선을 사준다하는 내용은 의미하는 있는 일입니다만 원초적인 문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세어도에 주민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

58분 있습니다.

58명이 낙도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낙도에 대한 연락선이나 섬주민들이 육지에 오갈 수 있는 말하자면 여객선 운행이 꼭 있었어야 될 상황 아니냐, 어디를 경유 하든지간에 이것은 대한민국의 교통부에서 책임을 지고 교통수단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구에서 대처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

그 말씀은 지금 종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배를 세어도에서 연안부두까지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객선이 많아요. 큰 배가 다니는데 조수차에 의해서 선착장이 있잖습니까 ? 거기서 기선이 2백미터 전방에 있습니다. 물이 얕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땟목을 생각하면 됩니다. 땟목을 세워서 거기에서 타고 내리고......

기본 여객선은 다니는데 여객선까지 움직이는 그 배를 얘기하는 겁니까 ?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54페에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월간 2000년지 교양지입니다. 이것이 천3백원에서 천5백원으로 인상이 돼서 9만6천원 추경에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이것도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10% 예산절감차원에서 5백5십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바르게살기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바르게살기 작은 봉사실천 참여수기인데 이것도 예산절감해서 천부 하던 것을 9백부로 줄여서 4십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예요 ?

석남동, 가좌1동, 가좌3동, 가좌4동, 신석파출소, 신현파출소, 가정파출소 방범초소입니다.

파출소 방범대원이 전부해서 이 정도 밖에 안돼요 ?

네. 18명입니다. 그리고 자연감소 되면 충원을 안합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융자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

‘8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대통령이......

환수가 제대로 됩니까 ?

지금 소득 특별지원금은 전부 환수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보증인한테 재산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됩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자금 융자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이월금이 2천4백 있고 융자회수금이 3백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2천8백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소득금고는 ‘93년 말 올 말로 상환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으로 전환해서 새마을 특별지원가구에게 융자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370페이지 보면 증통, 증반에 따른 통장수당 증액분이 있습니다. 통장이 29명이 늘었죠 ? 통장이 늘었으면 반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

반장도 늘었죠.

그런데 늘은 반장에 대해서 공통주택의 쓰레기수거료 면제해 주기로 되어있죠 ? 업무자체가 환경보호과 업무이긴 한데 그게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환경보호과에다가 왜 반장 많이 늘었는데 늘은 반장에 대해서 쓰레기수거료 보조 안 해주냐. 해 줬냐 안해 줬냐. 할 수 있어요 ? 없어요 ? 도대체 일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증 통이 되어서 통장은 수당을 주게 되어있고 보너스까지 예산에 올려놨는데 반장도 늘었을텐데 늘은 반장의 공통주택의 통반장은 쓰레기수거료 면제를 해 주게 법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안 준다는 거야. 왜 안주냐. 구청에서 인정을 안 해줘서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구청에서 늘은 반장만큼 보조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통장은 인정을 해 주고 반장은 왜 인정을 안 해 주느냐 이 얘기예요.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줘요 ?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이 교육을 가시는 바람에 김인환 계장님이 수고를 하시고 총무과 전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의원님들 계속할까요 ? (“내일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고 나머지 부서는 내일 10시부터 상임위원회가 개회가 되니까 시간착오 하시지 마시고 모두 그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상임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