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동안 동분서주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3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상세한 것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85억 4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59%인 58억 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 수수료를 3억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하고 택지개발부담금은 8억원에서 3억원을 감액했으며 도로굴착부담금 6개소에 39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5억 4,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견인료는 1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등아파트 진입로 개설부담금은 91년도 사고 이월금으로 2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하수도양여금 3억 3,000만원, 방림동 숭신공고 밑 소방도로 개설 5억원, 효광국교 진입로 개설 5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월산2동 감나무골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7억 2,8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50%인 92억 3,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출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은 19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7%인 1억 4,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은 견인차 운전원 기능직 8명과 조수 일용직 12명, 사화 1명 감원과 급여 3% 인상분 반납 및 예산절감 등입니다. 이중 증액은 토지전산입력요원과 개별지가조사요원 일용인부임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5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45인 1억 9,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감나무골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시비보조로 2억 1,800만원이 재원 변경되었으며, 프랑카드 걸이대 10개소에 2,500만원,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 및 신문공고료 7,000만원, 전국체전 대비 불법광고물 제거비 1,900만원, 지정벽보판 설치 14개소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전출금을 21억 2,500만원에서 7,100만원 감액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용 잔액과 91년도 사고이월금 1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0억 8,7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84%인 91억 8,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고아주천 고수부지 가꾸기 1,800만원, 도시공간녹화 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춘·추계 하수도준설비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5,300만원을 감액하고 가로등 주 도색비 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상수도, 도시가스시설 도로굴착복구비 4억, 도로개설 수탁공사 6개소에 39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공사 8개소와 농성동 삼익아파트 앞 도로개설 160m를 포함하여 10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방림동 숭신공고 밑 소방도로개설 210m에 시비 5억원을 포함하여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소파보수비 9,000만원 증액과 송암공단 입구 고가도로 보수 및 도색비 4,500만원, 광주교 노후교량보수비 7,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비 2억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광천파출소, 송원학원 간 포장 덧씌우기 600m에 시비 2,800만원, 서진공업사, 금호렌트카 간 포장 덧씌우기 310m에 시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에 2억 2,400만원, 하수도개설 지방양여금 사업 15개소에 시비 3억 3,000만원 예산성립전 집행분을 계상했으며 송암공단 주변 기반시설 확충 2억 2,200만원 계상화 하수도개설사업 15개소에서 4개소 추가 공사비 1억 3,300만원을 증액, 광천동 1·2통 하수도 상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년도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5억 6,100만원, 수탁공사 사용잔액 반환금 3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세출예산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 3,5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4%인 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불법주정차 단속활동비를 1,300만원, 견인주차장 관리실 이전 신축비 1,400만원 감액했으며, 주월1동사무소 인근 주차장 시설 2,100만원과 92년도 주차장 부지매입 사용잔액 시비 반환금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무더운데 예산심의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잘 조정하여 구민을 위한 알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천 주변 도로개설계획입니다. 이것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운동 고가로도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광복천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됨은 물론이거니와 광목간의 교통이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광복천 복개와 천로변 우회도로를 신설해서 교통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하천복개가 550m, 도로포장이 550m입니다. 사업비는 총 11억이 소요되는데 공사비는 7억입니다. 하수도 복개가 6억원, 도로포장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4억원입니다. 여기에 대책으로는 시비 11억 전액을 지원 받기로 시장님 결재를 했습니다. 토지보상사업비만 금년 시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공사비 7억원은 금년도에 채무부담을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고 내년도 시비에서 지원하도록 결재를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있으시고 채무부담사업으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당초 예산액과 추경예산액 및 증감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 총괄표를 토대로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총액은 230억 6,133만 1,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8억 372만 4,000원, 특별회계가 72억 5,760만 7,000원, 이는 1993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171억 8,663만 8,000원에 비하여 58억 7,469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이 88억 662만 8,000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액 45억 7,889만 2,000원에 비하여 42억 2,77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69억 9,709만 6,000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액 55억 3,677만 1,000원에 비하여 16억 4,0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별의 내용별로는 이월금으로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688만 6,000원으로 전액 증감되었으며, 전입금이 20억 5,413만 7,000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액 21억 2,542만 3,000원에 비하여 7,128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이 51억 2,658만 4,000원으로 93 당초예산액 51억 2,555만 2,000원에 비하여 1,0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총액은 349억 8,510만 7,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77억 2,750만원, 특별회계가 72억 5,760만 7,000원입니다. 이는 1993년도 당초예산액 257억 4,550만 8,000원에 비하여 92억 3,9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내용별로는 도시계획관리비가 73억 5,405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4억 3,536만 7,000원에 비하여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비 등에서 8,13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택사업비는 1,647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582만 5,000원에 비하여 경상사업비에서 6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관리비는 1억 8,625만 2,000원으로 93 당초 예산액 1억 2,221만 2,000원에 비하여 주요 사업비에서 6,4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비는 3억 1,27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억 9,460만원이 비하여 주요 사업비에서 1,75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사업비는 164억 1,346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92억 2.816만원이 비하여 주요 사업비에서 71억 8,53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치수사업비는 2억 9,338만 5,000원으로 93년 당초 예산액 4,209만 5,000원에 비하여 주요 사업비에서 2억 5,129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비는 20억 1,110만 7,000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액 12억 1,563만원이 비하여 주요 사업비에서 7억 9,5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의 교통행정비는 1억 2,024만 4,000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억 4.046만 4,000원에 비하여 경상사업비에서 2,0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제지출금은 10억 2,029만 2,000원으로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별로는 국민주택사업비가 72억 5,760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72억 5,097만 5,000원에 비하여 공동주택건립 재특자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663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개발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폭발하고 있으나 재정이 이를 따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일시에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순위에 따라 예산을 계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입 면에서는 시비보조금과 사업의 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 면에서는 도시계획관리, 도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특이할만한 사업으로는 채무부담 해위사업으로 본 사업은 광복천 주변 하천복개 및 도로포장을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1억 전액을 시비보조로 93년도에 토지보상비 4억원을 집행하고 공사비 7억원은 93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우선 시행하고 94년도에 시비보조로 집행하는 사업이 특이할만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내무부 연수원에서 3주간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시고 관리계장님께서는 시에 긴급한 참석 차 가셔서 지가조사계장인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말씀 드리고, 아까 11억에 대한 7억 채무부담사업심의 낸 것은 국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0쪽, 경상사업비 아래에서 네 번째부터입니다. 전산입력 요원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각종 토지를 전산을 통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동에서 지가조사를 하는데 구청에 지가가 올라오면 여러 가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대조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발급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동에 가면 정식직원으로 지가조사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을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그 분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보조요원을 채용합니다. -기수 토지 전산입력요원 150일 2명인데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입니까?

개별지가조사 일용인부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같습니다.

132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공무원입니다.

도시정비계 직원들입니다. 청원경찰 2명, 일반직 3명 해서 5명이 45일 작업을 합니다. 낮에 조사해다가 밤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4개 구청 중에서 면적은 제일 작습니다.

그린벨트 토지조사 열람공고수수료라고 그랬는데 그린벨트 토지조사라고 하면 구청에서도 토지대장을 열람한다는 말입니까?

토지조사를 실시하면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열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공고를 저희들이해야 됩니다.

열 대입니다. 열 대 사면 동에 열 대를 다 나눠줄 겁니다. 113쪽에 프랑카드 걸이대, 이것은 시에서 네온사인 부담금을 저희들한테 2,500만원 보내준 것으로 연도 폐쇄 이전에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노후 공동주택구조안전진단수수료 2개소는 주월동 시민아파트하고 광천동 시민아파트가 오래되어서 자기들이 재건설해야 되는데 불안하다고 해서 구비로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만 먼저 지출했고 나머지는 앞으로 할 일입니다.

저희들이 정비해야 될 노선이 16개입니다. 그래서 1개 노선에 120만원씩에 16개 노선을 해가지고 1,920만원을 산정 했습니다.

프랑카드 걸이대 설치를 네온사인 부담금을 활용해 가지고 열 개소 설치해서 예산만 반영했다고 했는데 이거 예산이 깍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안에 못 쓰면 시로 반납해버립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아무리 시에서 내려준 돈이라 하더라도 구의회에서 승인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도 하는 것이지…….

시에서 보낼 때는 목적을 정해서 보내거든요.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정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성립전 집행이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러한 조치를 했다고 하면 표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밑에 노후공동주택 구조안전진단수수료도 이미 집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시에서 내려준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삭감을 시키면 과장님이 부담할랍니까? 그리고 부실아파트 안전진단에 대해서 광주매일 2월 7일 자에 주월동 시민아파트 두 동하고 광천동 시민아파트, 화정동 흥국아파트 3개 동, 양동시장 네 군데를 부실안전진단 했다고 신문기사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주 두암아파트 사건이 있은 이후로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 아파트를 판별해 가지고 시급 보수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관내 아파트를 우리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판별할 수 있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하고 다만 더 이상 우리 기술진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두 군데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서 그것을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판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고서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구조적으로 재건축까지는 필요 없고 다만 누수라든지 이런 것만 보수하면 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급성을 갖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직원들이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기사에도 나왔듯이 위험요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전문적인 진단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우선 들고, 그 다음에 이 비용을 건물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상인들이 자기들 자체 경비로 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비로 진원해서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아파트, 모든 상가가 오래 되고 낡아서 문제가 있는 곳은 구비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의식수준이나 이런 모든 걸로 봐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해서 자체 해결하는 수준까지 되면 행정력을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아까 두 군데는 너무나 영세민들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대에 의뢰해서 이 두 군데는 전문적으로 다시 진단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밀진단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는 이것도 기준이 서야 될 것이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들만 밀집되어서 사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구비라도 지원해서 안전진단을 해줘야 되는 데는 해준다든지 아니면 상가는 상가입주민들이 한다든지 해야지 기준이 없이 일제 진단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임기응변적인 사업집행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 차원이면 시 차원, 구 차원이면 구 차원 나름대로의 기준이 서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구비지원은 어떤 방향에서 지원하겠다는 기준이 서야죠. 또 이미 집행해버리고 이제 와서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바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당초에는 구청에서 진단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만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용역을 하겠다고 계획이 섰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말상 하려고 하니까 예산도 없고 해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험하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진단해서 보수하시오' 해야 되는데 처음 하는 일이고 해서 우리가 시급히 한 겁니다. 이번만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국체전 대비 불법광고물 제거사업 16개 노선" 해가지고 1,9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앞 132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급식, 불법광고물 단속 현지확인 여비, 불법광고물 단속활동 기록유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인부임이라고 해서 모조리 10%씩 절감시켜놨습니다. 절감을 시켜놓고 반대쪽에는 그보다 더한 금액을 올려놨어요. 이런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예산에서 책정이 됐던 것은 10%씩 과목마다 빼가지고 절감한다고 해놓고 1,920만원을 반대로 올려놨단 말입니다. 삭감은 뭐하로 하고 증액은 뭐하러 해놨어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감한 것은 직원들 여비라든지 관에서 쓸 수 있는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고, 불법광고물 제거사업이라는 것은 시범가로로 해가지고 염주로하고 죽봉로를 체전 대비해서 광고물을 정비하다보니까 광고물 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올라가서 뜯고 하려면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고 특별인부를 사야 됩니다. 광주시에 광고협의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시범가로를 용역 맡겨서 16개 노선 정비하려니까 1,920만원이 소요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불법광고물이 너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체전 대비해서 철거하는 것이므로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저한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데 제 얘기는 예산편성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 좀 모순이 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관내의 옥외광고물인 네온사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불법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과 불법광고물제거사업에서 무허가 옥외광고물들의 일제 점검도 같이 하셔가지고 근절시키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여름만 되면 에너지절약에 대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에너지절약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에 능동적으로 시책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옥외광고물의 네온사인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격인간제라든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광고사업주로 하여금 협조를 받아서 금년에는 에너지파동으로 인한 범국민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창의적인 발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착안을 해서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장흥에서 사고난 이후에 최소한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시에서 한 것이 전체는 못 입더라도 앞에 전진하는 사람은 입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방화복하고 등에 짊어지는 배낭처럼 생긴 물배낭이 있습니다. 또 저수지 가까운 데에서 불이 났을 때 쓰는 300 내지 500m 정도의 호수가 있는 자동동력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00만원 있고 구비 180만원입니다.

무전기 수리비에 가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무전기 구입할 때 아프터서비스가 가능하죠?

예. 저도 무전기 수리비는 조금 많이 세워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전기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물건이든지 구입하면 아프터서비스 기간이 있거든요. 물론 유상부분이 있고 무상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200만원이 계상됐따는 것은 상당히 소모성이 아니냐…….

다섯 대는 옛날부터 사용했던 것이고 열 대를 사면 열다섯 대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조금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2쪽, 하천편입토지보상사업비를 5% 예상해서 300만원을 잡아놨다고 그랬는데 5%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무 과장님께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의해서는 정부방침에 의해 건설부에서 4 5년 전부터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을 하면 보상해 주는데 다른 구청 같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몇 건 안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본인들이 몇 건 신청했는가 하는 신청조서가 있을 겁니다. 신청조서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천부지가 구유지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보상해 주는데 구비로 해준다는 자체가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 우리 구유지도 아닌데 구비로 책정해 놓은 것은 잘못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비로 이것을 보상해줘야 된다는 법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도건널목 초소 도색 및 보수, 철도건널목 침목 및 보판 교체가 있는데 이 업무의 한계가 어디냐, 정확히 철도청이냐 아니면 어디냐, 벼룩의 간을 빼먹지 구비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계상시켜야 될만한 근거가 있는가 그 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서 노대남제, 덕남부락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한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석축으로 한다든지 옹벽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 어림 잡아서 해놓은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사업구상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도 수반되는 겁니다. 소하천을 정비한다고 하면 어느 방법으로 정비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근거를 둬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계획서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림잡아서 대강 해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고 남으면 다른 데도 추경정리하고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제안설명할 때 계획서를 붙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해야죠. 제 얘기가 이해 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세밀한 것까지는 못 내거든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얘기 중 어림잡아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시골 제방은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석축도 없고 해서 유실이 많아서 홍수가 나면 제방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석축으로 해서 대략 공사비만 뺀 것입니다.

그 밑에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 내에 양수기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한해 대책용 양수기가 상당수 있는데 그걸 1년에 한번도 써보지도 않고 넘어가는 양수기가 많습니다. 관리카드를 보니까 상태가 전부 양호해요. 그런데 굳이 한해 대책용 양수기를 따로 두고 수해 대책용 양수기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양수기가 종류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쓰고 있는 한해 대책용 양수기는 발동식으로 되어 있고 오래돼서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것은 이동식으로 새로운 장비로 한해용하고는 틀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의 양수기 상태를 과장님하고 점검을 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품목이라고 하면 사야겠지만 쓸 수가 있다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녹지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차기 본예산을 계상할 때 이 부분들은 충분히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무등일보에서 한동안 연재했던 쉴만한 녹지공간이 없다는 기획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등일보 4월 3일 자에 나와 있습니다. 또 사직공원의 벚꽃동산화가 바람직하다는 기사가 전남일보 4월 10일 자에 있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 서구 관내에 공원지구로 묶여 있으면서도 공원으로써 조성이 안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런 조성에 관한 근본적인 계획이 없어요.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곳을 몇 년도에 어떠한 사업 방향으로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이 안 서 있죠?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다. 공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서 있어요.

무한정으로만 잡아놨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단계별 계획은 없죠? 이 단계별 계획을 세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보상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부지로 묶여 놓고 10년, 20년 붙들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우선 연차적으로 보상해주고 보상이 끝나면 조성계획도 잡고 단계적으로 얼마씩 투자를 해야죠.

월산공원이나 발산공원, 중앙공원 이런 곳이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합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구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에다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어느 정도 할당해서 시비지원해 주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을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할거냔 말이에요. 구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안 해주면 의회에서도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도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녹지계에서는 근본적인 계획을 준비하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시의회 예산배정 시에 구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 주라는 얘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도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시에서 계획이 있다면 연관해서 하면 더욱 좋고 없다면 자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무 부서에서 예산 타령만 하고 수수방관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직공원의 벚꽃동산화는 나무가 너무 오래 되어서 새로 어린 벚꽃을 심어줘야 유지가 되는데 녹지계장님, 지금 어린 벚꽃을 심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지금 봉선동에 소재한 근린공원 속에 있는 테니스장을 알고 계시죠? 좁은 근린공원에 시에서 특별한 체육단체에서 할애를 해준 것입니다. 그 좁은 주택지에서 저녁에 조명등 켜놓고 하는 것도 옛날 봉성돈이 완전히 주택지가 없고 허허벌판일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봉선동 실정을 봐서 그 근린공원을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시에 건의를 해주라는 얘깁니다. 즉 테니스장이 이제는 시 외곽지로 이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교 가로등 설치 44등을 높이 올린다든지 안 깨지는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한 등에 1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보완장치하는데 100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거의 신설입니다.

과장님, 몇 개 동을 보니까 추경이고 뭐고 완전히 소외됐고 하수도사업이건 뭐건 젼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신년도부터는 각 동에 안배하는 식으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수탁한 겁니다.

예. 현재 열 대가 있는데 여직원이 증원되어서 카메라가 부족합니다.

예.

청원경찰 주차위반 단속요원들 복장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보행을 하면서 위반단속을 하기 때문에 신발이나 복장에 통일을 기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책정을 못하셨습니까? 피복비가 산정이 되어 있죠?

피복비는 130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째 줄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해가지고 42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 3월 달 발대식할 때 시비보조로 나와서 예산편성 해서 샀습니다. 모자, 신발, 핸드백, 블라우스, 넥타이까지 하고도 돈이 남아서 겨울용 파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용은 네 번째 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15명, 244만원으로 부츠, 모자, 넥타이, 바지, 블라우스를 사려고 합니다.

하복은 어떻게 됩니까?

하복은 청경 피복비에서 위에서 블라우스 두 벌 해줬습니다.

만약에 신발까지 통일시켜준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름용 신발을 물어보니까 35,000원 내지 4만원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시작할 적에 신발을 통일했을 때의 소요예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통일에 의미를 두는 것은 꼭 예산을 배려해서 해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단정한 복장이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느끼는 점을 구민들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규정된 복장 이외의 복장은 하지 않도록 교육을 자주 시키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 하수도 준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가 412,000m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력준설 해야 될 데가 239,000m, 기계준설 할 데가 173,000m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 준설한 실적이 160개소에 19,260m를 해서 3247만 5,000원을 투자했습니다. 공문은 복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동에서 준설할 양이 얼만가 하고 보고 받은 것이 161개소에 21320m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조정한 것이 142개소에 18,475m인데 이걸 준설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배분된 것이 3,157만 4,000이 배분되어 가지고 춘계 하수도준설 및 시설물 정비를 시행하자는 공문을 보내서 시행토록 지시를 하고 그것에 따른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14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물량 조사해서 이것이 다 집행한 것입니까?

다 한 것입니다. 138쪽 중간에 춘·추계 하수도준설비에서 당초 예산이 4,11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설해야 될 양을 보고 받아보니까 3,100만원이 써졌습니다. 꼭 준설해야 할 곳입니다.

당초예산 승인내역에 시비 4,326만원이 승인 났는데 여기는 4,116만원밖에 안 나와 있어요.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앞 겉지 하고 구청장이 각 동에 보내준 내용이 서로 틀려요. 준설기간이 93년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47일 간 한 내용이 총 178개소에 23,935m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장의 실적을 보니까 19,260m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산 3,157만 4,000원을 썼다고 했는데 여기는 3,147만 5,000원이에요. 당초 예산에서 시비 승인해줄 적에 하수도를 60km하는 조건으로 4,326만원을 승인했는데 31km밖에 안 되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얼마를 추가시켜놨냐면 구비 2,200만원을 추가시켜놨어요. 어떤 근거에서 예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릴 때는 몇 미터에 얼마를 하겠다고 올리면 예산안대로 되면 괜찮은데 여기서 금액조정이 되고 난 뒤에 물량은 놔두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봐가지고 조정해야 되는데 빠트리고 금액만 가지고 하면…….

소하천 공사비하고 똑같은 얘긴데 지금 예산서를 내놓을 때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위 산출근거를 60km에 4,362만원 책정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실제 금년도 준설 현황은 춘·추계 합해서 보면 31km밖에 안되고 그나마 돈이 2,200만원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예산안을 잘못 표기해놨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치고 같은 자료로 내놓은 것은 왜 앞뒷 장이 틀려요? 서구청장의 결재까지 난 공문하고 겉지하고 왜 틀리냐구요. 예산도 틀리고 준설물량 km도 23,935m 실시했다고 청장결재까지 끝났는데 실적에는 왜 19,260m밖에 안 나와 있어요?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표지 만든 근거를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기 쉽게 만든다는 것이 오히려 오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보고한 것 그대로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134쪽의 92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용잔액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용잔액, 91년 사고이월하고 두 가지의 자료를 방금 나누어 드렸습니다. 91년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로 된 부분이 시비입니다. 이게 전체 공사비의 19.2%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 오른쪽 92년 사고이월액이 4억 299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용액이 3억 2848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용잔액이 7,318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과다 계상되어 가지고 시에 사고이월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뒷장에 있는 것은 92년도 월산2동 감나무골지구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2억 4,017만원이 불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25.72%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6,179만 1,000원을 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사업에 쓰려고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적받아 가지고 별 수 없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기에서 쓸 수 있으면 쓰려고 했었습니다.

91년도 예산을 93년도까지 2년을 이월해서 써도 하자가 없어요?

연차사업으로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91년도 결산할 때부터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결산 때 사고이월로 남겨놓은 것이죠.

그런데 91년도 결산에는 사고이월 처리를 해놓고 92년도로 이월을 안 시킨 것은 그것을 구에서 안 넘기고 버텨볼란다고 해서 회계법 상 버텨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을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긴데 91년도 사고이월분으로 결산을 하면서 명시가 됐었다면 자연적으로 이것이 반납되어야 한다든지 구비 전환해야 된다든지 어떠한 형태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회계법 상?

91년도 총괄 공사로 해서 계속 해오다가 92년도에 준공하면서 잔액을 인제 반납해야 될 것인데 반납 안 하고 놔뒀다가 감사에 지적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3동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말로 해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이월해서 쓰고 남은 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회계 점검결과 반납해야 한다는 공문 지시로 해서 금년에 반납한 겁니다.

그동안 이 돈이 어디 있었어요?

이 사업에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연속사업으로 해온 겁니다.

총괄 공사비로 해서 계속 넘어왔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안 되니까 계속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상비 아닙니까? 최우선적으로 실행되는 게 보상비에요. 보상이 끝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아니라 전체 공사비입니다.

제 이야기는 보상비는 보상비에만 쓰고 나머지 건축비는 건축비에만 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30억이라면 30억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정을 하면서 과목별로 나누어서 분류합니다. 시에서 올 때는 한꺼번에 오는데 우리가 분류합니다.

시에서 주거환경개선비를 내려줄 때는 구에서 보상비는 얼마다 해서 올린 근거에 의해서 총액을 내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서 올릴 때 마음대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안 돼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공사비 자체를 시에서 31억 갖다가 보상비 과목에 10억 공사비, 시설비 과목에다 20억,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주건환경개선비로 넣어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이월되서 넘어와 가지고 잔액은 보상비 공사비에서 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비로 썼습니다.

구비로 돌려썼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비로 돌려쓴 근거를 봅시다. 이것이 구비로 활용을 했다면 업무상 한번 내려온 돈이니까 구에서 활용을 해보려는 노력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구비로 잡아졌는가 안 잡아졌는가도 설득력 있는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1년, 2년 넘어온다는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도 근본적으로 예산운영을 편법으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 인정합니까?

예.

이것도 정확히 확인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7,3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적절한 용도로 써진 다음에 순수한 구비로 다시 반환을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특정 목적으로 하면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서도 책임을 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시에서 줄 때 서구청 구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용한다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걸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예산계에서 총괄합니다.

그 돈을 다른 변질된 목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미 써버렸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하니까 순수한 구비로 다시 물어주는 입장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