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 폐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 있는 의정활동과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도시개발의 역할수행에 적극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지역교통과장 양승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조례제정 목적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인천지역뿐 아니라 전국 어느 도시에서나 주차문제는 도시행정의 최대 현안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3월 18일 시로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준칙안을 시달 받아 법무계와 내용을 검토해서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수입으로 편성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의 수입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주차관련 사업에 투자, 주차시설의 확충으로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본 조례 1조에 있는 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조 세입안으로는 주차장법 제12조 1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시의 보조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자본보조금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차장법 제19조 5항 규정에 의한 과징금, 주차장법 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그 외 잡수입 등이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의 1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으로 현재는 이에 대한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주차시설이 확충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2조의 2항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현재 일반회계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나 주차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본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대로 특별회계로 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3항은 인천시로부터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가 되겠는데, 먼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4항은 도로교통법 115조 2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10명의 단속반의 단속에 의해서 부과되는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2억 6천 5백만원을 징수했고, 금년은 3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항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 5항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이라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8대 이하로 주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 설치면제를 받아서 납부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수입도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항과 7항은 주차장법 제24조와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인이 설치한 유료주차장 관리감독에 따른 위법사항 적발 시 부과되는 과징금인데 이것은 관리규정 신고라든가 요금신고 같은 신고사항 또는 그 외에 주차장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반사례가 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3조 세출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출항목은 아래 세가지 사항에서만 지출하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고유목적인 주차관련시설 확충사업에 투자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 첫째가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노상공용주차장의 설치관리, 그에 따른 운영비로서 우리 구에서 시설하는 주차장에 대해 차선도색과 차선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 삭제하는 비용,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용주차장 관리 수탁제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보조로서 구에서 설치한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실례로 주차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이것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구가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리수탁을 할 경우에 대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고지서 인쇄, 부과에 따른 제 비용, 주정차 금지선 도색과 금지판 설치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을 하는 일용인부임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일시차입금으로 회계운영자금이 부족할 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것은 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정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로는 일시차입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세가지 목적에만 사용될 경우에 본 특별회계로서 가능하고, 일시차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조입니다. 회계연도 결산 시 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6조는 여기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 운영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칙인데요. 부칙에 6개 구청이 공히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7월 1일부터 시행이 어렵지 않나 해서 부칙의 내용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주차장법이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7호로 제정됨에 따라 주차장법 제21조 2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조문에 근거를 두어 `93년 3월 18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으며, 주차장법 제21조 2의 제4항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는 조문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근거를 두어 제정되는 것으로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법령 또는 상위조례 및 규칙과의 위반여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주차장법 제21조 2의 제1항 규정에 근거를 두어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주차장법 제21조 2의 제3항 규정에 근거를, 제5호는 동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을 노외주차장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며, 제6호, 7호, 8호의 과징금, 과태료, 기타 잡수입 등은 재원에 포함시켜 관련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 중 제1호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북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노외주차장을 말하며, 현재 이에 대한 시설이나 주차요금 징수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3호 인천직할시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말하며, 제4호 도로교통법 제115조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주정차위반과태료에 관한 조문이며, 제5호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면제를 위한 비용납부금은 기존 주차시설이 없는 건축물을 증, 개축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납부금을 말하나,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받은 건축물은 북구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6호는 주차장의 구조, 설비, 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관리규정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거나 주차장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말하며, 제7호는 주차장법에 명시된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 신고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하는 것으로 제6호와 제7호의 징수실적도 당 구 관내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제2호 전입금, 제3호 보조금, 제4호 과태료 등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3조는 세출에 관한 조문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수입된 세입은 주차장 관리에 관한 용도 외에는 지출이 불가하도록 만든 규정으로 주차장 관리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주차수용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4조는 일시차입에 관한 규정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5조는 잉여금 처리에 관한 조문이고, 제6조 제7조는 주차장법 특별회계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입니다. 또한 부칙 제1항은 시행일에 관하여, 2항은 재원의 경과 조치에 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세입 중 '회계의'를 '이 회계의'로 '이'자를 삽입하고, 제6조 준용 중 '회계운영에 필요한'을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관하여'를 삽입 수정하는 것이 자구의 표현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외에 자구와 조문의 표시, 구분, 배열 등의 적정성과 조문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주차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으로 특별회계 관리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있었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중심으로 그간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보조 1억 5천하고 구의 도로주차과태료가 약 3억정도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복개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복개공사는 시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굴포천과 청천천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계속해서 청천천 같은 경우를 상류까지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비용이 많이 드는 하천복개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노외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조사해서 자료를 시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실시한 바 있는 이면도로주차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북구의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지금 몇 군데 설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미터 이상의 이면도로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선 설치가 가능한 약5천면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미터가 넘지 않는 곳은 한 면만 주차 계획선을 긋고 반대편은 차를 대지 못하게 주차금지선인 황색선을 그음으로써 한쪽은 주차를 하고 한 쪽은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8미터가 넘는 이면도로는 평면으로 양쪽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시와 협의중이고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단계에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노선을 긋는데 특히 각 농협 앞은 사실 넓습니다. 그런데 농협 앞에서 때때로 농산물을 판매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류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유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었는데 시행을 유보시켰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 지시해서 시행을 유보시키고, 농협 총무부장과 조합장님, 기획상무님하고 의논을 해서 농협을 무료로 존속시켜야 되는 당위성, 유료화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방침결정을 다시 받아서 재검토하겠다고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자료가 오는 대로 방침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92년도 재원이 2억이 넘고, `93년도에는 약 3억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6월말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우자동차의 앞과 뒤에 많은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실태와 `93년 6월말 현재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밝혀주세요.

6월말 현재 차량 대수는 약 6만 3천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대우자동차 앞에 차량주차는 도로점용허가를 대우자동차가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이라는 근거는 작년에 받은 것보다 상향조정해서 금년에 예산을 짤 때 세입목표를 3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장영호입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장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설치 했을 때의 주민피해,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 주차했을 때 주차요금을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이면도로 주차장은 유료가 아닙니다. 이면도로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공영주차장을 북구 관내 몇 군데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는데요. 단기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못하신 사항은 근거를 정리해서 차후에라도 도시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중요한 사항이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비보조 1억 5천, 과태료 약 2억 8천,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이것도 넉넉한 재원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전입이 될 지도 문제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주차요금으로 운영하겠다 라고 한 것인데 사실상 하천을 복개해서 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연간 4억 되는 것으로 하천을 복개한다면 몇 미터나 하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얼마만큼 전입이 되느냐 아니면 시비보조라든지 시비로 해서 복개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되면 어려워지리라고 봐지고요. 또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인천시에서 편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원화 된 것 같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6조 1항에 의해서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어요. 다른 시·도에도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관리시설공단 업무가 뭐냐 하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관리업무, 자동차 견인업무, 시장위탁업무 등 현재 인천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회계인데 경영의 적자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면 건의를 해서 주차관리공단을 없애든지,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수용하는 주차장 관리업무를 구에 입안을 해 주든지, 부평역 광장, 동암역 앞뒤 광장, 동아아파트 입구 등 이런 곳의 주차요금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취급을 해요. 그러면 주차관리공단에서 자동차 견인 업무라든지, 더 발전적인 업무를 하고 기왕에 주차료 받는 것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기면 입안을 해줄 수 없는지, 이렇게 집행기관에서는 타구하고 연결을 해 봐서 시에 건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자원이 없어서 자동차 대여섯대 세워놓고 할 바에야 실효성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법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제정을 필요로 하는 이 시점 이전에도 역시 모든 세입항목에 대한 세입규모는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세입규모가 증대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현재 2조 2항이나 4항 같은 것이 모든 세입은 주차장관리운영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봅니다. 올해 본 조례 제정 이전에 불이익 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까지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시행을 해 왔는데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은 이미 현재까지 해 오고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성문화시켜 놓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설치조례가 제정됨으로 엄청난 도시교통난 해소나 주차장 관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 안 하나 역시 조례만 생겼다 뿐이지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관점이 되고 있는 세원, 조례제정 이전이나 제정 이후에 특별히 세원 자체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주차장에 관련된 교통관련 사항에서 상당한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변수로 돼서 저희가 주차장 관련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시비보조 및 과태료에 의한 수입 약 4억 정도 가지고 거의 현상관리적인 측면에서 사용해 왔고, 장차 중요한 관점이 될 주차장 공간확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제약적인 한계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조례 제정 이전이나 이후에 재원확보적인 면이 특별히 핵심적인 사항이 없을 경우에 본 조례 제정은 성문화적인 성격이 아니냐 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어떤 재원에 대한 획기적인 요인이 없다 할지라도 그 동안에 관리해 왔던 것이 법령이 생기고 법령에 따른 하부구조 체계는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계적인 필요성과 장차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른 근거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적으로 정리해야 되고 그것이 정리됨으로써 앞으로의 방향도 체계화가 되고, 보다 기술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상정을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복란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인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구에는 화물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화물차를 가진 사람들이 야간에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는데 화물주차장을 어느 장소에 설치하실 건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차장에는 2.5톤 이상 화물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에 화물차는 주차할 수 없다는 표지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전용주차장은 청천천을 복개해서 약 80대 규모의 화물전용 주차장을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가현로를 따라 계산동을 거치다 보면 부평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 대우자동차 담장을 끼고 흐르는 청천천을 약 3백미터 복개해서 그 곳에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금년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화물 전용 주차장이 없지요. 지금 주간이나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화물차들을 도로 주택가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를 시켜놔요. 그랬을 때 불법으로 단정하죠.

화물차는 차고지를 설정해서 사업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고 지금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자기 차고지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 차고지를 계약해서 사업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대개 차고지가 자기 집과 멀다 보면 집 근처에 불법으로 세워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현우 위원께서 농협 앞에 주차하면 주차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근거를 제시해서 일단 유보하고 근거 제시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서 이해를 원합니다. 바야흐로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영농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국가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농협공판장에 화물 상차, 하차 등의 농민들에게 이러한 일을 위해서 주차하는 장소에까지 주차비를 부과해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우리 농산물 생산보호 차원에서 마땅히 제외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무원께서는 너무 까다롭게 근거 제시하라, 근거 제시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영농위기에 직면한 농산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기필코 농민들에게 주차비를 부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보충으로 부탁 말씀과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합장님께서 충분히 납득이 갈 만큼 제가 잘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중으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월 몇 회의 농산물 직거래, 금요 장터 등 그런 사항을 나열해서 공문을 보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란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끝났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가운데서 문맥상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까 원안에서 지적한 몇 군데를 자구 수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이복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종구 위원님의 말씀과 이복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본 안건 내용에 이상이 없음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자구수정을 제안하신 대로 제2조 '회계의'를 '이 회계의'로 하고 제6조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을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자구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시행'을 '적용'으로 문구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적용' 으로 했을 때 유리한 게 무엇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행'으로 했다가 '적용'으로 고쳐야만 되겠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은 7월 1일 이전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됐을 경우에 시행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에 이 조례가 공포되었을 때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아니고 7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 용어상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 잘못 올라온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의회에 상정한 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7월 1일 전에 공포가 될 줄로 알고 충분한 기한을 두고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칙안을 시행으로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7월 1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의결 받아서 다시 공포까지 하려면 오늘부터 7월 1일 사이에 공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정직하게 한다고 하면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야지 7월 1일부터는 시행도 적용도 안 되는 것을 적용으로 말만 바꾸어서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해 놓고 공포는 7월 10일 가서 하면 어떡해요. 날짜가 임박한 건 마찬가지죠.

도시국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일 자체를 일반적으로 법조문에서 나눈다면 특별한 분류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행일 자체를 소급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짜를 공포일 이전부터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안건 자체가 정상적인 시간을 갖고 충분히 시행일 이후에 공포기간까지 소요해서 장차 도래될 날짜부터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법령사항들이 각 기관별로 공통일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관련법에서 조례가 전국에 공통적인 지방자치단체가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이 특별히 특정일로부터 시행이 됐을 경우에 시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해 줄 필요성이 있었을 때 저희가 그러한 기간을 맞추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구수정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복란 위원님은 10일로 일자를 변경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고쳤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 측에서는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 가부를 말씀해 주셔서 이 문제를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네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국장님이 하셨어요. 각 시·도 각 구에서 7월 1일부터 해서 시보조를 받는데 10일로 하면 7월 10일 이후부터 보조금의 기간한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건데요. 다만 지금 7월 1일 이전에 시행해 오던 것 같으면 시행이라고 하거니와 본 법이 7월 1일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7월 1일부터 하기로 하기 때문에 적용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 적용과 시행에 대한 내용상의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장님 얘기도 소급시행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다른 시, 도, 구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북구는 적용한다 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당초 안이 올라올 때 시행이라고 하는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 불과 며칠 상관일텐데 우리 구만 적용한다라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용한다 라는 것은 사실 소급적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조례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소급해서 하는데 이 조례안이 본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공포하는 데는 상당한 기일이 걸립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대로 7월 1일 이후에 시가 각 구에 똑같이 자금을 구좌에 넣어주고자 할 때, 예를 들어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조례가 공포되었을 때 북구가 불리한 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복란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는 용어를 그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죠.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 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년수 초과 및 업무량 과중에 따른 대체취득 물품을 보강하여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취득 품목은 건축과 전자복사기 1대입니다. 다음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과가 `88년도에 취득한 복사기는 내구년수 4년이 초과되었으며,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비가 가중 되고 있는 바 예산절감과 업무추진의 능력을 기하기 위하여 대체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종을 선택해서 명시를 했을 때 그런 양상을 띈다고 하셨는데 여기 추정금액이 5백만원 아닙니까. 복사기가 여러 회사에서 나올 텐데 기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을 게 아니에요.

5백만원 범위 안에서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도시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취득하는 것을 보면 대략 구입하는 물건이 여러 가지 회사에서 구입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구입이 되지 않습니까?

두 개 회사 정도에서.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명시를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특정회사를 명시하면 다른 회사에서 제기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명시를 안 하는 것이.

기종을 기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셔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여기에서 가결을 받아서 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금액만 결정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제품을 분석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것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건축과장 설명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정수책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고, 건축과가 기종선정에 관한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장비에 대한 기종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막바로 행정장비에 대한 기종 성능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독자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행정장비 생산업체에 따른 기종분석을 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가해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내구년수 4년이라고 나왔거든요. 4년이 되면 복사기부터 온갖 전자제품이 올라오고 있는데 신제품을 구입한 다음에 기존 복사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아주 폐품을 시키는 겁니까, 4년이 됐다고 해서 다 못쓰는 건 아닙니다. 물론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쓸만한 물품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이것에 대한 처리방법이 있는데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알려주세요.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4년이 지난 다음에 전에 쓰던 물건을 구청 내에 정비를 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중고업체에 폐기를 시켜서 매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되면 신 기종을 어디서 어떻게 샀는지, 다음에 도시위원회를 열었을 적에 건축과에서 사안이 안 올라왔더라도 오늘 이재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동료위원님이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럼 더 묻고싶은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도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 세 가지 안건이었는데 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설명을 들었겠습니다만 나중에 오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축조례개정안은 건축과장님이 회의 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안건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먼저 다룬 후에 우리가 가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설명을 듣고 다음으로 이월하고 회의를 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결과에 따른 자구 수정과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간사이신 김용헌 위원님께 일임하여 주시고 곧 있을 제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종봉 김용헌 이복란 임성호 이현우 이범성 김인배 권효택 김종구 장영호 이종민 이강억 이재권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한경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최현길 건축과장 강용근 지역교통과장 양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