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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수경 의원 발언

제20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3-06-26

김수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경

김수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해서 조속히 더 효과적으로 내용있게, 그러나 좀 더 빠르게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부탁 드리면서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의사과장

의사과장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6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У오攘ㅌ痴떱恪煞냇ㅑ떱各품�, 대구직할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새중구국가유공자소유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6월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2. 대구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У오攘ㅌ痴떱恪煞냇ㅑ떱各품�(중구청장최병윤제출)

10시08분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У오攘ㅌ痴떱恪煞냇ㅑ떱各품퓽�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승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변경되므로 제안설명을 동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그리고 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해룡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의안 1호와 2호는 같은 성질이므로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동 경계 조정 대상지역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동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을 구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린바 있으며 그후 봉산동 지역조정에 관해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지역주민과 소유자의 여론을 조사 반영하고 구의회 의견서를 첨부해서 3월25일 시에 승인 신청했습니다. 4월27일자로 승인신청 내용 중 동일 건물이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9개지역을 제외하고 법정동 경계조정이 승인됨에 따라 지적과에서 행정구역 대상지역의 지번과 관련 공부의 대조 확인 및 신 지번을 부여하여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규환

박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낙을 얻으셔야 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동 명칭이 변경이 되면 다른 동으로 편입된 동민들이 취해야될 공부에 기재할 내용이 전부 안 바뀝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들어서 사업장이 변경되면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되고 또 자동차 및 [오토바이] 주소지도 바뀌어야 되고 또 구청에 여러 가지 신고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편입된 동민들이 사실은 그 내용을, 무엇무엇을 변경하는데 무엇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된다는 그 절차를 물론, 동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우리 구의원님들에게 물어올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도록 편입된 동민들이 행정공부에 기재할 내용을 상세히 빼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면 좋겠습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지금 준비된 부속서류는 행정구역조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나와 있고 도면을 간단히 해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회보 특보해서 3백만원 올렸습니다. 거기 작업이 반상회 특보형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들 계획인데 그 작업할 때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공포가 되면 먼저 내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4월27일자로 승인신청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내용중에 동일 건물이 2개 이상의 법정동이 있는 것이 현재까지 꽤 많습니다. 이번에 법정동을 변경하면서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서 대우[빌딩] 앞에 국민은행 동성로지점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반은 동성로1가이고 뒤쪽 대구극장쪽으로는 화전동입니다. 그런 필지가 그리 쭉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보리수다방도 매 한가지고 그 옆에 권오상[카메라]점도 정면은 동성로1가이고 뒤에는 화전동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행정구역변경안에 보면 동성동으로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지만 한 건물을 가지고 두개의 법정동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무수히 많은데 이왕 법정동을 바꾸면서 이것도 같은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구민이 편하죠. 반쪽은 재산세가 나와도 동성로1가로 나오고 또 반쪽은 화전동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한 건물인데, 이왕 작업을 하시면서 이런 것 같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이번 구역조정은 기준을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편리하도록 그런 기준을 한가지에 크게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개 건물에 2개동에 걸쳐 있는 건물은 추산으로 류위원님 말씀과 같이 100여개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9개소 하는 것은 특정인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본청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볼 때는 중구관내 그런 현상이 100여개 이상 있는데 하필 9건만 우리가 승인할 수 없다. 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한 행정조정을 하고 다음 기회에 또 기준을 세워서 1개 건물에 2개동 걸친 것도 이번에 하자. 지금 이것이 대두된 것이 제가 알기는 92년도 8 9월달인 줄 압니다. 선거가 있어 못하고 총무과에서 정식으로 착수한 것이 1월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에 이것을 의회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승인을 해서 공포를 하더라도 관련 창구정리는 또 1년 걸립니다. 특히 주민과 세무관계 전산화문제입니다. 구역 전부 변경하는데 1년 걸리고 또 해당 주민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끝나면 이 작업이 금년에 일단 끝나면 또 다음 연도에 가서 검토를 해서 큰 기준을 한 건물에 법정동 2개 있는 것을 다 할 것이냐? 그것도 많으면 어느동부터 할 것이냐? 이번에 처음에는 4천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축소했습니다. 간선도로변만 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답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법정동을 한번 바꾸는 것이 엄청난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큰 작업을 하시면서 그것도 아울러서 이번에 같이 했더라면 그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자가 2개의 법정동으로 해서 모든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동일건물을 동일법정동으로 만들었을 때 상당한 또 우리 행정에서도 일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고 이왕 대대적인 작업을 하면서 그것도 아울러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었는데 도저히 이번에는 안된다 하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속에 "이번 행정동 구역조정은 간선도로를 경계로 행정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 주민생활의 편익도모와 행정수행의 능률향상 제고에 기여코저 본 조례를 개정한다." 했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이번에 행정구역조정하시면서 말하자면 여기 틀에 맞도록 조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정도 이 선에 맞추어서 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주요 기본은 간선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 이쪽 저쪽에 걸리는 것은 정리를 한다 이런 목적입니다.
전에

얼마전에김기려위원

행정구역 조정한다 하시면서 약도를 우리 의회에 한 번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보면은 삼덕1 2가동하고 봉산동하고 여기 조정하실 때 여기 도면에 보면은 유성주차장 경북상호신용금고 신한은행 이 선이 삼덕1 2가동으로 편입이 되고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변경된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여론을 조사를 했습니다. 소유자하고 여론을 조사한 결과 그것이 반대의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여론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우편으로 했습니다.
으로

우편으로김기려위원

하셨으면 답신이 분명 있었겠네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신이

답신이김기려위원

있었으면 답신자료 한 번 봅시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서류가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전 지역에 회신을 보내서 다 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의가 있는 지역 봉산동 그 관계입니다.
동만

봉산동만김기려위원

하셨어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이 지역은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구역 변경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제외되어 버렸지요. 현상태로 좋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행정편의로 봐서는 동아양봉원 앞으로 가르는 것이 좋지만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표시하기 때문에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류를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고 이것 검토한 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더군다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런 행정구역을 변경하는데 특수한 지역에 이의가 있다 그래서 큰 도로를 넘어서 만드는 이유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신한은행 앞 큰 도로가 몇m 도로입니까? 그 도로가 상당히 넓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넓습니다. 한 50m.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봉산동 동사무소가 도로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저쪽에 있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은 이 동에 관할 구역을 조정할 때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큰 도로를 넣지 않고 그것이 주민들에게도 편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 승인조건에 주민의견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의가 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 계속 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반대나 찬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보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소정양식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식이

양식이김기려위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양식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방금 류근두위원님도 질의를 했다시피 특정 동에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해 가지고 하시든지 해야 되지 꼭, 이 동만 이 도로가 50m 이상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년대계를 보고 행정구역 변경을 하시면서 이 구역 얼마 안되는 것 이것 가지고 전부 주민 여론조사 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은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한 번 물었습니다. 이 안을 다른데는 의견이 없었고 의회 의견서에 거기에 봉산동 관내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의회에서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의회에 의견을 우리가 한 번 물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의견수렴을 하니까 해당 동의 의원님이.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의회에 우리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쎄

글쎄김기려위원

, 내가 질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때 물을 때는 이것이 분명히 삼덕1 2가도 편입된다는 그것이 나왔다고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는데

나왔는데김기려위원

오늘 보니까 이것이 봉산동에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서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총무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총무국장 임병헌입니다. 방금 김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약간 더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답변이 왔는 결과가 다른 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봉산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하는데 저희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 지역이 봉산동밖에 없으니까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다고 통보 왔으니까 할 것 없고 봉산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문서를 만들어 의견을 구해 보자. 이렇게 설문을 우리가 우편으로 만들어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가 우리는 도로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원래가 낫다. 그런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그것은 고쳐서 시정과에 올린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기려위원

보면 응답자 분석내용이 저한테 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크게 반대하고 크게 찬성한 것도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예를들어서 반대가 50% 찬성이 49% 이 내용에 보면 거의 비등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과반수 물론 여기도 과반수 됩니다 마는 예를들어서 7 80%가 반대한다고 그러면 행정 추진할 때 어느정도 참고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100% 중에서 50%는 반대하고 49%는 찬성하고 이것 단 1% 때문에 이 큰 일 하시면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한 사람의 입김이 부여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여기고요. 우리 행정에서 일하실 때 그럼 전체 반대한다고 해서 단 1%라도 찬성이 없다면 그대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내 묻고 싶습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그런데 특정인의 입김이 들어갈 것도 없고 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없고 요는 행정구역 조정은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재산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1%라도 반대가 더 많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랬으니까 이번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찬성 또는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김기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에 대해서 꼭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여론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결과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행정구역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년대계를 보고 또 주민 전체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1%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앞으로 펼쳐 나가면서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한다면 이 구역만큼은 삼덕1 2가동으로 편입시켜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본위원은 분명히 이 지역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보면, 도면이 우리 위원님들 앞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나가서 저 큰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봐댔자,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 저와 똑 같은 도면이 있기 때문에, 이 도면을 보면 삼덕1 2가동 번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마는 유성주차장 제일증권 경북상호신용금고 신한은행 이 지역이 맞은 편에 보면 50m 이상되는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말하자면 유성주차장 제일증권 경북상호신용금고 신한은행 이 지역을 삼덕1 2가동으로 편입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기려위원의 수정동의안은 김상수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으로써 성립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발언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좀 전에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집합시켜 본 결과 본위원이 수정동의안 낸 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는 또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찬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전원 찬성입니다. 그럼 재석위원 6명중 전원 찬성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행정동의설치및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도 동시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0시56분

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통 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해룡입니다. 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도 설명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규환

박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통 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순서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다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현재 통장의 연령 제한이 있지요? 몇세까지 되어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60세 이하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현재 우리 관내 통장들 중에 60세가 넘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60세 이상은 현재 통계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거 행정감사시에 이것을 한 번 거론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 반장님 임명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직무수행은 다른 사람이 하면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 통장 임명시에는 이런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안 계시지요.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전원 찬성입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로 찬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통 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사등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세무과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박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류근두위원 질의하시고 세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현재 감면 대상지가 대구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하주차장 임대료 계약은 누가 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대구시 하고 구청 민방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임대료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임대료 계약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임대료가 들어오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시세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전연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수입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단 우리 사업소세를 감면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557천원.
근두

류근두간사

현재 민방위시설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구개발에서 몇년간 해서 나중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거기 구체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마는 제가 민방위과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하주차장만이 아니고 대구시 일원 지하상가 지하다방까지 전부가 민방위 대피소 겸용 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구개발에서 시설관리하고 같이 협조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연적으로 과거에 이루어졌는 사항 그대로 따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연한이 15년인가 얼마인가 있어요. 그 이후에 구 수입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 연한이 지나면 우리가 사업소세를 면제를 해 주고 그 중앙공원 자체가 시 소유로 되어 있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공원관리계인가 거기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시설물이나 거기서 수입되는 것은 시에 몽땅 다 가져가고 중앙공원을 관리하는데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입장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에게 보조는 하나도 안해 주고 완전히 지금 현재 1억 몇 천만원 하는 것이 관리비로 나갑니다. 중앙공원을 시에서 하면 몽땅 다 시에서 관리하도록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지금 다루는 것은 조례를 다루는데 사실상 중앙공원 관리문제는 세무과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도 대구시 크게 보면 발전을 위한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사업소세 557천원 감면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뭔가 대구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알겠습니다. 중앙공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시설물이 무엇무엇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대구 두류수영장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주변 [싸이클]장, 사격장 등으로 체육시설 전반 그리고 현재 대구개발에서 관리하던 유료주차장, 앞으로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도 점차적으로 시설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공원도 아마 중앙공원도 멀지 않은 장래에 시설공단에 갈 것으로 제가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상수위원

중구 관내에 속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저쪽 신천고수부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도 아마 이번에 점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상수위원

그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 예를들어서 방범등이 파손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전에 구청으로 연락을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를 한다. 관리를 하고 있다 해서 그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면혜택을 주는 대신에 그쪽에서도 우리 중구관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가 되면 수리를 해 달라는 그런 어떤 요청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찬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반토론 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6명중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새중구국가유공자소유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시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안설명해 주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발언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에 다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규환

박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시고 세무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찬반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6명중 전원 찬성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유섭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세요.
규환

박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환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다시 나오시고 질의답변 순서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류근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대체취득 물품 중에 혹시 연한만 가지고서 대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또 더 쓸 수 있는데 꼭 연한만을 주장해서 대체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지금 내구연한 가지고만 따지지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일단 넘고도 더 사용이 가능한 것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은 수리를 해도 더 사용할 활용가치가 없을 때 대체취득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내구연한만을 가지고 고집하지 말고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오래 쓰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앞으로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올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찬반토론 순서 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6명중 전원 찬성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다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세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유섭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세요.
규환

박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환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장 다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재석위원 6명 중 전원 찬성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조례, 그리고 2건의 승인의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6월29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20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