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지금부터 폐회중 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좀더 새롭고 발전되기 위한 진통이 계속되는 요즘 우리 의회를 더욱 세련되고 힘 있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현안 문제 등을 중심으로 금일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에 적극 동참하여 주셔서 고무적인 결과가 돌출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제23회인천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화요일날 했으면 합니다.

공고일이 5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일날 했으면 합니다.

오늘 공고를 하면은 되니까, 29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9일, 그러면 시간은,

11시로 했으면 합니다.

11시, 다른 분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날 현안안건이 많아서 11시에 하기는 빠듯하니까 10시로 하든가,

안건 처리할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는 28일날 10시, 도시위원회는 26일날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처리할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하고 정수물품 대상 취득 승인의 건하고 건축조례중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3건이니까 11시에 해도 별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의사일정에 협의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2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고 하면 그거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겠는데 과연 11시에 해서 다 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먼저 협의사항건까지를 처리 한 다음에 일단은 29일로 했지만 시간을 정하는 것은 뒤로 미루어서 협의사항까지를 다 마친 다음에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만 29일로 잡으시고 도시위원회하고 총무위원건을 다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사항이 의장 사임 동의건하고 김준봉 징계 요구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날 상정하게 됐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같을 것인지를 봐가지고 협의한 다음에 29일날 몇 시에 할 것인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9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잠시 후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회 6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장사임의건

의장 사직서가 접수 됐습니까?

접수 됐습니다.

협의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전문위원이 해주시든지 위원장이 해주시든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의사항 1과 2가 어떤 배경에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인지 그것도 답답하니까 물어 본 것인데 의장 사표가 접수 됐느냐 김준봉 의원 건에 대한 것이 어떤 게 여기 올라오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접수되기까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토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의장님 사임은 어제 오전에 사퇴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9일날 다루어야 할 사항이고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의장불신임결의안에 대한 것은 사임을 했으니까 불신임 대상자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불신임 결의안 내용과 동일하게 철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또 김준봉 의원은 지난번 22회 임시회 때 모독을 당했다는 홍미영 의원의 제출에 의해서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준봉 의원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구성위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만을 이번에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가지고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몇 명으로 할 것이냐 15명으로 할 것이냐 9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 회기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봉 의원의 징계건은 누구 외에 몇 사람이 발의하였습니까?

다수의원의 발의로 할 수도 있고 모독을 당한 의원 단독으로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단독으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들어와 있습니까?

그 분이 모독한 내용에 대한 설명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하면 되니까, 위원회에서 하면 되겠지요.

불신임 건의안과 연계된 것으로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와 연계돼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 사임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낭독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낭독한다는 것이 곤란하다면 제시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를 든다면 사임의 원인이 일반적으로 일신상의 사유로 아니면 가정상의 이유로 인하여 사임하고자 하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등 있는데, 이것을 철회해야 된다고 보면 사임에 대한 내용이 일맥상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 가정 사정에 의해서도 그만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정상의 이유로도 그만 둘 수 있는 것이고 과연 어떤 내용으로서 사표가 제출됐느냐 그 말입니다. 가지고 와 보세요. 1, 2안이 동시에 제기 됐는데 징계요구에 대한 건은 우리 의회 규칙 및 관계법령 좀 낭독해 주시지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도록 돼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75조를 보게 되면 모독 등 발언의 금지 내용으로 나와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독을 당한 의원은 모독을 가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79조를 보게 되면 의회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 때는 이를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 회부한다.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80조를 보게 되면 징계 종류에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중지 등이 있습니다.

징계자격 특위 구성에 관한 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명 이내로 한다.

구성위원은 특별히 몇 명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구성이 되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김준봉 징계요구건에 대하여 타당했을 때 받아들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1항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3항에 보면 의회 의원의 징계 외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서 안건을 상정할 때 본회의에 상정할 때는 이러이러해서 인원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분씩 해서 9명으로 징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자라는 간사의 보고를 해서 승인되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수만 정하고 나중에 선임하는 것은 나중에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징계위원회 위원이 돼야 되는 것이 정식 상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협의사항에는 구성 위원수만 정하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9명일 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다시 각 위원회별로 받을 것이냐 여기 운영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몇 명으로 하자는 인원수만 정하도록 돼있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이 홍미영 의원이 단독으로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위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안 할 수가 없지요, 여기서 못 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하긴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라, 화합적인 차원에서 두 분이 화합이 돼서 종용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법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요.

접수가 되기 전에 타협이 되면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부결시킬 수는 없는 거지요.

어찌됐든 사표를 제출하셨고 그 내용이 일신상이든 다른 문제로든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물러나는 사람의 인격도 있고 같은 의원으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홍미영 의원이 제출한 징계요구건은 양쪽 중 한 쪽에서 사과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인가, 앞으로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법조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퇴서를 봐야 할 것도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의장님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갖는 자리에서 5월 달에 1차 사표를 제출했을 때 의장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시니까 외유를 떠나셨는데 그 차제에 아마 누가 자택에 오셔가지고 아들에게 의원직은 빼고 의장직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누구였는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본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홍미영 의원의 징계안을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두 분이 합의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올라오지도 않았을 텐데 김준봉 의원께서 혹시라도 본회의에 나오셔서 공개석상에서 사과발언을 하신다면 철회 의향이 있느냐 전혀 자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준봉 의원님 얘기는 본인은 지난 왕궁가든에서 남기자 사건에 대해서 그때 그 얘기를 결부시켰을 뿐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홍미영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것을 들춰서 발언했기 때문에 모독을 했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 날 방청석에도 기자분들이 10여명이 참석했고 그런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과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복란 위원께서 의장님 사표 제출에 대한 문맥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인데 김봉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우리 의장님이 어제 사표 제출한 과정도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가 2년간 의장님을 모셨고 이 시간까지도 착찹한 기분이었기 때문에 김봉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문맥까지 끝까지 저희들이 할 일을 다 해야 되겠느냐 안 해도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들 44명의 어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문맥이 어떻든 사임이 됐으니까 그것까지 보게 해서 봤다고 했을 때 나쁜 것은 아니다 하나 우리 한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임서 내용에 대해서 안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의원이 보자 하면 보고 읽어달라 하면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지,

그럼으로 불신임결의안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표 제출한 것은 모든 의원들에게 각각 낼 수가 없으니까 의사과에 접수한 것뿐입니다. 의사과장 보라고 낸 것이 아니라 의원보라고 낸 것입니다. 의원이 보자면 당연히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낸 것이지 다른 사람 보라고 낸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들 누구 본 사람 있습니까? 불신임결의안을 연계해서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과연 사표 수리가 그것이 어떤 사람은 사흘 전에 냈다 어떤 사람은 이틀 전에 냈다 어제 오후에 사표가 수리 됐다 접수 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보여 주면 되는데 안 보여 주는 방향으로 반론할 필요는 없다.

접수가 어제 11시에 됐고 사직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직서, 상기 본인은 일신상 사정으로 의장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날짜 쓰시고 한천길, 부의장님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홍미영 의원님이 요구한 징계건은 접수가 6월 17일날 됐고 징계요구서 내용은 징계 사유에 북구의회 김준봉 의원은 93년 6월 15일 제22회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중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료의원인 홍미영 의원에 대해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고 모욕을 하여 중대한 징계 사유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75조에 의하면 이런 금지된 발언에 대해 의장이 수차에 걸쳐 발언금지, 발언제지, 발언대에서의 하단을 명령, 마이크 중단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아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데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가 요구돼 이렇게 징계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사임건에 관한 내용은 잘 알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투표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구두로든 가부를 물어서 하든가 어떤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2번째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23회 임시회 일정을 잡는 것과 그날 의장 사임동의의건과 김준봉 징계특위 구성의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위를 구성할 인원을 몇 명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찬반의견을 물어서 그대로 결정하자, 어떻습니까?

찬성하는데,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의 발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통과할 것이냐를 물어서 결정을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재차 내시는 것을 생각해서 모든 것이 들춰지면 의회상만 나쁘니까 100% 수리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여기서 해주시면 임시회에서 막바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비밀투표를 안 하고 찬반토론 없이 그냥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준봉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김준봉의원징계요구의건

운영위원회 위원이 9분이니까 그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회의에 통보하고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선출을 하면 되니까 현재로서는 운영위원 9분이 그대로 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고 부의장을 포함해서 했으면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들어와 있는 가장 공정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징계위원회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징계특별위원회 구성은 어디까지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하나의 안입니다. 본회의에 승인을 얻으면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만에 하나 부결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몇 명으로 한다는 것은 결정이 돼야 합니다.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 이번 임시회에서 몇 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 토의가 되면 간사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는 누구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다음 회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은 현재 운영위원 9명으로 한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 올림포스 관광회사에 관한 건)

이미 정식으로 불신임결의안이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보고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아니면 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올라오지 못한 것은 사무과에서는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임안은 11명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회 할 경우 11분의 싸인을 다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복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 불신임 결의안 접수건에 대해서는 그 건이 일주일이 채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 당연히 상정이 돼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과정에 의장님 사임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내용으로 봐서는 불신임 대상자인 의장님이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직서만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 또 의장 불신임 결의안 건은 앞으로 의안의 철회라든가 정정 사안에 따라서 의원 11인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전원 연서를 해서 철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직원을 낸 상태이고 아직 수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장은 현재 존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가 본회의에 상정돼서 수리가 된 후에 철회서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해서 사표가 수리 된 이후에 11명이 연서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연천사고와 관련해서 이현우 간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북구 전체 일이기 때문에 저희 북구에서 조의를 표하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위원장님과 강 부의장께 전화를 드렸더니 직접 가지 못하시고 구청장이 가는 선에다가 보냈다는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런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리 촉박한 일정은 아니었을 텐데 해당 동 의원이나 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이 직접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김용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설명 드리면 15일날 의장님 관계의 건이 있고 난 16일 17, 18일날 오시겠다 그런 말씀 도중에 그 일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의장께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 의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장단 특별판공비로서 1인당 10만원씩 해가지고 자기가 대표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에게 전달하겠다, 혼자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액수까지 판공비로서 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현우 간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 부의장님께 직접 들은 내용은 아닙니다. 93년도 연초부터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아파트 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한데 이런 지출 하나 자체도 무성의하게 지출이 된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각 해당 동 의원님도 계시는데 인편에 보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 뵙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얘깁니다.

그 얘기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이 얘기는 결코 설득이 아닙니다. 의장단 판공비를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상의를 안 해도 되고 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었을 때 의장단 특별판공비로 쓰겠다고 하셔서 이해를 하고 직접 가셨는지 구청장님편에 전달이 됐다는 것은 어제 이 간사님께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들과 상의, 결과보고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공비 지출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안 됐다고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의정활동비를 쓸 때 의정활동비 항속에 목으로 들어가는 판공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지출, 행사가 있을 때는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출신지역 의원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자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위원 9분중 사고수습대책 위원이라는 인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사고 수습대책을 위임했습니다. 위임하고 난 이후에 4명만 아셨어야 될 일이고 4명만 간직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4명중에서 아마 일부 모 신문사 기자에게서 그 내용이 유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문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우리 의원들간에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제가 항상 말씀 드렸던 것은 문 부의장님과 한천길 의장님께서 양인이 했던 것을 제발 담 너머로 넘어가지 않게 집안싸움은 집안에서만 하고 집 밖에 나가서는 제발 조용히 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만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시 30분은 어떻습니까?

11시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은 11시로 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