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매우 더운 날씨에 제20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성원을 이루어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6월15일 진철수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어 93년6월23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 외 5명의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6명의 의원입니다. 질문하는 순서는 조성우 의원, 류근두의원, 김상수의원, 김일근의원, 도기석의원, 진철수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한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발언시간은 중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도 10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 순서대로 하시되 2회 이내로 하고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되 한 분의 의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 발언권을 얻은 조성우의원입니다. 온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신한국 창조와 민의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지방화시대를 갈망하는 이때에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강현중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규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집행력 있는 부구청장님에게 동행정 하부조직운영 방안 및 불법 주 정차 대책이란 두 제목 아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구청장님은 문민정부의 중역이며 중구행정소신기획단의 최고책임자로서 본 질의에 대하여 주민의 고충과 여망이 무엇이며 또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를 깊이 명심하시고 현실과 지역여건을 외면한 과거 30년간 독재 중앙집권체제하에 제정된 구태의연한 법론은 가급적 지양하고 오늘 이 신성한 의회 발언대 앞에서 질의응답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지방자치 행정의 나침반이 되고, 특히 외롭고 어두운 곳에서 소외된 서민들에게 희망의 불을 밝혀주는 기쁜 소식이 되게끔 저 높고 청청한 하늘을 우러러보아도 한치의 부끄러움 없는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동행정 하부조직 운영방안에 대하여 법치국가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모든 법령의 재정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집약된 주민의 중론이 법의 근간이 되여야 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및 중구통.반장설치조례 제2조에는 동 산하 행정조직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통.반장운영조례 제7조 임무에는 통.반장의 막중한 임무사항에 비해서 같은 조례 제13조 편의제공, 동 제14조 실비변상에 의하여 연간 통장1인 총 실비 1,240천원 반장 1인 연간 총실비 25천원의 현 대우로서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운영을 좌우하는 행정 말단 조직책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으로 동조례 제3조에는 1개반 20에서 최고 50세대, 1개통은 4에서 6개반, 미달되는 중구관내 384개반 22.6% 15개통 4.9% 조직을 정비하여 통.반장 수를 줄이는 반면 무거운 임무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함으로서 서로 회피하는 통.반장 임명을 서로 희망하는 통.반장으로, 유명무실한 반상회를 생동감 넘치는 주민대화의 반상회로 활성화 하는 동행정 하부조직, 목적 본연의 기능을 다 발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에 이르게 되였으며 첫 번째로, 중구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한 통.반조직 재정비계획은? 두 번째로, 매월반상회 실적 및 반상회 활성화 방안은? 세 번째로, 향후 통.반장 처우개선 용의는? 다음은 지역 교통과 소관으로 불법주정차 대책에 관하여 첫 번째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아무런 표시 없이 함정의 소득금으로 특정 재벌을 비호하고, 불명예스러운 과태료로 중구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중구 관내 노폭 6m 이상 도로 총 연장 99,691m 중 7개소에 14개 표지판과 10개 노선에 67개 표지는 턱없이 부족함으로 특히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는 잘보이지 않은 표지판 보람은 지면에 황색문자 및 횡선을 설치하여 운전기사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주정차를 미연에 방지할 생각은 없는지? 두 번째로, 주민의 혈세로 녹을 받는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중구 주차난 실정을 잘 알면서도 다만 불법이란 이 두 용어만 인용 차량 소통과 미관상에도 지장이 없게끔 세워둔 차도 무슨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마이크로 형식적인 차량이동지시 예고만 하고 남의 차를 몰래 훔치는 식으로 견인하여 오히려 견인차량이 복잡한 도로 소통에 장애를 유발하면서까지, 특정인의 시녀 노릇을 한다는 빗발 은 시민의 원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므로 주차공간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또는 몰라서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게끔 가장자리에 세워둔 차는 불법주정차라 할지라도 과태료 스티커만 붙이고 부득이 차를 이동시키지 아니하면 정말로 도로교통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하여만 견인하되 견인 직전에 인근주민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동지시 예고후 견인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로, 좀 더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예방 및 원활한 도로소통과 주정차질서 확립은 물론 연간 146,153천원 상당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노상주차료 징수원으로 대체하고 도로교통법 제102조 2항 시, 군, 구 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준용 각 동 산하 일반직 공무원 172명과 상시 현장에 배치된 중구노상 주차료 징수원 90명 모두 주정차 질서계도 및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로, 작금 사회의 화재가 되고 있는 특정인 비호란 인식을 없애고, 연간 511,680천원 상당의 예산누수방지를 위하여 인근 타 시도와 같이 신천고수부지 또는 연간 과태료 수입금 144천만원의 일부를 주차장 부지 매입에 투자하더라도 불법주정차 견인을 중구 직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 번째로, 시골 농부의 지게와 같은 서민의 유일한 생업수단의 장비인 견인된 차량을 강금하지 말고 현금 미소지한 서민의 차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즉시 돌려주고 도로교통법 제115조 2의 2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등이 부가징수 같은 법 제5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인용 견인비 및 과태료를 자동차세와 함께 부가 또는 재산 압류 등 후불토록 할 생각은 없는지? 여섯 번째,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소방차, 분뇨차, 이사짐차, 리어커 등의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노폭 8M 미만이면 도로에 세워둔 차량은 외 단속신고를 하여도 이동시키지 아니하며 불법주정차의 법적 개념을 초월해서 주민의 생활에 직접 불편을 주는 골목길에 세워둔 차량은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조성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 장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현중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민의의 대변인자로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행정 하부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 중구통 반설치조례에 의한 통 반조직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 반설치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현재 상정하였습니다. 동행정 구역경계 조정 관련 조례가 개정 공포되고 동간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됨과 동시에 관내 전 통 반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통 반설치조례 규정에 의한 획정기준에 따라 조속히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 반상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시발은 75년5월부터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운영 실태를 보면 일부 동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으나 그 외 일부 동에서는 지역 주민이 다양한 업종으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도 몇 개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좀더 심도있게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참석율이 저조한 것은 미개최 지역은 반회보 배부와 병행해서 좀더 자율적으로 반상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개최실적은 총 대상반이 저희들 구 관내 17,01개반 중에 약 85%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개최된바 있습니다. 미개최 반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회보와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통 반장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 반장설치조례실비변상 규정에는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 범위안에서 우러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 반장에게 예산 범위안에서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해 지급해 오고 있어 수당인상 문제는 저희 구만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 반장에게는 현재 적십자회비, 폐기물수집수수료, 방범등 등 각종 잡부금이 면제되고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사무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통 반장 사기앙양을 위해 모범 통장 자녀 중 중고생 30명을 선발합니다. 선발기준은 통장 경력 3년 이상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에 1/2 이내 해당자, 매 분기 약 4,357천원이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21명씩 시에 2명과 구청에 19명을 포함해서 연간 84명을 모범 통 반장으로 선발하여 시장, 구청장 표창과 함께 1인당 5만원씩 시상금을 수여하고 있고 또 금년 10월경에는 모범 통 반장 28명에 대해서 산업시찰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주차금지표시판 설치에 대하여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요 간선도로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의 고시로 지정하여 표시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주요간선도로는 물론 특히 우리 구 관내는 이면도로까지 소통에 지장과 또한 인근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 주민 홍보를 위하여 주차금지표시판 설치는 금년에는 24개 노선에 50개를 설치하여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불법주차 견인 직전에 인근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로 정중하게 이동 지시후 예고후에 견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는 시설공단 견인차량 2대와 견인대행업소 차량 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 차량에 확성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견인차량시에는 충분한 예고방송을 3 내지 5회에 걸쳐서 반복 확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주하는 노상주차료 징수원과 중구 산하 공무원을 주차질서 계도 및 불법주차 단속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은 상인군경회에서 79년1월10일부터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번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주차질서를 계도하도록 수시 수시 협조 의뢰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1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 2의 규정에 의거 경찰공무원과 시 군 구 공무원을 단속요원으로 임명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노상주차료 징수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단속 공무원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을 단속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중부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소통을 위한 지도단속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93년2월7일부터 산하 전 공무원을 계도요원화 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 6월23일 현재까지 불주차 경고장을 약 2만매를 발부하여 주민들로부터 이에 대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구 직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견인대행업은 도로교통법 제31조 2와 대구직할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및 시의 방침에 따라 91년6월15일자 대행업체로 지정된 중구견인관리사무소와 금년 5월1자로 발족된 대구시시설관리동단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 직영은 시설, 장비, 운영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구 직영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제도 개선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견인차량 반환시 현금 미 소지자에 대하여 견인 및 과태료를 후불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거 견인된 차량을 반환할 때는 이동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 과태료를 징수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4월 과태료 후납방법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조치내용에 따라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소방차, 분뇨차, 이삿짐차등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노폭 8m미만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고시구역인 주요 간선도로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우선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급격한 차량의 증가와 이동으로 인하여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차로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적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저희 시에 차량 등록대수가 약 34만대입니다. 매년 약 20%씩 증가 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또 비상재난 대비시 소방도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면도로에 주차지도선 설치와 순찰차를 활용해서 지도 계몽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우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부구청장님은 통 반장의 처우가 아주 원만한 것으로 알고 계신 모양인데 통 반장설치조례 제정인 88년5월부터 93년5월까지 5년간 공무원 보수는 1인 평균 몇 % 인상하였으며 통 반장실비는 각 몇 % 인상하였는지요? 그리고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8m 이상에만 하고 8M 미만도로에는 단속을 못한다는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불법주정차 표지판은 관내 몇개나 설치하였으며, 표지판의 내용연수와 금년 예산에 표지판 50개 3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어느 장소에 몇개나 설치되었는지? 이것을 묻는 것은 지금까지 14개소의 표지판과 50개 지면표지를 하였다 하는데 연간에 우리는 표지판만 50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언제 생겼는데 이제껏 표지판이 14개 밖에 안되고 노면표지가 67개소밖에 안되는지? 그러면 그 표지판과 지면을 연연히 그 자리에 새로 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세 번째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는 잘 안보이는 주정차금지 표지판 보다는 노면에 주정차금지 문자 또는 표지선을 설치하여 운전기사들이 잘 식별하여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말하기로는 모든 법이 지역실정과 주민의 여망을 왜곡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가급적 지양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오늘 우리 부구청장님은 지역실정과 주민의 여망, 또 진정한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에 왜곡되는 법률만 거론하겠다고 생각한데 대해서 저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의원의 질문 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은 관계 특정인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구태의연한 법론은 가급적 지양하고 신한국창조를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지방자치를 위한 건전한 방안을 연구하여 가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88년5월1일부터 금년 4월말까지 5년간의 공무원 봉급 및 통 반장실비변상 지급에 대한 1인당 인상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88년5월1일부터 93년4월30일까지 5년간 공무원의 봉급 및 통 반장실지변상 지급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는 매월 지급되고 있는 봉급은 88년5월1일 즉, 89년, 90년, 91년, 92년 4회에 걸쳐서 41% 인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 인상이 반납 조치가 되었습니다. 통 반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실비변상과 사례금의 성격이므로 공무원의 봉급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88년5월1일 이후 통장은 89년, 91년 두 차례에 걸쳐서 기본 수당이 각 1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상여금도 89년12월에 신설 약 200% 조정되었습니다. 통장 회의 참석 수당도 91년4월에 4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88년5월1일 이후에 3회에 걸쳐서 33%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연간 124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장에 대한 사례금은 89년12월에 연 2만원에서 연 현재 25천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마는 설날, 추석날 합해서 2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통 반장 사기앙양책을 누차 건의하였으나 이 문제는 저희 구만 노력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예산상 문제 등 제반 여건상 현실화 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고 통 반장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8m 이상 도로에는 하고 8m 미만 도로는 단속하지 않는 법적근거가 뭐냐?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28조 내지 30조 동 시행령 10조에 의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의 안전과 교통소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노면표시와 교통표시판을 설치하고 단속할 수 있으며, 8m 미만 도로에도 경찰청장이 고시할 경우에 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금지표시판 관내 몇개소이며, 몇개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의 사용연수에 대해서는, 관내 15개 간선도로에 64개가 기 경찰청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사용연수는 8년이 되겟습니다. 그 면도에 50개 약 3백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한 실적에 대해서는 13개 노선에 23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초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부족한 27개에 대해서 현재 추경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 노면 주정차 문자표시선 설치하여 운전기사가 식별하여 불법하지 않도록 할 수 없느냐? 이것은 경찰청장과 협의해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실정에 맞는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조례개정 등을 의회에 요구를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우위원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조성우의원 외에 다른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성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0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패기찬 초대 중구의회 후반기 임기를 수행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가운데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 항상 앞서가는 구정과 질 높은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주야로 애쓰시는 노고에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30년만에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청와대에서부터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좋지 못한 관행이 개선되고 새로운 생활의 활력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 구정에도 고쳐야 할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하면서 고통분담을 강조하는 마당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이겨 가면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리라 생각하면서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업무용 차량 제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평상시 근무시간 중에 우리 구청에서 가장 먼 남산 4동까지 거리가 얼마이며, 업무용 차량으로 갔을 때 소요시간이 얼마인지? 둘째, 만약 남산4동까지 자전거를 사용하여 갔을 경우 소요시간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청에 업무용 승용차 및 승합차의 차량 대수를 말씀하시고 차량번호 1노5506호와 1노5549호에 5월중 1회 평균 주행거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업무용 차량 1대당 연간 소요경비를 운전기사 봉급을 합하여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 종류와 대구시에 최근의 대기오염 측정 현황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내 한일로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앞서가는 구청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요? 일곱째, 또한 구청 청사내 주차장 일부를 자전거 보관소로 변경하여 구민에 편의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관할 양대 백화점에도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장하여 자전거 [쇼핑]시대가 되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요? 아홉째, 본의원이 듣기로는 평소 부구청장님께서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조기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운동을 연장을 하여 관내 출장시 자전거를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업무용 차량을 배차할 때 합산거리가 4Km미만일 때는 가급적 운행을 제한할 생각은 없는지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본의원이 의도한 바 과다한 업무용 차량의 운행제한과 이의 대안으로 제시한 자전거 타기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두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류근두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의원께서 질문하신 업무용 차량의 제한관계와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대기오염, 자전거타기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남산4동까지 거리와 차량, 자전거 이용시 소요시간, 업무용 차량과 승합차의 대수 주행거리 소요경비 4km 미만 출장시 업무용 차량 운행 제한은 남산4동까지 도보의 경우는 최단거리가 2.9km입니다. 차량운행 길이는 4km입니다. 교통상황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차량으로서는 12분정도 소요가 되고 자전거는 25분내지 30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구청 업무용 승용차 대수와 승합차 대수는 저희 구청에 총 60대가 있습니다. 행정차량 27대, 청소차량이 27대, 의회에 2대, 보건소 4대 이래서 총 60대가 있습니다. 특히 1노 5506호와 1노 5549호의 5월중에 1일 평균 주행거리는 12km 내지 17km 주행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용 차량연료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은 업무용차량의 연료비와 보험료 등 차량유지 관리비가 대당 연간 약 2,044천원이 되고 운전기사 인건비는 상여금을 포함해서 월 평균 1인당 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포함한 1대당 연간 관리비는 11,4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 배차시 왕복거리가 4km미만일 경우에 [풀] 운행에 따른 배차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물품의 운송이나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운행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통제부서에서 좀더 신중하게 운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배기가스 종류와 최근 대구시의 대기오염 측정현황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헌에 의해서 보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어려운 사항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우선 휘발유와 LPG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가 배출되고 경유 사용 시에는 매연과 아황산가스가 배출됩니다. 연료 사용에 따라서 오염도가 변경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의 대기오염 측정현황은 아황산[가스] 함유 농도가 93년5월말 현재 0.031PPM으로서 환경기준치인 0.05PPM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인체 등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중구 관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동부교육구청 옥상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표가 한일극장 맞은편에 기록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의 영향에 미치는 것은 이 문헌에 나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는 아황산[가스] SO2와 함유 농도가 0.2PPM 이상 10일간 계속되면 동화작용이 저하됩니다. 또 인체의 경우 SO2 아황산[가스] 1 내지 2PPM일 때는 기도 목이 위축이 되고 10 내지 20PPM일 때는 기침, 흉부압박감 눈물이 나며, 300 내지 400PPM일 때는 두통과 호흡곤란을 느낍니다. 또 400내지 500PPM일 때는 심하면 생명의 위웜을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타기 지난 6월16일날 자전거타기 대회도 한바 있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대책으로서는 한일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그리고 구청과 양대 백화점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권장, 출장시에 자전거를 이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도로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도 또는 인도와 병행설치할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 폭은 3m 이상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 내지 1.5m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일로는 도로폭이 30m 차도가 22m고 인도가 8m로써 자동차 보행자 통행이 많아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는 교통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청광장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현재 본관 남편 담벽에 약 20대 정도의 자전차 보관소로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큰 불편 없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전거가 확대 보급이 되면 민원인이 불편 없도록 적극 확대 보관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대 백화점 자전차보관소 설치 권장은 양대 백화점과 관내 기업체 기관단체에도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도록 좀더 강력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출장시 자전거를 이용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각 실 과, 보건소, 동에 금년도 자전거를 보급하기 위해서 35대분의 자전거 구입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있습니다. 이번에 꼭 승인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자전거로서 다소 불편한 것이 있는데는 도보로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는. 이상 류근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이 부족합니다 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두의원께서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금번 추경예산에 자전거를 대량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과 일치한 점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앞서가는 구청이 되어 감을 치하하고, 그러나 전시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첫째, 현재 구청 업무용 차량을 공동 배차하는 좋은 착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각 국장님과 실 과에서 자기 전용 차량으로 인식하고 있는 과거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어 차량을 대기하라는 어휘가 무의식 중에 나오는 사례가 빈번한 바 부구청장님께서는 공동배차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고, 업무용 출장시는 반드시 재무과에 확인을 받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구시에 등록된 차량이 338,186대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차량이 움직일 때 우리 구청에는 교통체증이 자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업무용 차량만이라도 제한함으로써 차동차의 흐름을 돕는 차원에서 직원들도 자전거 출장을 실시하도록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구민상 등 구청에서 시상하는 상품은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시상품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끝으로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는 것은 외화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구비의 낭비를 막고 또한 신체단련에 목적이 있는바 본의원이 본 질문에서 밝힌 여러 가지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근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류근두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업무용 차량을 공동배차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간부들이 실 과에서 전용차량으로 이용하려는 관행이 아직 남아 있다. 이를 반드시 공동 배차제를 실시해서 출장시에는 반드시 주무과에 허가를 받도록 지시해 달라 이 내용이신데 사실은 오랫동안 관행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신정부 들어서서 의식과 변화가 많이 개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 배차제가 정착이 되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용 차량 출장을 제한하고 직원들도 자전거 출장을 실시하여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노력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원들이 가까운 거리는 출장과 순찰을 위해서는 각 실 과 동별로 자전거 1대씩을 지급할 계획으로 앞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추경이 승인이 되면 즉시 자전차를 구입해서 자전거 출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시상시에 자전거를 상품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전거를 상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자전거 보급 자전차타기 활성화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류근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두의원께서 한번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류근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류근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땅에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모두는 진운과 융성의 한 시대를 자랑스럽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재삼 자책하고 자애하면서 새로운 웅비의 날개를 펴야 할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구 구민의 희망과 겨레의 숭고한 사명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기약하고 진보와 도전, 인내와 극복을 토대로 신한국 창조에 헌신하면서 관 민이 혼신의 힘을 한 곳에 집결하여 꿈과 희망과 전진과 도약을 갈구하는 중구 구민의 소망을 기필코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공무원들의 봉급을 위시하여 넉넉지 않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12억3천여 만원을 사업비로 충당한데 대하여 퍽 감명 깊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어제 추경 예비심사 결과 19개 실 과장들의 판 정보비가 80%까지 삭감된 내용을 보고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공무원들이 큰 일을 해 내고 있다고 구민 대다수가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맡은바 직무를 망각하여 연구를 게을리하며, 소신 없이 직무에 태만하는 공무원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2년도 종합감사 결과 우리 구에서 92년 한 해 동안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채권 미확보, 물건 미압류, 과세누락과 표적율 잘못 적용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그 건수와 금액을 말씀드리면, 물건 미압류 및 채권 미확보가 482건으로 3억1천만원, 과세누락 동인동에 있는 원진빌딩 외 5건으로 296만원, 과세 면적 및 계수적용 잘못으로 대구백화점 외 6건에 349만5천원, 과표적용 잘못으로 28건에 9,500만원 등입니다. 아마 일부는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마는 이런 결과는 담당 공무원들의 맡은바 업무에 대한 연구와 성의 부족으로 평소 많은 자기의 맡은바 직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50평 이상 신축 건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 과세표준액과 세목별 세율적용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150평 이상 신축 건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 과세표준액을 도급 계약서상의 금액을 적용하는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적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축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는 실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신축 건물의 관계는 도급 게약서상의 계약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중구 소재 모델 하우스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 현황과 법적근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김상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방금 김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수증대방안에 따른 네 가지 질문사항을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150평 이상 신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 과세표준액과 세목별 세율적용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인 등록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건축주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회사간의 도급계약서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율적용은 소유권 보존 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8/1000로 하며 신축건물 사용 감서 승인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취득세는 20/100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평수 구분 없이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하며, 세율적용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1000 내지 70/1000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거용 이외의 일반 건축물은 3/100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150평 이상에 대한 지방세 부과 과세표준액을 건축주와 건설회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근거하는지? 법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하는지? 세무과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평 이상 건물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축주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회사간의 도급계약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평수 구분없이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하여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에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제2 제2항3호에 "법인이 서명 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으로 기타 증서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법 제4조에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 (200평)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 (15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법인)만이 495㎡(150평)를 초과하는 기타의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으며" 건축주와 건설업자간 작성된 계약서는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인이 서명 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기타 증서"에 해당되는 법적근거입니다. 다음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경우와 같이 운용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5에 의거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신축아파트 지방세 부과는 실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신축 건축물의 부과 기준을 건설회사와 건축주간의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구세를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축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법인이 서명 날인한 계약서에 해당되어 분양가를 근거로 과세하고 있으나 구세인 재산세의 경우에는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도급계약서금액을 과세기준으로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어 현실에서는 시행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넷째, 중구 소재 모델하우스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현황과 법적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모델하우스에 대한 지방세 부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모델하우스가 청구, 보성, 협화주택 각 1동씩 3동이 대봉1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구주택의 경우 88년2월29일 취득세 1,266천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이후 매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성주택은 87년11월30일 취득세 611천원을 신고 납부한 뒤 매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부과 중이며, 협화주택의 경우 취득세 8,400천원을 93년6월 이 달입니다. 6월30일 납기로 부과하였고 재산세도 93년6월30일 납기로 20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등록세는 모델하우스 3동 모두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모델하우스 지방세 부과 법적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에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 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건물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4호에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이 가설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종합하면 모델하우스도 지방세법과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물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세수증대방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탈루 은닉 세원발굴을 위해 사치성 재산 및 고급 오락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지난 3월 4월 2개월 동안 전수 조사였으며, 법인세무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5월말까지 206건 477백만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탈루 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정리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현재까지 10,177건 2,166백만원의 체납정리 실적을 올렸으며 93년2월 3월 2개월간을 1차 기간으로 설정했고 4월 5월 2개월간을 2차 기간으로 그리고 현재는 3차 기간으로 6월 8월 3개월간을 설정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잇습니다. 5월말 현재 우리 구청에 총 체납액은 1,654백만원으로서 이 중 시세는 1,513백만원으로 91%가 됩니다. 구세는 141백만원으로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6월19일 현재 3차 체납세 정리 실적을 목표액 대비 7개 구청 시 평균 14%이나 우리 구는 26%로서 7개구 중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주 구청장 시청 확대간부회의 시 시로부터 자료가 뒷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청 각 실 실 과 및 동에서 체납세정리 분담에 적극 동참해 준 결과로 생각되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증대에 미력이나마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에서 과장님께서 재산세의 구세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평수 구분없이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내무부 과세표준시가는 1㎡당 153천원입니다. 그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505천원입니다. 그래서 3/1000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실 거래 시가가 평당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중구에 92년도 1월부터 93년도 5월까지 500평 이상 건물만 해도 27동입니다. 이 27동에 건축주가 법인체가 되어 있는 건물은 평당 가격이 건축비가 180만원에서 230만원 많게는 250만원 세 가지 유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 건축주와 개인의 경우는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격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실 거래액을 가지고 과세를 한다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제가 조사해 놓은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평당 500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당 500평을 말씀드리면 실 거래를 120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평당 120만원으로 건축비를 주었을 때 6억이 됩니다. 6억이 될 때 등록세가 3% 18백만원입니다. 18백만원을 40%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80만원, 다음 취득세는 2%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또 계산해 보니까 12백만원입니다. 그것도 40%를 공제하면 720만원입니다. 우리 구세인 재산세가 3/1000입니다. 이것은 150만원입니다. 이럴 때의 이 건축주가 내야되는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는 상당히 많습니다. 약 1,95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500평을 내무부 과세표준시가액으로 산출을 해 보면 등록세가 3% 750만원, 취득세가 2% 240만원, 재산세가 3/1000 756천원, 그래서 우리는 시비를 떼고, 시에 것은 빼버리고 우리 구세만 계산을 하면은 위에 6억일 때는 우리 재산세가 150만원을 징수를 해야 되고 또 내무부 표준시가로 하면은 한 75만원을 징수를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과세표준 및 세율 제187조에 보면 "과세표준"하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산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이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구주택의 경우에 [모델하우스]를 말합니다. [모델하우스] 취득세, 재산세, 사업소세는 납부하는데 이 등록세만이 징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건물입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가건물은 1년 미만은 면세가 됩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나면 모든 세금을 다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징수했다. 그러면 가건물을 세금을 하나도 안 매깁니까? 역시 가건물도 세금을 부과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왜, 모델하우스들이 등록을 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느냐? 왜 등록을 안 시켰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청구, 보성, 협화주택의 모델하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한 구세 중에 재산세도 실 거래가격으로 꼭 부과를 하도록 법적으로 한 번 법을 찾아보시고 우리도 실 가격으로 이것이 만약에 부과된다면 구세가 굉장한 수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만일 법에 그것이 어긋난다면 시세와 같이 역시 실 거래가격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것도 한 번 건의를 하시고, 끝으로 27동을 제가 면밀히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구에서 구 직원들이 거기 계약서를 받아 놓았어요. 계약서를 보니 전부 사본입니다. 사본에 도장만 꾹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본 대조를 반드시 하십시오. 해 가지고 현장을 출장을 가서 원본 대조를 하고 원본대조에 의한 세금을 매기십시오. 원본 대조도 하지 않고 만약에 세무과장께서 그 건축주가 저쪽 업자하고 결탁해 가지고 가계약을 만들었습니다. 가계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사본입니다 하고 갖다 냈을 때는 역시 확인할 길이 없었고 그 다음에 현장 출장을 안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본을 가지고 처리하시지 말고 원본을 대조를 해서 그것이 만약에 원본일 경우에만 원본을 지참하든지, 하라 해서 사본을 구청에 와서 복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그 건축주가 가지고 오는 것은 개인은 120만원정도 차이 밖에 안되고 건축계약이, 그 다음에 법인체는 250만원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잘못했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87조 재산가격으로 인한 그에 대한 용어 해석을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과세표준 법 제187조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용어가 바로 과세시가표준액입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청구주택하고 모델하우스 등록세 과세누락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세는 과세물건 또는 납세의무자가 재산권, 기타권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는 아까 김상수의원님 말씀대로 가건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등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방법으로 권장할 그런 형편이 못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세 제도와 노력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취득세, 등록세는 저희들이 실 거래로 증서를 받고 할 수 있는데 구세인 재산세만은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조치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우리 세무공무원 전체적으로 건의사항이라든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많은 세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동 사업용 건물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김상수의원님께 빼드렸는데 이 문제도 제가 바론 내려가면 원본하고 대조를 했는가 안했는가를 확실히 제가 확인을 해서 만일 여기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과세가 누락된 것이 있으면 추징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의원 더 질문사항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조성우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조성우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체납액이 16억5천4백만원 중에 시세 채납액이 91%, 구게가 9%로 거기에 대비를 할 것 같으면 100%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시세도 징수교부금을 몇% 받으며 시세도 징수교부금을 받는 다면 이것도 91%를 그만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적극적으로 받아야 안되겠느냐는 질문이고, 그 다음은 세무과장님이 건축법도 많이 거론하시는데 이 모델하우스 건물은 가건물 허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은 몇년간 허용된 것이며, 가건물의 내용연수는 몇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조성우의원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성우의원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조성우 의원님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체납세가 16억5천4백만원 중에서 총 중구에 현재까지 체납액은 시효소멸 5년 이후 현재까지 그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21억 정도 거두었습니다. 현재 16억5천4백만원을 일소하기 위한 작전으로 3차계획을 8월까지 3개월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시세는 91%고 구세는 9%밖에 지나지 않는데 시세하고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저희 지방세 세목이 15개 세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세는 4개 세목이고 시세는 11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 중구 같으면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구세는 세목이 4개 세목이고 시세는 그것을 빼도 8 9개 세목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역시 납기가 많고 세목이 많은데 아무래도 체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에 약 40% 가까이 점유를 합니다. 자동차도 시세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징수교부금은 시로부터 3%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세입을 잡아 놓았고 매년 세입에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모델하우스 가건물 연수내용은, 사실은 제가 건축법은 알 수 없지요. 왜냐 하면 세무를 다루다 보니 모델하우스에 해당되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사업소세 이런 것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 보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건축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님!)

예.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회의 개의를 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상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려 개의한지 2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지금 시간이 제가 뒤에 벽에 걸린 시간으로 봐서 4시10분 전입니다. 그러면 4시2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익근의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전력하시는 보건소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환경이 파괴되고 그에 따른 열악한 생활여건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당장 하절기를 맞이하여 그 오염도는 더욱 심각하리라 생각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방역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역업무는 다중의 직접적인 건강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심각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보건소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금년도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3년도 방역대책 및 전염병 예방에 대한 세부계획 및 부문별 소요예산 및 6월10일 현재까지의 집행액? 둘째, 중점방역 대상지역과 대책 및 문제점? 셋째, 주민 스스로 방역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례를 밝혀 주시고 행정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한 백신 보유량 확보? 현재까지의 예방접종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근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익근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김익근의원님의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해 93년도 방역대책 및 전염병 예방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그리고 부분별 소요예산과 현재까지 집행액을 물으셨습니다. 올해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키 위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그 첫째 방역소독 업무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4월부터 9월까지 잔류분무 연막으로 나누어서 우리 보건소가 동과 같이 분담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업무 중에서 특수소독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매월 1일 시민합동방역의 날을 설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 조기청소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 불결지 청소 소독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하도록 지금 강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단위 저습지 집중소독을 시 주관으로 해마다 7월부터 9월에 걸쳐서 신천저습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단위 집중 연막소독 역시 시주관으로 해마다 6월부터 9월까지 각 동의 차량연막 소독기가 집중적으로 구단위에 배정이 돼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재래식 변소 일제소독입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 김기려의원님의 제안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1회 실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난 5월 12일 1회하고, 오는 7월 1일 합동방역의 날에 걸쳐서 2회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 역시 올해도 5만9천여명에 대한 예방접종 목표를 수립해서 현재까지 79%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균자 찾기사업 역시 각종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 기타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등에 대한 보균검사를 철저히 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콜레라」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운영, 이는 신속한 환자 발견 및 신고체계로써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33개 병·의원, 각급약국 그리고 학교 등등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기동반 편성 운영 역시 신속한 환자 보고 또는 정보에 따라 가지고 출동 역학조사 환자조치 등등에 전염병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 역시 3개 그러니까 경북대학병원, 계대병원, 그리고 대구의료원에 격리수용시설을 확보해서 유사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역시 각종 전염병의 다발생 시기인 5월부터 9월까지 방역 요원중에서 비상대기조가 항상 일정한 시간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근무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보건 계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예방, 여러 가지 실천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방역사업 예산과 집행액을 물으셨습니다. 93년도 방역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에 222,14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액은 87.09만원으로 40%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방역약품비, 검사시액, 일회용 주사기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비상방역 기간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중점방역 그러니까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에 방역 취약지는 현재 불결지역, 영세민집단지역을 위시해서 8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취약지 중점 방역소독을 주 2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기방역을 3월부터 실시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시기준 이라든지 방법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소독을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사업 실적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방역사업 추진하면서도 느끼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특성상 도심교통소통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차량소독업무를 수행하는데 대단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지하철공사를 중앙로를 위시해서 하고 있고 또 도심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기가 애로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 소방도로라든지 많은 도로에 무질서한 차량주차로 인해가지고 역시 또 연막차량은 통행에 여러 가지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해결되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 스스로 방역사업에 참여하는 사례와 여기에 대한 행정차원에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주민 스스로 취약지 방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 조직이 자율방역단이 21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취약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동은 아닙니다 마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해마다 각동을 통해서 이 자율방역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시 약품지원 요청을 동장 명의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92년도 대신2동에 자율방역단이 가장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4건의 지원사례가 있고 올해는 별다른 지원 사례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동을 통해서 자율방역단 지원에 대한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주민들 자율적인 방역사업 참여 사례는 지난해 재래식 화장실 일제 소독 이후에 올해는 전 중구관내 재래식 화장실 8,850개소에 대하여 방역소독수, 주민 합심해 가지고 일제히 소독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7월 1일 합동방역의 날에 다시 2번째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일본뇌염 백신 보유량과 현재까지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확보한 일본뇌염 백신은 총 6,160명분입니다. 이중에 700명분이 중앙에서 배정되고 나머지는 우리 보건소가 전부 구입해서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5,000명분으로 5,000명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실제 조달구입을 하므로써 약가가 더 싼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도 더 예방접종인원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예방접종 실적은 2만5천명 목표에 현재까지 2만3천2백55명 93%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만 우리 자체 예산사업이 아니면서 학교접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와 직접 백신공급처 하고 계약을 하고 우리는 인력지원을 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이외에 각급 관내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예방접종 사업에 같이 참여한 실적을 우리가 거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6월 23일을 기해가지고 올해 일본뇌염 예방접종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 확보한 백신을 거의 다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아직도 혹시 접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주민들은 저희들이 연락을 받으면 관내 병·의원을 통해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가 연락을 해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약품보유량하고 실적은 방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에 대해서 요지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익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_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약국이 한시적으로 문을 닫고 약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내도 전역에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한 투약환자에 대한 대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대구시의 중구 약사회 소속 전 약국들이 3일간 일제히 휴업을 하게 된다는 보도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은 시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우선 약국을 이용해야 될 환자를 지역의 보건소가 역할을 해 가지고 맡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소는 사흘동안 비상대기의료반을 편성해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사흘동안 연장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관내 병·의원에 파급을 해서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인근에 의원·병원을 활용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중에 이 조치는 거의다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 약국은 156개소가 있습니다. 전 약국에 대한 대책으로서 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가 비상대기조를 편성해서 진료에 임하고 있고 관내 병·의원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근의원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김익근의원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김기려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한 하절기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마는 그 설명 내용중에 연막소독을 하는데 일년중에 연막소독 하는데 있어서 연막소독의 그 어떤 효과 내지는 일년동안 연막소독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일본뇌염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거의 90%정도 80%이상 예방접종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럼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백신의 보유량이 좀 남아 있는지? 이미 다 소진을 했는건지, 만약에 다 소진했다고 그랬을 때 우리 구민이 보건소를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하고자 했을 때 인근병원 의원에다가 의뢰를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병·의원의 백신이 어느정도 보유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기려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효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름철 모기등의 위생해충 방비를 위해서 현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품의 효과면에서는 올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막소독약품은 중앙의 국립보건원, 그리고 국립환경 연구원에 안전성하고, 성부, 규격시럼을 거쳐서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약품중에서 우리가 조달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구입·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그래서 약품의 위해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적정한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없고 효과도 그 안에서 국립보건원과 여기서 검정이 다 끝난 약품으로 효과가 보장이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소독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별도로 연막소독 약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유라든지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본뇌염 백신이 소진이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관내 병원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방접종 계획을 조기에 4월부터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93%정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중구관내 3세부터 15세까지 인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해 11월 인구조사에서 2만4천명 가까이 됩니다. 2만5천명하는 목표는 시의 목표입니다. 우리한테 내려왔지만 그걸로 보니까 거의 한 97% 예방접종이 수행이 된 걸로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모자라는 백신에 대한 조치로 관내 전 병·의원 그중에서도 내과 소아과 종합병원을 망라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80명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오든지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요원들이 병원에 연락을 해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의장님! 질문을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요. 보건행정은 우리 주민들과 관계도 있고 하니까 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

- 예, 고맙습니다. 연막소독을 보사부에서 확인해 가지고 효능에 대해서는 확인 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연막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그 모기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나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연막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모기를 보면 말이죠. 전혀 효과가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전혀 효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보건소장님께서 연막소독을 한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모기를 한번 보시며는 직접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 해 보시고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꼭 갖다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일본뇌염 백신을 말씀하셨는데 3세에서 9세까지가 중구에 2만 5천명?)

15세 접종연령입니다. (

- 예. 15세까지가 2만5천명?)

2만4천명 가까이 됩니다. (

- 2만4천명이나 2만5천명이나 14만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명의 차이는 별것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3세에서 15세까지만 예방접종을 하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

-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인도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 대인도 해야됩니까?)

그러나 본인이 꼭 희망할 경우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

- 아니, 희망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하겠지마는 일본뇌염 만큼은 대인도 예방접종을 해야지만이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일본뇌염의 발병연령이 3세부터 15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

- 대인은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걸릴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까?)

대체로 일본뇌염 같은 질병은 군집면역이라는게 있어 가지고 나이먹은 사람들한테는 보통 감염이 된다고 해서 전부 발병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감염이 되더라도 발병하지 않고 지나고 이런 상태가 대단히 많습니다. (

-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대인이 발병해서 치료한 경우는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발생해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마는 현재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

-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중구 14만 구민중에서 2만5천명만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본의원이 납득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을 할 때 언제든지 목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게 완벽하다는 답변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본뇌염 백신을 4월초에 5천명분을 조달청에서 구입·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모든 백신 종류의 보관중 유효온도가 몇도이며 보관장소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2번째 백신보관중 전기고장으로 인해서 보관장소의 유효온도가 변경될 때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보관 온도는 보통 냉장온도입니다. 2∼6℃정도, 4° 내지 6℃정도 냉장온도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보관시에는 예기치 못한 그런 정전사고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근래 요즈음은 전기 사정이 좋아져서 옛날 70년대 그때 하고는 사정이 틀려져서 대개는 정전이 예고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냉장고용 얼음을 준비를 하고, 냉동을 하고 이래가지고 단기간의 정전사고에는 백신의 그런 변동사항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 얼음으로 그렇게… 백신을 보관할 때 얼음으로 온도를 맞춘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일정한 2내지 6°, 4내지 6°정도의… (

- 그 얼음으로 해 가지고 그게 될까요? 중구가 대구 7개구 중에서도 상당히 앞서가는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타구에는 지금 발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온도를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보건소가 자가발전기 전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 없습니까? 타구에, 우리 중구에 대도시…)

현재 보건소 단위에서 자가발전기 전기를 확보하고 있는 보건소는 제가 중구뿐만 아니고 남구에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 다 알아 보셨습니까? 7개구에 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그럼 수성구에는 있다고 하는데, 수성구에?)

수성구는 구청하고 통합 보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발전기 전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지, 타구에 다 됐는걸 없다로 아시고 답변대에 나오셔서 그런 답변하시면 안돼시고요, 우리 구도 백신을 보관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앞으로 말이죠. 백신을 돈 많이 줘가 사 놓고 보관 잘못해 가지고 그 효능 잃어버리면 곤란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 백신을 보유할려고 그러면 많은 소요예산이 오히려 발전기를 구입하는 것 보다도 훨씬 더 손해보는 액수가 많을텐데, 앞으로 말이죠. 백신을 보관하는데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대비해서 발전기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 한 번 갖춰 보시도록 노력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기려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익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석의원입니다. 오늘날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지적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의 편의를 추구하고 나아가서는 자기만족, 또는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시급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몇가지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고저 하는 바를 관계공무원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고쳐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터전이며, 유·무형의 고귀한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현대인들은 눈앞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하여 서슴없이 이 귀중한 환경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짜증과 공해에 시달리는 교통 특히, 주차 문제는 이제 그 심각의 도를 넘어 비상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특히 자동차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따른 대책을 집중 질문코자 하니 그 대책을 성의있게 말씀하시고 모든 행정에 우선하여 차량통행 및 주차업무를 원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습니다. 중구관내에 등록된 「오일」교환 업소가 몇 개소가 있으며 교환된 폐유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점검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유료도로 주차선내에 시민 누구나 주차할 수 있어야 하나 주차선이 있으면서도 주차할 수 없는 장소가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상가를 보호하는 면에서 양면주차선을 정해놓고 차량은 일방통행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복개공사한 도로에 차량소통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차량의 불법주차와 노상장애물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침체되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넷째, 차량소통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설한 도로에 상가 앞이라는 이유로 점포주인에게 일일이 주차비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 일은 어떤 특정인의 이익에만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비는 아침 몇시부터 저녁 몇시까지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석의원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석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도기석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병근입니다. 평소 환경 위생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도기석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에 등록된 「오일」교환 업소수와 폐유처리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엔진오일」을 투입하여 일정기간 주행후 「엔진오일」을 교환시까지 차종 및 주행거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투입「오일」의 65%정도가 폐유로 발생되며, 이때 발생된 폐「오일」은 폐기물관리법상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현재 지방환경청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에는 월 발생량 100「리터」즉, 승용차 30∼40 대분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은 환경청에 신고 의무토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 자료에 의하면 저희 중구관내 신고된 「오일」교환 업소수는 세차장, 밧데리점, 「카인테리어」등 모두 61개소이며, 한달에 약 100「드럼」(20㎡)정도의 폐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 폐유처리는 대부분 유상으로 수거되어 재생 윤활유등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그간 윤활유 가격의 하락으로 수거, 처리가 거의 되지 않고있어 세차장에 적체되고, 하수도 방류, 사업장내 불법 소각등의 문제점으로 제기됨에 따라 환경처에서는 지난 90년 6월 자동차 폐윤활유회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고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윤활유 제조, 수입업자가 판매한 윤활유가 폐윤활유로 발생된 때에는 스스로 책임하에 수거처리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환경청과 윤활유 제조 업체로부터 지정받은 울산소재 주식회사 화인에서 판매업자가 발행한 전표에 의거 무상수거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들 회수된 폐윤활유는 자체 1차 정제후 화력발전소등 위탁 최종 소각처리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유에 대한 점검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지도점검 권한은 지방환경청에 있습니다 마는 저희 구에서도 지난 1월에 월 100「리터」이하의 소량 배출되는 49개소 업소에 대하여 폐유처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동 내용을 해당 동장에게 보내어 지도계몽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에도 지도단속을 협조요청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초에는 관내 자동차 관련시설인 세차장·정비공장·밧데리점 「카인테리어」등 55개업소에 대한 폐유 발생 보관상태 처리방안에 대하여 일제 지도계몽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을 상당히 전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체계, 처리기술의 미흡,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아직 전량 수거 처리가 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환경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룩하여 페유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기석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 예) 그러면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의원입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세차장에 있어서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소상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마는 본의원이 추가해서 세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처리시설 이라고 있지요. 세차장 허가를 해 줄 때 폐수처리시설이 구비 돼야만이 허가가 나가는 걸로 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런데 우리 중구관내에 세차장이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폐수처리장을 가동해 가지고 활용 하는데가 있느냐? 아마 이 자리에서 있으면 있다고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그걸 우리가 구청의 환경보호과에서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가 있는지 고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의원님의 보충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년전에 세차장이 10개 있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하나 휴업중에 있고, 9개가 지금 현재 조업하고 있습니다. 세차장에 대해서 정상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차장에서 보면 「도크」가 있습니다. 집수조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차는데는 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폐수를 모아 두었다가 저녁에라든가 한 번씩 그 시설을 가동합니다.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저희 구청에서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저희 구에서 세차장 9군데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9개중에 8군데는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마는 8군데는 정상조업이 되었고 1군데 대일세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COD가 기준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고 앞으로 추후에 배출부과금을 50만원 부과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 의장님 보충질문 한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해 주세요. (

저희가 채수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

- 과장님 말씀은 그 설치하는 그 기계 자체가 가동이 잘 되느냐? 안되느냐를 점검했는겁니까?) 가동여부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상 처리가 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석의원 질문에 대한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도기석의원님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노상주차선에 대해서 시민 누구나 주차 할 수 있어야 하나 주차 할 수 없는 장소가 있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8m이상 도로에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어 93년 5월말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94개소 3,502면을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산동 자동차부속상, 서성동「오토바이」골목 등은 노상주차 등으로 차량 통행이 극히 불편하며 자동차에 붙이는 악세사리 장치 등으로 장기 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자기 점포 앞 자기관리로 이용객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기초질서확립을 위하여 지난 93년 5월 24일부터 지도반을 편성해서 1일 2회이상 순찰 확행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남산1 3동 합동정비 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가를 보호하는 면에서 도로 양편에 주차선을 정해 놓고 차량을 일방 통행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은 지역주민의 건의, 진정 등에 따라 차량소통의 원활과 안전을 목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지정운영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산동 자동차부속상 도로는 당초 남산3동, 도로서편이 되겠습니다. 3동편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반대편 남산 1동 주민의 건의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 90년 10월 양편 모두 통행에 안전을 위하여 경찰관서에서 일방통행으로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개한 도로에 차량의 소통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차량의 불법주차와 노상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침체되는 상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복개도로를 포함 도로개설은 차량통행의 원활과 교통 편의제공 및 응급시 재난구호에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되어 있으나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등으로 여러구간에 통행에 불편한 곳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산동 부속상 골목 등 취약지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의 답변과 같이 기초질서 확립과 공로확보차원에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순찰을 강화하여 도로가 막히고 통행이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차량소통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설한 도로에 상가 앞이란 이유로 점포주에게 일일이 주차비를 받는 이유와 또한 어느 특정인의 이익에 제공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필요시 주차공간 확보와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30분당 400원씩 징수할 수 있으며 상이군경회에서 점포주에게 징수하는 사례가 남산동 부속상골목에 있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도로순찰시 징수원 또, 이용 인근 주민에게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주차비는 아침 몇시부터 저녁 몇5시까지 받는지에 대하여는 대구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회 주차요금은 1구획당 30분마다 400원씩 징수할 수 있습니다. 주간의 시간구분은 하절기는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아침 08:00시부터 20:30분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아침 09:00시부터 19:30까지로 나머지 구간은 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월 주차요금은 주간에는 75,000원, 야간에는 52,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통문제는 근간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행정력과 주민이 모두 참여할 때 교통문제가 정착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기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변해 주신 지역교통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선에 주차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께서 금년 5월 24일부터 1일 2회 순찰과 주 2회 교통 건축 건설 남산1 3동 합동정비로 시정해 나가고 있었다 했는데 과연 합동정비 시정으로 본 의원이 염려하고 있는 이용객 불편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지, 바쁜 공무중에도 보다 효과적인 제도 정착 개선이 있어야 할 줄 알며 본 사안에 대하여 깊이 명심하시고 시정여부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계속 주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기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도기석의원의 말씀은 질문보다는 앞으로의 교통행정을 보다 질서 있고 합리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의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도기석의원 더 질문사항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발언의원님들중 보충질문을 할 순서입니다 마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철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