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날씨도 무덥고 한데 위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오늘 다 심의가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문화공보실의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설명을 듣고 순서에 의한 각과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설명이 미진하게 되어서 자세한 자료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125페이지에 로울러스케이팅선수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모든 급여를 계산하면 9천4백9만7천원이 됩니다. 이번 예산에 1억천8백8십3만6천원으로 선것은 20% 퇴직 예상금액을 프러스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2천4백7십3만9천원이 계상된 사항인데 이 계상된 사항은 시에서 각 운동경기부에 대한 급여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관리지침에 의해서 20%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상 자세한 내역은 퇴직 시에는 퇴직금은 365일분에 총 근무일수 곱하기 월평균보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평균보수는 퇴직 전 3개월의 보수, 지금 배부해 드린 사항의 본봉, 상여금, 정근수당을 포함한 지급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3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1명과 선수 6명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천4백7십3만9천원이 산정이 됨으로 해서 전국전체 퇴직을 감안한 퇴직 예정금액을 포함하며 그래서 1억천8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 제가 어제 질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졌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다 끝났습니까 ?

네. 지금 보상금 로울러 스케이팅선수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렸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

예산계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로울러스케이팅 선수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예산서 상에 지금 보니까 총 급여액을 급료, 상여금, 퇴직금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 하는 실장님의 보고 말씀이시죠 ?

네.

이 내용은 사실 예산서 상에 이렇게 합쳐서 뽑은 내용은 불합리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의 예산담당을 하시는 계장님에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합리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 그러니까 예산편제상 급료에, 인거비 속에 퇴직금, 상여금, 급료 이것이 합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계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 공무원의 인건비를 산출할 때 수당, 급료, 퇴직금, 상여금 다 분류를 해서 하고 있죠 ? 그러면 예산지침상 분류를 해야 맞습니까 ? 아니면 이렇게 합산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

당초에 로울러스케이팅이 창설되어서 각 구별로 시행단계를 봤을 때에 전체급여를 나누어서 준게 아니고다 보조를 해 줬었는데 한꺼번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급여를 한꺼번에 포함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쭈어보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 예산내용에 로울러스케이팅을 1억천8백을 말이예요. 7명으로 나눴을 때에 그 급여내용이 예를 들어서 백8십만원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인건비 상으로 봤을 때 그 내용은 사실은 다 합쳐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밝혀지는 내용은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분리해서 해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 담당계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 분류를 해 줘야 맞습니까 ? 아니면 인건비로 이렇게 합쳐서 해야 맞습니까 ? 맞고 틀린걸 떠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 보조금이나 보상금으로 줄 때에는 물론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세워주면 지급단계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할텐데. 당초부터 보상금 줄 때는 한꺼번에 다 줬습니다. 뭐는 얼마얼마 해서 주라는 규정이 없었구요. 그러니까 지침은 따로 내려오고 내부적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것은 전부다 가지고 있었죠.

아니 지금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신 것은 같은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계십니까 ? 그러한 내용이 예산서 상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가 나가야 되느냐 어제까지 얘기했을 때는 약 백2십여만원이 지급이 되요. 그러면 지금 상여금, 퇴직금 다 합친다니까 백8십여만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20%, 퇴직금, 적립금을 같이 합산해 줘 버리니까. 그렇게 보면 이건 실제 총무과에서 받은 내용과 예산담당자들만 아는 내용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까지 지금 전부 세분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음부터는 분류해서 세부적으로 얼마 ? 상여금 얼마, 퇴직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돼줘야 누가 봐도 예산서에 그러한 내용이 눈으로 발견이 된다하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기획감사실 담당 계장님 아시겠죠 ?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으시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설치가 구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가적으로나 우리 인천의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시비보조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근본적으로 그러면 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시비가 나왔으면 구비가 줄어드는데 여러가지가 합쳐서 보상비로 된 것은 우리가 조례정비특위 할 때 조례를 정하든지 규칙을 정해서 봉급은 어느 수준에 어떻게 주고 어떤 방법으로 수당을 주고 하는 것은 내부규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였으나 그것이 아직까지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조례가 정해지고 규칙이 정해져서 퇴직금 관계도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하시는대로 전국적으로 준용하는 지침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야말로 우리구비가 지금 국비가 당초예산에 보면 국비가 있고 부분적으로 국비가 같이 협조를 해야될 사업이니까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2천5백을 구비에서 삭감을 해주고 시비를 지원 받도록 추진해보고 안되면 추경 때 필요하면 다시 가산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에 조례라든지 규칙을 정해서 어떤 지침이 확실해진 다음에 편성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당장 내일 그만두면 퇴직금 줘야될 것은 급여관리규정에 의해서라도 줘야 될 겁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보상금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보상금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제 의견은 줘야될 것으로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선수를 위해서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시보조금이 들어온 것만큼은 구예산을 삭감해주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예.

송병일 위원 말씀하세요.

예산계장님 지금 이 로울러스케이팅 선수들의 처우방법을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 예를 든다면 우리 공무원 수준의 처우개선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 아니면 별정직입니까 ? 뭐예요 ? 어느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

그것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그럼 실장님 ?

지금 감독은 사무관에 준해서 하고 그런데 이 선수는 7급에 준해서 호봉기준을 시에서 이것이 운동경기부가 인천직할시 본청이 있고6개 구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관리를 시에서 운영관리지침이라고 해서 공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지침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하고 7급에 보너스 급여를 한데 뭉쳐서 급여로 계산을 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지요 ?

그것은 신분상의 선수들, 감독의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인지 고용된 상태는 일용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도 현재 저희 300일, 150일, 일용직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관뒀을 때......

전문위원님 지금 실장님 답변을 말이예요. 전문위원님이 유권해석을 한번 내려주세요.

운동경기부이기 때문에 특수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에 준하되 보조하는 사람도 다르고 특수인부니까, 그런데 이것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목욕비라든지 이런 기타경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액수는 많고 제가 지금 이해가 가는 것은 본봉이 감독이 말이예요. 여기 보면 5십8만6천원이예요. 본봉이. 그러면 이것이 14호봉에 속하는 돈이 계산은 맞아요. 왜 항목이 뭉쳐지냐 하면 보상금 과목으로 처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것은 조례를 로울러스케이팅 관리운영조례가 되어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어떠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급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해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팀이 되면 보다 많은 육성기금을 보조해 줘야 한다고 사실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올렸던 것은 시사업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것을 다 구마다 하나씩 만들어라 하고 준 것이 우리는 로울러스케이팅인데 그러면 시도 예산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천5백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하고 우리 돈하고 합쳐져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9천4백이면 돈을 다 지불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는데 계산해보니까 봉급밖에 안됩니다. 실상 퇴직금은 없어요. 퇴직금은 보상비로 나가는거냐 그러니까 내일 그만두거나 모레 그만 두더라도 보상금에서 나갈거니까 줄 수 있습니다. 우선 내부규정을 정한 후에 2차추경 때 해 주더라도 우선 들어온 만큼은 삭감을 해도 되겠다 그리고 7,8월달에 가서 다시 내부규정조례와 규칙을 정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합당하게 집행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윤도병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로울러스케이팅 선수를 사실 시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서구는 로울러스케이팅 선수들을 양성화 시켜라 해서 당초에는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가 시 반, 구 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이 됐었죠 ? 그래서 조례에 지난번에 선수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 사실 금년 들어서 더 줄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천5백만원 줬죠 ?

네.

그러면 그전에 우리 구예산으로 9천3백8십6만6천원의 예산을 구예산으로 잡았죠 ? 그 내용이 사실은 지금 ‘93년도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해준 9천3백8십만6천6백5십원이 급여 계산하고 맞아 떨어지죠 ?

네. 그렇습니다.

대충 맞아 떨어지죠 ? 그러면 지금 구예산을 잡을 때에는 그러한 상여금에 관한 내용을 예측을 안 하셨다는 얘깁니까 ?

예측을 하긴 했었는데요. 어제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보조금을 주긴 주되 1/4분기 중에 준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2천5백만원을 준다고 구두로 내시를 해줘서 그것을 정확히 계산을 당초예산에 못 올렸던 것입니다.

예산에 못 올리셨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이예요. 최종결론을 지어서 말로써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구 예산도 9천4백여만원 인건비 줄 내용을 예산을 기 확정을 했었던 거니까 시에서 나온 2천5백만원은 일단 구비로 전액배정이 되는 사항이니까 2천5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퇴직금으로 해서 20%를 적립을 총액에서 해 나간다 하는 내용의 계산법이 지금 현재 로울러스케이팅 선수단으로 봤을 때는 발생소지가 현재는 발생된 사실이 없죠 ? 앞으로 될 가능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3명이 교체됐고 그때에 퇴직금을 지출했습니다. 그 호봉에 따라서......

총괄 시비 2천5백만원은 이미 구비에서 확정예산이 확정되고 고로 2천5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추후에 로울러스케이팅 선수에 대한 퇴직 발생시나 또 시행규칙을 확실히 정한 후에 2회, 3회 추경이나 또 아니면 정리추경시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추진에 막대한 영향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운영상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대로 8월까지는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집행이 됩니다.

전원퇴직을 하고 교체가 된다고 했을 때에도 선수가 전원 교체가 됐을 때에도 8월까지는 다 집행이 되죠. 왜냐하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가지고 퇴직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예산의 정확한 예측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좀더 합리적으로......

2천5백 시비보조 관계......

그것을 지금 어떠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고 원초적인 예산을 잡을 때 잘못되었던 내용이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비예산 세웠던 것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시에서 예산 나왔으면 그것은 당연히 삭감을 해서 구 예산으로 환원이 되어줘야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어제 또 한가지 있죠 ?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26페이지입니다. 412번 시설비 사항으로 동네 체육시설 2개소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배부해 드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해서 2면에 복사한 사항에 체육청소년부의 지방체육시설지원사항 해서 시,도에서 100%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사항에서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정정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4천5백만원, 시비가 4천5백만원이 들어와서 9천만원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설치를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 9백만원 구비를 가산하는 사유는 국비, 시비를 전액지출하기 위해서는 구비가 약간의 구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유는 9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설계상 9천으로 했을 때에 계약부서에서는 9천8백, 9천9백으로 8천8백, 8천9백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잔액이 남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폭을 9천만원을 전액지출하기 위해서는 9천2백이고 9천3백이고 이렇게 설계서를 해서 경리부서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절감되는 금액, 이것을 구비로 절감을 시키고 국비, 시비 전액 9천만원을 전액 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9백만원 10%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렇게 부언해서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0위원장 조길휘 : 좋습니다. 아까 상임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전문위원한테 아까 문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서 우리 구비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의 의향은 동네체육시설설치비를 9천만원을 다 쓰기 위해서 공사계약을 할 때 남는 예산에서 10%에 해당하는 9백만원을 구 예산에서 계상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구비 지원금을 다 쓰겠다는 목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예산편성상의 지원금을 다 쓰기 위해서 구비를 넣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계장님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산계장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천만원이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그 사유는 실장님이 설명 하신대로 설계상의 두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설부대비 하나는 설계비로 해석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설계를 할 때 9천만원에 설계를 했다고 보면 경리계에서 계약해서 할 때 8천9백만원, 8천8백만원에 낙찰될 경우가 있는데 불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활용해서 9천9백만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9천만원 이상으로 설계를 해서 낙찰가는 9천9백만원 정도로 된다고 하면 남은 것을 시로 반납해야 될 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9백만원을 남겨놓는 사유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질문하세요.

자꾸 얘기가 되어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을 조금 의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말장난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구 예산을 전체 다루면서요. 세상에 국,시비 1원 한장이라도 반환 안하려고 구비를 예산을 세워서 그 9천만원 똑 따먹고 그 나머지는 우리 구 예산이니까 불용처리 해서라도 우리 돈이니까 상관없다. 그 의미는 좋습니다. 허나 지금 우리 집행기관의 국,시비를 가지고 돈 몇백만원 몇십만원을 반납을 여태까지 안하고 다 했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답변보다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그것은 분석을 해보니 국비4천5백, 시비4천5백을 다 쓰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약 10%정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하는 내용, 몇억짜리 공사를 해가니까 입찰 낙찰가격이 거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소위 얘기거리가 됐었던 그런 입장에서 국,시비에 문화공보실 뜻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시비 문화공보실 반납액이 천백9십9만원의 국시비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고 이러한 얘기는 국,시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내용이 배정이 이미 중앙부처로부터 왔고 다 잡혀서 했을 때는 구 예산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고로 9백만원 예산안은 이 구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해야 마땅할 줄로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삭감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어제 또하나 미진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구민회관 신축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92년도에 계속비가 9억7천7백만원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현재까지 지출이 2십7억7천6백만원이 되고 현재 잔액이 9억7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지출잔액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92년도에 계속비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시비 지원계획은 3십6억3천6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십2억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런데 시비가 지원이 4억이 들어왔고 구비로 확보가 2십6억5천만원으로 계산이 섰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문화공보실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를 해 주세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주민홍보 계몽용이라고 해서 그전에 서울신문을 보급한 게 있었죠 ? 그런데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했죠 ? 그런데 지금 7월달인데 3천만원 예산은 세워놓고 왜 취급 안하는 거예요 ? 그러면 전액삭감을 시키든지 해야지 ?

지금 제가 파악한 사항으로는 서울신문이 150부가 계속 나가고 있고 그것이 그전에는 450부가 나가던 것이 150부로 줄여졌고 지방신문을 보급하고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지방신문이 많다 보니까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출입기자와의 알력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성이 있어서 그것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지방신문을 선정을 해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네. 질문하세요.

석남3동 청사신축 채무부담사업추진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될 때 금년도에 예산이 없으면 원래 못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채무부담액의 승인을 받으면 예산이 없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 공사단가나 이런 것에 이자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이자는 포함이 안됩니다.

참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입찰하는 업체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입찰하는 투찰하는 이런 경우는 발생한다고 봐야죠.

소위 말하는 일반에서 말하는 외상이네요. 그리고 171페이지 재세공과금에 보면 자동차보험료라고 하는게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료, 관공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을 전직공무원 출신들에게 특혜로 모아서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비리의 소지가 있다 하는 소리가 항간에 들리고 그러는데 우리 서구청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10여일 전에 모 신문사에서 이런 내용이 한번 지방신문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규정을 보면 자동차보험료를 입찰해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에 주면 지정업체에 줬다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 퇴직공무원 중에서 이 보험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해서 수수료가 얼마 떨어지면 그 떨어진 금액의 반 정도를 인천시 퇴직공무원들이 하는 동호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반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값이면 시에서 봉사를 하다 퇴직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사를 하고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거기에 ......

우리구가 얼마나 됩니까 ? 연간 보험료 지급액이 ?

연간보험료지급액이 대략 천몇백 정도 되겠는데요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속하십시오.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펙스실 칸막이 설치공사를 펙스가 설치되어 있는 3개 과에 설치해 주기 위해서 백4십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로서 저희가 우리구 청사 부지매입자금 중에서 금년도에 연부 상환되어야 할 금액이 예산이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다른 사업관계로 책정이 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십3억9천4백만원을 책정해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칸막이가 세군데면 어디어디예요 ?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그렇습니다.

그러면 펙스가 그 세대밖에 없어요 ?

지금 들어가 있는 과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동사무소는 ?

동사무소는 지금 전산실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현재 전산실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 안해도 된다 ?

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속해 주십시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찬진입니다. 저희는 예산서의 177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77페이지부터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것은 먼저 과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183페이지에도 역시 급양비로해서 과세대장정리 급양비 급식비 백2십만원 그리고 자동차세 단속급식비 2십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위원님들 살려 주십시오. 자동차세 번호판을 떼러 아침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저도 어떤 때는 나가서 제가 해장국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날 누가 있나해서 눈치들만 봅니다. 사실 그래서 급양비 안에만 백2만원이건 2십5만원 이것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따로 유인물로 해드린 사항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이것에 대한 과세자료를 하기 위해서 15명을 100일간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비 인쇄비이고 또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전산자료 요원해서 보조요원 2천백만원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입력을 시키고 해서 하는 필요한 인부이고 설명서에 드린 그 뒤 난에 보면 상부의 지시라는 것보다 저희도 이것을 꼭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100일간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와서 세워라하는 것은 120일간인데 저희가 20일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나면 7월 1일부터 쓸 수 있어서 한다고 하면 100일분이면 되니까 100일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급식비 2십5만원, 자동차세에 대한 것하고......

위원장 !

김계환 위원 말씀하세요.

182페이지에 급양비하고 183페이지의 급양비하고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 있어야 되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상황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죠.

다른게 아니고 자동차세 체납단속원에 대해서 이러한 애로가 있으니까 다른 급양비는 안되더라도 그 목이 있어야 나갈 때 써 먹으니까 그것만 하나 살려달라 이겁니다. 다른 건 예산절감 차원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총무국 소관의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하고 일단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윤모입니다. 지적과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사항은 예산서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측량검사 및 현지 조사여비가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이 됐느냐 하면 제가 당초에 인천제철에서부터 경서동간의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낼려고 했는데 그것을 모두 조사해 보니까 도시계획 도면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서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에 보고를 했더니 그 시 계획을 완전히 변경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건설부까지 다 통과를 해야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공사를 발주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이 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측량검사 및 조사여비를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서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지적도상에 올라있지 않은 땅을 전부등록을 해서 국으로 해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적공고를 전부 등록을 해서 공신력을 제공하고 그 밑에 다음에 나아가서는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세어도에 실질적으로 등록이 안된 3군데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5필지로 올렸는데 그 5필로 올린 것이 실제로는 3필지이지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처음예산이 말이예요. 6천7백7십만원이 증액이 된거예요. 전체적으로 ?

네.

그 이유는 민원처리 간소화, 1일민원처리 뭐 이런 구민봉사 체제로 인한 예산이 더 증액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닙니다. 직제가 개편되어서 저희 시민과에 민원처리계가 생기고 직원이 늘어나서 그 인건비에 대한 것입니다.

하여간 그것이 시민과에서 지금 각 구청에 민원간소화, 민원1일처리 이런 업무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6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과연 그 실효성을 과장님은 느끼십니까 ?

그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것은 신속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보면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하면서. 만약 기한민원이 7일이다 하면 5일에도 나가고 물론 보완 관계로해서 7일 이상 걸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기간이 단축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성과가 있는 거죠 ?

네. 성과는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시죠.

민방위과장 김종유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21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고 215페이지 밑에 경상비사업비에서 재료비기타가 있습니다. 재료비기타는 민방위교육장에 청소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1일 천7백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 210일 3십5만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는 관서당운영비는 삭감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말미에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약수터 비상급수시설 확충으로 해서 석남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보조를 천2백5십만원을 받고 구에서 천2백5십만원 예산투입해서 2천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석남약수터의 주민들이 비상급수 하는데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이번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에서 민방위교육장 비디오프로젝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금액이 백십1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병사관리는 국고보조금으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서는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약수터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

민방위교육장위의 석남체육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아침에 운동하러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교통이 좋고 또 기여점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사도 하고 그래서요. 많이 이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사실 나는 비상급수의 개념은 비상시에 먹자는 것인데 그것은 탐사전문가들이 좋은 데를 찾아서 하겠지만 석남체육공원도 제발 개방을 해서 먹게 해 주세요. 비상급수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 좀 해라해라 의회가 출발하면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가좌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은 자물통 잠궈 놔서 도대체가 개방을 안하니까 약수물을 뜨려면 철마산 고개에 가고 이러는데 가좌국민학교안에 있는 급수는 지난번에 충분히 먹어도 이상이 없는 2급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일 잠궈놓고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예산심의 해서 가좌체육공원에 천3백2십만원을 들여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좌체육공원에 그리고 지금 가좌국민학교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답변 드려서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가좌국민학교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 예산이 좀 어려워서 상정이 안됐어요.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음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 감정이 안 좋은데 인천시의 수도물은 안그러라는 법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요즘 약수다 뭐다 하는데 먹을 수 있는 2급수라는 표현을 민방위과장께서 할 정도의 비상급수면 주민들이 먹게 해 줘야죠. 다른 공사도 아니고 그런 것이 주민들에게 실제 민감하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총무위원회 마지막 부서인 보건소만 남았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해억입니다. 예산안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 보건 기관운영관리는 총 기정예산이 8억3천2백3십만7천원 이었었는데 이번에 3천3백4십5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8억6천5백7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억4천4백5십9만원의 증액내용은 맨 뒤의 시설부대비 보건소 설계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2억천백십만천원은 기존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충당이 되는 그러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급여에서는 7월1일부터 3% 인상분에 관한 것은 고통분담차원에서 3% 인상분을 삭감하고 다음에 약무직이 1명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약사가 잘 고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결원이기 때문에 증원이 1명이 약무직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5명이 정원이었던 것이 34명으로 삭감이 되어서 그 동안에 약무직이 감원된 것을 인건비를 전액 삭감을 해서 기존 처우개선비에서 2백6십만4천원 그리고 약무직 1명 감원에 따른 7백5십9만원이 합쳐져서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여금 역시 기말수당이라든지 이것은 기본예산의 삭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3%감액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도 역시 기본급료 3%인상분에 대한 삭감이고 감원분에 대한 것은 약사 1명에 대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1년분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이 3명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3% 인상분에 대한 삭감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 전부 자동적으로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2십8만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이 분기별로 8만7천4백5십원에서 9만6천3백원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또 학자금도 십5만3백원이었던 것이 십6만6천백원으로 학자금이 증액이 되어서 이것도 3만9천8백2십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정액수당입니다. 이것도 3%삭감에 따른 그러한 직무수당분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분도 역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학자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중학교가 2십2만3천2백십원 그리고 고등학교가 3십3만천8백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업무수당입니다. 보건소장이 4급으로 직급의 상향조정에 따라서 보수규정에 따라서 본봉의 십분의 1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10개월분을 3월달에 진급이 됐기 때문에 8십9만4천5백원, 대우공무원수당이 10급 8호봉입니다. 이것이 1급 승급됐기 때문에 십5만4천7백십원, 운전기사가 기능직으로 되어 있어서 승급을 해서 추가부담액이 십5만4천7백십원, 그 밑에 일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진료의사에 대한 수당인데 이것이 4십7만천원 이었었는데 금년초에 5십1만8천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4십2만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원분에 대한 가족수당 아까 약무직에 대한 것 그것이 4십1만9천4백원 삭감이 되겠구요. 그리고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역시 중학교 1명씩 삭감요인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직무수당도 약무직 결원에 따른 3백3만6천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도 장기근속수당 역시 약무직 1명 감원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십8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의 수당입니다. 종전에는 보건소장이 전문의였었기 때문에 그것이 5십5만 4천원씩 매달 지급이 됐었습니다마는 보건소장이 중구로 전보되어 가지고 이 수당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5백5십4만원이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우리 구에 선 보조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만2천6백원이었던 것을 만4천3백원으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5십1만원이 증액이 되고 따라서 상여금도 십7만원이 증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도 조정되어서 5십만4백원 휴일근무수당도 3만6백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 월차유급휴가수당도 역시 1명분에 대한 것 증액이 2만4백원 다음에 연차유급휴가수당도 2만4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의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하향조정이 되어서 이것도 일률적으로 삭감원칙에 따라서 4십1만2천5백6십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약사 1명 감원부분에 대한 것이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해서 2백6십2만2백십2만 4천원이 삭감이 되고 증액이 보건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5십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으로 281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에서 2백6십2만4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비입니다. 보건소장 직책급 정보비가 십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관운영판공비가 4급기관장으로 되기 때문에 십만원에서 2십만원씩 월지급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또 백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차량비에 대해서는 자동차검사료이것은 4만원 전액감액이 되어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차량비 절감은 30% 절감 차원에서 2백7만9천6백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차량은 전부 디젤차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덜 들어가서 약간 절감이 된다 하더라도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서 기관공통운영특별판공비가 십만원씩 계상되어서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도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해서 3백3십만6천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이것도 절감차원에서 백4십8만4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의 국내여비는 이것이 1명 약사직에 대한 월액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을 1명을 1년분을 6십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재료비기타에서 방역인부 재고용입니다. 당초예산에 150일밖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추가로 3명에 대한 것이 8백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방역인부는 사실상 기능직으로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상용고용이 되어있는 인부입니다마는 그것이 TO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재고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공무원의 TO도 풀TO로 제도가 바뀌면 이 문제는 최소한도 기능직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독인부 조정분입니다. 3명분을 위에서 재고용분으로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용이 됐었는데 그것을 하절기에 쓰려고 놔뒀었는데 고용을 하지 않으면 이번 예산지침에 전부 삭감하는 원칙이 되어 있어서 1명분을 150일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어서 2백7십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방역인부와 소독인부는 뭐가 다릅니까 ?

소독인부는 순수한 소독만 하는 인부구요.

무슨 소독이죠 ?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하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그 외의 방역인부는 검사업무 하는데 요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구 보건소에 비해서 저희가 1일 검사건수가 약 70건인데 139건으로 처리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화......

잠깐요. 소독인부는 방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소독은 순전히 소독만 하는 거구요.

무슨 소독이요 ? 어디에 ?

주택가라든지 공안지라든지 방역소독이라든지 여기 방역인부로 해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방접종시기라든지 사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상은 정규직원을 늘려야 될 부분을 그렇게 일용인부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정규직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대한 인력은 실질적으로 몇년이 가도 개소 당시의 35명이 오히려 1명이 줄어서 34명입니다마는 현재 인구도 많이 증가되어서 앞으로 조직확대에 따라서 정원을 늘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방역인부는 보건소 내에서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소독을 하는 그런 인부들이고 ......

네. 잡일을 하는 거죠.

소독하는 것, 예방접종하는 것, 검사하는데 여러가지를 만지는 것이죠 ? 그리고 소독인부는 야외에 나가서 소독을 하는 사람들이다 ?

네.

그러면 그 소독인부의 밑의 조정분 감액된 것과 그 밑에 재고용분하고 그것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재고용분은 당초에 300일로 예산이 서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50일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일을 쓰면 이것도 3백일에 대해서는 증원에 가름하기 때문에 승인이 되질 않기 때문에 150일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150일을 쓰고 추경에 150을 쓰는 것은 년년히 이러한 방식으로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인부 조정분에 대한 것 4명이 3명으로 된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명을 유보를 했다가 정규직에 쓰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지침에 고용되지 않은 것은 전부삭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4명을 3명으로 하향조정이 된거죠.

그럼 현재는 3명이 근무를 한다 ?

4명으로 계획했다가 1명이 깍인거죠.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을 써야되는데 정원에 묶여서 공무원 더 증원하지 말아라 이러는 바람에 편법으로 그렇게 쓰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우리 보건소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히 다 그런 실정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보건소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전공무원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정부에서 총무처에서 적정수준으로 정원을 풀어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어떤 %나 맞추려고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하위직 공무원 하위기관에서는 편법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직원하나 하나도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 상황인데 이제는 기관단체별로 풀TO를 준다 이거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히 배분하도록 앞으로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자치제가 이제 완벽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말뿐인 허울뿐인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예요.

앞으로 계획은 하반기에 지방자치제 풀TO로 한다고 하는 것이 내무부 방침으로 되어서 발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 4명이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보건소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직제에서부터 과직제에 대한 작업을 하다가 정부 기구축소에 밀려서 보건소가 지금 확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차량비 말이예요. 2백만원 삭감시킨것도 결과적으로 이 차량비는 뭡니까 ? 소독하는데 필요한 차......

그러니까 차 한대당 연액으로 규정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는건데 차량비가 앞으로 집행할 것으로 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차가 전부 디젤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4대 분에 대한거죠. 한차에 5십만원씩은 충분히 남을 것으로 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덜하기 때문에 기름이 남는 것인지 ?

기름소독 하는 것은 따로 예산에 계상이 되고 이것은 차 운행하는 것만......

그러니까 차 운행하고 예산은 차를 많이 운행하면 많이 들것 아니예요.

이것은 차질이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삭감에 동의 했습니다.

차량운행비는 소독차예요 ?

소독차도 있고 엠블런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독차 2대 다음에 사무용 봉고차 한 대, 엠블란스 한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비를 뇌염이 6월말까지인데 백십만원삭감이 되어서 100% 15세 이하는 접종되어서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백십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마지막으로 시설부대가 되겠습니다. 5천4백5십6만원입니다. 보건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서부터 시작을 해야되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여러가지 개별적으로도 염려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그 땅이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798평 국유지를 지금 이제 수속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무상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은 신축계획에 대한 것은 예산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간단하게 보건소 신축에 대한 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총 50억원이 소요되지 않느냐 대충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3십4억원이 소요가 되겠어요. 그래서 5년 연부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보건소 신축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판단도 해 주시는데 현재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주유지를 연고로 해서 대부 받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다음에 건축 공사비는 대충 십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가 십2억천6백만원 다음에 기계설비가 있고 전기설비, 조경공사 토탈 해서 십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설계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시에서 보조계획이 어떻게 됐냐하면 시의 재정적 정비계획에 저희 서구보건소 신축하는데 십1억5천만원이 계획이 되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5천만원을 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8억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3억5천에 대한 시비보조는 꼭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시를 자주 가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서 현재에 실무진에서는 서구보건소 일은 금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계획이 되어서 시 예산에도 재정운영계획에 십1억5천으로 되어있고 또 금년에 3억5천으로 당초에 보조 통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도 가져야 되고 이번에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건소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지금 인천시에서 보건소의 건물로서 어느 정도 A급 보건소라는 모델로 해서 보사부가 직할시 되기 전에 받아가지고 지은 것인데 그것이 약 4백평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서구보건소는 새로운 선진구로 발돋움해서 발전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서 최소한 8백평 규모의 설비는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람이고 지난 의회는 제가 불참을 해서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승인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대지가 7백몇평이라고 하셨죠 ?

798평입니다.

그러면 거의 8백평이 되는데 그것이 3십4억 얼마라고 하면 거의 약 평당 4백몇십만원 꼴이 되는데......

작년에 9십만원 하는 공시지가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우리 서구청에서 토지매입비로 연부로 부어나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 총 금액이 ?

지난번에 제가 뽑았는데 4십억이 조금 안됐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파악한 당초의 자료로는 약 2십2억 정도 구민회관이 약 2십억, 동사무소가 석남3동, 연희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까지 포함시키면?

약 7십억 정도 됩니다.

7십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연부로 갚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 운영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보건소 측에서 보건소 하나만 생각하고 그 사업추진계획을 하고 하겠지만 우리 전체 구의 자금운영계획상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도 자꾸만 자금수요가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점점 늘어날텐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 보건소 부지매입도 찬성을 했는지 이런 것도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들이 보건소 신축설계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이번 한번쯤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봐 주셔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건소에 대해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리고 실,과,국장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의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이제 방금 보건소까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총괄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괄적인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에 문화공보실에 체육진흥관리보상금은 로울러스케이팅 선수 인건비, 시비보조 2천5백만원이 들어온 만큼 구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총무과 수용비 및 수수료 2백만원을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의 예산은 백만원 삭감입니다. 그런데 백만원을 더 하겠다 하는 것인데 더하고 나면 백2십만원 잔액이 남습니다. 추경잔액이. 그리고 173페이지 세무과 재산관리 시설비 펙스실 칸막이 설치공사는 실질적인 내막은 저희 의사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과는 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보완상의 문제는 지금 없는데 실상 그런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좁은 사무실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실상 설치해 놓은 과에서 더 불편하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안 줘서 못했던 게 아니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못한 사항에 있는 것인데 이 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의 경상사업비, 급양비, 자동차세체납 단속원 급식비는 2십5만원을 살려 주십사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번잡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하셨지만 다른 과장님들도 다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시민과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자세한 견적을 받으니까 2십만원 남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삭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 견해로는 183페이지 급양비 관계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살리기가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수정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면이 있으니까 예산운영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말고 다른 부분에서 또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126페이지에 아까 천백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9백만원을 국비가 4천5백, 시비가 4천5백, 이 지침서를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백만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세요 ?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미흡해서 그러는건데 예산계장님 국비, 시비 4천5백씩 그렇게 하면 체육시설 2군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어떻게 보면 시비나 구비를 똑 떨어지게 알뜰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설명드릴 때 납득이 안가도록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사실은 시비나 국비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기든지 안남기든지 그것을 떠나 가지고 동네 체육시설을 2군데를 설치하는 목적에 8천만원이든지 9천만원이든지 그것만 달성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 그러면 그 국비나 시비도 국민 세금인데 그것을 남는다고 해서 무작정 다 써버려야 된다는 그런 발상은 안되는 것이니까. 예산계장 그러면 9천만원정도 국비, 시비 갖고 체육시설 2군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삭감해도 되는 것이고 굳이 그것이 모자란다 계획한 바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삭감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예요 ?

모자란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9백만원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 9백만원 삭감은 절대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6조 제1항에 의해서 국,시비로 예산을 100% 배정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좋습니다. 김윤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 2개소 설치에 대해서 구비보조 9백만원에 대해서 전액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김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183페이지 세무과의 세금 안낸 차량 번호판을 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급식비가 과연 안줘도 되는건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 그런 사람들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급식비를 지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 올렸지만 급식비는 각 과에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인데 이것은 또 살려주자고 하면 추경예산안에 수정안을 짜야 됩니다. 예산액이 2십5만원인데 번거로운 절차가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의 입장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입해서 봤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전문위원님 감액한 내용에 대한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

감액한 것을 살려주는 것은 다시 편성을 받아야 되고 수정예산을 받아야 되고 이 감액하는 것은 예비비로 넣어도 되고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어떤 사업을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주요사업이나 경상사업이든지 어떤 것을......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

예.

김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감액한 것이 여기에서 삭감한 것이 예산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저쪽에서 받아서 제의 할 것이 있으면 하고......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의안번호 144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의 로울러스케이팅 선수 인건비 및 시비보조로 인한 감액 2천5백만원과 총무과의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확대간부회의 유인물 백만원 다음에 재무과의 재산관리에 펙스실 칸막이 시설공사에 전액삭감으로 백4십3만7천원 그리고 시민과의 수용비 및 수수료 무전기설치에 따른 허가수수료 감액 2십만원, 문화공보실의 시설비 동네 체육시설비 9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구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더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국,실,과장님들이 의회에 나오는 태도가 아주 분명치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개별적으로 각 해당 실,과,국장님께 제가 충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