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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허군철 의원 발언

제2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6-25

허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빈

김유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중 출석위원 6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 이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제에 이어 항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160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너릿재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공사가 2,300만원, 시비보조이고, 수목식재 및 부 대시설이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에 남문로 가로식재가 4,560만원입니다.
군철

허군철위원

시설비에 너릿재공원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시비도 있지만, 1억 400만원과 4,560만원, 이 문제는 시로 미루어야 할것 아니냐 하니까, 건설과장 말씀이 시에서 받을것은 다받았는데, 이것정도는 구에서 해야 한다고 지시 가 내려왔다, 그러니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 습니다. 그래서 삭제도 못하고 놔두었습니다. 너릿재공원, 2차 사업계획 해가지고 내력서가 나왔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원식

강원식위원

위원장님, 이 대목은 일단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조정할때 하기로 하고........
유빈

김유빈위원장

그럽시다, 기획감사실장, 계속하십시오.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1억원인데, 시산하 기술개발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도 시에다가 납부를 해야 될 기금이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여직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가 564만원이 시비보조 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피복비 한번 물어봅시다. 피복비가 형평에 안맞아서 이야기 하는데, 69페이지 하고 73페이지 보십시요. 물론 남자옷하고 여자옷은 차이가 있겠지요. 69페이지에 보면, 구청에 51,620원을 10% 삭감하면 46,458 원에 옷을맞추어 입어야 되요. 또 73페이지를 보세요. 구청 여직원 피복비도 똑같이 행정관리 시범동 창구직원 피복비 할때도 6만 2천원에서 10%를 감했습니다. 그랬을때는 이것이 55,800원이 되요. 여기서 같은 옷을 맞추는데, 여직원들 옷을 맞추는데도 이 렇게 차이가 날것이며, 그런데 여기는 왜상용 피복비가 51,260원인데 여기는 왜 삭감도안되었는가, 어째서 차이가 나는가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장

예산계장이 납득이 갈수 있게끔 이야기좀 해 주십시오.
허학

허학예산계장

앞에 51,620원은 민원실 제복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동사무소도 51,62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위에 행정관리 시범 동 창구직원은, 그것은 아닙니까?
허학

허학예산계장

전체 총계가 62만원입니다. 단가는 51,620원입니다. 12명분 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면 51,620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10%를 감을 합니까? 그러면 4만 몇천원에도 맞출수가 있어요?
허학

허학예산계장

예, 맞출수가 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럼 맞출수 있는것을 왜 처음부터 51,620원을 올립니까?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뒤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상용피복비는 같은 51,620원 인데 여기는 삭감을 안합니까? 편리한 답만 하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상용피복비에 스커트 한장에 5만원을 책정해서 20 명 100만원을 해놓았는데, 스커트 하나에 5만원씩 주고 합 니까?
군철

허군철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좀 틀리다, 여자가 제복이 훨씬 많이들어 간다 이런차원에서 납득을 했습니다. 양재영위원에 대한 답입니다.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복장이 직할시 전체가 똑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업체하고 상당히 뭐가 있는것 같아, 이것이..........
유빈

김유빈위원장

예산계장은 강원식 위원의 질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십시오.
허학

허학예산계장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피복비는 시에서 청경을 광주시 산하 전체단속원 청경 발대식을 가지면서, 전체 시에서 옷을 지정해줍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내말은 같은 옷값인데, 다른것은 10%감을 하는데, 이것은 안되느냐 그것입니다. 말하는 취지를 알고 대답하셔야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 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변명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유빈

김유빈위원장

그럼 계수조정할때 조정합시다. 계속 하십시요.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564만원, 구비가 8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주정차 단속, 29명에 대 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326만 2천원.........
군철

허군철위원

전국체전 대비 주정차 단속 이 문제를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심도있게 특별위원회에서 들어보자 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반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절반 삭감으로 해서 형평을 맞추는 것이 좋을것 같 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영옥

정영옥위원

그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계속 진행 하십시요.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171페이지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여직원 활동비 해가지고 900만원인 데 정보비입니다. 172페이지, 증심사 주차장 하천 경계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정 벽보판 설치, 1,220만원..........
영옥

정영옥위원

지정 벽보판이면 어떤 것을이야기 합니까?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극장 전용하고 학원전용 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이 벽보판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광고물도 붙이고 하는 것 같던데요?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일절 못 붙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어디서 제공 이런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학

허학예산계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자하고 결탁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고, 그래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지 금은 그렇고요. 광고물을 붙일때, 집 인근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해야지,그 렇지 않으면 못 붙이거든요. 협의를 받아놓은 곳에 30군데이상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지정을 많이 해가지고 지정 벽보판에다가 광고물을 붙이도록 해야 되거든요.
원식

강원식위원

그것은 좋은데, 과거에는 보니까 업자들이 만들어놓고 하는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정 벽보판이라도.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새로하는 것입 니까?
허학

허학예산계장

추가로 하고, 못쓰게 된 것은 교체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허학

허학예산계장

규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 란히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여기에 1,220만원은 극장이니, 학원이니 여기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신설로 동사무소앞에........
원식

강원식위원

그럼 넘어갑시다.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18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옥외광고물 기록관 리 해가지고 필름대가 12만 6천원입니다. 인화대가 25만 2천원입니다. 다음 전국체전 대비 광고물 정비입니다. 96만원, 이것은 급양비입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기타, 이것은 체전대비, 광고물 정비특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4만 4천원,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재료비 기타를 보시면 가로등 보수용 자재 675 만원, 다음에 197페이지, 시설비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화순선 가드레일 설치하고, 산수5거리에서 교육대간 보도 포장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가로등 보수자재가 전에는 2만원이더니, 3만 5천원으로 그 렇게 많이올랐습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승인된 당초 가격은 물가하고 맞지 않아서 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작년말에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 2만원 했던것이....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2만원 했던것이 아니라, 그때도 3만 5천원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식

강원식위원

몇천원 올랐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또 꼭 1,500개 안 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1,500개라면 엄청난 수의 가로등 아닙니까?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수용이거든요, 금방 금방 고장나면 또 고쳐줘야하기 때문에 연 개수로 봐서는 2천개가 될수도 있고, 3천개 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정 그대로 9백만원어치만 하면 될거 아니예요. 부족하면 2차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쟎아요.
허학

허학예산계장

가로등 문제는 지금 5억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가로등은 몇개만 깨져있거나 이상이생기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 표시가 납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리고 이야기가 안 맞는것이 기정으로 할때, 그때 당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 당시에해서 해야지, 작 년도 본예산에서도 남은 돈이 있었는데, 이것 정도는 기정으로 그대로 해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조금후에 상의하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 그럽시다 하는 이 있음 )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197페이지, 대수선비에 있어서는 철도 건널목 관리소 수선 2백만원.......
군철

허군철위원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남광주 관리소인데, 그 관리소는 옛날 건물이 되어가지고 화장실도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손볼것이 있다 이러니, 이 예산은 꼭필 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원식

강원식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대로 합시다. 넘어갑시다.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19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풀에 가서 2억원.........
군철

허군철위원

풀 경비가 2억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쓰기위해서 책정이 되었느냐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논의 과정에서 서석동 문제가 나왔어요. 육교가 꼭필요한데, 그 육교를 학생들의 승낙등 구비가 덜 되어가지고, 여기다가 명시를 못하고 풀경비로 해서 계 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서라든가, 학생들의 승낙서 같은것이 진행중 이다 하는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왔네요.
원식

강원식위원

지금 위원장이 서석동 소관인데, 위치를 어디다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조대 옛날그 자리 입니까?
유빈

김유빈위원장

아닙니다. 시장입구하고, 교회 중간길 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것이 중장기 대책 위원회에서 그안이 나와서 논란이 많 았습니다.마는, 해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조대앞에 했던 것을 왜 없앴느냐, 그것을 옮기는데도 5천만원이란 돈을 낭비해 가지고 옮겼는데,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 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다면 이해가 갑니다. 일단 유보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20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25만원, 지도자협의회 가 303만원, 부녀회가 303만원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관변단체 문제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합시다. 문제가 있으니까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수용비 수수료에서 전국체전 대비 시가지 환경정비 카드 12만원, 93년 대전 엑스포 상징기 70만원입니다. 201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2,260만원 되겠습니다. 또 철로변정비사업에 시비가 50%입니다. 시설비에 차폐식수 및 수벽 조성 5개소에 시비가 50%입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조해 준것은 그대로 넘어갑시다.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204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시비보조 이기때문에 넘어갑니다. 205페이지,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도 시비보조이고, 대의동 농협에서 체신청까지 구비입니다. 대금동 황궁에서 백운산식당 5,000만원,동구청 뒤100m...
원식

강원식위원

위원장! 도시건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군철

허군철위원

통과 됐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면 그대로 넘어갑시다.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206페이지, 소방도로 개설도 시비보조 입니다. 208페이지, 74회 전국체전에 따르는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50만원인데, 출전비가 1,100만원입니다. 시상금이 1등 25만원, 2등 15만원, 3등 10만원, 무등예술 관 운영기금 5,0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 시비보조로 동네 체육시설 3개소 설치가 5,000 만원, 체전 상황실 근무 급식비가 75만원, 212페이지 체전 상황실 현황판 제작이 160만원, 체전 행사보존이 122만5천 원, 성화 봉송 환영 꽃가루가 100만원, 214페이지.......
유빈

김유빈위원장

강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원식

강원식위원

김영식 위원님! 체전 상황실등에 대해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얘기한것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그대로 통과해 주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214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야간공부방 운영으로 1,460만원인데, 50%가 시비입니다. 21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산수3동 청소년 수련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182만 5천원이고, 관리비가 130만원, 칸막이가 7만원씩 3 개로 21만원 입니다. 선풍기가 4만 5천원에 7대해서 31만 5천원입니다. 22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민방위시설 안내표지판 교 체로 비상급수, 대피소 23개소에 5만원씩 해서 115만원 입 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인지하도 전구 교체가 되겠습니다. 형광램프가 150개에 30만원, 백열구가 9,000원, 대인 지하 도 천정 텍스구입에 42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타 교체에 280만 원, 자산취득비에 민방위교육장 변압기 구입에 3만 5천원, 비상 발전용 충전기 구입 4만 5천원, 다음은 223페이지 재 료비 기타입니다. 민방위 여론함 설치에 88만원 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김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별도로 여론함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동사무소에 있는 여 론함에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여론함을 만들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형평을 맞춰야 되니까요.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에서청사 경비 및 신규자 피복입니다. 722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강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원식

강원식위원

청사 경비한 사람들이 특별해서 8만 8천원짜리 입니까?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청경들 복장입니다. 장식도 붙어있고.......
원식

강원식위원

1년에 2번이나 해줘요?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춘추복으로 나눠서 해 줍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이제, 예산을 짜는 것으로 7월인데, 춘추복이고 그래요. 작년에 해준것 다 입지요. 1년에 한번만 해 주지요.
유빈

김유빈위원장

김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은 못 다뤄봤습니다. 못봤습니다.
원식

강원식위원

그러면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요.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233페이지, 반환금인데요, 우리가 시로 반환한 것입니다. 2,141만원, 세입에서 나간 것입니다. 250페이지,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산교육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 15대를 구입함으로 해서 9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이것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주민등록 전산 보조원 간식입 니다. 2,000원씩 6개월 22명에 대한 것인데, 50%가 시비입니다. 복사기 대수선비 600만원, 친절한 민원대 개조는 6개동에 966만원, 특별회계는 시비보조 이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양재영 위원! 말씀하십시요.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으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 였으면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양재영 위원으로 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요청이 있었 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0시 5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해 드 리겠습니다. 45페이지, 풀급양비 감이 500만원입니다. 46페이지, 풀수용비 및 수수료 300만원 감입니다. 51페이지, 팩스 민원 온라인제 팩스구입비 1,0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250만원 감입니다. 54페이지, 지방행정 홍보활동 참여자 보상 1,000만원에서 조정액이 600만원으로 400마원이 감입니다. 109페이지 여성단체 체육대회 694만원, 조정액이 794만원으로 감이100만원입니다. 118페이지, 동자율 방역소독기 구입비 715만원에서 조정액 이 440만원이고, 감이 275만원입니다. 123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급식비 225만원에서 조정액이 112만 5천원으로 112만 5천원 감입 니다. 138페이지, FRP 손수레 구입비 1,050만원에서 630만원 감 입니다. 151페이지, 소형소각장 설치 2,500만원에서 감이 1,500만원입니다. 154페이지, 운림동 춘설원 주변 특산품 전시판매지원 500 만원에서 감이 500만원입니다. 155페이지, 내지마을 농로포장에 4,500만원에서 감이4,500 만원입니다. 주남마을 농로포장 3,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입니다. 156페이지, 저수지 준설 2,400만원에서 감이 1,200만원입 니다. 농로 확포장 및 관정개발 400만원에서 감이 150만원입니다.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보조 3,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 입니다. 지원동 하훼집하장 설치 운영 4,600만원에서 4,600만원 삭 감입니다. 160페이지,너릿재소 공원조성,수목식재 및 부대시설 1억400 만원에서 감이 1,400만원입니다. 남문로 가로수 식재 4,560만원에서 조정액이 3,56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입니다. 166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알선 홍보 210만원에서 조정액이 100만원으로 110만원 감입니다. 소비자 고발엽서 제작 50만원에서 50만원 감입니다. 소비자 고발엽서함 90만원에서 90만원 감이니다. 기업체 모범근로자 시상 100만원에서 조정액이 50만원 감 이 50만원입니다. 생산성 배가운동 추진 90만원에서 감 90만원입니다. 170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주정차 단속 326만원에서 조정 액이 163만1,000원으로 감이 163만 1,000원입니다. 196페이지, 가로등 보수용 자재 675만원에서 조정액이 500 만원으로 감이 175만원입니다. 223페이지, 민방위 여론함 설치 88만원에서 감 88만원, 228페이지, 청사경비 및 신규자 피복 722만원에서 조정액이 361만원 감이 361만원입니다. 총 2억 4,594만 6천원을 감액하여 의정활동 연구정보비 360만원 증액, 특별판공비 150만원 증액, 의사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400만원 증액, 재료비 기타 200만원 증액, 소송 급식비 200만원 증액, 감사활동 급식비 150만원 증액,방수 태극기 구입 600만원증액,전산교육장 에어콘 100만원 증액 심야 퇴폐업소 단속 급식비 420만원 증액,쓰레기 중간처리 사용 수수료 5,100만원 증액, 방역소독 600만원 증액,가로 미화요원 1명증에서 증액 600만원, 가정 청소 사무요원 600만원 증액, 임상병리사 1명 360만원 증액,쓰레기매립장 악취방제 약품 2,000만원 증액, 경로당 보수 200만원 증액 입니다. 서석동 육교설치 1억 2,554만 6천원, 총 2억 4,594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 은 어떠하신지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수정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의하여 집행부측에서 구두동의 하십니까?

15시 31분

무현

윤무현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도 구두동의를 하였으므로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된 내용은 93년 7월 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 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예산 심사를 마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5시 41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