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류진수입니다. 제77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경선부의장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 조례안심의외 2건의 조례개정과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92년결산검사위원선임및기간결정의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업무계획승인의건 2건의 승인사항과 시정추진에관한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의건, 그리고 유류특별소비세에대한 목적세전환반대에관한의원결의 등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7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조경선부의장외4인발의)

부시장 곽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77회 임시회를 맞아 제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편성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으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사업에 우선을 두고 성장잠재력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주민생활의 편익과 사회복지증진, 그리고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가예산편성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7억 3천8백만원이 늘어난 683억 5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27.5%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22억원으로 전 예산의 47%로 당초예산에 비해 1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361억 5천7백만원으로 41.2%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별로 구성비에 있어서 지방세 13% 세외수입 55%, 지방교부세 16%, 보조금 13%,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3%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구신음동사무소의 매각, 순세계잉여금, 택지개발 분양미수금, 그리고 공단입주업체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선수금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세출의 구성은 인건비 12%, 경상경비 7%, 경상사업비3%, 투자비 67% 그리고 기타경비 11%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투자비가 67%로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 시 발전의 기틀을 다져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2억원이 늘어난 322억원으로 세입별로 구성비를 분석하면 지방세가 86억 6천1백만원으로 전 세입의 26.9%이며 세외수입이 29.6%로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57%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초53%에 비하여 자립도가 높아진 것은 세외수입이 늘어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04억 1천2백만원으로 32.3%, 지방채 0.3%, 국·도비보조금으로 10.9%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 기능별 구성비에 있어서 의회비 1%, 일반행정비 34%, 사회복지비 17.4%, 산업경제비 7.4%, 지역개발비 27.5%, 문화 및 체육비 2.4%, 민방위비 1.1%,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9.2%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 등 12개의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5억 3천8백만원이 늘어난 361억 5천7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이 79.4%, 국·도비보조금이 14.1%, 지방양여금6.3%, 지방채 0.2%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 사업비가 263억 7천6백만원으로 89%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예산의 구성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 우리 시가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투자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생활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2차공단 마무리조성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택지개발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간접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도시도로망정비 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92년도에 착공하여 준공되지 않은 사업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평화 육교에 14억5천만원, 강변도로 3차 8천1백만원, 법무 「아파트」8천1백만원, 성의종고∼지좌육교간 3천3백만원, 황금철도가도교 인도확장 8천5백만원, 송설로 자전거전용도로 1천8백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완공하겠으며 그리고 거창통로에 6억원, 강변도로 4공구에 3억원등 9억원을 용지보상비로 우선 계상하고 덕곡교∼문곡주유소까지 1억원을 들여 대구통로를 확장하겠습니다. 공단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배수지설치공사등에 8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연변도로정비, 쓰레기매립장 시설개선 등 환경정화시설을 개선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며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서함양의 일환으로 시립합창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문화원 강당을 1억원을 들여 보수하겠습니다. 농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농기계 구입비에 2억 4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농민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덜도록 하겠으며 지금 시민위락시설로 조성중인 교동연화지에 추가로 6천만원을 들여 주차장, 측구옹벽 등 보완시설을 완료하겠으며 직지천 고수부지에 6천만원을 들여 시민 체력단련장을 만들겠습니다. 영세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6천만원의 전세입주보증금을 계상하여 60가구에 융자토록 하며 시영주택건립에 5억 6천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준공하여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모지경로당, 삼애원 경로당, 자산 경로당에 9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편익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주요사업만을 열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적은 사업들이 많이 있으나 일일이 제시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9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성공리에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들 사업들이 하나하나 완공됨으로써 우리 시가 안고있는 오랜 침체의 틀을 벗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추가예산은 편성과정에서 다듬고 다듬어서 투자사업에 우선을 두어서 짜여졌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창국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오후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산특위 활동으로 인하여 본 의회는 6월 29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2차 본의회는 6월 30일 오전10시부터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