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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형순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1993-06-26

이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이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어제는 각 과별로 자세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심의된 주요 사항들을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과 동시에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어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하고 저희가 검토 보고 된 사항을 사회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보상금으로서 노사대표자 교육시 백만원이 책정된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5십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어제 사회과장은 노사 대표자의 가입업체수가 95개 업체이고 노사대표자를 교육하는데 200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필요하다고 사회과장이 어제 설명한 바는 있습니다.

송춘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노사대표자 간담회는 어제 사회과장님도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노사대표자가 95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사무장까지 교육을 곁들인다면 이 예산은 지금현재 노사분규가 굉장히 심각한 우려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것은 그냥 놔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그러면 백만원은 그냥 그대로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특별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보호로 해 가지고 2백5십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이것은 살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 알아보았더니 사회과에서 그 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추천을 하게 되면 서무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2백5십만원은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백5십만원 전체를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제도 위원님들이 살려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죠 ?

윤만영위원

사회과 소관이죠 ?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서무계에서 일괄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사회과에서는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어디 어디 청장님이 위문을 가야된다 하는 식으로 그것을 주면 거기서 예산을 뽑아 가지고 청장님한테......

윤만영위원

예. 어제 저도 그것을 살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담당 공무원들한테 알아보니까 사회과에 조직이 있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그때그때 발생이 되어서 그 돈을 쓰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청장님이 특별판공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나갈 적마다 거기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사회과에서 그 돈을 2백5십만원 중에서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명분이 뚜렷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과 자체에서 그 사업을 전개를 하고 이런다면 2백5십만원을 살리는데도 명분이 있겠지만 또 따로 청장님한테 특별판공비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명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야되지 않겠는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볼 때는 견해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을 살리고 삭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청장님의 특별판공비라 하면 각 과마다 관계하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사회과 같으면 영세민 보호의 건인데 아까 서무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무계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돈 나가는 것은 목이 234번 이것 밖에는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5백만원 잡고 2백5십만원 잡아도 한달에 잘 가야 두군데 갈까 말까 해요. 그런데 지금 2백5십만원 남았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작아요.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피치못해서 죽을 형편이 되었다 그럴 때는 지역예탁도 모금하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바로 판공비 가지고 못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수증이 없는 특별판공비지만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이것을 써야 되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산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민과에 있으면 불우이웃돕기에서 지정기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정기탁은 거기에 한해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 구청에서 아마 확인서까지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다른데 목항이 있는데 그 돈을 갖다가 영세민에다 집어넣는다면 그러한 초래가 또 와요. 그런데 어제 끝나면서 끝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절감운동, 절감운동하니까 보지도 않고 칼질 해 가지고 2백5십만원은 실행이 되었답니다. 만약에 이 돈을 살려주지 않을 경우는 7월부터는 누가 아파서 죽는다고 그래도 다만 십만원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정군섭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나 거기에 서있는 특별판공비는 누구 말마따나 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 이 비용이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못사는 사람이 별안간 발생 했을 때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쉽게 말하면 촌지, 촌지에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촌지라는 것은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 때도 보지만 농악대 노인네들하고 그러면 촌지 주지 않습니까 ? 청장님이 돈 십만원씩 주면서. 여기서 쓰는 돈은 사회과에서 이래이래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접수를 해서 명단을 올리면 거기에 방문할 때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편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이 필요가 없어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돈에서 써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으로 이 돈에서 사용을 한 것을 그것은 잘못이 되어서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이 돈이 앞으로 우리가 6개월간 하반기가 남았는데 이 돈이 삭감됨으로 해서 진짜 영세민이 별안간에 집에 화재가 났다거나 뭐해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생기면 영세민보호차원에서 청장님이 위문을 갑니다. 그 돈이 없어요.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
강섭

이강섭위원장

예.
병득

김병득위원

이것은 사회과장님을 불러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회과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것은 보류입니다.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다음은 239페이지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의 일반사회복지로서 상용피복비, 수용비 및 수수료,자산취득비, 이것이 어제 구민회관이 신축이 된 이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제 연구과제로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송춘규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내년에 구민회관이 완료가 되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무료 예식실을 운영해 오지 않던 사항 속에서 이것이 올 하반기에 예산으로 올라온 사항이니 만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구민회관이 건립이 되고서 거기서 무료예식장도 운영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구태여 지하에다가 한다는 자체는 나중에 구민회관이 지어졌을 때 또 거기다가도 맞게끔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보류했다가 구민회관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
강섭

이강섭위원장

예.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송춘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239페이지에 상용피복비 3백만원하구요. 거기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2백9십4만5천원, 또 자산취득비 백4만원은 전부 삭제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송춘규위원

동의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동의합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모든 관청이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무슨 행사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민회관이 앞으로 준공이 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기본적으로 무슨 예식을 한다든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빌려줄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우리 대회의실에도 갖추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지적을 하지만 드레스나 드레스 세탁비 여러가지 필요없는 것 불필요한 것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삭제를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을 이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갖추어 놓으면 그것은 우리의 구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같이 구민회관이 있어 가지고 개인 한사람이 가서 예식을 하더라도 규격을 맞추어서 입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지만 지금 누구나 보아도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은 단체로 나와서 여러사람이 결혼식을 하는데 드레스 두벌 만들어놓고 만약에 8명이나 10명이 합동으로 한다면 8명을 안 입힐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만 입힐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민회관에서 앞으로 결혼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면 이 시설 이외에도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다 만들어 가지고, 누구라도 구청에 와서 하는 것보다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이 낫지 구청에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를 해주고 구민회관이 완공이 된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만영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만영위원

좋습니다. 당분간 보류를 해놓고 건립 후에 책정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건립날짜와 건립을 한 후에 이 예산이 추후 잡힐 수가 있는 기회가 금방 될 수가 있는가 건립과 동시에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안 해놓고 예를 들어서 건립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아무 때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구민회관을 짖게 되면 그것은 갖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구민회관 준공이 내년 12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 위원님이 말씀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민회관이 예정은 내년 12월달이 준공 예정인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각종 사업비가 부족해서 언제 준공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라도 준공 예정시간까지 정확히 지켜진다고 보아도 1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라도 이용을 하겠다는 주민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도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 경찰서에서도 처음으로 예식을 올려서 아주 뜻깊게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고, 관련된 시설이나 준비하는데 시설을 해 주었다고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구민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을 해 주십사 하고 했을 때 그 홍보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 화합차원, 그전에는 관공서를 신뢰를 못해서 많이 이용들을 안 했는데 지금은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대문에 그 관청은 그것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괄적으로 다 여기서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몇개, 제가 어제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준비를 못해서 뒷바라지를 못해 줄 바에는 기본시설 축지문판 누구누구 예식 한다고 써 붙이는 판이라든가 카페트하고 색동천 같은 것은 어제 김병득 위원님이 단가가 터무니없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조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카페트하고 색동천하고 축지만 붙일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부분적으로 몇푼이 안되니까 그것은 갖추어 놓으면 좋지 않느냐, 또 우리가 반회보나 이런데도 언제든지 주민이 원하시면 대회의실을 무료 예식장으로 빌려 드립니다 하는 홍보차원도 될수가 있습니다. 돈도 제가 보았을 때는 백몇십만원만 투자를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가 구민회관 준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만영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 대회의실에서 한쌍이 결혼을 하던 합동결혼식을 하든 일단 했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예식이 끝나고 사진 한장이라도 찍는 과정에서 어디서 임대로 부속을 빌려다고 하고 이러겠지요. 차라리 이 기회에 그 정도는 살려 가지고 했다가 그것을 쓰고 구민회관이 준공되면 그것을 옮기면 되는 것이니까 100% 전부 삭감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물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서 여러분들이 거수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가부터 틀리구요. 보관하기도 힘들어요. 세탁비가 드레스 같은 것이 6십만원이 나오는데 어제 가서 저녁에 여러군데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 없애는 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이 예산이 있으면 어제 2백4십원 하는 아이들 밥값을 보조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지금 긴축하지만 주요사업비 같은 것을 도저히 못하는 마당에서......

송춘규위원

정군섭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상용피복비에 3백만원이 잡혔는데 무료예식 드레스 구입비 3백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대 회의실 무료예식실 바닥 색동천 20미터에 5십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병득 위원님 말마따나 한마인가 그것이 2천7백원씩 하면 얼마 안드는 것 같고 또 이쪽도 보면 신부대기실 드레스 세탁비 6십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이고 또 카페트 20미터 까는데도 8십6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어제 김병득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얼마 안 들어간 것 같고 다만 얘기하는 정군섭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러한 것을 삭감하면 기본적인 성혼선언문과 몇가지 들어가면 얼마 예산이 안 들것 같으니까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대회의실에다 갖추어 놓자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것은 다릅니다. 카페트나 이런 것들이요. 다릅니다. 현재 여기다 깔면 구민회관 가면 다 못 깝니다. 왜냐하면 규격이 다릅니다. 나중에 다 폐물입니다.

정군섭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민회관이 신축되어서 거기다 시설하는 것은 시설을 하는 것이고 이 대회의실에다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놓는 것은 갖추어 놓는 것이지 이것이 구민회관이 신축되었다고 해서 여기 있는 물건 그쪽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참석하신 의원들이 있고 그렇지만 1년에 한두번씩은 꼭 합동결혼식도 하고 여러가지를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사실상 그것 다른데서 다 빌려오고 없으면 맨바닥에서 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드레스나 드레스 세탁비 또 가격이 상향 조정 되어서 올라온 것 삭감하고 그러면 지금 총 금액이 한 7백여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한 3백만원 내외면 그러한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어 놓지 않느냐 그것은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옷같은 것은 곰팡이가 나고 썩어서 관리 잘못하면 버린다고 하지만 이것은 썩은 물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 놓음으로 해서 혹시라도 누가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좋긴 해요. 그러나 지금 예산을 아까부터 자구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얘기예요. 2백5십원으로 아이들 지원해주는 판인데 돈이 그렇게 없을 정도인데......
도진

심도진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도진

심도진위원

다 합하면 한 7백만원 정도 되는데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회관이 건립이 되더라도 여기는 따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누구나 평생한번 예식을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드레스 비용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도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갖추어져 있고 그것만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면 드레스도 한벌에 6십만원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최고급은 백5십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식 한번 하면서 백5십만원짜리 입고서 하는 것도 참 영광이겠지요. 본인들은. 그럼 그것도 맞추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해 가지고 다 구입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낫지 않느냐 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이것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말고 다른 구에 보면 지금 갖추어져 있는데도 서너군데가 있고 안 갖추어져 있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결혼식이나 그런 것을 하게되면 여성단체협의회나 그런데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빌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몇가지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전체적인 것을 다 갖추어서 하는 것이 낫지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놓고 드레스만 안 갖추어놓고 할 바에는 다 없애 버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 갖추어 주던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식을 하려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레스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드레스는 여기서 해 놓아도 구민회관으로 갈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해 주기로 말하면 빼 놓을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식을 하려면 이것을 안 갖추어놓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민회관으로 가서 이것을 갖추느냐 아니면 구민회관이 언제 준공이 되어서 언제 시설이 갖추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 구청에서 이미 갖추어 놓았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지 여기서 보니까 삭감한다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제가 대충 보니까 촛대받이, 보조탁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비싸게 올라온 것 같네요. 비싸보았자 4십4만원인데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 다시 만들어주는 방안, 그리고 드레스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갖추어주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갖출 것인지 저 구민회관으로 가 가지고 할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거수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송춘규위원

지금 현재 김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민회관이 완성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무료 예식이 생긴다면 이 구청으로 와서 예식을 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민회관으로 가서 모든 것을 드레스고 뭐고 다 갖추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어제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시에서 구민회관으로 하여금 30억 예산을 따냈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짖는데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구민회관으로 가서 다 사주는 것으로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면 거수로 결정할까요 ?
병득

김병득위원

반대의견도 있으니까요 ?
강섭

이강섭위원장

반대의견은 정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전체적인 것은 지금 구민회관으로 가서 거기다 예식장을 꾸미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거수로 해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군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결정을 하십시요.

윤만영위원

이것은 낭비다 뭐다 차원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약간 이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식드레스 이런 것들은 구민회관 건립 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세워놓는 뭐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조금 살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무조건 깎는 게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보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형순

이형순위원

기본적으로 만들려면 더 만들어야 됩니다. 촛대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품목을 더 만들어서라도 세워줘야 돼요.

정군섭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기본적으로 시설만 이용을 해야지, 여기 식당이 있습니까 ? 뭐가 있습니까 ? 드레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수백벌이 있어도 자기 마음에 안들면 안 입는 거예요. 드레스 두벌 해 놓아 가지고.......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쉽게 얘기해서 축소해서 하시겠다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 ( 2 명 거 수 ) 또 전체적으로 다 해 주어야 되겠다는 분 손을 들어 주세요 ? ( 1 명 거 수 ) 또 이번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구민회관이 새로 신축이 되었을 때 그때 시설을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을 손을 들어 주세요 ? ( 5 명 거 수 ) 그러면 이것은 전액 삭감으로 표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세요.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의 청소용 대비를 당초 예산에 30속이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21속으로 축소를 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본 예산 편성시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9속을 포함 해 가지고 30속으로 해 가지고 6백3십1만8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군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세워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살려 준다고 보았을 적에는 차후에도 기본예산에서 깎이면 별로 그것 기본예산을 세울 적에 설명을 제대로 해 가지고 기본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깎으려면 깎아라 추경예산에 또 반영을 시키지” 그런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전문위원으로서는. 그래서 이것을 5족만 더 늘려준다고 하면 3백5십1만원이 돼구요. 4족만 해 준다고 보면 2백8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살려 주는 것보다는 5족에서 6족이면 한달은 쓸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속기록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 속 기 록삭 제 )

윤만영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만영위원

이것을 작년에 그런 것을 비교만 해 가지고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면 진취적이지를 못해요. 이것을 삭감을 하면 어디에서든지 보충을 해서 빗자루를 사서 쓸 것 아닙니까 ? 이런 행동을 하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총 올라온 6백3십1만8천원이 올라온 중에 세네속도 좋고 다섯속도 좋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 가지고 그 정도의 선에서 한달정도 쓸 것을 계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거기를 가 보았어요. 가 보았더니 다리 밑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다 쌓아 놓았더라구요. 그 양반들의 얘기가 현재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으로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해주지는 않더라도 윤 위원님 말씀대로......

정군섭위원

저도 의견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 본 예산 때 제가 그쪽 소관은 아니었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과 질의 답변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해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자꾸만 누구 말마따나 시간을 보내가면서 애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 행정을 올바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해주면 체면이, 물론 깎은 것을 다시 세워주면 물론 자존심은 상하겠지요 ?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명목상 반을 해주고 무슨...... 그러면 정확히 조사를 해서 반만 필요하면 반만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확히 조사를 해 보지 않았고 물론 조금 아까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물어보면 그 사람들 정말 모자란답니다. 모자란다면 필요한 양을 제대로 해 줘야지요. 저 대빗자루가 하루에 몇속이 소요되는지 정확한 조사도 안 해보고 무조건 반만 해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해주려면 정확히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로청소원들이 좋은 직장에서 좋은 일을 편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위험성을 항상 감수하고 도로에서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지저분한 먼지 다 마셔가면서 고생하고 월급은 쥐꼬리 만큼밖에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청소용품에까지 신경 써 가면서 과연 우리 서구의 청소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오죽하면 기본 예산 때 깎인 금액이 그대로 올라왔겠습니까 ? 지금 여기서 신청해서 이번 추경에 잡힌대로 6백3십1만8천원 원안대로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이 예산의 집행잔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 보았더니 당초 예산이 2천7백만원인데요. 한 천만원 정도 쓰고 한 천7백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소용 대비를 구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데 딴 비목에서 조금 절감을 한다고 보면 크게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윤만영위원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예.
형순

이형순위원

먼저번에는 대비를 하루에 한자루씩 쓰는 것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는 청소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일주일에도 하나주고 닷새에도 하나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액수만 많이 올려놓았지 실품은 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 보았더니 쌓여 있기는 쌓여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만 해 준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본 예산에 올라올 때 조사를 해서 올려주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군섭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집행을 잘못하면 잘못한 부분을 말에 가서 우리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한달에 누구 말마따나 25속이 소요가 되는데 30속을 사주어 가지고, 속이라는 것은 빗자루 하나를 얘기하는 깃이 아닙니다. 남아서 쌓여 있다면 집행한 사람들 잘잘못을 개선을 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어 보았다가 모자라면 또 사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하시는데 청소용품이 그전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청소용품을 제대로 지급도 안하고 또 뭐 떼먹고 그래서 문책도 당하고 그랬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뭔가 잘해 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필요한 소요량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원안대로 삭감을 하지말고 원안대로 해주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잘못한 공직자들을 우리가 문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반을 주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주고 이런 것이 우리 의회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
강섭

이강섭위원장

예.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얘기가 표결에 붙이는 방향으로 나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빗자루라는 것은 소모품이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정군섭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나는 상이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 계신 위원님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표결에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반을 줄이자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세요. ( 5 명 거 수 )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그러면 3백5십1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다음은 266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시설비에서 옹달샘 안내판 설치하고 보수하고 4십5만원하고 십만원이 책정이 된 것인데 4십5만원을 3십5만원으로 이것을 줄이고 보수는 십만원에서 7만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위생과에서 광고업체들로 하여금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광고업체들이 터무니없는 견적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리계장을 했을 적에 이것이 액면이 큰 게 있어가지고 입찰에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천만원이 넘어 가지고, 천2백만원짜리를 입찰에 붙여 놓은 것이 절반 이하로 다운이 되어서 응찰을 하는 그런 업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천2백만원짜리 6백만원에 응찰을 했으면 다만 얼마라도 남으니까 응찰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위생과에서는 견적을 4십5만원, 십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92년도 가격으로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과다 책정된 것으로 저희 전문위원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규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규격은 실크인쇄로 해 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군섭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군섭위원

저는 꼭 이 문제만 관련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우리가 예산이나 각종 의안을 심사할 때는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님들한테 약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가상으로 해서 이것은 이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정확히 모든 예산을......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지난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과다 편성을 해서 써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자료나 이런 것을 미리 좀 받아보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서 검토의견을 내 주셨으면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4십5만원씩 주고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깎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 재질도 좋고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깎아버리면 나쁜 것으로 만들어요. 왜 전문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업자들은 이익이 남아야 일을 합니다. 이익이 남아야 그 일을 해주지 이익이 남지 않으면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깎으면 깎을수록 더 나쁜 재질로 하고 저렇게 해주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미터 해서 가로 몇미터 재질이 무엇인데 이것은 가격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밖에 안간다. 이런 논리적인 데이타가 있어야 우리가 알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가 생기고 전문위원님들이 세분 계신데 전문위원님들이 조금 그런데다 자료수집에 신경을 써 주셔야 의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 가지고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규격을 알고 재질을 알아야......

송춘규위원

일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위생과장이 없었고 위생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구두 상으로 견적을 한군데 받았고 또 견적을 어디선가 한군데 받아서 두군데를 받았는데 견적서 들어온 것은 한군데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상으로 받은 견적서하고 또 직접적으로 받은 견적서 두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견적서가 들어와 있다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대로 안내판 설치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문제는 삭감을 해도 업자들이 안내판 설치하고 보수문제는 그 단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농어촌 관리 재료비기타에서 농지원부재작성인부임 만4천3백원, 45일을 4명 쓰는 것으로 해서 2백5십7만4천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은 과거에 산업계 직원이 7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난번의 사고로 해서 결원이 되어 가지고 계장 한명, 직원 한명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어제 꼭 좀 도와 주십시요 하는 식으로 어제 얘기를 한 사항인데......

송춘규위원

위원장님 !
강섭

이강섭위원장

예.

송춘규위원

저는 농촌동에 사는 의원으로서 지금현재 검암동이나 경서동이나 농지원부 작성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역시 농지원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농지원부가 유명무실한 이러한 상태로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각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구청에 와서 토지대장을 떼어 가지고 정확한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업계 직원이 종전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명 뿐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농지원부를 작성한다면 정확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야만 우리 주민들이나 행정관청에서 한눈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원부 작성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본인은 제의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동의합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동의합니까 ? (“예”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10분간만 정회했다가 하죠 ?
강섭

이강섭위원장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230페이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관계상 추진을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영세민 보호의 특별판공비는 사용의 목적이 저희관내에서 발생한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쓰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5백만원이 기정 예산으로 섰습니다마는 이번에 관계지침에 의해서 2백5십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이 경비가 삭감되게 되면 저희 구 불우이웃돕기 하는데는 상당한 얘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제가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 부분이 다시 기정예산대로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영세민 보조나 영세민 생활보조나 지불하실 때 어떠한 성질의 것들을 보통지불 합니까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정보비 계통은 각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별안간의 응급구호가 필요한 말하자면 우리 생활보호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이 필요한 병을 별안간에 앓아서 수술비가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재를 당해서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현금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긴급한 사항에서 쓰는 것이 정보비의 성질이고 특별판공비는 위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 행사, 불우한 이웃을 방문하는 같이 대화를 하는 간담회 형식의 그러한 것이 특별판공비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목의 보상금의 영세민 생활부조재는 이것은 저희가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영세민을 위해서 쓰는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3가지 목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비슷비슷합니다. 어떠한 구분을 딱 자르기는 힘든 목이지만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라야 된다고 하면 특별판공비하고 보상금은 2개가 거의 성질이 비슷하고 정보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격려를 주로 하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3가지 목항이 전부 영세민 보호차원에 한다는 것인데 본 예산에서는 우리가 2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정보비 천만원, 특별판공비 5백만원, 보상금 천만원인데 지금 정확한 액수는 나오기 힘듭니다마는 6월말까지 2천5백에서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왜 그러냐 하면 정보비나 보상금에서 돈이 다 나갔다면 2백5십만원 이것을 살려 주어야 되구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지금 234목에 특별판공비 영세민 보호에서는 2백5십만원이 나간 것은 틀림없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영세민 보호 정보비와 생활 부조재 보상금 천만원은 지금현재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장부를 한번 확인해 보고서 보고를 드리......
병득

김병득위원

예산계 직원이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봐요. 만약에 이 돈을 다 썼을 경우 정보비나 보상금이 다 나갔을 경우는 이 특별판공비 2백5십만원을 달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두 목에서 돈이 남아 있다면 삭감되는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대강 몰라요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집계를 하는 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이 도장을 찍죠 ?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그런데 지출결의서에만 찍어서 나가기 때문에 추계를 한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만 간략하게 주세요.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시죠.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29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국민경제 및 소비자보호교육 교재비가 천5백원씩 8백부로 해서 연4회로 해 가지고 3십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것이 1회밖에는 현재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4회로 책정된 것은 저희가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그것을 2회로 줄이자고 했는데 당초에 4회로 계획이 되었던 것이 차질이 오면 안되니까 4회로 살려 주는 것으로 하고 단 어제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800부가 소요가 되겠느냐 400부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했을 적에 400부로 한다면 2백4십만원을 각 2회로 하는거나 반을 쪼개는 거나 삭감되는 것은 2백4십만원이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제 말씀이 된 사항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이것은 4회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백4십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굴삭기 유지비에 실용성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 2백3십2만천4백6십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백십7만천6백4십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그 사람들이 받았을 적에 4백6십만원정도 견적을 받은 사항이랍니다. 고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고쳐주어야 되는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정확한 검토를 못해본 사항인데 2백3십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어야 될 것인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죠 ?
형순

이형순위원

김 위원님은 그 타이어를 다 보았습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예. 가 봤는데 타이어가 아주 다 망가졌어요. 못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운전기사님이 타이어를 외상으로 가져왔어요. 외상을 갖다가 타이어를 끼우려고 했더니 예산이 안 섰으니까 못 한다고 도로 반품을 시켰어요. 그런 사실이 한달 전쯤에 일어났어요.

송춘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전번에 친구가 굴삭기를 판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 보았는데 굴삭기 그것이 조금 쓰다 파는데도 천2백이면 사더라구요. 그런데 무슨 놈의 굴삭기 유지비에 2백3십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타이어 문제도 있겠지만 몇짝 해봐야 얼마나 갑니까 ? 그 타이어가.
병득

김병득위원

송 위원님. 제가 알기에는 굴삭기를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어 봤습니다. 여러대를. 그런데 이 굴삭기는 차량에 오일펌프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한번 오일 갈려면 말로 들어가요. 그래서 6개월 것을 이렇게 보면 6개월 자체를 먼저 것 남은 것을 따지면 한 3백5십정도 되는데 이형순위원님이 그쪽으로 전문인이시니까 한번 도와 주십시요.
형순

이형순위원

타이어 값 외에는 더 들어갈 것이 없어요. 그런데 타이어 한짝에 2십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휠타나 이런 것은 몇푼 안들어가요. 휠타 하나에 만원 내지 2만원......

송춘규위원

한달 내내 풀로 뛰었을 때도 오일 한번 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쓰는게 별로 없단 말이죠.

윤만영위원

위원장님 !
강섭

이강섭위원장

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만영위원

특히 이 건축과에 대해서는 많은 의욕이 있는 과인데요. 우리가 2년 전부터 행정감사 때나 쭉 계속적으로 보면 중장비를, 우리 의원들한테 임대를 놓는 이런 의혹까지도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것을 막 굴리고 남한테 빌려주고, 그것도 이 구청 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년 내에 감사를 하니까 그때서야 장비일지를 기록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이것을 거기다 연관을 시키는 것보다도 그런 건축과에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과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중장비에 전문적인 분도 있고 3백만원을 썼고 2백5십만원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태여 부속비가 꼭 많이 들어갈 사항은 타이어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휠타나 기름 같은 것만 갈아주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서 조금 삭감을 하는 것으로 저는 건의하겠습니다.

송춘규위원

그러니까 타이어 4짝은 천상 필요성이 있으니까 갈아야 되는 주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 하에서도 오일하고 전번 예산에서도 백몇십만원이 남았고 그러니 한 백삼십만원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세워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예” 하는 이 다수) 그러면 그것은 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보상금으로써 불법광고물정비요원 급식비가 7십5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만4천3백원짜리 7명을 고용을 했던 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2명을 새로 신규고용을 하면서 2만천2백원으로 한 6천9백원정도 인상을 해 가지고 고용을 하면서 급식비까지도 이것을 계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지급명목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았을 적에이것은 책정이 안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책정이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예.
강섭

이강섭위원장

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만영위원

불가피하게 인플레 관계로 오른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례상으로 볼 때 각 직장이라든가 어디든지 저도 공사를 할 때 20명 내지 30명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마는 급식비는 항상 옛날과 달라서 점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여 줍니다. 그런 예로 보았을 때는 우리도 사회의 통념상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큰 의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정군섭위원

예. 급식비가 150일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이 하반기니까 15 0일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300일인데 추경이니까. 불법광고물인부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매일 광고물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돈을 주고 고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어디가 될지는 모릅니다. 다니다 보면. 거기서 사실 우리 공직자들도 제가 먼저 그런 예를 봤는데 우리 이동 도서관에 따라 다니는 공직자들이 급식비가 안 나가니까 점심 먹으러 들어와요. 그래서 소모가 더 많더라구요. 이동 도서관이면 거기서 주민들한테 책을 빌려주고 있어야 되는데 밥을 먹으러 간다고 차를 이리 끌고 들어 오더라구요. 그러면 그 소모가 더 크기 때문에 또 일하는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보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급식비는 올라온대로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춘규위원

좋습니다.

윤만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복잡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저번에 이것을 2명으로 축소를 시켰던 것입니다. 2명이 활성화를 시켜주어야 하는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
강섭

이강섭위원장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순웅

조순웅전문위원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약수터 옹달샘정비 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집행부에 알아보았더니 다른 시설물은 다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석을 까는 공사랍니다. 구민회관 뒤입니다. 구민회관이 신축이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더 예산을 투입을 하고 더 정비를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이 4백5십만원은 많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어제 검토된 사항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해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합의된 바와 같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일반 사회복지 6백9십8만5천원, 환경관리 2백8만8천원, 위생관리 4십2만원, 지역경제관리 2백4십만원,도시계획관리 백만원 등 총 천3백6십1만3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측과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