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3년 6월 21일 총무위원회 위원의 개회요구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동장임기연장에관한질의건

부청장 우기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장님은 일반직하고 틀려서 별정직 5급 상당, 사무관 상당의 직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대개 주사로 5년 이상 근무를 했다거나 새마을 지도자 또는 구의회 의원 등의 여러 가지 6급 상당의 공직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자는 말하자면 동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 지도자, 통장, 당에서 오는 당 사무요원들로 해서 많은 동장들의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이 동장들도 지금 현재 공무원들처럼 61세를 정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동장이 10년을 넘게 하는 동장들이 있어 가지고 가장 혁신되고 새로워져야 할 동행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동장은 5년을 기한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그것을 명시함으로 해서 동장을 7년 이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서 금년 6월말로 우리 구청에 동 임기를 마치는 동장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6월말로 해서 임기가 끝나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하니까 전원 12명이 다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 연장신청의 내용은 2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하니까 6개월을, 말하자면 나이가 많아 가지고 6개월을 신청한 사람이 하나 있고, 1년 신청한 사람이 두 사람 있고, 또 1년 반 신청한 사람이 세 사람인가 있고, 나머지 2년을 신청한 사람이 7명인가 있어 가지고 12명이 전원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연장신청은 임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갖고 본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난 29일 청장님이 인사 위원회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연장신청한 12사람을 심의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넘어왔데요. 그래서 전 인사 위원들을 모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12사람 전원을 연장하는 것을 7명의 인사위원이 전원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안은 그러면 12사람 전원을 연장을 안 해 줄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총무국장만 12사람 전원 연장을 해 주지 말자 했고, 나머지 6사람은 그 전원 연장을 안 해 주는 안에 반대 표시를 해서 6대 1로 했고 제3안이 있습니다. 3안은 그래도 행정실적이 우수하고 말하자면 건강이 좋고 사무처리능력이 있는 사람 몇 사람은 골라서 연장해 주는 것이 더 동장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해서 6대 1로 제3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2사람 중에 몇 사람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한 위원께서 “동장을 5년간하고, 2년간 연장한다고 하면 앞으로 동장은 7년이 최장의 동장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7년을 해 버린 동장은 전부 이번 기회에 연장을 안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년간을 연장을 해 줄 수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2년을 연장할 수 없는 동장도 이번에 연장을 해 주지 맙시다“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를 보면 “청장은 근무실적, 업무처리의 능력,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결정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방금 그런 식으로 7년 떼고, 또 연령이 많이 돼서 2년 못 된 것 떼고 하다 보니까 밑에 부표가 있습니다만 그러고 보면, 두 사람밖에 주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근무실적이 우리가 3년이면 3년 동안에 쭉 동장평가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실적,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인제 전부 병원에서 진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건강을 어떤 기준을 둘 것이냐 그래서, 60대, 50대,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40대는 아직도 좀 더 활력이 있고 또 50대는 조금 덜하고 60대 되면 좀 나이가 많고 해서 거기에다가 가점을 부여해 가지고 순위를 거의 결정해서 했는데 아주 행정실적이 우수한 동장, 두암1동장, 동운1동장, 그 다음에 나이가 가장 젊은 40대의 풍향1동장, 그 세 사람 정도를 저희들이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말하자면 합의를 해 가지고 연장해 주는 안이 이번 동장을 연장해 주는 안의 경과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세 사람을 연장해 주는 그러한 심의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예, 정만택 위원님.

그러면, 현재 세 사람은 구제가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이 6년, 7년, 7년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분이 어떠한 모든 것을 갖춰서 2년 연기를 한 것으로 되었는가. 이것 때문에 동장이 불만이 있어서 난리 아닙니까?

광주직할시북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에 보면 제11조에 동장의 근무 상환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 상한기간 연장신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명을 연장신청을 받았단 말입니다. 신청장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되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동장 근무 상한기간 연장 대상자 심의조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의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직무 수행능력을 50점으로 하고, 근무실적을 25점으로 하고, 건강상태를 25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의 점수를 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뭐냐 하면 2년 동안 ’91년, ’92년 이 2년 동안에 걸쳐서 행정실적 검사를 했고 동장 근무평가를 해 놓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 점수를 기초로 하여 1번이 두암1동 손병훈, 2번이 동운동 박양수, 3번이 동운2동의 김용규인데 김용규는 나이가 61세로 해서 연장을 해줘 봐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김용규를 빼고 50점까지, 풍향1동 강영조가 50점입니다. 그래서 50점까지 구제를 해 주고 50점이 못 되는 사람은 근무실적이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탈락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예년에 민자당 무엇이라도 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두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고요. 풍향1동 김영조는 새마을 지도자 하시다가 들어오셨는데…….

두암1동하고 동운1동하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이 정식 공무원이고 그렇지만 풍향 1동은 여당이나 한 사람을, 7년이나 잘 먹고 잘 살아온 사람을…….

수고하십니다. 신안동 홍순봉 동장이 각급 기관이나 언론에 대한 탄원, 이의신청 한 건에 대해서 탄원내용이 적법성이냐, 아니면 공무원법 개선 조직을 내는 과정이 진정한 탄원의 적법성인가 하는 내용이고 그 탄원내용이 사실인가 아니면 그에 따른 조치사항 그것이 적법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조치가 따라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 동장이 요로에 냈던 탄원서가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인사위원회 내용을 보면 아마 세 분이 다시 위임을 했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밀누설이 되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제7조를 보면 기밀누설한 자는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누설되어서 신문에 나왔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밀누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토요일 인사위원회를 하고 월요일까지 통보를 해야 30일 이전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인사위원회를 하고 본인들한테 바로 유선으로 인사위원회의 결과를 통보를 하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기밀누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토요일 부리나케 한 것은 30일 내에 해야 하는 법정 일정 때문에 토요일 우리가 인사위원회 결의를 하고 바로 유선으로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우리가 서면으로 정식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밀누설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서는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한 홍순봉 동장님의 탄원의 내용이 “나는 동장임기 동안에 굉장히 성의껏,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실적이나 건강상태가 다 좋은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두암1동장이나 동운 1동장 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떼느냐,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의 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 동장의 탄원내용이 자기로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합법성이면 인정을 해 줘야 되고, 부당성이 있다면 행정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분은 내일 정년을 하더라도 현재는 공무원 아닙니까? 조치사항을 미진하게 못 하고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점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 점에 가서는 분명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무원이 더군다나 중앙에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사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심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근의 여론입니다. 여론이 각 정당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임명권자한테 임명을 해달라 새로 임명하는데 그런 말이 주변에서 들리니까 그것이 사실인가, 그런 여론이 시중에 있는데 혹시 그런 경위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 동장 문제는 자기가 서면통보를 받고 재심요구를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했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성근지게 일을 했는데 재심을 해 주쇼” 하고 재심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에 재심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재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사람을 정확한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서열을 매겨 가지고 자기가 상반기 하반기 1등, 2등 해 가지고서 쭉 점수를 매겨 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배점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는 얼마만큼은 공정하다고 했으나 받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행정실적을 25점으로 하고 능력을 50점으로 했으니까 그렇지, 나를 50점으로 하고 25점으로 했으면 나도 됐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달라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승진이나 연장이나 공무원법에 징계를 받을 자는 감점이 되죠?

예.

그러면, 3분이 징계사유가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연장을 받아 준 이유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 동운1동은 지역여건을 프로테이지로 36을 가중치로 했는데 심한 말로 인구가 신안동의 3배, 4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하남공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양쪽에 무허가 형질변경 등 행정여건이 까다롭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실제 여기 인사위원회에서도 여기 회의록을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만 돈을 먹었거나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가 어려운 그러한 징계가 아니고, 보면 무단형질변경을 소홀히 한 것, 그래서 경고를 하고 이 경고를 3번해서 경징계를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점 1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 위원님들이 한 번 물어 보시면 동운1동장님은 우리 간부들이 볼 때 대단히 성실하고 아까운 동장이 돼서…….

그 다음에 그 분들 세 분의 업무실적표, 인사위원회 처분 내놓은 것 있죠?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근거자료, 그 다음에 지금 5년 동안 공무원들 동장 실적하고,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5년간을 근거해서 한 것이죠?

전 동장을 합니다. ’91년, ’92년 2년 동안이요.

그러면, 과거에 그 안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관계없습니까?

평가를 ’91년도부터 했을 것입니다.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안에만 잘 하면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90년도에는 이렇게 점수를 매 가지고 동의를 순위를 평가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풍향 1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출신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풍향1동으로 가기 전에 전 지역에서요.

청장님한테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심의 조서란에 그 양반을 해 놓고 보니까 일선 동장으로 해서 유일하게 40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직 7년을 못 했기 때문에 동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 출신이고 이런 것을 고려를…….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91년도부터 ’93년 상반기까지의 근무평정, 잘했느냐 그것을 평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이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받은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지금 현 동에 근무하기 전에 전임 동에서도 지탄을 받았던 분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동장들 연장해 주는데 동 주변이나 이런데 여론의 청취를 안 해 보고 여러분들이 동의 실적평가한 것만 놓고 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정당한 평정이라고 보겠느냐 왜 그러냐? 동장은 별정직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주변 동의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근무실적, 동의 1등, 2등 순위 이것을 놓고 평정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 동장은 별정직이란 말이에요. 일반직 공무원이라면 업무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은 주변 여론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양 위원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침을 만들면서 객관적인 것이 아니면 훗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딱 불거진 순위나 점수 아니고 여론을 살펴라,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해 가지고 했는데 풍향1동장은 바로 있기 전에 청옥동에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동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압니다만 이 세 명 연장한 동장님에 대해서 지금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장관 해 왔다가 3일 있다 그렇듯이 과거에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거나 정말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에 손상되는 그런 과거의 행정이 있다고 하면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거론해 가지고 면직의 사유가 되면 면직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동장의 그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한 번 전청옥동이나 풍향1동의 여러 가지를 낱낱이 뒤져서 정말 동장으로서의 해서는 안 될 행위라든지 정말 지탄을 받는 실적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조사해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정당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렵니다. 9분인데 동장님들에 대해서 다른 타에서 혹시 청탁이나 압력사항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홍순봉 동장 같은 분이 또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보는지 모르나 아까 홍 동장을 지금까지 징계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인사권자 여러분의 잘못된 견해이고 만약에 그런 분이 또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두 분이 되어서 800만 북구의 공무원들의 사기나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분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처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몇 백명의 동장, 읍장, 면장이 그만 뒀습니다만 유일하게 이렇게 청와대, 감사원, 내무부, 의회에다가 탄원한 사람은 홍 동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까지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놔두고 있는 것이지…….

28일이면 그만 둘 동장을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가장 큰 징계가 면직입니다. 지금 그 양반이 진정한 내용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지 면직의 대상까지는…….

그러면, 9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장을 희망하고 저희들한테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몇 십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동장의 인선의 과정은 어디다 내 놓더라도 떳떳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임기 연장인데, 심위위원 있죠? 심위 위원은 누구며, 그 사람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동장 자격 요건과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광주직할시북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에 구청장이 말하자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 결정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들을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되,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면, 근무상한 기간연장 결정 결과는 근무상한 기간 만료일인 1월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광주직할시북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북구청에 지금 기 설치돼 있는 인사위원회에서요?

예.

그 다음에 동장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동장 자격은 6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나이가 58세 미만인 자,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통장,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제2항에 입각 동장의 임용자격을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의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새마을 지도자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각각의 경력을 구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시 연장된 분들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격 요건에는 전혀 미비하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급 공무원 5년 이상이고 58세가 아니고 61세 아닙니까?

58세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지상에 보니까 동장임용 규정에 없는 북구청 자체적으로 임용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동장을 임용했다 그래가지고 물의를 일으켰다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상부로부터 정정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에 대한 지시를, 시정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설명드렸지만 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대상자, 심의 조서에 보면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실적이나 건강상태를 해서 배점을 조정하게 했습니다만, 홍동장 주장은 나도 직무수행능력이나 업무수행 등이 손병훈이나 박양수에 비해서 훨씬 좋은데 내가 왜 떨어지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내무부, 감사원 그 사람들이 저희들 대상자 심의하는 과정을 다 전화로 보고 받고, 저희들이 서면을 해 줘 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위에 탄원한 것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홍 동장은 6년 11개월밖에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은 보니까 10년, 다 발령 받은 사람들이요. 또 김영조 씨 보면 6년 11개월 이렇게 했는데 홍 동장이 주장한 대로 건강도 좋고 근무도 성실하게 했고, 또 자기가 앞으로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가 있다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제외한다는 것이요?

거기 보면, 심의 조서에 보면 아까 이 위원님 오시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번이 80점, 61점, 53점인데 3번 짜리는 나이가 61세가 되어 가지고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못 하고 그 밑에 50점 짜리 풍향1동으로 해서 마감을 하다 보니까 홍순봉 은 47점입니다.

물론 점수제를 해야 되겠지만 방금 규칙에 보면 수행능력이 좋고, 또 그 다음에 근무성적이 좋고 또 건강하고 또 특별히 주민을 위해서 공로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예외 규정을 둬 가지고 동장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인사규칙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배제를 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동장은 지역주민의 봉사자인데 앞으로 어떤 동장이 사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어떤 연령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언제 내가 다시 재임용 받을 수 없다는 보장이 없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인사규정을 홍순봉 씨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분이 탄원을 했다 하는데 그것을 단순한 진정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연 그 사람이 능력 있고 그 사람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

우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동장 근무평점 자료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객관적 기준은 지금 오직 근무실적이나 업무처리능력 이것에 대한 평점에 대해서 상위자 세 사람만, 12사람이 전부 임기연장신청을 했는데 근무 평점 상위자 세 사람만 임기연장이 허용되고 나머지 9사람은 안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배경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동장은 별정직입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 가지고 내린 평점만 가지고 기준을 삼은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적어도 동장은 그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어떤 단합, 또는 지역 주민들의 동 행정에 대한 협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모 동장은 상당히 지역여론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아닙니다만 청옥동 동장으로 근무했을 때 부동산 투기를 해 가지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재산 같은 것을 조사를 해 봤어요?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장된 세 동장에 대해서는 투기를 하거나 파렴치한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그렇다고 봤을 때 모 동장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연장된 세 동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파렴치한 행위가 뒤에 있다고 하면 조치하도록 하렵니다.

파렴치한 행위가 아니라 지역민들한테 신망을 받지 못한 동장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한테 신망을 받지 못한 동장을 조사를 하려면 사람을 누구를 할 것이냐도 문제고, 몇을 할 것이냐도 문제고 그런 객관적인 심의의 기준이 되지 않겠다 한 것이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론을 들어서 동장의 실적 평가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을 누구를 하며 사람을 몇을 하며,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기준에다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동장근무년수라든지 앞으로 남은기간이라든지 사전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알아 가지고 가점 표시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동민들의 여론을 왜 안 들었느냐 하는 것은 여론이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수렴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안 했던 것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이러한 심의 과정이 있으면 다시는 이러한 물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평점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동장을 6년이면 6년, 10년이면 10년 동안 근무를 했으면 근무 기간 내의 평점이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전에는 근무평점 제도가 없다가 ’91년, ’92년 2년 평점만 가지고 기준을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그때 실적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전 동장을 순위를 매겨서 점수를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오직 임기 연장된 분은 그 기준만 삼았다는 말입니다. 평점을 내 놓고 보니까 손병훈 씨가 80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박양수 씨가 62점, 그리고 김용규 씨가 53점, 그러면 김영조 씨는 몇 점 나왔어요?

50점이요.

김용규 씨가 평점은 더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년이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김영조 씨를 구제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기준을 평점 50점 미만은 그야말로 구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 평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이신백 위원님.

지금 12분이 6월말로 정년퇴임이 되시는데 지금 3분 연장하고 나머지 9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자격이 있는 본청계장 6급으로 해서 5년 이상된 자, 또 의회의원 4년, 새마을 지도자, 통장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 동장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청장님이 결심을 해서 합니다.

지금 퇴임식하면 30일부터는 동장이 안 나오실 것 아닙니까? 7월 1일자로 발령 날 분들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음성적으로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이냐…….

청장님이 결정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30일 정년퇴임을 하면 동장이 공백이 없어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미 오늘이 25일인데 28일에 정년퇴임식 하면 30일부터 안 나오는데 선정되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12분들 중에서 훈장, 포장 받은 분들이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진이나 연장이나 모든 동장의 규정에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분들을 좀 점수를 배려 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했지 않습니까? 직할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분은 표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훈장, 포장이 아까 말한 ’91년도부터 ’93년도 사이에 받아야 효력이 있겠네요?

근무평점은 ’91년도부터 생겼고 훈장, 포장, 표창은 기록카드에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물러나는 동장이 9분인데 자리가 9자리죠? 말로, 또는 서류 상으로 동장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20분 정도 됩니다. 우선 저희들 구청에 계장급 중에서 동장의 자격이 있는 자, 예를 들어서 동장의 자격이 있지만 희망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통장, 새마을지도자, 그러한 공무원이 아닌 사회경력을 가지고 희망을 해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20여명이 신청을 했다고요?

예.

그러면, 20명 중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계시겠구만요.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제거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또 동장으로 발령낼 수도 있는 것인지요?

할 사람이 많아 가지고 남아도는 판에 신청을 안 한 사람을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신청기간을 공시를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6급 공무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자기가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정보를 알아 가지고 청장님한테 신청을 해야죠.

그 다음에 지금 구청장이 받아서 시장님한테 추인을 받죠?

안 받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번 문제를 근본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렵니다. 동장근무 상한기간 연장여부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안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인사 원칙에는 좀 획일성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신청자 전원을 전부 부결을 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청했는데 받아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 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나는 충분히 연기신청 대상자가 되는데 탈락이 됐단 말입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동장 근무의 상한이 되어 가지고 끝나는 동장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연장을 시켜 준 동장 중에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신 분들이 연장되는 것을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를 한 사람들이 연장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것이 다음에 또 5년 있다 또 2년 절반 이상이 연장신청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현직 동장의 위치를 놓고 설명하지, 그 사람이 과거에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좀 위원님들께서는…….

왜 그리고 세 명만 딱 못박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직무수행,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연장여부 등을 청장님이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 결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이 제도를 두는 이유가 성실한 동장은 2년 동안 연장을 해 놔야 앞으로도 말하자면 그 동장이 열심히 일을 하지, 5년으로 딱 박아서 연장을 안 하면 임기만 채우지 어떻게…….

대다수 9명의 동장들이 나는 나름대로 성실히 동장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안 되었다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후임동장 임명 과정을 최후까지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만 후임동장의 인선은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곤욕을 치르는 것을 기회 삼아서 어디다 내 놓더라도 반반하게 아까 말씀한 대로 만인에 공개를 해도 떳떳하게 저희들이 후임동장을 인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굳이 보안이고 뭐고 필요 있겠습니까?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곽정흠 위원님.

한 마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고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 특정한 정당에서 과거처럼 추천을 해서 기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장이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갔으면 쓰겠는데 가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이라도 행정 경험이 있고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유망한 사람들을 꼭 기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곽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또 이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동장을 임용하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 그런 것이 있느냐 물었을 때 제가 스스럼 없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말하자면 그 사람은 동장자격이 있다 반드시 자격이 있으니까 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힘으로 밀어부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 옳은 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 구청장이나 구청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옛날하고는 달리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척결하는 현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힘으로 눌리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가 때인지라 잘 판단해서 그 주민들의 여론도 좀 들어보고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은 정상을 잘 고찰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동에 대한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동의 경우는 현 동장이 재임용을 받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박양수 동장에 대해서는 동운1동이 가장 광활한 동이고 또 일하기도 어렵다 그런 것은 내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구가 50만 인구인데 5만이니까 10%를 점하는 데가 24개 동 중에 동운 1동입니다. 그래서 분동을 작년에 하기로 해서 지금 동사무소 신축은 못 하고 임대할 자금까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엊그제 들어보니까 지금 아무런 그후의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또 중앙에서도 당분간 분동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하는 일을 북구청에서 자의로 할 수도 없고, 분동이 쉽게 되지 못했을 경우 우리 동의 경우는 동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제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말 일로 대대적인 지방행정기구의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동결과 기구의 개편으로 잠정적으로 유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지금 본청 같으면 민방위국이 없어 가지고 수도사무국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구청에는 엄청나게 기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 단계의 지방조직이 마무리가 되면 동운1동 분동은 바로 시행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법적절차는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결론이 맺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동장임용에 대해서 부탁 말씀하나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엄선해서 순발력 있는 사람만 동장에 임명할텐데 업무 형편으로 봐서 큰 동은 아마도 그 중에서 순발력 있고 기동력 있는 사람, 즉 행정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사람을 인사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금 새로 동장을 9명을 임용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말씀이 나와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공무원이 지금 광주 시청에서 근무한 사람이 30년을 근무했어도 지금 주사 경력이 한 달, 두 달 모자라 가지고 동장을 못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저 시골 면에서 한 사람은 20년밖에 안 했는데도 경력이 10년이 넘어 버린 사람도 있고, 이것이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광주시에서 처음부터 근무한 사람은 근무년수가 30년이 되어도 여러 가지 인사 침체가 되어서 한 달, 두 달이 못 되는데 내가 왜 못 나가느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직무대리를 20일만 해 놓고 20일 후에 동장으로 발령해도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광주에서 처음부터 큰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들어온 사람은 주사 경력이 많아요. 그런 조건에 있는 동장 자격자들을 어떻게 선별해야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고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이 발표되면 정확한 사항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해서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쯤은 보고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맹세를 드리는 것은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이번 홍 동장의 이런 것을 계기로 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새로운 동장을 인선할 때에는 북구 한 동을 책임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을 골라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장님을 보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장의 업무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처리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그 지역 실정과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동장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동장임기 연장에 관한 질의를 이것으로 해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