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153페이지, 향교보수에 가서 3천7백5십만원이 들어 있는데, 향교보수가 매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3천7백5십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어떻게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향교는 문화재자료 26호로써 매년 보호계획을 건축기사로 하여금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 12월에 보고가 된 내용인데 보수는 명륜당 및 서재 기요입니다. 근번에 도에서 지사님이 전라북도에 도비7억을 보조해 주면서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 임실이 5천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일부가 신안서원하고 향교보수 2군데인데, 사실은 도지시대로 하면 5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나중에 도 지적을 받을 폭 잡고 4천만원만 부담을 해서 예산요구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와 전체를 다 갑니까? ○

명륜당과 서재기와를 가는 것입니다.

15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공유재산관리 분할 및 경계 측량 수수료에서 분할측량 100필지, 경계측량 50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은 소충사 성역화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계측량이 50필지가 되고, 경계측량하는 필지를 분할하는 100필지에 대한 분할측량이 되겠습니다. 소충사 부지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55페이지, 28의사 묘역정화사업 토지구입비해서 5천만원이 섰는데요. 토지구입비 본예산에 1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구입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 추경에 또 이것이 토지구입비로 들어와 있습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기는 토지를 2만평으로 계획을 했는데 가기에는 부지만 넣었지 진입로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약 2천여평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산의 능선을 따라서 측량을 하다 보친까 능선에서 남은 토지에 대해서 산주들이 남은 토지는 소용없기 때문에 사줘야 된다는 것이 2천여평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측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4천평가량 되지 않을까 하고 넘을 수도 있고 해서 사실은 5천만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

산이 두부모 같이 딱 잘라서 측량이 되고 사줄 수만 있으면 좋은데 능선을 따라서 대개 경계선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목측으로 한 토지보다는 다소 면적이 늘어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5천만원을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이죠?

34페이지, 자유총연맹 보조라고 해 가지고 기정에 5백1십만원이 서 있었는데,이번 추경에 가서 5백7십9만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간경상적보조인데 본예산에 그정도 썼으면 됐지, 추경에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한도액이 1천2백1십만원인데 예산계에서 당초예산에 여러가지 다른 소요때문에 5백1십만권만 계상을 하고 추경에 세울걸로 했는데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은 사실은 당초예산에 군산·옥구·전주 모두 다해서 1천8백만원 우리와 같은 완주, 진안, 전부 1천2백 편성한도에서 이렇게 섰는데 저희만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백1십만원만 쓰고 추경에 세울려고 했던 것이 이번에 저희가 요구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럼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

저회 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라든가 경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의 설립목적과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사견을 섞어서 이야기할 그런 내용이 못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국민학생들한데 이런 승공사상을 위해서 웅변대회도 하게하고 합동위령제도 지내고 백일장도 열고 이러한 여러가지 유익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근하고 있는 직원이 2명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타시군의 경우는 전부 당초 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만 1천2백만원이 한도액인데 5백1십만원만 1차 예산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늘려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상해야 할 예산을 안했다가 이번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재차 질문 내용이 뭐냐하면 그돈을 우리 군비에서 나가가지고 써서 옳게우리 임실군민을 위해서 반공사상을 모든 것을 군민한데 보태주고 이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돈을 쓸 것이고 그런 일이 없다고 보면 그 돈을 쓸일이 없지 않습니까? ○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웅변대회라든가 백일장도 했고 읍·면단위로 155명의 조직이 있는데 매월 나름대로 모여서 반공의식도 고취하고 이런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저희와 관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게 평가할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보건지소 담장 및 대문 2개소해서 9백만원인데 여기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오늘 상황실 근무가 되어서 복장이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담장 및 대문설치는 금년도 신축하고 있는 계획으로써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원 세탁기,컴퓨터 구입 1백7십만원하고 민원실외 2종 4백6십5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는 저희 의료원에 있는 모든 세탁물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용량이 적은 것을 가지고 세탁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서 좀 큰걸로 교체하는 내용이고, 컴퓨터는 저희들이 현재 원무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컵퓨터는 의료보험회사나 보험비를 청구할 때에 컴퓨터로 전부 청구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수기로한 내용을 계산해서 수납을 하고 또 그것을 컴퓨터 조작하는 여직원이 일일이 입력을 시켜가지고 청구를 하고 있습다. 이 2대는 접수처하고 수납부하고 2군데 설치를 해서 그것을 접수하는데 활용하고 수납하는데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앞에 74패이지를 보면은 프로그램 3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컴퓨터를 조정해서 청구하는 복잡한 과정이 수납에서 청구하는 과정에서 입력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야하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하고 환자들이 신속하게 접수와 수납을 하기 위해서 창고에 설치할 컴퓨터 2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한다는 말이죠? ○

지금은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나서는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컴퓨터에다 일일이 입력을 시켜서 청구를 합니다. 그것이 약 한달반쯤 걸립니다. 지금 6월달이지만은 4월 중순부터 진료한 진료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한 한달보름 후에나 청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인부 1만9천3백원해서 2명을 120일이면 석달간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석달간을 계속 같이 두명이 다녀야 됩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요원들이 읍면에 있다가 금년 3월 1일을 기해서 보건지소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방역소독업무도 사실상면에서 취급하던 보건진소에서 취급하던간에 약도 주고 방역장비까지 다 주고 있지만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면에도 없고 보건지소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락에 가서 방역소독을 해 주십사해도 바쁜철에 누가 선뜻 응할 사람도 없고 분무소독은 가능한데 연막소독은 더더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각읍면에 배부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금년 하기 방역을 열심히 하고자 요청을 한 것입니다.

95페이지 보상금,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 24게 마을에 2백4십만원을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지나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퇴비증산을 하는 마을도 없거니와 사람도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 같이 전시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일이 아니냐 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 동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큼 되어 있습니까? ○

이번 1회추경예산안에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차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페이지 퇴비중산 우수마을 시상관계는 퇴비를 생산하는 시기는 보통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예년에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런데 근자에 퇴비증산 관계가 지력증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농촌 인력도 없고 해서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토가 상당히 쇠퇴되고 해서 지역증진 일환책으로 희비시상제를 실시해서 추진하면 많은 농가들이 퇴비증산에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추진을 해 가지고 퇴비를 잘 한 마을중 24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퇴비틀 잘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가서..

그것 이야기 좀 짚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님!

퇴비증산 시상을 주면 한계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호당 어느 정도의 퇴비를 했다고 봤을 때 시상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안으면 집이라도 퇴비를 가져다 놓으면 시상을 줄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9월말 마을단위로 평가를 해 가지고어떠한 양을 기준하기 이전에 그 시점에서 퇴비를 열심히 한 부락을 심사평가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평이 임실군 전체 24개 마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4개마을만 하는 마을이 몇 군데 있다던가 10개마을이, 예를들어 40농가가 살고 있다고 볼 때에 거기서 3분의 2정도 하는 마을이 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1개 마을이 40농가에 4농가 한다던가 이런식으로 해서 임실군 평가를 봐서 표창을 줄 것인가 이 문제를 알고 싶고 또 1농가당 어느 정도의 톤 수가 되어 있을 때 시상을 할 것인가,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24농가를 전체면에 다 줄것인가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9월만 평가이전에 평가 기준표를 작성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4개 마을 다 주겠다는 말이죠? ○

그게 아닙니다.

96페이지, 수중 직파기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관내에 수중직파를 하는 사람이 몇세대나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 저희 관내에서 직파를 한 농가가 몇 농가 있었어요. 이것은 농촌 인력관계 때문에 직파관계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금년에 건답직파하고수중직파를 합쳐서 9헥타가 나왔습니다. 수중직파는 도비.군비로 되어 있는데 1대가 왔어요. 그런데 시범농가로써 임종환씨라고 하는 분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농가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수중직파, 건답직파는 확대되리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직파가 아주 잘 되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조로 하는 것을 보면은 특혜자는 특혜를 받아야만이 꼭 그 사람들만이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임종환씨라고 그 분이 아마 농사를 대작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이 금년에 시범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그 문제는 보충질의하고 짚고 넘어가자고요. 왜냐면은 수중직파기가 우리 농기계가 정부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것이 편입이 안됩니까? 거기에는 들어 갈 수 없습니까? ○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당초부터 도에서 책정을 할 때, 그것하고는 별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수중직파기는 못들어 간다, 알았습니다.

101페이지 제일 밑에 젖소 능력개량사업 정액 공급이라고 해서 정액이 두당 2만5천원씩 가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비싸게 주어야 되는가? ○

이것은 매년 젖소 능력개량이라고 해 가지고 젖소에 대해서 정액을 공급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에 딱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보관해 놓고 계속 사용을 합니다.

농가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수의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

수의사한테 의뢰도 하고, 기술이 있는 농가는 자기 스스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에 2만5천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보관해서 여러번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횟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병 같으면 1병을 한번에 싹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보관해 놓고 계속 정액주사로써.

이게 180두인데 180두가 필요한 모양인데 내가 알기로는 수의사한테 정액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

아니예요. 농가가 보관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농가가 보관하고 계속 쓰는데 농가가 기술이 충분히 있는 분은 자기가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수의사가 해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젖소는 사육하고 있거든 전부 임신할 적에 더디고 하니까 수의사 아니면 인공수정사가 있더만 ○

네 인공수정사 있지요.

산업과장님 잘모르시고 하는 것 아니예요 남원축협 같은데서는 지금 정액을 설립을 하거든요. 설립을 해서 농가에 넣어줘 가지고 차액 나는 것은 임실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

아니예요

제가 한지 묻겠습니다. 102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란 것이 이것이 축산기계화 단지에다 주는데, 이것을 몇군데나 됩니까? 심사를 해서 몇군데나 되어서 3백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줍니까? ○

축산기계화 단지는 금년에 저희들이 2개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억이 되겠고 하나는 7천만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요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쪽 하나는 삼계, 7천만원짜리는 삼계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나는 오수하고 지사가 그리 묶어서 되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라겠네요. 예산은 3천만원인데, ○

7천9백만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액이고 나머지 자기부담액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12페이지에가서 민간자본적보조, 양질쌀 생력 협업단지 지원이라 해서 단지가디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지도소 소관이고만요

질문있습니다. 99페이지 후동제 설계 및 측량비해 가지고 1천5백6십8만원이 섰습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민간자은적보조 내고장 명산품 사주기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종묘대·시설비·저장고·가공시설포장대 둥이 있는데 도비보조도 절반이고 군비도절반입니.다만은 농산품목이 무엇이며, 어느장소에 시설을 하고 또 공장은 어느 규모로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97페이지 입니다. 곽의원님이 질문하신 퇴비증산우수상 시상이나 또 1전에 퇴비증산우수마을시상 그런데 이중이 되겠습니다. 24개마을은 아마 1십만원씩 해서 측청을 해서 주겠지만은 거기에서 가장 잘한 마을에 대해서 또 이중으로 1등은 5백만원, 2등은 3백만원, 3등은 2백만원 이렇게 주겠다는 것인데, 상사업비니까 우수상 마을시상을 하고도 상사업비를 주는데 그렇게 해서 가장 잘한 마을을 그렇게 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이겠다 생각하는데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10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첨단농업 시범마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첨단농업의 종류가 무엇이며, 어느 마을에 지원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고장 명산품 사주기 운동 이 관계는 당초에 현 지사님께서 각 군에서 가장 이름을 별수 있는 농산품을 하나씩 발굴해서 농촌 소득향상을 기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역시 그래도 가장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고추가 아닌가 해서 현재 고추로만 명산품을 어떻게 각광을 받는 방향으로 한번 개발해 보자 하는데 그 추진은 생산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이것을 홍보나 가공판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표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 1억, 도비 1억 그래서 2억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속에서 종묘대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저장고 가공시설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인가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전부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과정까지는 고추로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고추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고장 명산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중입니다. 그다음 퇴비증산 우수마을사업, 거기엔 1천만원이 1등 5백만원, 2등 3백만원, 3등 2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신 24개마을 시상관계는 상금으로 퇴비를 하는 과정에서 직상금으로 시상을 하고, 1천만원은 퇴비를 잘한 마을, 퇴비를 해 놓은 결과에 의해서 상사업비로 3개마을, 1등은 5백만원, 2등은 3백만원, 3등은 2백만원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첨단농업 시범마을 지원관계는 이것도 소득중대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 지원이 없이 지사님께서 농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첨단 농업 시범마을을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이것 역시 개소당 2헥타 규모로 해서 4억8천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군수님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김제군이 2개소, 임실군이 2개소해서 유일하게 2개단지를 가져온데는 군에서 두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지역에다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도소하고 저희하고 이런 것은 읍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지역에 가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과연 신청농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기술도 향상 되어 있는가 또 4억8천에서 60%가 보조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적인 능력은 과연 있는가? 이런것을 분석해서 대상지를 확정해서 올 가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은 읍면에서 대상마을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금주중에 지도소하고 저희 행정하고 현지를 적정한가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실정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연일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127페이지, 311번 보상금 3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은 대전엑스포가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103일간 실시됩니다. 여기에 따른 농어민후계자와 노인단체 또는 군.읍면 엑스포지원협의회 위원, 또 군의회 의원님들을 하루씩 모시고 버스 3대로 둘러 오는걸로 해서 정부의 업적 PR과 각종 홍보를 엑스포에 대비해서 현장견학을 갔다오는 것이 옳지않냐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414번 대수선비 8백2십만원은 임실시장 주변에 하수구 40m가 옛날에 설치되어 가지고 파손이된 상태이고 노점상들이 운영하는 시장부지내가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너무 많고 또 신문에도 여러가지로 많은 보도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아실 것이지만은 상당한 민원이야기된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8백2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2백만원은 저희 군 자동차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7월 15일 부터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저희군에서 자동차등록 업무를 전주시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둥록업무를 취급할려고 했었는데 전산처리망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7월 15일부터 전주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민원실에서 자동차둥록 업무를 대행하므로써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도 3개소에 약 9개씩 해서 1백5십만원이 되어 있고 교통량 조사서식은 5십만원이지만 여러가지 자동차등록 업무까지 해서 5종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있는 임차료 2백만원을 저희들은 노상방치 차량을 차량 소유주가 있는데는 1십만원이고 1십5만원이고 전부 부과를 해서 견인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주가 죽어 버린다던가 차도 없이 외지차가 강진 옥정호 같은 곳에 버려버리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를 발견 못한 차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견인을 하지, 차주 번호판을 알면 부산이고 대구이고 어디까지라도 추적을 해서 견인비를 받아서 차주를 잡아서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번호판도 없어져 버리고 차주도 모르고 이런 어려운 차만, 그런데 관내에다 버려버리고 도망간 사람은 잡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경찰에서도 저희들 보고 치우라고 하고 해서 환경위생상에도 그렇고 미관상에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계속해서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만 없으면 견인비는 지출이 안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예상된 뒤에 차주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차주한테 받아서 견인을 하고 차주가 없고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다던가 죽어버렸다던가, 번호판이 없어서 찾지 못한다던가 하는 차만 견인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실역 삼거리 교통신호등 설치문제가 지역경제과입니까? 국도입니다. 국가에서 보조같은 규정없습니까? 지방비로 다른 시군도 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보조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장일수 입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직접 예산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요구는 신호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 7천여만원의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제1회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우리 인명피해가 있는 지역 그런 시설만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임실역 삼거리에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102건이 발생하여 사망사고가 1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사진도 가져왔습니다만은 상여를 매고 국도변을 점검해서 농성까지 피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교통시설을 중앙부처에서 경찰예산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해주어야 되는데 정부재정난으로 경찰에서는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군민들이 인명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준비틀 해달라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경찰서에서 국비를 바로 해야 되는데 우선 시급하니까 군비로 해달라 요청이 왔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임실역 지역주민들이 수차례에 임실군을 방문하여 설치요구가 되었습니다.

국비보조나 그렇지 않으면 전액 국비로 한 선래나 규정 그런것은 없습니까? ○

지금 임실군내에 국비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단 작년도에 관촌면 삼거리에 군비로 지원을 해서 설치했고 또 이번에 임실역치를 저희들이 계상을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수에 있는 신호등만 국비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서나 군이나 일부가 미숙하다고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수에는 의결을 잘해 가지고 타고, 여기는 지방비로 한다는 것은 국가재정을 끌어오는데 조금 영향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

임실경찰서에서 경찰청에 건의를 수차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프린 바와 같이 경찰청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운용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저희 새마을과 소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러 144페이지 읍면 새마을협의회 운영비보조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민간단체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동소이 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서도 현재에 저희 군을 비롯해서 모든 민간단체는 자생력이 아직은 100%로가 형성이 안되어 가지고 정부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100%로이다고 생각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임실군새마을협의회 운영비 보조가 당초 예산에 하나도 계상되지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새마을읍면협의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염려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저희가 전라북도 13군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92년도 작년대비해서 100%로 이상 확보한 군이 13개군 중에서 7개군이고 나머지 6개군중에서 4개군은 59%이상 확보하고 부안하고 익산만 지금 50%로 못미치게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확보를 못한군은 유독 임실군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어느정도 자생력을 키울수 있게 유도하면서 그 힘이 클때까지는 증액은못해주더라도 어느정도 지원해서 그 단체도 나름대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도 동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지금 100%로 작년대비 55%라고 나와 있지만서도 여기에서도 예산절감을 하고 나면 작년예산의 반절만 추경에 심의를 해서 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입장에서는 당초에 작년수준만큼만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또 반절이 깍였습니다. 최소한 요것만이라도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대전엑스포기, 엑스포 깃대봉 사업비입니다. 대전엑스포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행사입니다. 범국민적인 붐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서도 저희는 국제행사를 더 거국적으로 추진하려는 국민참여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붐 조성용 사업비라 생각 하시고, 깃대봉은 이번 설치하면은 다른 행사때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대전엑스포 사업이 저희 군의 사업과 관련된서 지역개발사업비로 약 3억2천만원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도노선 대비해서 전라북도 제일 많은 돈이 임실군에 지원되서 하는 사업인데 그간에 평가 구성은 받았습니다. 엑스포 홍보 붐 조성 차원에서 홍보가 임실군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새마을기하고 엑스포기가 큰 대교 큰 가로변에 있어 가지고붐을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 임실은 아직 미약해서 이것도 꼭 좀 추경에 계상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7페이지 자연보호지도위원 실비보상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임실에서도 쪽 대비해서는 죄송스럽지만은 같은 민간단체라도 전액이 삭감된 것이 새마을협의회하고 자연보호지도위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만큼만 저희들이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페이지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국도변 시가지 편익시설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에서 재털이하고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의 일환으로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재털이와 쓰레기는 공원이라든가 승강장, 시가지등 다중 집합장소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먼저제공하고 그러한 시설제공을 하고도 아무데나 던지는 시민이 되어서는 아마 방범 경범죄 그런것을 적용해서 강력히 정부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서 선진시민문화를 정착시킨다. 선진국을 가기 위해서 시민의식도 선진화 시킨다 하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업도 저희가 승강장이라든가 시가지 다중 집합장소에 7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 아닙니까? 담배 안피기 운동 그런것 없으면 담배 안피고 쓰레기 안버릴 것 아니예요 ○

담배 안피기 운동은 지방공무원으로서는 담배를 좀 많이 피워 주십사 하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담배세가 350원이라는 거액이 시군세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보상금에 나와 있는 도민체전참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생활체 대회하고 도민체전이 금년에 10월 25일날 시군대항으로 전주에서 열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때 위원님들힌데 설명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요액은 8백만원정토 소요된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때 약 3백만원만 계상해 주시고 나며지 5백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백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군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예산심사 과정에 다 깍이고 1백만원만 지금 현재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약 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4백만원만 가지고 시군대항에 출정하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삭감이 되면은 저희가 행정 추진하는데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선처바라겠습니다. 156페이지 목 431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 체능 교실운영이라든가 장수노인 체육대학운영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이라든가 가족생활체육등 다같은 하나의 항목이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체육은 잘 아시다시피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엘리트체육을 중점적으로 육성했는데, 앞으로는 생활체육쪽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학생, 주부, 노인등 일반시민들이 대중적으로 하는 체육이 생활체육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회가 저희 임실군에서도 조직되고 있어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으로해서 하는 사업일환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는 학생, 노인, 주부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자 수당이라든가 운동용구 구입이라든가 하는 사업비를 계상 합니다. 다만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50%해서 전체 사업비가 2천만원이 추경에 올린 사업비 입니다. 이 지방비는 꼭 세워 주어야 국비를 반납하지 않은 것이 되지 지방비틀 계상 안해 주시면 그비율만큼 다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99페이지 목 413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후동제 설계 및 측량비가 1천5백6십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력은 저희들이 농업용수개발사업 차원에서 금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실행중인 신평 원천 양수장 전기승람공사가 1천2백만원 삼계 두월 양수장 전기공사 2백만원, 삼계 대판제 보수공사가 2천만원, 강진 회진 양수장 시설, 3천5백만원 신평 대리 양수장 시설 6천7백만원 이것은 전주시 지원금입니다. 섬진댐 상수도요금에서 1억8천7백만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관촌 주천 용수로 시설 1억9천8백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관촌 주천 용수로 시설 2천만원도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소형관정 50공인데 금년도 10공 이후에 50공이 더 추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7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여기에는 가을착수 설계용역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후동제 설계 및 측량비 수수료가 1천5백6십8만원이 여기에 해당된 금액이고, 가올착수 경지정리 설계용역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34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및 원가용역비 1백5십만원 곱하기 2종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사항은 지금 오수 아남아파트 신축공사장에 게발부담금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개발부담금이 약1천5백만원이 해당되겠고, 임순여객차고를 우회도로 옆에 지금 짓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9백만원이 제외될 부당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약3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 불법건축물 대집행 하운암이 2백2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북대학교 미술대학교 임상진 교수의 불법건축물 대집행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 대집행하는데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 14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재해대책 우량기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 곱하기 3대에 1천5백만원이 되는데, 우리 12읍면에 우량기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임실·성수·덕치만 현재 안되어있습니다. 3개면만 우량기가 설치되면은 저희들 군에서 자동으로 우량기에 기록되는 것이 전달되어 가지고 기록되기 때문에 이런 설치를 꼭 완료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요구했습니다. 147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운일정 시설보조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인데 도비보조 3천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 군 보조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5천만원 가지고 금년에 운일정을 착공하도록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보고 후동제라고 합니까? ○

운암 선거리 후동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해가 들어가지고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식수까지 어려움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서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군비부담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 입니까? 그렇니까 사업계획이 내려와 있습니까? 2억9천8백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섬진수계 피해보상대책위원들이 전주시 상수도 갔다온 돈입니다. ○

아닙니다. 그 금액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신평 대리 양수장시설이 6천7백만원 하고 관촌 주천 용수시설이 6천만원해서 1억2천7백만원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안니 조금전에 건설과장께서 전주시 상수도 1억9천8백만원중에서 온 것이냐 하고 제가 물었더니 전주시 상수도에 들어갔다 하고 들은걸로 알고 이것이 거기에서 나온 돈이 들어 간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좀 기정때 많이 세웠다가 적게 잡은 이유는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적었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일부 삭감도 역시 지방세를 덜 놓아서 삭감된 줄 압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정립을 시켜서 상수도사업을 하실려고 애쓰는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합니다. 지금 강진에 상수도사업이 본예산에 2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죠? 관정 2개를 파서 우리 목적에 해당판 1개공에서 350톤 그렇게 잘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지금 자금이 중단되어 가지고 중간에 말을 들으면 어찌 계속 사업을 안하고 있느냐 하면서 작년에 장질부사에 걸려서 1명이 죽고 2명을 치료를 받았다 하는 뜬소문을 내서 상수도사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사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의견들이 오고가는 걸로 알고 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다 해보지 안하고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배정한 것도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부터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제가 4천만원에 입찰을 시켜서 3천9백만원이 떨어져 잘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용역비도 더 들어가야 하고 설계기술자 인건비도 들어가야 할 대목인데 이 물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집수정까지 와서 또 품어 올려서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선까지 있어서 집에까지 갔다 주어야 먹게 됩니다. 조금 부족하면은 물탱크까지 오고 지선을 조금 느리다 말수도 있습니다. 남은 예산은 나중에 이월을 시켜도 됩니다. 조금 안깍아 쓰면 좋겠고 조금 깍으니까 서운하고 또 추경으로 세운 예산이 그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급수시설 5개소에도 6천만원 세운것은 어느 것이며 그밑에 자산취득비 비상급수 물탱크는 어떻게 해서 5백만원 주어서 만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방채 관계는 작년에 과장님이 사무실에 안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 강진상수도사업을 계상하면서 지방채를 2억원을 신청했습니다. 2억원을 신청하고 그 신청금액을 세입에다 계상을 쓰는데 예산이 계상된 이후에 지방채 승인이 1억2천만원뿐 안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방채가 2억이 1억2천만원이 되므로 5천만원이 세입에 결함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8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 삭감되서 모자라는 부분만큼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이 없으니까 일울회계에서 전입를 받게된 것입니다. 또 8천만원만 계상했는데 왜 일발회계에서 1억5천3백만원을 세입을 받았냐 그 내용은 관촌에다가 임실상수도사업을 완공을 시켜 가지고 관출에서 임실까지 오는 도중에 인근마을에 급수구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개인이 내집에 급수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공사비 일부를 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 부담 금액을 세입에는 계상했는데 세출에 계상이 6천천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세출에다가 계상을 할려고 보니까 세입에 그만큼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같이 전입을 받았기 때문에 1억5천만원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진창수도 공사를 마무리 지을려면 1억8천이 소요가 됩니다. 184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비 기존예산이 2억인데 2천만원볼 삭감한 1억8천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시설비를 내왔더니 1억8천만원만 있으면은 상수도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세출에서 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공사는 현재 이수철 계장이 있는데, 이수철 계장이 상수도 기술자입니다. 이수철 계장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지만 강진상수도를 위해서 설계도 직접 참여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수배하지 않고 우리 기술진들로 하여금 설계를 하게 해서 곧 착수를 해서 금년도에는 밝은물 공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서 1억9천8백만원을 갖다 놓은 그돈 지금 현재 어디어디 들어갔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제일 처음에 신평 대리 농업용수 양수장시설 9천7백만원, 그밑에 관촌 주천 용수로시설 9천만원 그래서 1억3관7백만원에다가 140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방수리 진입로 포장 덧씌우기 7천1백만원 이 3건이 전주시에서 지원된 1억9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복지업무에 여러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점 감사드립니다. 65페이지 읍면 공동묘지 경계측량입니다. 읍편 공동묘지가 51개소가 있는데 경계측량이 1십2만7천4백5십원에서 6백4십9만9천9백5십원이 소요되게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노인정시설보조 절감내용입니다. 1억5천만원에 대한 3%로 절감해서 4백5십만원이 절감 됐습니다. 이 절감된 것은 지금 경제활성화를 위한 절감계획을 경제활성화 부서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로 절감된 것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공동묘지 경계측량을 51개소를 다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까? 그러면 원치 않는 곳은 안해도 한다는 것입니까? 혹시 주민들하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꼭 해야될 곳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괜히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공동묘지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일부 개답을 해서 과수원 또 밭으로 쓴다는 정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 공동묘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묘지 주변을 측량해 가지고 효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해서한 것인데 읍면에서 요청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안합니다.

현재 서있는 예산은 요청할 수 있습니까? ○

저희들이 요청할 시에 이것을 하도록 합니다. 읍면 공동묘지는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할 때에는 해주고 그렇지 앉을 때에는 안해준다는 소리지요. 노인정 말씀인데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4백5십만원을 절감했다 하는데 애초에 행정시설을 보조해 놓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중에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노인정 짓는데 차질이 없다는 말입니까? ○

사실상 가정복지 분야인 저희 분야는 예산을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시책이 그렇고 경제활성화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큰 모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아픔을 깍는 것이나 다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인정 시설보조는 어차피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5%로 절감했는데 5%로 절감은 안되게 생겼다. 5%로는 너무많다 해서 3%로 줄여라 하는 차원에서 3%로 했던 것 입니다.

시설비도 경제활성화에 해당됩니까? 살릴 수 없을까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예산계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예산을 삭감하는데까지는 절감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의 다른 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예산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내용에도 있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습니다만은 최하단위 절약 비율이 5%로 입니다. 그런데 양노당 건립비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해서 그 이하인 3%로도 절감시켰습니다.

노인시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3%로내지 5%로가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계장들 과장님들 봉급에서 깍을 용의는 없는가요? 3%로 내지 5%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

봉급 말씀을 하셨는데 7월 1일부터 3%인상분을 인상 계회했던 것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공직자 봉급에서도 3%로가 7월 1일부터 삭감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은호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제일 첫장 위생관리 정보비인데 당초 예산액이 4십8만원이고, 근래에 우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이 심야퇴폐변태업소를 단속한 것, 거의가 업소단속과 아울러서 청소년 선도에 따르는 지도단속을 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평균 192일정도를 하는데 1시까지하고 밤에 결과보고를 하고 갑니다. 야간 교통비도 들고, 식비도 들고 그러는데 금년에 4십8만뿐이 계상이 안되고 이번에 상정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라도 다시 한번 제출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정보비라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적인 정보비가 있고 실비에 해당되는 정보비가 있습니다. 심야업소 단속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의 실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방 최종춘 의원님께서 봉급 얘기 하셨는데 사실상 봉급은 가족과 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실비는 주어야 하는데 4십8만원 가지고 1년간 2백일에 해당되는 것을 단속해야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생각되서 제일 뒷장에 타 시군 실해를 전부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옥구군은 당초 예산에 하나도 책정이 안되고 저희 임실군이 정보비 4십8만원 하고 여비 2십1만원이고 해서 6십1만원인데 산간부 중에서 저희들이 업소가 가장많고 더구나 옥정호 부근이랄지 사선대 주변의 불법단속물을 전부 고발까지 했습니다만을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단속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좀 더 살펴주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억천8백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을 반영을 하고 1억6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전부 조사한 것에 의하면 93년도 보수대상이 85개소에 약 4억이 해당되었는데 당초 계상에 17개소 9천7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소요될 것이 25개소에 1억9천8백만원인데, 1친9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2백5십4만원 중에서 6십한원이 반영이 되고 나머지 2백3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환경오염으로서 상수도를먹을 수 없고, 간이상수시설도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그천에는 식량은 모자라는데 물은 남아 돌아 갔습니다만은 지금은 식량은 남아 들아가는데 이것이 급수원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산림과 식수계장 오재윤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 정년퇴임을 하셔서 식수계장인 제가 대설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저희 예산중에서 123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요. 442호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중에서 사방사업 대행사업비 보조사업이 2건 있습니다. 요것이 예산액이 1천6십8만6천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8백3만원인데 증가된 것이 2백6삽5만6천원입니다. 이내력을 말씀드리면은 항시 저희 치산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관내에는 명산이 있습니다. 덕치에 회문산이 있고, 성수에 성수산이, 강진에 백련산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보면은 성수산이 명산인데다가골짜기가 상당히 깊어 가지고 여기에 보조댐으로 해서 지금 산불이 자작이 일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도 보면은 산불이 대형으로 일어나면은 일주일간씩 계속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보조댐을한 구축해서 다목적으로 써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에 댐시설 1개 하는데, 추가로 저희가 노력해서 국비, 도비하고 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군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417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증감없이 1백8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증감없이 이번 추경에 1백8십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하기에는 국도변이나 도로변 행정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면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국도변 풀베기 애취기가 6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르는 현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희 군에 애취기가 32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국도변 풀가꾸기나 꽃가꾸기는 저희 산림과 소관에 서 해당이 없었으나 새마을과 미화계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화계가 없어지고 미화계 직원이 한명이 저희 산림과에 오면서 애취기 12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 가지고 없어지고 32대중에 22대는 제가 있는 동안에 산림장비를 구입토록 한 것을 20대를 산림사업비에서 과감하게 샀습니다.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지나다니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서 2대씩 조를 짜서 나가야 되는데 어느면은 3대가 있고 임실읍만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자라는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삽입해서 2대씩 짝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12면중에 국도를 경유하는 면이 있고 국도를 경유하지 않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에취기가 국도변을 경유하는 면에는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면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을 지나지 않은 운암만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렇고 국도변도 국도변이지만은 벌써 신덕만 하더라도 저쪽에 구이선이 포장이 되어있고 거기도 관광객이 드나들고 해서 앞으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강책으로 해서추가로 삽입 했습니다 .

저번날 신덕면 산업계장님한테 무안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플베기 작업 예산을 싹 깍아 버리고 얼마 세워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역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부인들을 데려와서 플베기를 하던만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물어 보지 않고 말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산림과에서나 어느과에서도 우리 잘못된 점도 있을랑가 모릅니다만은 무조건 의회에서 깍었다 하는 말씀등을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제초 인부임을 깍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웅면 경우에도 면직원들이 한 5일이상 도로변 플베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취기를 하루씩 짊어지고 나면은 제가 해봐서 알고 있는데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면직원들이 불만을 합니다. 인부를 사서 깍아야지 우리 직원들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못하겠는데 예산을 우리가 깍아서그런다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제초 인부임을 깍은 일은 없는데, 산림과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어쩟는지는 모르지만은 의원들이 그 예산을 깍았다.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계장님이 계십니다만은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기본 예산을 세울 때, 여기만은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이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 주셔서 깍지 않토록 했는데 다소 기본예산에서 깍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조금 애처럽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셔야 할 것은 이번에도 군수님께서 순창군이나 저런 곳을 돌아다 봤을 때 말끔히 깍아 놨더라 그러니 지금 나가신 산림과장님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어찌 산림과에서는 돈타령만 하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직접 올라갔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농촌에 기계를 사 주어도 기계를 짊어지고 나올 수 있는 능력자가 없습니다. 어찌 산림과에서는 직원들까지 대동시켜가지고 흑사를 시키느냐하는 실책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인건비를 다소 세워주었다 하더라도 그 인건비 가지고는 부족될 뿐만 아니라 지금 농촌에 가서 기계를 부릴 사람이 얘기하면 하루 일당 1십만원을 내놓라 합니다. 지금 의회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올려서 안되겠습니다만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기계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농촌에 직원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부군수님이 거들어 주시기를 그것은 식수계장 얘기가 맞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혹사시키고자 하는 점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군수님께서 음료수라도 충분히 먹여서 하도록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더욱 저희 예산도 좋아지고 국가예산도 좋아졌을 경우에 희망을 가졌습니다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도관리청으로 얘기가 안됩니까? 꼭 행정에서 해야 합니까? ○

고것도 저희가 재작년도에 어떻게 벗어날 요령으로 솔직한 말씀으로 신문기자를 동원해 가지고 5내지 6차례 신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토관리청이 있는데 청소하고쓰레기 줍는 것은 꼭 시장군수가 해야 하느냐 아우성을 쳤더니 나중에 낮까지 붉힌적이 있었습니다. 국토관리청장이 너무나 하지 않냐 해서 나중에 좋은 낮으로 저희들도 거들어 줄테니까 좀 이렇치 않도록 해주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의회가 더욱 활성화 됐을 때 이런 국도사항은 국토청으로 넘어 가야 합니다. 저도 역시 그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박태원입니다. 소장님이 오늘 진흥원 회의 참석 때문에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상금 목란입니다. 후계자 우수농장견학으로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도 일부 견학이 예산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은 산업과에 예산은 년말쯤에 가서 후계자의 사기진작책으로 견학을 시킨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우작목이나 화훼시설 오이를 하고 있는 후계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우수농함을 찾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도록 그런 방향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추컴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예비후계자 교육에 3십8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후계자 제도가 작년부터 생겼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서 예비후계자 교육을 시키지 음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비후계자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때때로 모여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금 예비후계자 신청인원이 약 72명입니다. 앞으로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저희들 77명이 예비후계자를 화보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4-H 야영교육 천막구입을 위해서 1십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H 행사를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20인승 천막을 만들어서 각시군 공이 1개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절반을 지방비에서 보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113페이지 수용비수수료 목인데요, 소득작목개발 작부체제 유인 3십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저희 임실군을 지역별로 특색에 맞도록 작부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시를 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약 3개월 작업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우선 전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 3십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인쇄가 되서 각 마을에 한부씩 나갔습니다. 112패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목에 양질찰 생력 협업단지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삼계면 택승마을에 31농가, 20ha를 양질미 단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단지 선정을 할 적에는 여러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가장 적격한 마을이라 해서 삼계면 택승마을로 정했는데요. 이 품중은 영남벼, 화령벼 망금벼등은 신품종입니다. 미질이 좋은 품종인데요, 여기에픈 습식염막기 1대 약 1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요.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그다음 육모작, 백평, 마대둥 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쌀을 앞으로 계통 판매하도록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6천만원이 소요되는데요, 40%보조고 50%로가 융자고 10%로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입니다. 보상금 목란인데요, 농촌총각 중국교포 여성과의 만남참가 보상비로 2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가정복지 주관으로 해서 농촌총각들을 중국교포들과 짝을 맺은 사업의 일환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먼 곳까지 가는 우리 젊은 총각들을 그냥 행정에서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 저희들 보상금 목이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 입니다. 115페이지 시설비 목입니다. 전통생활예절 전시관 시설입니다. 저희 군 지도소 본관 2충에 조립식건물을 25평을 건축해서 농출부녀자를 중심으로 한 전통예절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1천6백7십5만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설계를 의뢰했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평당 6십7만원으로 해서는 쓸만한 집을 지을 수 없고, 최소한 평당 약8십만원정도는 계상이 되야 저희들이 요구하는 집을 지올수 있다고 그래서 추경에 3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7십9만원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거기에 전기온도를 넣어서 겨울에도 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건립이 되면은 4백5십명에 대해서 금년에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자산취득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타자기 1올에 1백만원이 계상되는데 저희 기획실에 타자기 고장으로 인해서 약 3개월 동안 사용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수승인 신청을 내가지고 정수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26페이지 물품구입비입니다. 기획실 컴퓨터 1대에 3백만원씩 계상됐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서 예산을 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구입이 된다면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계획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인쇄복사기 5백8십만원은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취급한때 예산안 유인물을 인쇄소에 맡깁니다. 그러면 본예산안 유인물을 해 오는데 금년도 예산안은 3백1십만원이 들었습니다. 인쇄기를 사서 저희들이 가동만 하게 된다면 컴퓨터에다가 원안은 들어 가지고 이 복사기 인쇄기에다 인쇄를 해서 인쇄소에 가서 책만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약 2백만원내지 2백5십만원이 절감됩니다. 이 인쇄복사기만 사준다면은 1년이면은 이 인쇄복사비가 절감되지 않겠냐 인쇄복사기를 그 용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다량으로 인쇄물이 있으면은 그 인쇄기에다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서 고액입니다만은 5백8십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27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OOL 관서당은 본예산때 9백5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관서당 경비는 중앙으로 부터 단체별로 얼마를 계상하도록 기준액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액 중에서 본예산때 9밸만원이 삭감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 상태에서 있다가 이번 정부의 예잔절감지침에 의해서 기 예산계상된 예산중에서 10%로를 절감한 금액이 9십만1천원입니다. 28페이지틀 보시면은 1회 본예산때 계상이 안되던 9백만원을 10%로 절감한 나머지 금액 8백2십만원만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순수한 관서당경비로서 중앙으로 부터 기준해 준 금액을 이번에 추가로 넣어서 예산 절감은 절감대로 한 금액만치를 넣은 것이니까 이점 이해해 주셔서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회의실 탁자구입비로 2십5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금년도에 지사님이 년초 방문을 한번 하셨고 지사님이 이취임식에 정부 발령에 의해서 새로운 지사님이 또 한번 방문을 하시고 해서 금년도에 2번 자사님을 모셨습니다. 지사님 앞에 놓을 책상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다른 예산에서 책상 1개를 구입해서 지사님 맞이하는 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예산을 보충하계 위해서 이번에 2십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있는 설계전용 사무실 집기구입 이것은 뒤에서도 설계사무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설계를 할 때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여관에서 여관비를 주어 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군청내에다가 설계전용사무실을 건립해 가지고 그안에 책상 이런 집기를 준비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비품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맨 마직막으로 시설비 행정 자료실 시설입니다. 행장 자료실은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할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자료가 보관을 못하고 각부서에서 산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으므로서 이용하고자 할 때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고나 무기고 옥상에다가 행정자료실을 건립해서 집중 보관하고자 시설비로 이번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52페이지 맨 윗줄에 설계사무실 시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계사무실 시설로 하기 위해서 1천1백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을 소관 예판 설명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누워계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방위과 소관 민방위방송 읍면 자동경보수신기 시설에 대해서, 16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민방위 송 읍면 자동경보수신기 시설입니다. 이경보기는 현재 시.군단위 이상에는 바로 의회사무실 이층에 있습니다만은 경보장치가 무전까지 연결이 되어서 유무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까치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사태 발령을 하고 방송할 수 있는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읍면 단위까지 할려면은 정부에서도 막강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읍면단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고 K.B.S 1, 2방송에다가 방송국을 이용해서 수신기를 읍면에 있는 앰프에만 연결을 시키면은 중앙에서나 지방에서 방송된 내용이 확성기로 통해서 읍면 소재지 가청지역까지는 경보발령할 수 있도록 되는 장치이며 즉, 그래서 이것이 읍면단위까지는 금년도까지 이것을 다 시설을 전국적으로 하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못 넣고 늦게사 공문이 확정이 되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다 반영했습니다. 면당 4십만원씩 12개면입니다. 임실읍은 기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보장치로서 사용하고 단 하나가 11개면하고 섬진댐입니다. 섬진댐은 자체재산으로 할 수 있으나 이때 하류 지역민들의 안일을 위해서 해야 하기에 또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기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2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드려야 옳습니다만은 사모님께서 급히 가지고 가시느라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장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8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전주가 인접되어 있어 가지고 자동차 타이어나 기타 특정 폐기물들을 저희 관내 도로변이나 하천제방이나 골짜기 같은 곳에 마구 버리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선고하게 되면은 다량으로 불법을 하는 사람한테는 5만원, 소량으로 하는 사람은 2만원의 보상금을 줄려고 합니다. 다량으로 하는데는 포타차 이상일 경우에는 다량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소량으로는 리어카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자를 10명정도 잡고 소량자를 25명정도로 잡아서 저희가 1백만원의 보상금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중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문제인데, 기존예산이 1천5백만원이 서 있어 거기에 대한 10%로 절감으로 145십만원을 절감하고 번에 군에 3백8십5만원 읍면협의회에 1천7백1십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돈은 바르게살기운동육성조직법 제3조와 지방제정법 제4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히 이번에 도덕성 회복과 새정신운동 하고 지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그동안에는 6월말까지 계도기간이고 7월 1일부터는 기초질서 지키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데 단속을 합니다. 예를들면, 터미널 앞에서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린다면은 2만5천원씩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건 캠페인 모든 문제를 바르게살기운동회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정액보조을 당초 예산에 제대로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할려면은 3천5백1십만원을 해야 당초 내무부 지침대로 타시군과 똑같이 되는데 임실군 예산도 여의치 않고 해서 2천1백만원만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자율방법대원의 무전기 구입인데 지금 유일하게 전라북도 내에서도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우리 임실군 임실읍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파출소와 자율방범대간에 뜻이 안좋아 가지고 무전기 구입문제도 그렇고 여러가지 뜻이 안맞아서 중단 되는데 그사이에 삼성당이라는 금방이 털리고 시장통 고무신집이 털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그사람들이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2개조로 해서 순찰을 돕니다. 그런데 겨우 저들이 간식비, 라면 1번씩 끊여 먹는 정도의 간식비 밖에 못주고 있는데, 사기를 올려 주어야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 사건이 생겼을 때 파출소하고 긴밀히 빨리 연락할 수 있는것, 2개조 편성된 대원간에 연락체계 이런 것이 지금 아쉽다, 저희들이 3대를 사가지고 파출소에 1대 놓고 2개조로 돌아다니는 자유방범대가 휴대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3대를 구입해 가지고 경찰서 방범대에 관리 전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구상을 했습니다. 40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재해의 공무원이 발생할 때마다 추경예산에 세워서 주어야 하는데 기획실 곽효진씨가 공상승인이 났는데 예산승인 없기 때문에 지금 못주고 있고 또 내무과 박창수, 원래는 기획실 법무계장하다가 내무과 자원으로 하는데 현재는 퇴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기간연장을 했는데도 공상승인이 나긴 했어도 지금 재해보상을 못주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보호과 공석규라고 오순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데 사이카 사고로 해서 근무기간중에 싸이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공상처리를 해서 승인까지 났는데도 지금 돈을 지급 못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4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질서지키기 2백7십만원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기초질 서지키기에 대해서 근동안 6월말까지 충분한 계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단속기간인데 터미널이랄지 사선대, 옥정호, 하운암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경고판을 해가지고 저도 한번 목격을 했지만은 터미널에 가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까지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려고 하니까 계도도 않고 우선 알리는 사항도 없이 단속을 합니까 하고 항의를 하는 사람을 봤는데 행정에서 할 도리는 다 해가면서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터미널이나 다중 집합장소에 경고판을 9개 설치하도록 전시군별로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시가 오고 첫수는 우리가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개소수를 파악 한 결과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9개소는, 최소한도 9개소는 해야겠다, 안하면 좋지만은 임실군 예산 형편상 어려우니까 9개소만 하자 해서 경찰서와 합의를 해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4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반회보 부족분인데 요것은 당초에 3백8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저희들의 소요예산이 4백십2만원으로 해서 요구를 했지만은 수용비 총액 결정문제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1백2십 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서야만이 농가호별로 고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를 다른 회보에 담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농번기에 바빠서 반상회를 못하더라도 반상회 회보는 발간을 해지고 정부시책을 알리는 서면반상회도 있고 해석 이것이 있어야 회보를 발간하지, 이것이 안설 경우에는 회보발간이 불가능 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유아원 교사 인건비 부족분인데요. 새마을 유아원이 어린이들의 조기 교육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무부 새마을유아원과 교육부 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관리체제를 일원화시켜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로 유아교육 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써 88년 3월 14일날 내려온 것인데, 유아교육 체제를 일원화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또 90년 12월달에 내려왔고, 임실군내에서는 임실교육청과 예산지원 협의사항이 91년도 1월달에 협의가 되었는데, 협의내용은 91년도에서 93년까지 3년간 재정지원은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회계년도 2개월전에 예산지원 총액을 교육장에게 전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유아원 교사 인건비하고 자격연수비 근속급 또는 분만대체교사 인건비, 간식비, 기타 교육중에 필요한 요구액 등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새마을유아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는데, 그 조건으로 해서 이것은 군에서 전환될 때까지는 금년까지 예산 됫바침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예산 지원내력을 보면은 90년도 기준액이 5천6백만원을 주었는데, 91년도는 6천1백만원, 군비가 5천6백9십6만원이고 도비는 극히 적습니다. 4백5반4천원해서 군비는 95%인데 도비는 5%정도 밖에 안됩니다. 92년도에도 3천9백3십3만원인데 군비는 3천7백6만6천원이고, 도비는 2백2십6만4천원 해서 역시 비율은 95%대 5%입니다. 93년도에도 역시 예산 슨 것이 군비가 2천9백9십만6천원, 도비가 2백3십7만원 해서 역시 똑같은 비율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인건비하고 간식비를 세워야 할텐데 일부 부족하게 세운 9백5십1만4천원이 부족하게 세워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분인데 이건 일용직으로 있다가 그만 둔 사람은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퇴직한 사람이 있는대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액이 1천만원인데 좀 참고해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설명 도중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다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예산요구가 임실역 교통신호등 설치비 3천2백1십7만2천원외에 9가지의 시설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총액이 6천8백5십8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우리 군비로 전부 충당하기가 어렵고 해서 직접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만 해주기 위한 예산만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사진도 보여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예산아 계상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그런 인명피해가 발생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은 임실군민들의 인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보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