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조금 전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과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993년 6월 10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30억2천9백만원으로 ‘93당초예산 412억6천2백만원 대비 17억6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6억4천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406억7천4백만원에 비하여 9억7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13억8천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5억8천8백만원 대비 7억9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9억7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7억천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천4백만원인 0.9%가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은 국유재산 임대료 목표액증액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9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주정차위반 과태료에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에 따른 전출금등 2억9천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총 예산은 66억7백만원으로 당초대비 9천6백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71억9천2백만원보다 10억6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구비부담액은 5천7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비 및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인 인건비가 84억5천5백만원으로 ‘93당초 예산대비2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300일 이상 상용인부임 인상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31억2천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2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비로는 예산액 30억7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천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43억1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억8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지원금등으로 2억7천3백만원이 증액편성 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214억3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203억8천8백만원 대비 10억4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구청사대지 매입비 부족액 13억9천5백만원과 쓰레기 대행사업비 부족액 3억9천6백만원 등에 투자가 된바 있습니다. 기타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중 기본적경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전출금,적립금,지방채원리금,상환금,예비비등의 전보적 성격의 경비로서 당초 예산 14억9천5백만원에서 1억7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요인으로는 예비비 삭감 활용액,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증액,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일반사회복지 보상금에 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섰는데 본 예산은 정보비 성격으로 예산긴축운영을 위한 기정예산을 삭감하는 마당에 필요하겠지만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사회복지에서 상용피복비로서 상용피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등의 무료예식실 운영은 구민회관이 준공된 이후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말고도 몇 배의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검토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책정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환경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 청소용 대비 구입비가 당초 예산에 저희가 삭감된것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삭감된 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당초에 삭감한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때 당초예산 편성시에 꼭 관철이 되었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시설비로서 옹달샘 안내판설치비 단가가 45만원인데 단가가 조금 비싼것 같습니다. 35만원정도로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 안내판 보수단가도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관리 재료비 기타에서 농지원부재작성인부임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2백5십7만4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만4천3백원을 45일로 써가지고 4명을 쓰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일당 만4천3백원을 45일간 고용한다고 했을 적에 고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꼭 필요한 예산인지 현 인원으로 작성할 수는 없는지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국민경제 및 소비자보호교육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연 4회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1회밖에 교육이 실시된 바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3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2회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기획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굴삭기 유지비가 2백3십2만천4백6십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굴삭기 사용실적과 효용성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의 보상금으로서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7명이 만4천3백원으로 7명이 예산에 섰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만4천3백원을 2만천2백원짜리로 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만4천3백원으로 7명을 고용할 당시에도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2만천2백원으로 인상을 해서 고용을 하면서 급식비까지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주차장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도 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문위원의 견해가 전부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필수적인 예산이라면 타당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본 위원회에 설명하시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사회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제 생각인데 이것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계가 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좀 질문하고 넘어 갔으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사회과나 건축과나 건설과나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질문해도 좋은지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과를 했으면......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

지금 예산계에서는 계장님도 안 오시고 실장님도 안 오셨어요 ? 누가 답변의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서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오는 사이에 위원님들하고 참고사항이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국장님들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지금 급료나 수당 가지고 감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일용직에서 상당한 변동이 있어요.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 그래서 예산계의 실장님이든지 예산계장님이 오면 다시 물어보겠는데 급료가 변동된 사항 기타 등등 했는데 지금 각 과장님에게 공통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 일용인부들 많지요. 제가 집계를 뽑으니 우리 일용인부가 300일 이상이 181명, 300일 이하가 42명 했는데 각 과에서 일용인부의 직책, 소속 분장대로 일용인부직 사무보조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님 ! 사회산업국에서는 사무보조원들이 분장대로 일을 맞추어서 합니까 ? 사회산업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

그 사항은 각 과장들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직원들인데 답변을 모르시면 돼나요. 도시국장님은 어떠세요. 도시국은 직명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편법으로 다른데 가서 할 사람이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왜 이것을 다루느냐 하면 이것이 예산을 다루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의 사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조사를 하고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몇명이 어떻게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지금 들어오시는데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직명대로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 개선될 점이 있습니다. 왜 일용인부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거의가 봉급입니다. 또 일용인부에 관한 것이 변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물어보았는데 예산계장님 뭐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본 예산을 세울 때 급료단가가 지금 일용인부가 많이 급료가 올랐는데 급료변동사항이 언제 왔습니까 ? 예산세우고 ?

2월달에 왔습니다.

근거 서류가 있으면 카피를 해서 나한테 주세요. 지금 만4천3백원하고 그런데 계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들이 사무보조나 기술인부들이 단가가 차이가 지죠 ? 공원에 풀 베는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술인부입니까 ? 단순노무입니까 ?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기술인부하고 단순노무하고 구별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

예산계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앞으로 시정하자고, 단순노무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님 단순노무 아닙니까 ?

예. 보통인부임입니다.

보통인부임이죠 ? 그분들이나 단순노무직들이 기술인부로 해서 책정된것이 많아요. 여기에. 지금보면 거의 다 건설, 건축 쪽 기술분야 사람들은 단순노동도 기술인부임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단순노무라고 하셨는데 단순노무의 기준이라는 것이 건설부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보통인부가 만9천3백원입니다. 지금 제조부분하고 기술분야하고 그것을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건설부 정부노임단가에서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수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얼마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단순노무 보통인부임은 만9천3백원입니다.

제가 많이 질의를 하면 안되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것은 저하고 의논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시간 끝나면 저하고 얘기를 나눕시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단순노무직하고 기술인부하고 복합적으로 막 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룬 것이고 또 300일 이하 있죠 ? 건설과장님 건설과나 건축과에 300일 이하 있죠 ?

예. 있습니다.

그분이 150일, 150일 이렇게 두 번 달죠 ? 그래서 1년을 채우죠? 맞습니까 ? 맞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 그 사람이 만약 담당과장님에게 본래는 이 예규상으로는 퇴직금이 없습니다.퇴직금 달라고 행정소송을 걸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 분이 150일을 하고 집에 갔다가 그만 두었다가 다른 일을 한다면 퇴직금 관계는 관계가 없는데 그냥 계속 같이 근무를 해요. 그렇죠 ?

예.

그 사람이 만약에 구청을 상대로 해서 퇴직금을 내 놓으라고 행정소송을 해요. 다른데 자리 바뀌었다 왔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행정소송 해서 이길 승산이 있는데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일을 했어요. 서류상으로 가지고만 150일, 150일 했어요. 그때는 만약에 답변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행정소송이 올 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너무 급료나 일용인부가 많아서 기초적인 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답변 못하죠. 앞으로는 국장님 또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공부할 과제고 또 인원을 쓸 때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처사가 잘되나 개선방향으로 노력합시다. 이것은 우리 구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법조문을 아시는 변호사님하고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이것은 뭐 행정소송하면 백번 진다고 하더군요. 왜 다른데 갔다 왔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인원을 쓸 때도 현명한 계획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은 단가가 오른 것을 갖다가 지금 예산서가 있는데 만4천얼마 전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올랐는지 기준법이라든지 지침서가 우리가 없어요. 나중에 직원 시켜서 하나 뽑아서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사회과 제1회 추경안의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7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사회복지비 보조금으로서 저희가 고용촉진 훈련비를 예산 성립전 경비로 5천4백5십7만원이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2페이지 맨 밑줄에 사회복지비 보조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1억3천4백5십6만천원이 용도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4천4백5십2만원, 다음에 시설수용자간식비가 4천백9십7만5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산정을 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급여, 상여금, 다음 224페이지의 정액수당과 226페이지의 관서운영비의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는 이번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전부 삭감이 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도 역시 관서당 경비로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국내여비도 역시 예산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의 재료비 기타에 생활보호대상자 현지조사 인부가 있습니다. 차액 만2천6백원에서 만4천3백원으로 올린 것에 대한 150일분 2십5만5천원과 재고용분, 150일분 2백십4만5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FDD크리너 전액삭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목에 보상금에 노사 대표자 이것이 5천원씩 해서 200명에 1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대표자 교육은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변경된 노사관계 법규를 노측과 사측 양측에 사전교육과 대화를 함으로써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2회에 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한바 있고 교육은 공인노무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사가 당초에 상당히 안정국면에 들어갔다. 요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사가 또 역시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노사 대표자를 한자리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간단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1인당 5천원 범위 내에서 실시키로 해서 백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 조정위원회운영은 만5천원씩 5명에 2회를 산정해서 십5만원을 요청했습니다.이 사항은 고용대책협의회가 저희 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과 저희 공무원 7명, 전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목적은 각 분야별로 모여서 그 분야에서 고용촉진에 대한 여러가지 제반문제를 협의해서 저희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고용촉진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회의를 통한 여러가지 자료수집이라든가 자문 이것을 위해서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5목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예산성립전 경비가 있습니다. 명화원에 종사하는 수당을 7만원씩 해서 23명을 12개월치를 산정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됐던 사항으로 나중에 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영세민보호는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있는데 세입부분에서 아까 보고 드린 그 사항이 그대로 용도지정해서 저희 구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받은 실직자나 청소년 이런 분들에게 훈련을 시켜 드리고 그것에 따른 제반경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소외계층 지역의료보험금 지원 역시 예산 성립전 경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도 80세대에 대해서 향후 계속 지원이 될 사항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역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예산성립전 경비로서 태화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가압펌프장 시설공사비가 5천만원이 예산 성립전 경비로 내려와서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세출부분에 대한 사회과 소관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예. 김병득 위원 질의하세요.

거기도 보니까 150일 짜리가 박진희씨가 있군요.

예. 박진희 양이 있습니다.

229페이지에 FDD크리너라고 되어 있는데 FDD크리너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을 세울 때는 언제고 전액 삭감할 때는 언제예요 ?

이것은 우리 사회과 내에 전산센터가 있습니다. 취업고용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상담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별도로 예산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일반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에 쓰는 크리너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의미에서 절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예산 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세웠으면 금상첨화였을 것을요. 그리고 예산계장님 말이예요. 산출기초는 백원단위까지 다 기입해 주세요. 본 예산서에서는 십3만2천9백6십원이예요. 9백6십원이 없어졌는데 산출기초에는 다 적어야 돼요. 이 앞에 예산에 그 단위 수는 제외하지만 산출기초에는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

예.

하나 더 물어봐도 됩니까 ?

예. 질의하세요.

230페이지에 특별판공비가 2백5십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것 영세민 보호하고 없는 사람 금일봉 주고 도와주는 돈 아닙니까 ? 간단히 말하면 ?

그렇습니다.

2백5십만원이 1년에 12개월입니다. 나누어 보세요. 1개월에 2십만8천3백3십4원이예요. 250을 12로 나누어 보니까요. 한달에 없는 사람 영세민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2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한달에 한건만 있습니까 ? 이것을 삭감하는 원인을 알수없어요. 물론 삭감 삭감해서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판공비라도 목이 장관 세항까지는 다룰 수가 있지만 목까지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이것은 청장님이 여러 어려운 사람 도와 주는데 2백5십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한번 해 보세요. 나는 이런 것 삭감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다른 것을 삭감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돈을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달에 한번 가든지 어려운 사람 쌀가마 좀 사주고 연탄불 좀 사주고 도와주려고 치료비 주는 돈인데 2십만원 가지고 구청에서 뭐 합니까 ? 사회산업국장님 어떻습니까 ? 과장님도 말하시는데 이것은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의 입장에서도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예산계에서 지침에 의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지침 지침 집행부서에서는 자꾸만 그러는데요. 지침 이전에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극히 어려운 사람인데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 주는데 한달에 2십만원, 5백도 적어서 5천만원 세워주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감사합니다.

이것 도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산을 살리고 죽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평에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일반 사회복지라든가 일반 생활보호 모든게 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올랐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준다고 보았을 때 이 2백5십만원을 삭감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2백5십만원이 삭감되는 동기가 명분이 뚜렷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세상은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 주어야 되고 각 부서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회단체라든가 민간단체에서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서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구를 만들었던 예산이 2백5십만원이 되어 있던 것이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다른 것은 전부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런 것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남들이 볼 때 우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치에 맞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2백5십만원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과정에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든가 어려운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든가 이런 어떤 명분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도 없이 다른 것은 예산이 전부 올라갔는데 2백5십만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자질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의원들 뿐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이나 서구에 있는 우리 인사들이 전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신중히 돈을 아낀다 하는 차원에서는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아끼더라도 명분이 뚜렷한 아낌이 되어야지 명분이 뚜렷하지 않게 아낌이 되면 그것은 우리들의 얼굴에 흙칠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서구청이 욕먹는 일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알겠습니다. 앞으로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2백5십만원을 무조건 삭감이 아니고 올라가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는 명분이 나와야 될 것이고 깎이게 되면 다른 것은 올라갔는데 그런 경우가 내려가면 안된다 이겁니다. 내려가더라도 명백한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도 없이 이런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은 기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영세민 보호가 있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가 삭감된 것을 부활시켰으면 해요. 위원님들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 때 하기로 하고......

무조건 부활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요. 부활을 시키되 그 부활을 시키는 그 명분에 합당한 이유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부활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2백5십만원이 아니라 5백만원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예산을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서구에서 찾아 가지고 그것을 사회과에서 발전적으로 활성화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부활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것은 윤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삭감이 되면 간단히 말해서 사회과에서 일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 내일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이 계획성있는 것을 한달에 몇분을 방문해야 되나, 그전에 지나간 것이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받으셔 가지고 내일 우리가 최종안이 결정될 때 다루기로 하죠.

이것은 그냥 말로 2백5십만원 삭감,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과에도 담당 과장님이 계시고 또 종사자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분들이 우리 서구에 좀 많습니까 ?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 주다가 그 손이 못 미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사회과까지도 손이 뻗쳐서 서로 의논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지금 라이온스라든가 서구 로타리 일반 클럽에서도 장학제도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데는 전부 오르는데 그것은 삭감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회과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도 또 이런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거기는 50%는 아니고 약간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과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사회과장님이 지금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그 예산편성 지침을 새로 받아서 판공비를 절감해라 하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

맞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우리가 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일용인부와 여러가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필요한 돈도 상급 부서에서 하나의 지침이나 이러한 지시에 의해서 쓸데가 있는데도 삭감해라 그러면 그것을 수용만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꼭 필요한 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돈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부서장들의 노력이 계속적으로 있어야만 중앙부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다 자꾸만 예산편성의 자율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양을 해주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이러면 그 위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계속해 나갑니다. 지금 개혁이다. 무슨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냥 줄이고 줄이는데 앞으로 보십시요. 시키는대로 계속 자르면 앞으로 더 자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돈을 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목을 매서라도 잘리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소신 있는 우리 공직자가 많이 있어야 우리 지방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용도에 쓰는 돈인데 살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살리자고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것이 꼭 필요해서 꼭 이것을 살리는 것이 좋겠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시키는대로 일이나 하겠다. 이런 생각인지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제 생각으로는 잘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상당히 쓸데도 많고 이것 외에도 모자라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모금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잘리는 것을 저는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에 다른데 앞으로 설명하실 과장님이 많이 계신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번에도 잘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하실 때. 그냥 무조건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꼭 사회과장님만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른 과장님도 설명을 하실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은 무슨 이유 때문에 필요한데 그냥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잘렸습니다. 이것은 있어야 될 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긴축운영 관계로 인해서 각 부서에 지침 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분상으로 이것이 대냐 소냐 우리가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때 누구든지 다 느낄 수가 있는데 다른 항목에서는 약간 삭감을 시킬 수 있는 것에서 대의상으로나 진리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만 보지말고 이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서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통장들하고 무슨 간담회를 가졌을 때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각 구청에 각 과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런 기구는 있다. 항상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만일에 깎이고 다른 것이 만약에 올라갔을때 우리가 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 또 어떻게 우리 서구청을 생각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깎고 늘리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분상으로 주민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떤 것이 늘고 어떤 것이 깎였을 때에 명분상으로 어떤 것이 이미지가 손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운영비입니다. 기정이 백8십만6천원에서 6백4만천원으로 4백2십3만5천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경로당 신,중,개축비입니다. 당초에 2억원이었는데 2억5천만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기정 4백2십9만8천원이었는데 경정 6백9만8천원이 되어서 백8십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소녀소년 가장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지원은 시비,구비 전부 4만원씩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례에 경상사업비로 이것은 저희가 대회의실을 경제적으로 일반 예식장 이용에 어려운 구민에게 구청 대회의실을 무료로 대여 해가지고 예식을 올릴 수 있는 기회 및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건전한 가정 육성에 기여하고자 저희가 대회의실을 무료 예식장으로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근한 관청 만들기의 일환이고 예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례용품 확보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용피복비에 대회의실 무료 예식실 드레스 구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백5십만원씩 두벌 3백만원인데 중급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식장사용료는 얼마 안되고 드레스 사용료가 굉장히 과다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두벌을 준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 두벌을 해 보다가 저희가 드레스를 많이 이용을 하게되면 구입을 하더라도 최소한 두벌로 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회의실 무료예식실 수용경비로서 예식실 바닥 색동천이 20미터가 되겠습니다. 5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지문판 명패제작이 십1만원씩 좌,우로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리식 계단 1.5미터씩 2단형으로 해서 2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카페트 위에 색동천을 덮는 것입니다. 카페트 20미터에 8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용품으로 성혼선언문 외 3종 해 가지고 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드레스 세탁비 3만원씩 두벌 10회로 해서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으로 대회의실에 무료예식실을 꾸미는 촛대받침 보조탁자를 2개 만드는 것으로 4십4만원, 그 다음에 촛대 아치형 전구를 포함해서 4십8만원, 신부 대기실에 거울 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사항에서 내년 12월달에 구민회관이 완공되면 그 다음해에 무료예식장으로 구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하나 있고 또 저쪽에 하나 있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는 실행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절감으로 5십만5천원을 절감 했습니다. 다음에 소녀소년가장 세대보호는 저희가 추가로 발생된 소녀소년 가장세대에 대한 학용품비라든지 피복비 영양 급식비 또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백2만6천원 이었는데 저희가 경정으로 3천2십1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비하고 시비가 대폭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 하계수련비 및 수학여행비는 6십8만원 이었던 것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노인회 구지회보조 일률적으로 저희단체에 대한 예산절감 10%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10% 해서 6십만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정 임원과의 간담회가 예산절감으로 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저희가 당초에는 55개소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58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불우노인 위안잔치가 당초에 만4천원씩 했던 것을 예산절감으로 해서 4십5만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이것도 월 8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55개소에서 58개소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심노인정 신축비는 당초에 이것이 구비였었는데 시비로 8천만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노인정 증축비도 당초에 구비였던 것이 시비로 되었습니다. 노후노인정 시설개보수 및 도색은 당초에 2억원 이었는데 경정으로 1억4천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6천을 절감해서 저희가 동심노인정하고 신현노인정을 증축 하는대로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4등급 이하 가구 6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6만원씩 해서 3백6십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대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과 드레스를 두벌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지금 추세가 각종 관공서를 예식장으로 대여하는 풍조가 확산이 되어 물론 우리 서구청에서 어느 주민이 좀 예식장으로 사용했으면 했을 때는 사실 필요한 시설물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회의실에서 1년에 한두차례씩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합동결혼식을 지난번에도 거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회의실을 간소하게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레스를 구입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세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드레스라는 것이 종류가 수십가지가 됩니다. 이왕 우리가 드레스를 무료로 빌려 줄려면 그 신부가 자기가 마음에 맞고 체형에 맞는것을 빌려 주어야지 신부가 일정한 표준 싸이즈도 아닌데 드레스 두벌 구입했다가 이것 못쓰면 어디서 충당할 것입니까 ? 이 드레스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드레스 같은 것은 우리가 합동결혼식 때 보면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예식장업소나 이런데서 사실 스폰서를 받아서 좋은 일이니까 잠깐 입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벌 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느 예식장이든지 드레스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체격에 맞게끔 길이라든가 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들이니까 입어본 사람들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드레스까지 여기서 대여를 해주면 신부가 취향에 맞는 디자인이라든가 이게 뭔가 흡족하게끔 대여를 해주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두벌만 구입해 가지고 괜히 드레스 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데서 빌려입고 오느니 드레스 같은 것을 우리가 빌려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식장만 빌려주면 되지요. 약간의 시설물하고. 그럴려면 다 대주어야지요. 몇십벌이라도 해가지고 죽 걸어놓고 마음에 맞는 것 입으라고 해야지. 그렇게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평균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균치라도 어차피 물론 맞는 사람도 있고 진짜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를 무료예식장을 개방하는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주민과 화합차원도 있고 또 예식장 시설이 일시에 몰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종 혼잡스러운 것을 피하고 또 예식장 비용이 과다함으로 해서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청을 개방해서 주민들과 좀더 가까워지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꼭 예식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데를 이용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이지 꼭 다른 뜻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식장으로 쓸 수 있는 장소만 제공을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도 좋은데요. 저희가 식장비가 석당 6백원입니다. 150석 해 봐야 9만원입니다. 장소 빌리기 위해서 장소 때문에 예식장을 이용 못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드레스가 최하가 8십만원부터 백5십만원정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추는 것 아닙니까 ?

맞추는 것이 아니고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장 좌석을 정부에서 억제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요금을 받는, 저희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 드레스 같은 것이 부담이 되는 사항이지......

협정요금이 얼마입니까 ?

드레스는 협정요금이 없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예식장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는데......

자율입니다.

좌석이나 이런 것은 법정요금이 있죠 ?

좌석이 석당 6백원, 폐백실 만5천원, 그런 사항만 되어 있구요. 나머지는 다 자율입니다.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신고된대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최소한도 없는 사람......

글쎄요. 없는 사람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합동결혼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혼식을 할 때도 아무리 없어도 평생에 한번 치루는 행사이기 때문에 합동결혼식 하려면 사람 모집하러 다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 합동결혼식 시켜 주십시요 하고 나서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평생에 한번 결혼식을 올리는 것인데 아무리 없어도 그것만큼은 그래도 뭔가 성스럽게 치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없어서 식을 못 올리는 사람은 그러한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관공서를 결혼식장이나 이런 시설물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이용신청을 했을 때 이용하게끔만 해주면 되지 드레스까지 준비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예 폐백실을 다 준비해 줘야죠. 식당까지. 편리를 봐 줄려면. 이왕 우리의 취지가 주민화합도 있고 예식장이 숫자가 적고 붐비니까 아무데서라도 편리한 장소에 이용을 주민들이 원했을 때는 하게끔 해주자 하는 뜻에서 개방을 한 것이니까 우리가 식 올릴 수 있는 장소만 만들어 주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판단해 주십시요.

과장님 ! 이것 우리 구민회관 짓고 사주면 안 되나요 ? 이거 보관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어떻게 보관하든 간에 구민회관 짓고 사면 어떨까요?

제 생각은 구민회관은 구민회관대로 이용을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이용을 하고 서구관내 2개면 어떻고 10개면 어떻습니까 ?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본 위원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건은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구 구민회관이 몇십억을 들여서 조금 있으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서구나 우리 인천시 주민들이 봤을 때 둘이서 자녀들을 낳고 살면서도 동거상태로 살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결혼식을 올리는데 인생에서 단 한번의 기회요. 또 드레스를 입고 또 사진을 기념으로 찍는 것을 꿈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예산이 이 정도를 들여서 우리 구민회관에서 예식 자체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라면 저는 큰 투자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없고 또 동거하고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다른데서 예산을 조금 깎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것은 우리 서구에서 구민회관이 처음 생기고 그러는 것이니까 한번 예식장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큰 보람을 줄 것이며 우리 1대의 의원들이 한 업적을 남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것은 구민회관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대회의실에다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여기다 하고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도 예식을 하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글쎄요. 김병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어서 거기다가 뭘 한다면 모르지만 여기 대회의실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에서는 예식을 안 할 것입니까 ?

구민회관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이 사항은 저희가 실험적으로 드레스 두벌을 해서 여기서 하다가 그것이 정 안될 경우에 두벌을 구민회관으로 옮기면 되는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 지난번에 합동결혼식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간단하게 기념품 말고 예식자체만 ?

2백3십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산이 7백이예요. 본 위원이 이것을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드레스 값 백5십만원, 예식장 바닥천 5십5만원, 쭉 나와 있는데 이것 담당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산출을 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업체로부터 저희가 문의를 하기 때문에......

그럼 좀 비싸게 받은 거예요. 견적을. 239페이지에 바닥 색동천이 5십5만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숫자예요. 20미터면 지금은 시내에서 야드로 팝니다. 22.2야드예요. 이것은 1야드에 3천원이면 삽니다. 제가 전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소매가격이 2천7백5십원입니다. 그런데 3천원씩만 계산해도 22치가 되는데 6만6천6백원이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산출기초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금액이 6백9십8만5천원이 들어갔는데 저번에 예식비가 2백만원정 도 들어갔다는데 1년쯤 참아주세요. 구민회관 짓고 그때 멋있게 꾸밉시다. 과장님 의견대로. 많은 투자를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 241페이지 맨 하단을 보면 아동복지에서 영양급식비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서는 추가분이 30명이 있구요. 이번에 9명의 증원분이 있으니까 39명이 되는 것입니까 ?

예. 39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가 본 예산에 3백5십만원 잡혔구요. 시비가 백십만원, 구비가 백십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이 돈이 나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불하는지 모르고 2백5십원어치 사준다면 이것을 빵을 사주는 것입니까 ? 우유를 사줍니까 ? 보조비로 주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아동 개개인의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유로 계상을 해가지고 2백5십원으로 해가지고 전 세대원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39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체크를 합니까 ? 아이들이 이사를 갔다든지......

그것은 곧바로 동에서 통보가 옵니다. 전출이 되면 전출이 되는 데에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통보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2백5십원이라는 금액은 그것이 지침입니까 ?

예.

짜장면 한그릇이 얼마입니까 ? 죄송합니다. 이것가지고 뭘 할지 몰라서......

영양급식비라고 그래서......

좋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다세대 보조금은 굉장히 적습니다.

복지과장님 이런 것을 좀 많이 올릴 수 없습니까 ? 배고픈 아이 많이 주었다고 야단 안 맞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들어왔을 때 지정기탁을 해서 가을이 되면 저희가......

과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민원실에 지정기탁금이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데 썼어요. 지정기탁은 꼭 지정한데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감사 때 확인서 쓴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은 없고 우리 예산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좀 많이 올릴 수 없느냐 이거예요. 배고픈 아이 좀 줄 수 있는 아량......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노인회 구지회 보조가 있는데 6십만원이 삭감 되었어요. 이것은 만약 노인회에서 나간 것이 있는데 왜 6십만원 삭감했느냐고 담당 노인회에서 와서 과장님보고 얘기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해요 ?

이것이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이 인건비를 인상을 안 시키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무국에 직원들도 올리지 않는 것으로 같이 알아 주십시요.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이런것은 아무리 인건비 삭감, 삭감해도 위원장님 본 위원은 삭감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243페이지에 보면 불우노인 위안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4십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구민의 날 때 1인당 만4천원씩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직 예산을 집행 안한 사항입니다.

대상인원이 300명입니까 ?

예.

이 행사는 구 단위로 하시는 것이죠.

각 동에서 인원을 차출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예.

가정복지과장님 ! 자꾸만 예산차원에서 지침서에 의해서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과장님 거의 다 아동복지나 불쌍한 아이들이나 노인복지에 가면 야단 맞겠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윗어른 공경하는 것이 삭감이 되면요. 가서 뭐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래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정부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자꾸만 지침서,지침서고...... 아 경상사업비 같은 것이나 삭감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구지회 보조같은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선진국일수록 사회복지기금이 많습니다. 점점 줄어들면 우리 후진국으로 빠꾸하는 것 같아요.

한가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풀계정을 노인회에 3백만원을 쓴다고 그랬는데 기획실에 풀 계정은 여기저기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3백만원을, 쓸 것이 없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급양비에 국내여비하고 수용비 수수료인데 금액이 작거든요. 물론 청장님 풀계정이니까 쓸 수는 있겠죠.

김창엽 : 기획실 예산운영관리 2억2천이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윤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페이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가 8천9백4십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시비보조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해방지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경비로 천7백4십3만6천원이 배출부과금 납부실적에 따라서 7%가 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추진사업비로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지원으로 작년에는 신현동을 시범으로 해서 116조를 구입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독주택에 시비보조로 294조에 2만5천원씩 하고 구비가 50% 시비가 50%로 공동주택용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단독주택용으로 재활용품 전담차량 구입비로 시비보조가 2대에 8백만원씩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무단투기수거수수료가 5백2십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문인쇄가 6십2만4천원, 정화조관련 서식인쇄가 5십만원, 일반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당초에는 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3백만원이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환경배출 부과금으로 천7백4십3만6천원이 나왔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구비를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 수리비를 2백4십만7천원에서 7십2만2천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련 각종 서식유인도 2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 대비 구입인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청소용 대비 부족으로 청소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 노조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30속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구청이 다 30속으로 지급을 하기로 그렇게 하게된 사항이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항이지만 불가피하게 이번에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서 청소대비는 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원이 대비가 없어서 청소를 못하면 아무래도 길거리가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이것은 좀 깊이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일반 폐기물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7천8백9십2만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량 감소에 따라서 시비 감소액에 따라서 역시 구비도 마찬가지고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에는 16억8천7백4십1만6천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재계약을 함으로서 20억8천3백만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3억6천만원이니까 한 2억8천만원 가량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순수 부족액 20억8천3백만원으로 계약부족액에 대한 3억9천5백6십8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때에는 당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양해를 한 사항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적환장 운영사업비중 재활용품 수집운반사업비용 및 쓰레기 대행사업비로 조정 편성을 했는데 지금 1억4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 운영사업비중에서 1억4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쓰레기 수수료 대행사업비로 1억을 준 후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품 운반사업비로 1억4천십4만4천원을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가 3억9천5백6십8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전담차량구입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활용품 가정용 전담차량 2대를 구입하는데 천8백만원 중에서 시비가 8백만원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천만원을 보태서 살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지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에서 보조가 된 50%를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계약을 보면 작년도까지 보면 1년에 한 2.3차례 계약경신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비를 추가 추가해서 작년에도 당초예산은 17억이었습니다. '91년도 말에 예산심의 때는 17억이 올라왔다가 계약갱신을 거듭함에 따라서 마지막 갱신한 것이 23억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기정에는 16억8천7백만원이 섰다가 이번 1차 추경에 3억9천5백만원이 늘어서 20억8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올해 최종 금액입니까 ?

예.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약 2억원 정도가 작년도보다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를 위생공사 측과 삭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삭감하신 부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장비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는 작년보다 약3억원이 줄었다는 사실인데 작년에 만든 적환장이 있지 않습니까 ? 일부에서는 작환장 폐지론까지 지금 나오고있는 실정인데 적환장을 운영하는데 약3억3천만원이 지금 기정에서는 4억7천만원이었다가 3억3천으로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심사를 받고 있는데 직환장 운영하는 사업비와 재활용품수집운반 사업비를 다 쳤을때는 24억5천만원이 그쪽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쓰레기 수거사업을 하면서 차량비니 인건비니 해서 절감이 약 1억이 되었다고 치더라고 총체적인 금액에서 늘어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년도에도 적환장 운영비로 해가지고서 25일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적환장이 운영이 되면서 나온 불가피한 사정인데 이것이 글자그대로 임시 적환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6개구청이 공동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반입료가 1억7천만원을 이번에 줄였습니다. 작년에 6억9천6백만원에서 5억천7백만원만 이번 추경에다 해서 1억7천8백만원을 삭감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았을 때는 쓰레기 양이 현저히 줄어 든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홍보가 여러 방면으로 되어 있고 또 주민들 스스로 쓰레기 배출을 안하려고 노력을 하고있고 재활용품도 많이 분류를 해서 쓰레기가 상당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행사업비에서 약 2억원을 절감하셨다고 하지만 현재에 있는 장비와 인력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정한 수준을 넘어섰지 않느냐 과다하게 위생공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다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다른 방법으로 유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솔직히 현재에는 계획이 없는데 이번에 우리가 금년도에 구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문전수거를 전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과 연계되어서 장비나 인력에 대해서 소요판단을 지금 해 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소요판단을 하면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면청소차 있죠 ?

예.

노면청소차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나서 차내에 흡입한 먼지라든가 흙 같은 것을 어디서 합니까 ? 차고지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

버리는 것은 지금은 동아매립장 있는 데와 가좌동 종말처리장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면청소차가 우리 구 의회청사 뒤에다 세워놓고 세차도 하고 휠타 같은데 기어있는 지저분한 먼지를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일반인 그런 사람들이 기름 넣고 그런 것은 벌금 5십만원씩 과태료 먹이면서 구청이 소유하는 청소차가 그것도 바로 구청사 뒤에서 물청소를 하고 말이야 지저분한 먼지를 다 털어 내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노면청소차 청소는 돈이 들더라도 장비관리비가 있으니까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든지 그래야지 노상에서 청소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과장님이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쪽에 가서 청소를 하게끔, 청소하는데 유지비가 모자라면 예산에 반영해서 쓰더라도 위법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예.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서 국내여비 있죠 ?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이 3백3십6만원이었다가 별안간 8십만원밖에 안 선다고 그러고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될 수가 있어요.

실지가 국내여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내여비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좋죠 ?

예.

259페이지를 봐 주세요. 차량비가 있습니다. 아까 정군섭 위원님이 말한 노면청소차량 수리비인데 이것이 92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느냐 하면 6백6십7만7천원이 잡혔고 ‘93년도 이번에 실행예산이 백6십8만5천원이예요. 그러면 무려 5백만원이 차이가 지는데 그러면 92년도에는 6백6십7만원을 썼고 이번에는 백6십만원밖에 안쓰냐 ?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

글쎄요. 큰 고장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본 예산에 28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이 6백6십7만7천원이예요.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안에 백6십8만5천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난해에는 6백6십7만원인데 그때 5백만원은 그럼 어디 갔나 ?

김창엽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말입니다. 원래 연료비는 재무과 물품관리에 서 있구요. 여기에는 순수한 차량비만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리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김창엽 : ‘92년도에는 연료비하고 수리비가 같이 서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가겠구요. 아까 대비구입을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환경보호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데 그전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

예.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전번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그대로 올라온 동기를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비는 속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21속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비 한개를 만들려면 5속을 수작업을 도로청소원들이 해 가지고 만들어서 씁니다. 그것이 한달에 5,6개씩을 쓰는데 비 한자루 두자루 차이인데 위원님들이 기회있을 적에 물어 보시더라두요. 청소원들이 비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실상 본 예산 때 강경하게 해 가지고 그때 통과를 시켰어야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삭감된 것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장난밖에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못 했으면 예산을 올리기에 앞서서 우리 사무과나 의원들한테 상의를 해 보셔야지 이 6백3십1만6천원이라는 것이 이 예산이 무슨 이유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요지가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또 올라온 것은 장난밖에 안되고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그대로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이 그대로 삭감시킬 수 없는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 아파트단지에도 청소원이 둘이 있지만 수시로 빗자루를 사줍니다. 이런 것은 이유서를 정확히 올려 주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실질적으로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로청소원들이 하루 이틀 청소하는 것도 아닌데 빗자루 모자란다고 아우성치고......

위원장님 !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들이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상수가 아니고 청소원들이 약 백여명 이상이 되는데 아스팔트를 쓸고 다 다른 것입니다. 또 파손이 되고 이런 것을 예산은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인력은 있는데 장비가 없으면 청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번에 삭감이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께서 이유서를 제출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장난 식으로 논의가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못 올린 것을 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삭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비, 대비 구입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은 계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

예. 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으로는 지난 위원회가 바뀌기 전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에서 한달 소모량이 30속인데 9속이 삭감이 되고 21속만 아마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5속에서 6속을 묶어야 대빗자루 하나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달에 5.6개씩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원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빗자루가 모자라 가지고 또 아마 청소원들이 단합된 목소리로 아주 불같이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삭감된 것을 제가 보았을 때는 재작년에 대비나 이 용품을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원들한테 제때 지급을 안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 이 빗자루는 이 청소원들이 필요한 물건이고 현재 모자라서 정말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사항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내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지말고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 과장님과에 유현무씨라고 있죠 ? 민석원씨라구요 ? 몰라요 ? 노면청소차 종사원이라고 있죠 ? 직책이 ?

300일짜리 입니다.

그 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예요. 운전하시는 분이예요 ?

아닙니다. 지금 청소를 하게되면 앞 뒤에서 신호를 하면서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도로환경정리원 하고는 다릅니까 ?

다릅니다.

청소차 운전수 있습니까 ?

재무과에 있습니다.

유현무씨하고 민석원씨인가요 ? 도로환경정리원이면 일당을 만4천3백원을 주셔야 되구요. 만약 운전수라면 3만9백원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예.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여기까지 나오셔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옹달샘 약수터 안내판을 설치하시는데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수질검사에서 판정이 좋게 나온 곳입니까 ?

예. 다 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지금 안내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확실히 검사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약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경에 꼭......

위치가 어디입니까 ?

위치는 추가로 지정된 곳이 코스모스 약수터, 동오약수터, 개나리 약수터 3개소가 되겠구요. 기존에는 석남 약수터, 검암, 철마, 명화,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지금 현재 분기 1회에서 이번에 보강이 되어서 연 8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월 1회 정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회 검사결과는 다 적합으로 나와 있구요. 이번에 두번째는 6월 22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하셨듯이 이중으로 식수에 적합 판정이 났을 때는 약수터 안내판을 설치하시고 다음에 다시 수질검사 시에 부합격 판정이 났을 때에는 경고로 갈아 끼울 수 있게끔 만드신다구요 ? 우리가 봤을 때 단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혹시 견적서 받으신 것이 있으시면 그것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계상할 때 제가 견적서에 의해서 반영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많다고 생각이 안듭니다.

두군데서 다 4십5만원씩 받았습니까 ?

한군데서는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견적서를 제가 준비를 못했거든요.

위원장님 !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서 2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 활동비가 천8백만원이 타부서요원이 잡힌 것이 2백8십7만원으로 나와 있구요. 본 예산서에 보면 상설단속반하고 기동단속반이 있어요. 4명씩. 그러면 168일이 되는데 12개월 간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타부서 출동이 처음에 예산은 150명을 24일 했는데 5천원씩 계산해서 그래서 천8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확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지도단속 활동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기정예산이 3천백4십3만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타부서 차출 동원반은 저희 위생과 주관이나 아니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단속을 한달에 한번정도는 각 실과 타부서를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타부서 단속 활동비가 되겠구요. 삭감한 금액은요. 그 당시에 제가 타구를 다 조사해 본 결과도 타부서 활동비가 들어간 구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설하고 기동단속반은 위생과에 감시계 직원으로 이루어진 상설단속반이 있고 기동단속반이 감시계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월20일 이상은 항시 단속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보면 14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별정 8급으로 된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3명이 감시요원이 있고 그분들은 단속활동만 주로 하고 익일 오전근무는 하지 않고 야간 단속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예산의 14일은 잘못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0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

본 예산에 서구만 이렇게 적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 예산에 265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타부서 차출반도 옛날에 다른 구는 안 잡혔습니다. 기동단속반이나 상설단속반이나 이것은 20일 이상인데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 준해서 볼 때 우리 구는 14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일보다 훨씬 많은 날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14일보다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해 주고 많이 할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일하고 무임금이라는데 말이 안되죠.

지금 시나 내무부에서 심야 단속활동비에 대한 지침이 이제 공문으로 시달된 내용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단속비 정보비에 단속비를 20일로 계상을 하라는 그러한 공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지침서가 예산안을 세우기전에 구에 이런것이 왔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본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이 14일이니까 잘못되었다고 그랬죠 ? 자 6백7십2만원을 4명으로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한달에 얼마나 들어가나 1년에 백7십만원 받고 누가 해요 ?

기존의 봉급은 있으면서 그것은 단속활동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일 이상 하는데 우리 서구는 그 사람들 마음씨가 좋아서 14일 것만 받고 일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액으로 볼 때는 지금현재 위생과에서 활동하는 단속요원들에 대한 정보비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많이 주어야 되겠군요 ? 지금 계장님이 회의 끝나고 저하고 잠깐 얘기 하시구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타부서 출동도 150명이 24일 해서 5천원씩 잡혔는데 이것이 물론 식대하고 교통비예요. 그런데 2백8십7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돈을 우리가 쓴 것이 얼마나 돼요?

지금 남아있는 예산을 볼 때 앞으로 단속할 일수하고 비례해 볼때......

실행예산은 벌써 쓴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그 실행예산은 타부서요원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타부서에서 동원되잖아요 ? 오면 그 사람에게 5천원 드리잖아요. 그것은 식대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준단 말입니다. 정보비로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타부서 차출요원에 대한 정보비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못해요 ?

예.

그러면 2백8십7만원을 그동안에 쓴 것이군요. 십원도 못 된다니까 ?

예. 앞으로는 타부서 차출요원에 대한 예산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이 2백8십7만원은 그 동안에 타부서에 지불한 금액이다 이거잖아요 ?

예.

그렇게 설명하면 알죠. 예산계 직원 맞아요 ?

김창엽 : 예. 맞습니다.

다음에 결산검사나 뭐할 때 지불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단속반 것은 이것도 산출기초에서 지금 계장님이 말씀 하신 것이 14일이라고 해서 만원씩 주어서 20일간 이상 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 예산 달 적에는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일 한 것만큼 가야 돼요. 적게 달았다고 다반사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

예.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안 계신데도 우리 계장님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서구청에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이 14일로 되어있던 20일 이상이 되었든 간에 타부서 요원들을 동원을 하든 간에 2백8십7만원이 되었든 백8십만원이 되었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위생과에 지적된 사항들을 우리 계장님 아십니까 ? 위생과 직원들이 심야 영업을 조사를 나갔든 간에 이게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어느 업소에서 있다가도 몇 건을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생과 직원들한테 먼저 과장님한테도 많이 지적을 했었고 현재까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조금 나아졌다고 소문이 들리는데 그런 것을 계장님께서는 많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을 부려서 시간대로 야간에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겠지요. 예산에 정보비로 해서 백8십만원이 지출이 된다든가 2백8십7만원이 지출이 된다든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속을 나간 사람들이 술을 먹고 그 업소에 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간부급들이 위생과에서 일을 한다면 이런 것을 거기에서 좀더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업소에 나가서 단속을 하여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제까지는 그게 이미지가 좋지 않게 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액이 2백8십7만원이다 백8십만원이다 쓴 것 안 쓴 것을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나가서 효율적으로 일을 했는가 위생과가 욕을 먹지 않는가 위생과가 욕을 먹게 되면 우리 서구청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청이 욕을 먹게 되면 우리 의회까지도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가지 근거로 인해서 우리들이 한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더 심도있게 해 주십시요.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울에서는 지금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단란주점이 준주거 지역까지도 영업이 허가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가능합니까 ?

제가 알기로는 일반 주거지역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월 1일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

아직 시행규칙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서구지역만이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레스토랑으로 허가를 받고 낮에 실지로 영업을 안 하다가 저녁에 술집으로 영업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여기에 우리가 해마다 보면 심야업소니 뭐 변태영업이니 이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조치도 안 받고 계속 그러한 변태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두 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도 서구에만 그런 식으로 허가 받은 곳이 몇백 업소가 있는데요 ?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렇게 느끼고 보시는 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변태영업이고 심야영업이고 단속하는 것이 어떤 일시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얘기이지만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되면 정보가 사전유출이 되므로 해서 단속에 걸려들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회를 좀더 과소비나 문란행위로부터 보호해서 건전한 생활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단속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상시에 본인들은 다 압니다. 어느 골목에 가면 무슨 집에서 술을 팔고 아가씨가 있고 다 압니다. 그 집은 술집으로 영업허가가 난 데가 아니예요. 왜 술집으로 영업허가가 날 수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단란주점 얘기를 했는데 준주거지역 내에 보면 그런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골목골목마다 다 있어요. 다니시면서 가끔가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데서 술 한잔씩 하시면서 모른다는 말은 말이 안되는 것이구요. 실제로 2백몇십개인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십시요. 단속비 많이 드릴께요. 필요하시면.

말씀은 고마운데요. 제가 볼 때에 관내 업소에 비해서 단속요원의 손이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단속을 자율로 해야지 타의에 의해서나 또는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 그 업소만 가서 다른 것은 다 지나치면서 그 업소 신고 받는 데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다니다가 아 저기는 이상하구나 하면 가서 거기 가서 물어보고 허가증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단속하는데 활성화를 좀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 단속반이 8명이 있는데 왜 사람이 모자라요. 우리 본 예산서에 보면 심야 및 퇴폐업소 부정 불량 식품위생의 신고자 보상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예. 보상은 지금 주민홍보사항 부족으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고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해서 돈 나간 데가 없죠 ? 3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것을 삭감하지 무엇하러 내버려둬요. 우리나라 사람들 착해서 누구 고발 안 합니다. 이것 나중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잘못하면 이 다음에 불용액이 생깁니다. 건수로만 생깁니다. 돈 3십만원 불용액 생기면 행정기관에서 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홍보차원에서 6월초에 신문지상에 여러군데 보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농기계 반값공급 보조사업 3천8백4십만원 하구요. 다음에 74페이지 관광공예품 경진출품제작비 12개 업체를 해가지고 4십만원씩 4백8십만원입니다.성립전 예산경비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2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기타에 농지원부 재작성인부 해가지고 신규로 해서 만4천3백원씩 해서 45일로 4명, 2백5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인데 저희 지역경제과 산업계의 인원이 개청 당시에는 7명씩 있었는데 계장 한명에 직원 한명입니다. 이 사항은 최대한 일을 하게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십시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벼베기용 낫구입 입니다. 벼베기용 낫구입은 150자루를 삭감해서 3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농기구 반값공급 국비보조가 천8백4십만원 다음 구비가 3천3백6십만원입니다. 반반인데 관리기만 60대40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좀 많습니다. 다음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29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민경제 소비자 보호교재비 3십만원을 삭감했고 프랑카드는 4회에서 2회만 하는 것으로 십만원을 삭감하고 가계부기록 실천반 가계부 구입에 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도 부수를 줄였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는 인상분입니다. 만4천3백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물가조사 및 저축인부와 기업체실태조사인부는 재고용분 150일분으로 해서 150일 재고용비입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에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자 간담회는 4십5만원으로 했는데 8십5만원에서 4십만원을 삭감하고 4십5만원만 실행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 에너지관리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에너지소비절약 추진홍보물 제작은 현수막을 반으로 삭감했고 전단도 2만매에서 만5천매로 삭감하고 상황판도 2개에서 1개로 2십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기타 도시가스 에너지관리 인부는 인상분하고 재고용분만 세웠습니다. 150일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수용가 융자기금은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금을 출연금으로 바꾼 사항인데 이 사항은 왜 바꾸었느냐 하면 인천직할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출연금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재료비기타에 무허가 공장 일제전수조사를 연2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5명이 15일분으로 2십5만5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비 관광 공예품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서 12개 업체에 4십만원으로 해서 4백8십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예.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29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기타에 보면 도시가스 에너지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에너지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일을 하는 인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은 사실 상정계 민원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김병득 위원님이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시 감사 때도 일용인부 때문에 상당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150일짜리로 했다가 쓰다 보니까 300일을 쓰고 돈이 없으니까 다른 항목에서 지급을 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일용인부들을 쓰는 것은 업무량에 따라 모자라서 쓰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책임도 못지죠. 전문적인 기술도 없죠. 그냥 심부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 보면 직제개편도 하고 그래서 자꾸만 공무원을 줄이는 마당인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일용인부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이제는 쓰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가지 예산집행을 하는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또 정상적인 정규직 인원을 써야만이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계속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요즘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업계 직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새로 또 지역경제과장을 맡으셔 가지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사항에서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국민경제 및 소비자 보호교육이 있습니다. 대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각 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이 자주 반장이라든가 무슨 여성단체 이런 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대개 보면 1회에 8백부를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약 200명 내외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부수가 많지 않느냐 제가 이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끔 우리 구청에서 몇번씩 하니까 보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와야 200여명 와요. 그런데 부수가 800부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저희구가 연 2년 동안 그래도 경제관계 저축관계로 해서 6개 구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도 계속 해왔고 전임 과장님들이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저도 잘해 보려고 50부만 줄였고 앞으로 해 보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도와드리는 것은 도와 드리는 것인데 그 사람이 자기 옆집 사람들 갔다 준다고 그래서 자기는 교육을 받고 가고 배정도 해서 1회에 한 400부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800부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에도 통반장용으로 나갔을 것이고......

서구에 통반장을 다 합치면 3,000명이예요. 그럼 부수가 안돼죠.

제 추측입니다마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머지 사항은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예.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정군섭 위원이 말하는 국민경제 소비자교육을 다 아는데 우리가 목항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용비 수수료로 삭감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본 예산에 325페이지에 보상금에 달려있던 거예요.

김창엽 : 저희가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 289페이지 보세요. 신규자 4명이 있죠 ? 45일간 ? 그것 아르바이트 쓰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45일간 쓴다면 사람이 옵니까 ?

그래서 이 사항도 이번에 농지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일을 해 보자고 조사를......

이것 세워도 좋다는 법규에 있습니까 ?

농지보존에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사항......

저희가 일용인부 고용계획이 언제든지 있잖아요. 저희가 농지원부 재작성인부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120일 짜리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죄송합니다만 일용인부가 세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50일 짜리가 세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우리가 책정될 때는 27명이 있어요. 지역경제과 안에만 27명이 책정이 되었어요. 아세요 ?

예. 사업인부들까지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4명이 45일 동안 하면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자꾸만 도와 주시라고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법규나 지침서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무조건 도와 주십시요 해서 도와 줄 수는 없는거예요. 저희는 구의 입장이예요. 4명이 45일간이면 4명을 구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예요. 그리고 4명 45일이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하셨고 또 앞으로 쓸 것이 물가조사 단속원도 있고요. 책정된 것이 무허가 공장 일제전수조사인부도 있어요. 백8십9만원이 잡혀있고 그런데 이 인원을 택하실 때 제가 자꾸만 일용인부를 다루는데 이것 아주 특별히 해 주세요. 이 다음에 본 예산 올릴 때는 안 올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예.

예.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30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죠. 이 24시간이 20시간으로 되었는데 1개월에 24시간을 주었던 것을 20시간을 주는 것입니까 ?

김창엽 : 부서마다 다 틀려서 전원 다 20시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개별 필지 지가조사인원이 22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 하시려고 그래요. 60일 동안 하시는데...... 썼어요 ?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예요.

이것은 동장님이 추천하신 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몇명을 쓰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3명입니다.

아니 여기에는 22명이 있어요.

그것은 연인원이 그렇구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사항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310페이지에 기타직 보수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의 정액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일용인부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굴삭기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백3십2만천4백6십원인데요. 사실 굴삭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꼭 현 상태로 장비를 유지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적게 좀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오일이라든가 여러가지 타이어 빵꾸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현 상태로 항상 출동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에 상용피복비로서 개발제한구역감시 청원경찰에 대해서 동복이라든가 우의, 방한모, 하모라든지 그런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십8만8천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과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입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2명에 대해서 2천5백원의 급식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에 검암경서 구획정리지구 환지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게시판을 설치하고 교체하는 예산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용역위탁관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위탁관리를 하게되어 있는데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93년도 6월 16일날 협약을 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구청하고 중구청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추진중인 구청이 북구청, 남동구청, 동구청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 3개 구청 우리구청, 중구청, 남구청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타이어 사셨어요 ?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새것으로 교체를 해 주었느냐구요. 빵꾸나서 빵꾸를 때웠느냐 새것으로 사 주었느냐 ?

그래서 저희들이 연8개로 보고 있습니다. 빵구만 때우는 일도 있겠고 또 교체하는 일도 있겠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 굴삭기 타이어 보셨어요 ? 최근에.

최근에는 안 봤습니다.

한번 그런 적이 있죠 ? 기사님이 타이어가 원체 파손이 되어서 바깥에 못 나가서 타이어를 외상으로 사 가지고 왔어요. 외상으로.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 반납을 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빵꾸가 안 났으니까 굴러 갈려면 굴러갑니다. 그러나 현실의 타이어를 제가 봤습니다. 굴러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험악해요. 그러면 예산 세우면 다 집어넣은 것입니까 ? 이것이. 이 예산에 타이어 새것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까 ? 기름값입니까 ?

이것이 말입니다. 오일교환하고 휠타, 경유휠타,타보, 시로부......

타이어가 있습니까 ? 없습니까 ?

타이어가 연8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압니다.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2백3십만원 중에 타이어 값이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이 얘기예요 ?

있습니다.

그럼 교체해 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껴 쓰겠습니다.

318페이지에 관내게시판 설치를 위탁관리 했는데요. 위탁관리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본 예산에는 12개소를 갖다가 4십5만원짜리 12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20개소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위탁관리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고 그런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

게시판 관리는 행정 재정력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제26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 관리 지침에도 있고요.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관리 대상을 선정, 보수 및 실치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사업광고를 허용을 해서 하단에다가 광고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광고를 허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운영을 합니다. 시장이 지정하는 공고 시설물에서 표시를 해서 수입을 얻게 됩니다. 관할구청에서는 관리에 따른 인적, 행정예산 및 재정적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하나도 안들어가요 ? 어떤 사람이 게시판을 새로 만들어요 ? 그것은 상업적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상업광고에서 몇개 자기 것을 답니다. 그 수입으로서 자기들이 제작하고 자기들이 달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럽니까 ?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산에 달 필요가 없군요. 새로운 것이 생겼으니까. 22개소에 우리가 지정하는 곳에 어떠한 규격에 의해 해라. 22개는 되는데. 그 위탁관리업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 시에서 선정된 기준에 그 사람이 옵니까 ? 서구 자체에서 그 사람하고 협약을 합니까 ?

우리 서구청하고 협약을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들어온 것을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합니다.

만약의 경우 그 사람이 광고물 게시를 위반해서 걸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안 들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물론 남구청에는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좀 이쁘게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되더라도 많은 충고를 해 주십시요.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상인입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가정동 284-337번지 개나리 아파트 옹벽 응급복구 공사로서 5천만원이 시에서 내려와서 성립전 경비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신현동 신현여중 진입로 개설공사가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예산 성립전 경비로서 건설과의 세입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서곳 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 신문공고료 백5십만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에서 공원관리용 도구 및 비료구입 해서 32종중에서 3십1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공원시설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 9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가정약수터 옹달샘 정비공사에서 4백5십만원을 세워서 옹달샘 정비공사를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수터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원 내 녹지 및 수목관리 이것은 인건비 조정으로 올라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산업경제비 영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에서 산불방지유급감시원 이것도 예산 증액분으로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0명을 썼는데 예산관계상 36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백2십9만6천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3십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것도 인건비 증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방관리 이것도 관내 사방지 사후관리도 인건비 증액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화단관리용 도구구입 10종 예산절감에서 30%를 절감해서 4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주요사업비중 시설비 그것도 인건비 증가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까지 전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지역개발비중 도로교량 사업, 인건비, 급여, 5백4십9만6천원이 줄고 상여금도 3백3십8만9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저희 토목8급이 한명이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중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이것도 인건비 상승분으로서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34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는 저희가 한명이 감소되어서 그것은 2백만원이 감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는 7백2십2만8천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기본경상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가좌 펌프장 전기요금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왜 늘어났느냐 하면 5공단 외곽도로에서 범양아파트에서 철마산간 도로개설이 되어서 그것이 시에서 저희한테 가로등이 182등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보안등을 동에서 관리하는데 179개 등이 계약등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발되어서 한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4천5백2십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중 토지비 및 수수료에서 3백만원은 국유지의 용도폐지 및 무단 점용변상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측량 수수료를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20필지를 보았습니다. 필지당 십5만원씩 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주요시설비, 시설비하고 가좌 IC 가로등 교체공사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4천만원은 경인고속도로 공사로 해서 중복이 됩니다. 사업장과. 그래서 금년말이면 시작이 될것 같아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 도로교량 건설사업의 시설비중 가정로 3차 공사 해서 5천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좌 IC 고가교 안전시설 설치공사 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해 보니까 공사비가 모자랐고 감액을 시키고 시에다 1억3천만원을 요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세입에서 말씀드린 신현동 신현여중 진입로 개설공사로 해서 예산성립전 경비 5억원이 있고 토지매입비 신현동 신현여중 진입로 개설공사 4억5천이 성립전 경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현동 한주연립도로 개설공사 1억9천5백이 줄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주변 도로개설공사도 1억5천3백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천9백9십만원중에 8백만원으로 하고 5백만원을 삭감시키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에 관서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전액 삭감을 하겠는데 먼저 차에다가 제설작업 하는 장비인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염화칼슘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눈이 많이 안오면 안 쓸려고 삭감시키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5천만원은 가정2동 284-337번지 옹벽 응급조치공사로 해서 예산 성립전 경비입니다. 이것이 개나리 아파트 뒤에 응급공사 한 것입니다. 5천만원 예산성립전 경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동 284-337 절개지상의 응급복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올리지 않았던 것이죠 ?

예.

지출은 되고 공사는 전개가 되었었죠 ?

예.

그러면 그 공사가 5천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추후에 지금 앞으로 전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것은 5천만원을 들여서 한 것은 재해대책 저기로 한 것이지 항구적인 복구공사로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개지가 자꾸만 위험성이 나타났고 점점 심하게 틈이 져서 물이 스며드니까 작년 겨울하고 금년 봄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에다 올려서 시장님이 재해대책비로 5천만원을 내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응급복구 공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행정관서에서 일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공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약속이 5월 10일날 하자보증을 한 것을 가지고 복개공사를 장마를 대비해서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쪽에서 고발조치관계 때문에 지금 5천만원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5천만원을 여기다가 투입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공사 측에서 했어도 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5천만원을 다른데다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를 나중에 추후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건설과장이 되어서 근무한 것이 한 1년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한 20개월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개나리 아파트 응급절개지가 제가 와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먼저 도시국 산하에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추진이 되었는데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비공식적으로는 수없이 전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어떻게 된다는 것이 대화는 오고 갔던 것입니다마는 이 5천만원이 지금 투입이 되어서 흙으로 일부 그 밑에 좀 받쳐져있고 거기 레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받쳐져 있는 것이고 물배수로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장마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배수로 자체가 다 뒤집어 집니다. 제가 맨날 올라가서 본 것인데 이 5천만원이 낭비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동안 느낀 것인데 그 상태가 위험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쓴것이지 거기다 응급조치가 아니고 완전하게 했다 그러면 돈을 더 들여야 됩니다. 한 7억 이상 들여야 되는데 와서 회의를 몇번씩 하는 것을 봐도 이 사람들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고치겠다 고치겠다 사업 시행한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하자보수 기간만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건설과장인 저로서는 재해대책으로 봤을 때 사고나서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 말만 믿으면 한다한다 하긴 돈 들여서 하는 일인데 안하니까 저도 5천만원을 들일 때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서구청에서 고발조치를 했으면 고발조치의 사후를 정확히 빨리 받으란 말입니다. 고발 조치를 해놓고 이 사람들은 이 공사를 하러오다가 여기서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돈을 투자를 안 해가지고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으면 이 5천만원을 왜 우리 서구청에서 시에서 갖다가 왜 이것을 낭비를 했느냐 이겁니다.

저도 5천만원을 꼭 들이고 싶어서 들인 돈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하는 소행으로 봤을 때는 그 전서부터도 안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혹하게 고발이라도 했으니까 하는 흉내를 낸 것이지 말로다 해서 회의를 해서 와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돈을 5천만원을 주어가면서 응급복구를 하지 거기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느꼈으면 저희도 안 했을 것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위험수위 자체가 5천만원을 그렇게 해가지고 응급복구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그렇게 해만 놓고 이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추후에 전개방법이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좀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

저희도 복구안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한 7억 이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처음에도 해보니까 우리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한 1억 내겠습니다. 도의적인 사고나서 사람이 죽어도 도의적이 됩니까 ?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5천만원을 시비로 비싸게 들이느냐 그 사람들이 고쳐도 될 것을 갖다가 5천만원을 그냥 낸 것이 아니냐 시에서 돈 들여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증까지 해 놓은 것이 행정관서에서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무산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다 돈을 투자를 해서 올 장마에 대비를 해서 공사를 하러오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이 여기서 고발조치가 되어서 중단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택법에 해당되는 것을 건설법으로 걸어서 고발조치를 했으면 본 위원은 주택법이 어떻게 되었든 건설법이 어떻게 되었든 이 사람들이 건설법에 해당이 된다면 건설법에 해당이 되어서 형사입건이 되든 뭐를 하든 해가지고 일단은 6억이든다면 6억, 7억이 든다면 7억이 투자가 되게끔 빨리 전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직되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현재로서는 서구청에서는 건설법으로 걸었는데 건설부에다가 질의서를 건설회사에서 이 옹벽공사를 한 회사에서는 질의서를 냈더니 건설법에 해당이 안되고 주택법에 판정이 났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설 측에서도 법적으로 빨리 판결이 나기를 기다려 준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행정관서에서 정확한 뭔가의 맥을 짚지를 않고 무조건 걸고 뭐하고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주민들이다 이겁니다. 저는 지역의 의원이기에 앞서서 대표회장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한테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아십니까 ? 이것은 제가 그 동안에 2개 사를 쫒아 다니고 부산까지 쫒아 다니고 행정관서에서 먼저 도시국장인 곽순영 국장님과 청장님 여러분들하고 수없이 논의가 되고 했던 것을 그냥 무시가 되고 그냥 건설법이다 뭐다 막 걸어버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고발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가서 뭣하러 하느냐 공증까지 다 해놓고 약속어음 공증까지 다 해놓고 집행문까지 띄워 놓았어요. 그리고 집행문 가지고 부산에 가서 장부에다 전부 딱지를 붙이면서 차압까지 붙일 수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서구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것이 무산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5천만원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있으면 5천만원이 시에서 여기다 추후 완벽하게 하는데 더 보태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데 거기다 헛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 위원님 말씀은 완전공사를 하려고 해 놓으신 것을 갖다가 저희가 고발을 하고 응급복구 공사를 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관청에서 느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안하는 것으로 저희가 느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복구공사를 5천만원을 들여서 한 것이지 하려고 그러는 것을 막아가면서 윤 위원님이 그렇게 애쓰시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적인 입장으로서는 5천만원이 아깝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그렇게만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깊은 내막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서에 5월 10일날을 기해서 일양토건에서 서구청에다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5월 11일 날을 기해서 어떻게 하자를 장마 전에 어떠 어떠한 식으로 하겠다. 분명히 공문을 보낸게 건축과고 건설과고 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5천만원을 들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것에 이상 가는 것은 그 회사가 와서도 여기서 5천만원을 안들여도 5월 10일날 부터 와서 할수가 있었던 사항이라 이겁니다. 그럼 5천만원이 시에서 갖다가 하는 것은 5천만원을 소비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옹벽이 허물어져서 아파트 한 동이 넘어진다 이런 정도의 피해의식이 갈 정도면 사후대책 이것을 어떤 시비보조를 받아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전개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거기다 흙을 쌓고 철근을 찍찍 걸쳐놓아 가지고 물배수로를 플러스틱으로 해놓고 그게 한번 물 쏟아 부으면 다 뒤집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은 5천만원을 그냥 소비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나는 도대체 그것은 먼저 국장님들도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5천만원을 거기다 쏟아 붓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일양토건에서 서구청에다 공문서 상으로 보냈을 때 5월 10일날부터 장마 전에 284-337 개나리 아파트 절개지상의 옹벽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하자를 보겠다고 분명히 공문서를 보냈다 이겁니다. 그것을 전에 6억이고 7억을 부담케 하기 위해서 주택법에 해당되는 것을 건설법으로 걸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주식회사다 이겁니다. 그런 회사는 변호사가 있고 고문변호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은 아무리 행정관서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법으로 분명히 건설법으로 걸면 형사 건이요. 주택법으로 걸면 민사 건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건으로 일단 걸리게 되면 회사에서는 자기네 주식회사라는 건설회사가 이미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건설부에다가 분명히 질의서를 던졌던 것입니다. 건설부에서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어느어느 주식회사는 분명히 주택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서구청에서 건설법으로 검찰에다 고발을 했으면 조사가 있었겠죠. 조사가 있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대법원까지 상고상고 올라오면 몇년 끌면 저거 철근만 늘여놓고 배수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 마저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사후대책정도를 행정관서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그 눈가림 식으로 5천만원을 다른 사람이 공사한 측에서 장비가 차압당할까봐 입주자 대표자들한테 그것을 5월 10일날 와서 공사를 하겠다고 공문까지 다 보냈는데 그것을 왜 시에서 5천만원을 허비를 했느냐 이겁니다.

저희는 장마 전에 거기서 도저히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5천만원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문서 상에 행정관서에서 각 아파트고 이런 데로 공문서를 보내는 것은 어떤 사람이고 보면 믿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서구청에다가 5월 10일자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보내면 믿지를 않는 것입니까 ?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시에가서 관계관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수없이 자체적으로 공문서를 보냈고 자체적으로 부산을 내려갔고 뭐 해서 수소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차압위기에 당하니까 5월 10일날까지 한다는 것을 서구청에다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준수를 해서 5천만원이 어떡하면 재산이 없어지지 않게끔 준수를 해주고 꼭 돈을 필요있게 쓸 수 있게끔 사후대책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해야지 그러면 장마가 앞으로 오니까 5천만원을 응급조치로 해서 그것 한 것 밖에 없다 이런다면 그 위험성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고발조치를 했으면 빨리 신속한 처리를 해가지고 형사법이 되었든 무슨 법이 되었든 그 사람들을 잡아서 돈을 투자하게 만들든지 이것도 없으면 1년,2년,3년 누가 피해를 보느냐 이겁니다. 이럴 때는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왕 돈 5천만원을 시에서 갖다가 집어넣었다면......

저희도 주민을 위해서 5천만원을 들인 것입니다. 위험하니까 저희도 돈을 들였지 저기해서 윤 위원님 말씀대로......

일한 방법의 형평성이 6하 원칙에 맞지 않았다 이겁니다. 분명히 서구청에서도 명분상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했죠. 그런데 그것이 형평 상으로 분명히 앞뒤를 재면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분명히 거기다가 투자를 안 해도 업자가 5월 10일부터 할 수 있는 것이 됐고 그러면 그 예산을 그냥 버렸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 차후에 이왕 5천만원이 들어갔으면 고발조치는 어떻게 되었고 거기에서 6억 이상이 넘는 것이 투자가 된다면 거기에서 사업주체에서 법적 상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답변서를 받았다든지 뭔가가 우리한테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없이 고발만 해놓고 마냥 끌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6하 원칙에 의해서 형평성에 의해서 근거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 그것을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건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은 그것을 신중히 다루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나리 아파트 뒤 옹벽의 문제는 제가 서구청으로 발령 받아 오면서 또 발령 받기 이전부터도 워낙 잘 알려진 현장이기 때문에 부임 받고 첫번째로 둘러본 곳이 개나리 아파트 뒤의 옹벽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회사측과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 속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와 같이 복잡한 내용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간단하고 확실한 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저 나름대로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 현장을 보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과 임시적인 대책 다시 말하면 응급복구와 근본적인 대책 두가지로 구분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응급대책을 해놓고 근본대책인 것처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근본대책을 한다고 그래서 응급대책을 뒤로 미룰 수가 없는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금년 여름은 다가오고 업자는 5월달에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비가 오면 그때 안되었을 경우에 무슨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누구도 앞일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응급조치는 필요했습니다. 회사가 하든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든지. 두번째는 다음에는 응급조치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협약내용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주민과 회사의 협약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협약내용이 근본적으로 6억이나 7억을 들여서 근본적으로 하는 그런 협약이었다면 그 협약내용에도 응급조치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분해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근본대책 한다고 헐어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우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근본대책을 하더라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구분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하고 대화했습니다. 우리 윤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서 우리 구청의 미흡한 부분을 많이 커버 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뛰어다니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윤 위원님과 같이 청장님실에서 그 업자들과 대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그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은 이것은 하자수준으로 판단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하자다 이겁니다. 하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공을 하더라도 벽에 금이 가고 누수가 일부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런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자관계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버린 아파트 옹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만원도, 천원도 내놓을 하등의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자보증금까지도 구청에서 다 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자차원에서 돈을 내놓겠다 하는 것은 완전히 도의적으로 내놓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강제할 아무 구속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대화로 나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보아서 1억 정도는 해주겠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그것도 대단히 생색을 내면서 안 들여도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역의 안정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1억 정도는 내놓겠다 라고 나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첫번째 자세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되지 못 됐습니다. 마지막 철거가 끝나고 빗자루로 마당을 쓸어버려야 무허가건물 한 동을 철거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빗자루로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철거 중에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확실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그쪽에서 그 동안에 한두번의 간접적인 영향을 들어봤을 때 5억을 내놓을 테니까 공사만 제발 구청에서 해 달라고 사정을 저한테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3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당신네가 해야지 왜 구청에서 공무를 집행해야 되는 것을 너네들이 부실공사를 하는 것을 공무원이 왜 대행 해주냐, 그것은 공무다. 공무를 해야 될 사람은 당신네 부실공사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거절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억이라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대화는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빗자루로 쓸었을 때 이렇게 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응급조치로서 5천만원을 주어서 지나고 나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회사가 6억이나 7억을 들여서 공사를 다하고 또 덧붙여서 응급조치까지 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예산낭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재해대책의 응급조치는 확실히 해야되고 미루어서 기다렸다가 시간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다소 미숙한 부분들도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이니까 진행되는 대로 상황을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사업의 하나를 진행을 시키게 되면 응급조치 후에 그 진행사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5천만원을 들이고 그 회사가 자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1억, 생색내는 1억이었습니다. 다음에 5억 얘기할 때는 돈은 대줄 테니까 제발 공사만 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7억이라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5억도 7억도 그러나 서류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것이고 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을 공식화하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구두로 오고 간 사실 자체만을 이야기 한 것이지 이것이 확실하게 서면화된 것은 아닙니다.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앞으로 기회 되는대로 진행을 착실하게 이행을 시킬 것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가정동 옹달샘 정비공사 4백5십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가정약수터인데요. 하나입니다. 지금 이것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 개발을 해서 주변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돌붙임 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쓸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생과에서도 세군데를 개발을 해가지고 안내판 설치를 세군데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가정동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같은 장소가 아닌가 하구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옹달샘 하나 파는데 4백5십만원이라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먼저도 하나 해 보았는데요. 샘을 하나 파는 것이라고 보시면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돌멩이를 붙이고 자연석을 갖다가 하고 치장을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7월 1일자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예산이 편성되는 관계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두가지로 회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두가지로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서는 덮어주시고 저희가 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2일날 조례가 승인이 되었고 4월 20일자로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설치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7월 1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서 지금 예산편성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방침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효율적인 징수방안 강구와 ‘93년도 일반회계에 기 편성된 예산을 전입조치 하는 것 그 전입조치는 인건비와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은 주정차 단속원의 인건비와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경상비 확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안내 및 표지판 신설 및 정비에 필요한 경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총 1억4천6백이 되겠습니다. 1억4천6백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9천4백5십만원이고 전입금,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서 백5십만원 그래서 1억4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1억4천6백을 가지고 관리비에서 6천8백5십만4천원 사업비에서 7천4백2십만원 예비비에서 3백9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9천4백5십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예산이 3억6천만원에서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2억6천5백5십만원을 편성시켰고 그 차액 9천4백5십만원을 세입으로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입니다. 9천4백5십만원을 볼 것 같으면 한달에 주정차 과태료를 1,500건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한 건에 3만원 곱하기 6개월 그래서 징수율을 35%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9천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5천만원을 저희가 전입금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당초에 인건비와 이번에 넘어온 것이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가 넘어오는데 총 예산이 1억7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서 8천9백십7만7천원을 해서 그 차액이 5천백7십4만8천원입니다마는 이 5천백7십4만8천원을 5천만원으로 저희한테 전출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 주차시설 확충 주요사업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를 1억원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7월초에 시비보조로 8천7백5십만원 정도를 시비보조로 확정지어서 내려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천7백5십만원과 구비 천2백5십만원 그래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정비는 노상주차장 정비 설치를 안내표지판 등으로 해서 6백만원, 이것은 저희 예산설명과는 무관합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산업주변에 공용화물 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비, 순수한 시비로 햬서 예산액이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정밀한 사업을 현장 나와서 진단을 하고 시 1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정비는 차선도색으로 해서 3천만원 이것은 황색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정비를 천8백5십만원 그 다음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7백2십2만원 그래서 시비보조가 8천7백5십만원이고 구 특별회계가 7천4백2십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시 횡으로 된 세입 설명서를 부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세분류 해서 지금 세입설명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1억4천6백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주장차 위반 과태료 9천4백5십만원 이것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만원 곱하기 월 1500건 곱하기 6개월 해서 징수율을 35%로 해서 9천4백5십만원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 잡수입, 이자수입해서 백5십만원해서 1억4천6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공무원 인건비 3천4백3십4만3천원 이것은 단속공무원이 6명이기 때문에 6개월분에 대한 천3십1만4천원 다음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6명에 대해서 4백8십1만3천원 정근수당 백5십4만7천원 주정차 가족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백2십5만8천원 다음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2십만8천원, 고등학교 2십9만8천9백8십원 다음페이지 주정차 단속공무원 장기 근속수당 백4십4만4천원 직무수당 4백십2만5천원 다음에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직계보조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직계보조원 1명에 단속보조원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6백4십3만원, 상여금이 2백십1만4천5백원, 시간외근무수당 6십4만원, 휴일근무수당 3십8만6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십5만7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4십7만천원, 다음 페이지 주정차 단속공무원 기타수당 및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속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급식비,가계보조, 체력단련비,연가보상금, 효도 휴가비 해서 8백5십3만2천원에 대한 6개월분입니다. 월액여비도 백8십만원, 다음 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 이것은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을 2월 10일부터 등기료가 6백원에서 7백십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500건 곱하기 6월 해서 6백3십9만원 독촉장 송달은 일반우표로 해서 백십원 해서 5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선기 유지비 그 뒤로 넘어가서 4십9만3천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장려금 지급이 당초에는 2개조만 편성이 되었는데 1개조가 견인업무로 해가지고 주차관리공단에 작년도에 연말까지 파견이 되어서 저희한테는 2개조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1개조가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3개조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3백6십만원, 다음 페이지 주정차 단속 필름구입 사진현상에서 백9십5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및 정비 천8백5십만원, 다음 주정차 금지선 표시 3천만원, 다음 페이지 상용 피복비, 동복 6십만원, 그 다음에 각종 서식유인이 4백8십만2천원, 다음페이지 주차장 표지판 설치 및 안내표지판 설치 천만원, 견인대상 표지판 설치 7백2십만원 그래서 예비비 3백2십9만6천원정도 두어서 1억4천6백만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우리 예산계에서 작성된 세출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34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저희는 다른 과하고 달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루하시겠지만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백4만6백7십원이 봉급 3%의 동결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주차단속은 천3십1만4천원이 감액이 된 것은 이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다음 상여금도 4십6만8천8백5십원이 동결된 감액입니다. 다음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근수당도 봉급동결에 따라서 십5만7백원이 동결된 것이고 주차단속요원의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은 특별회계로 넘어 갔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입니다. 직무수당도 절감된 것이고 중학교 학자금에 있어서 8만9천2백십원은 학비인상으로 인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학비인상으로 인해서 십3만2천7백2십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의 가족수당 백2십5만8천원 다음 중학교 2십만8천원, 고등학교 2십9만8천원, 장기근속수당 백4만4천원, 또 직무수당 4백십2만5천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또 일용인부에 있어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집계원 1명과 단속원 2명에 대한 백5십3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당이 하루에 천7백원이 인상된 부분이 1월서부터 소급해서 12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백5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이것도 인상된 분의 것입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원 및 집계원 3명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기본급 6백4십3만5천원, 2백십4만5천원, 6십4만원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기타수당에서 백5십4만7천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효도휴가비도 전체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달에 인상된 6백원에서 7백십원으로 인상된 부분 3백9십2만4천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기 수선비는 그대로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관서당경비는 3백십4만9천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급양비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3백십4만9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이것은 그대로 백8십만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동복이 특별회계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나머지 부분이 다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50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인조 1개조가 금년 1월달에 넘어오면서 3개조로 해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기타에서 교통불편신고업무 보조인부가 있는데 이것이 재고용해가지고 150일분을 2백십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의 목욕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절감차원에서 백2십2만4천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과속방지턱을 6백만원을 절감 시켰고 승용차 10부제 입간판설치도 2백2십만원을 절감 시켰고 교통사고 10부제 홍보탑을 2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절감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 3백만원은 절감차원에서 3백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천8백만원에서 천5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 차선표시 1식 3천만원은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일반회계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건에 전출금 5천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 특별회계에서 왜 예비비를 두세요 ? 딱 떨어지게 해 버리지.

여기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4월달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인천시에서 가장먼저 주차장 특별회계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 타구에 좋은 선례를 두어가지고 타구가 저희한테 와 가지고 배워 가지고 간 경우도 있고 저희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업무가 되어서 저희 계장들이 타지에 가서, 서울이나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하고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인데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둔 것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뭐 돌발적인 업무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함축성 있게 하느라고 예비비를 두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여기서 많이 들어옵니다. 세입에서도 과징금, 과태료도 들어오고 전입금이라는 것은 벌써 잡수입도 백5십을 잡고 그랬는데 선입감이 예비비 3백2십9만6천원이 남을때 세입하고 세출하다 남은 찌거기인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가 필요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다음에 과장님과 저희들과 연구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예. 심위원님 질의하세요.

특별회계의 제안설명 해 주신 부분에서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할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로 해 가지고 주차난 때문에 대도시에서 굉장히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6월 30일자로 일단 금년도에 주택가 이면도로를 목표를 두어서 확보하도록 되어서 지금 동하고 저희하고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지금 도면을 첨부해서 시에 보고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시에 올릴 것 같으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공안협의가 끝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5미터 이하 도로는 절대 금지구역 6미터 이상에서부터 8미터까지는 1면을 허용구역 1면은 금지구역, 또 10미터 이상구역은 양면허용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지을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홍보차원에서 계도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단도 배부해야 되겠고 또는 각종 표지판도 설치해야 되겠고 차선도 그어야 되겠고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가좌3동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위가든 뒤에 복개천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번에 안 되었습니까 ?

그것은 5미터 이하 도로가 되어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시에다 알아 봤어요. 알아 봤는데 지금 현재 그쪽으로 해서 하게되면 제가 보기에는 100여대를 주차시킬 것으로 봅니다.

지금 대상이 있으면 넣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의 제가 마치다시피 했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이 아니라 이번 예산서를 봐 가지고 예산계장님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는요. 왜, 전에 예산서 다루는 것보다 확실히 발전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맙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노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전부 상부지침이라고 3%절감 무슨 절감 막 했어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은 필요가 없는 일이 되었어요. 예산서를 다루어 보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와 저희들간에도 여러가지 마찰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몇시간 동안에요. 한스럽습니다. 의원으로서. 저희들이 다룰 것이 아니라 전부 보니까 중앙지침입니다. 속기록에 집어넣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계장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 조금만 더 수정하면 인천에서 제일가는 예산서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단속요원들에게 장려금을 3개조로 해서 2십만원씩 지급할 계획이 나와있는데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월 1개조가 500건 이상 단속을 해야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떠한 목표치를 세워놓고 단속을 하다보면 과잉 단속이 되고 여러가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곧바로 민원발생의 소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건수를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 또한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도 서울특별시나 부산 이런데 보면 주차단속요원을 여성화해서 단속을 받는 일반인들에게 아무래도 받아왔던 중압감보다는 상냥한 좋은 이미지에서 단속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려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십만원을 해 가지고 월 500건 이상 되는 조에 한해서 2십만원씩 받도록 금년 1월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사실 500건을 하려면 하루에 한 20건 내지 30건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잉단속이라는 비난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의한 사항들에 대한 정리는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