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영재 의원 발언
영재
박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이번 20회 임시회의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온 국민과 더불어서 공직사회에서도 고통의 분담을 국민과 함께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공직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살을 깍는 아픔을 인내하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중구의회에도 다 같은 어려운 과정에서나마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에 보답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의회에 운영비가 삭감된 상태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운영위원회 여러분께서 의회의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고 또 시의적절하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우리 임시회의에 임하는 모든 회기중에 운영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모범적으로 회의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6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3년6월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7시55분
영재
박영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 과 소관별로 예산 개요설명과 동시에 질의토론을 하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 역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대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간사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상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상수
김상수간사
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되고 시간도 오래 갔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과장이 설명할 때 그때 그 항목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36[페이지] 108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 사무보조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의회 사무보조원 일용인부가 두 사람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한 사람, 전문위원실에 한 사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로 타자와 그 다음에 [워드프로세서]를 전문적으로 하고 그리고 일반 직원들의 사무를 도와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간사
타자도 급수를 가졌지 싶고 [워드프로세서]를 만진다면 일용인부 가운데에서도 고급인력에 속하는데 55[페이지] 일용인부임에는 23,3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 보조원은 왜 14,3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지금 현재 각 과에 일용인부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는 사무보조원은 현재 정부 노임단가 14,300원으로 책정이 되고 특수인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 노임단가가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55[페이지] 보시면 재정계수정리 요원은 특수인부로 해서 23,300원으로 해서 별도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간사
회계계수정리 인부도 15,400원이거든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에.
상수
김상수간사
그래서 일용인부 단가가 이렇게 사기저하의 우려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간사
그래서 우리 의회에 사무보조원도 역시 이와 같은 일용인부 단가를 적용해서, 저 생각으로는 23,300원으로 계상을 해 주어야 어떤 사기에 좀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사실상 의회사무과 인용인부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워드프로세서]하고 타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두 일용인부가 실제로는 업무에 종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격증이 취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취득이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단가를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유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유근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유근두위원
유근두위원입니다. 회의록 유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당초에 회의록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2백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마는 의회 2주년 기념을 위해 의회연감을 발간하기 위해서 당초에 경상사업비에 4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마는 수용비수수료 중구의회연감을 당초에 1,000부 해서 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상을 해 놓고 보니까 지난 3월달에 우리가 의회연감을 발간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 결과 7백만원으로써는 발간이 불가능암으로 해서 어차피 2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의회연감을 발간을 함으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고 경상사업비에 계상된 의회연감 발간 경비는 삭감을 하고 추경시에 부족분을 더 증액을 해서 회의록을 발간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상에 조금 편법을 활용했습니다.
근두
유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간사
질의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간사
과장님이 지금 발언대에서 편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편법을 인정 못하고 다 삭감해도 됩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편법이라는 말씀을 제가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일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간사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다음은 39[페이지] 경상사업비에 급량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간사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간사
시책추진에 판 정보비가 당초에 1천만원이죠?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간사
1천만원에서 6백만원 기 집행하고 4백만원 잔액이 있는데 4백만원 이번에 다 삭감했지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전액 삭감했습니다.
상수
김상수간사
나머지 6월부터 12월까지는 입 봉하고 있을랍니까? 차 같은 것 그런것은 어디 다른데서 나올 때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하도록 하고 의회사무과에 드는 비용은 관서당경비에 특별판공비를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간사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판 정뵈로?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정보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는 특별판공비로써 관서당경비 내에 특별판공비로써 차 접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간사
관서당경비가 얼마입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월 45천원입니다.
상수
김상수간사
약 50만원입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간사
내년도에는 그것으로 대체하고 지금은 판 정보비를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금 4백만원 남았는데 4백만원 다 삭감하고도 아직까지 6월에서 12월까지 6개월동안 무엇을 쓸려고 다 삭감했습니까? 과장님, 어디서 조달 받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죠?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정부 차원에서 특별판공비, 정보비는 50% 이상 삭감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참 차원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간사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문답이 다 마쳤으므로 예산안 심사내역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6시15분입니다. 6시40분까지 그러면 25분이 되겠는데 25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15분간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위원이신 김상수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간사
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93년도 의사과 추경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편성된 금액이 1백만원인데 20만원을 창고수선비에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회의록 유인비 중 26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편성된 금액은 300,358천원입니다. 그 중에 조정액 27,758천원입니다. 급량비 일부는 증액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1,658천원을 15일 분을 증액해서 78만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이미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세요. 반대하시는 위원이 한 분도 계시지 않고 모두가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김상수간사위원의 보고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8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까지 밤 시간에도 늦게까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