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종태
주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시게시장청원및구청장불성실답변에대한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불성실답변에 대한 본 위원회의 6월 23일, 24일에 두구동과 남산동 현지 주민과의 대화로 구청장이 영락공원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있었던 대화 내용등을 잘 청취하였을 걸로 보아집니다. 그 내용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2개 장소로 나누어서 실시한 조사내용에 대해서 먼저 두구동 지역에서 활동하신 위원,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의상 간사 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특위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6월 30일 구청장을 본 특위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양일간 특위 활동한 사항을 간사 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간사
본 특위에서 두구동 주민과의 대화를 6월 23일 11시부터 12시20분 사이에 구청장이 발언한 내용중 그린벨트를 폐쇄해 달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김일성이 쳐들어와도 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 주종태 위원외 6명이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은 그린벨트가 사실상 풀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로 결론은 내려집니다마는 하필이면 분단국가에서 또 6월달에는 현재 6.25를 맞이하는 이런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여러가지로 김일성을 들먹거렸다는 문제는 행정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에게 분노를 사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하는 견지에서 우리가 조사해서 위원여러분이 보는 그대로 팜프렛에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고, 또 6월 24일 16시부터 17시30분까지 박광호위원의 5명이 6월 24일 어제입니다. 남산동 국제아파트 거기가서 우리 화장장 반대특위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문제화되고 있는 학생들 등교 거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 박광호위원이 질문 을 했었는데 우리 구청장 이야기는 이것은 와전된 이야기다 잘못된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진상을 들었습니다. 역시 주민들도 그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또 한가지는 금정구의원들이 지난 3월 13일입니다. 구청에서 주민 대표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금정구에 화장장이 들어오게 됐냐고 주민들이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찍어준 구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화장장이 오게됐다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오도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주민들은 여러가지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은 금정구의원들이 져야 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몇 가지 구청장이 주민들과의 대화속에서 과연 구청장으로서 또 고급공무원으로서 우리 33만 구민을 대표하고 구민들을 다스려야 할 구청장이 진정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구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구청장이냐 아니면 공무원으로 해야할 처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더욱 화장장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끔 해서 현재 행정과 의회와 그리고 주민들간의 불신의 씨를 심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는 구청장을 한번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켜서 모든 진위를 다시한번 구청장에게 질의 를 하고 답변을 듣고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참고 자료는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주종태위원장
간사이신 박춘길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3일 청장실에 주민대표가 왔을때 금정구에 어떻게 해서 화장장이 들어서게 됐느냐고 주민들이 질문하니까 구청장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표 찍어준 구의원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 여기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는 구청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당신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우리는 짓습니다하는 이 이야기의 진의를 우리가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는 사람이 설득과 이해를 시키지는 못할 망정 너희들은 무조건 해봐라, 해도 우리들은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주민이 없는 구청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짓는다는 우리라는 단어가 그간의 모든 것이 민의를 위한 구청장이냐 하는데서 주민들이 불만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와 다음 또 한가지는 두구동에서 한 발언 중에서 김일성이 쳐들어와도 그린벨트는 풀리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민족에 가장 아픔을 주게 한 김일성을 들먹여서 주민들로 하여금 더 분노케 했느냐 이상 몇가지를 들어볼때 구청장으로서 주민의 설득내지 이해를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을 충동시키고 분노를 자아내게끔 해서 일을 더 악화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한 발언 내용의 뜻에 대해서 정식으로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발언 진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전에 간사께서 출석요구의 건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추가로 해서 지난 3월 13일날 본회의장에서 화장장 유치반대 의결을 함에 불만을 품고 구청장이 휴식하는 의원들에게 망언을 한 건에 대해서도 추가를 해주시고 남산동 통장들을 모아 놓고 청장과 대화시에 주민들이 당초 화장장 유치가 청룡동 인접주택과 거리가 불과 200m라고 하니 청장은 370m가 된다고 하고 200m이하면 당신속에 난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할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 항목은 넣어서 구청장 출석시에 거론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어제 남산동에서 올라 온 자료는 전부 다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목만 넣고 오면은 사사건건 다 하자는 것입니까? 과연 이 일로 해서 구청장을 어디까지 해야할 것이냐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 질의와 답변을 듣고 난 뒤에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불성실 답변이 나온다면 우리가 책임문제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이야기를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복찬
박복찬위원
구청장이 다니면서 우리가 생각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청장으로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해놨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보고 뭐 하라고 해서 했던 일보다 우리 의원들 전체를 완전히 통장보다도 더 얕보도록 만든 그런 처지를 만들어 왔다. 그래서 저번 답변에도 구의원들 모독할 의사가 없었다 미안하다 했는데 자질적인 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큰 일도 구청장 정도가 되면 소리가 안나게끔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시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할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장
여러 위원들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언제 출석시키면 좋겠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길
박춘길간사
29일날이 각동 퇴임하는 동장들의 퇴임식입니다. 빨리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29일을 넘겨서 30일날 이달 말에 1차적으로 우리 특위에 구청장 불성실 답변에 대한 1차 마무리해서 30일날 우리가 출석을 시켜서 한 번 저희들이 수집한 의견과 여론과 한 번 대질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30일날 타 동에 보면 5개동 이거든요. 6개동입니까 우리가 30일에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행사를 29일, 30일은 또 30일쯤은 새동장 발령이 그날 날 것 같아요. 신임동장 발령 있으니까 그때를 넘기지 말고 내일 토요일이니까 월요일날이나 28일날 쯤 하면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24시간이면 일요일날도 포함됩니다.
춘길
박춘길간사
각 동 퇴임하는 동장님은 29일이 있고 각동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끝나거든요.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29일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큰 행사만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각동별 행사이기 때문에 30일해도 큰 이의는 없지 싶습니다. 거의 29일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29일날 구청에서 전체적인 구청장이 주관하는 퇴임식을 하고 끝마치고 나면 각동별로 퇴임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행사 마치고 난 뒤 30일날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하십시다. 내가 볼때는 지금현재 내일이 26일이거든요. 일요일날, 월요일날 28일 아닙니까? 27, 28일 되니까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행정에서도 그것이 보통 며칠전에 출석요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출석요구 48시간 되면.
광호
박광호위원
그날 조금 여유를 두고 해야 되는데 시간은 2시로 하되 참석대상은 우리가 논해야 됩니다. 참석대상을 전의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특위만 할 것인지.
영식
권영식위원
특위만 해야지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특위가 아니면 본회의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간담회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종태
주종태위원장
특위로 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차후 선택을 하고
춘길
박춘길간사
구청장이 나오면 국장까지 다 나옵니까? 국장까지는 다 나오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일단 참관인으로서 일단 참석토록 이렇게 합시다.
종태
주종태위원장
주종태위원과 박광호위원이 구청장 출석통지서에 날인을 해서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6월 30일 2시 구청장을 본 특위를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게시장문제는 물론 위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해서 잘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도 실패가 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패 가능성도 1% 있다고 볼때, 그래서 오시게장 문제 한가지 정도는 질의 서를 놓어가지고 그 나머지는 같이 의논을 해서 질의 를 하시더라도 일단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 서에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종태
주종태위원장
다른 의견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위원
그날 청장 혼자만 할 것입니까?
춘길
박춘길간사
자 국장, 다 참석을 시켜서...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예를들어서 청장만 특위에 출석요구시키면 총무국장 총무과장만 온다 아닙니까? 형식적인 원리가 그래요. 총무국장과 총무과장만 오도록
종태
주종태위원장
그러면 6월 30일 본 특위 제6차 회의에서 구청장을 출석시켜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많은 질의 사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