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진재희 의원 발언
이훈
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이어 2차 회의는 도시국 소관 각종 사업이므로 신중히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구정질문 시에 샅샅이 따로 질문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심사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93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계 속)(중구청장최병윤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미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각 실 과 소관 별로 예산 개요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고 답변 역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여 주시는 이훈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건설분야 추경예산안 설명은 건설과장이 부재중이라 도시국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액분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고 증액분만 그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한 건밖에 없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건축분야가 한 가지 뿐이라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건설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희
진재희간사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재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진재희간사
간사 진재희위원입니다. 방범등문제가 우리 관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불량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 방범등 견적을 받을 때 말입니다. 방범등 [케이스], 그 다음에 백열등에 안정기, 자동점멸기 그 분야별로 견적 들어왔는 견적서를 보여 주시고 지금 개최된 방범등 숫자하고 앞으로 또 고장 수리할 숫자,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뽑아 주세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것은 우선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왜 그러냐 하면, 그 방범등에 보면은 전기 분야에 보면 번개, 신광, 문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불량품이 제일 많은 것이 A, B, C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은 어느 기준에 맞추어 견적을 보았는지 그것을 보면 나올 것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광목욕탕에서 서문로2가 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95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 조기에 착공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식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국장님 견해로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특히 이용팔위원장님의 배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소상히 이야기 해 주시고 앞으로 만일 이런 일이 계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시에 가서 [로비]활동을 해 가지고 돈을 얻어 왔을 때에 구청장님은 이유 없이 그 동네를 지원해 줄 것인지? 그것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서성동에 일광목욕탕에서 서문로2가 도로개설은 사실은 95년도에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에 수창국민학교에서 남쪽으로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현재 그 주변에 북성로 일대 공구상 골목, [오토바이]골목이 많은 차량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소통이 안되어 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또 많은 교통혼잡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돈 내려온 것을 이쪽으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은밀히 따지면 95년도 것을 당겨서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마는 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에, 특히 또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팔의원님이 이쪽으로 좀 내려주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좀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사실상 배정을 했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앞으로 다가오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국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셨다 하는데 이러면 계획서가 필요가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확고히 어떤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5개년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든지, 이 번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흐트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을 그대로 진행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겠다는 것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언질을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오면은 지금 계속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맞지 95년도 사업을 93년도로 당겨서 해 버리면 그 중간 사업이 공간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은 뭡니까?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사실상 그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중장기계획은 물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혹 하다보면 상황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약간 수정이 되도록,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가급적이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어물쩡 지나갈 성질이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본 구청에서 보조금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왜 2개년이나 앞당겨 가지고 우리 구예산 1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추가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산을 6억 가지고 대충 추정을 해 보니까 일부 조금씩 남고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기왕 보조금을 받을 때는 중장기계획에 모순되게 해 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문제에 부딪힌다고 가정이 되면은 1억 정도 같으면 보조금을 다 받아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구예산을 넣어 주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당해 연도 사업도 다 못하는데, 당해 연도 사업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왜 2년을 당겨서 구예산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키느냐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기왕 받을 바에는 보조금을 다 받아야지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93년도계획 노선별로 1억5천, 2억 하는 것이 어려운 곳 소통시키는데 했는데 우선 급한 것은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도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6억 가지고는 끄트머리 약간 남기 때문에 어차피 놔 둘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하는 김에 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최선을최준고위원
다 하겠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을 최선을 다 하겠다 가급적이면 하겠다 하시면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해야지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혹시 여건 변화가.
준고
최준고위원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는 이상 그대로 시행해 주세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해 주셔야 순리가 되는 것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하수구긴급복구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마는 진석[타워] 짓는 과정에서 몇 년간 공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수구가 계속 막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건설과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올 여름에도 하수구가 막힐 것이 예측이 되는데 지난번에 김과장이 계실 때는 이미 돈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장마가 내일 모레 도래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저희들이 올해 장마기를 대비해서 6월말까지 일차적으로 다 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타워] 문제는 조치를 해서 하수구가 막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고위원
그것 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레미콘] 찌꺼기를 가득 부어가지고 전부 다 막혔어요. 작년도에도 물바다가 한 번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지금까지 정리를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업자를 두둔해서 안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석[타워] 압력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돈을 받아 놓았다고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막혔으면 치도록 하겠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과장 바뀌면 모른다 하고 또 계장 가버리면 모른다 하고, 예탁금 받아 놓은 게 있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 문제는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알았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사일동 중앙로 동성로 이것도 94년도 것이죠.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진철수위원
해서 신규사업인데 10억이나 올라 왔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사실상 사일동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94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일동이 88년도 그전에 도시재개발지구로 묶여 있어 가지고 사실상 개발을 할려고 하다가 자체 주민들이 이것을 해결해 주면 자기들이 자력으로 개발하겠다 해서 결국 88년도에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고 보니까 개발도 안되고 이 주변이 도로 소통도 안되고 낙후되기 때문에 현재 놔두어서는 대구시 중심부가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청에서부터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소통을 시켜서 이 지역을 개발시켜라. 독촉도 있고 해서 사실상 금년에 10억을 1차 배정했습니다.
에서
시에서진철수위원
이야기했으면 시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보조금은 안 내려왔습니다 마는 이번에 전부 삭감해 가지고 예산 절감한 것을 그쪽으로 배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는 일단 우리 중장기계획을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꼭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 93년도 분은 두어 군데 놔두고 거의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1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하십시오.
준고
최준고위원
93년 계획에 의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공사는 없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번에 추경에 서문시장 서편하고 남산4동 3동 주거환경개선 추경한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 보태 가지고 소통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
그럼최준고위원
여기 계상된 금액만 하면 공사 다 마무리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일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조금씩 두어 군데 남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그 여건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도
늦어도최준고위원
내년까지는 다 완공이 되겠군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 중에 시설비 쭉 계상되어 있는 이 내역에는 중장기계획을 무시하고 지금 여기 책정된 것은 2건 뿐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중장기계획 2건하고 3건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 그런 것은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이 소상하게 배경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느 것은 어떠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되면 문답하는 과정에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1건은 어느 것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일동 관계도 94년도 것 대충 설명을 드렸고, 하나는 남산2동 서현교회 남편도로가 되는데 이것도 94년도 분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현재 대명2동에 작년 연말에 송현[아파트] 320세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현재 남문시장에서 경북공고 계산천주교로 가는 도로가 하나 뿐입니다.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송현[아파트]가 개통됨으로 해서 많은 차량과 주민들이 외통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겨서 배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서성동 일광목욕탕 서문로2가 이것은 95년도 부분, 이 3건이 앞으로 당겨 왔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건설사업은 우리 중구관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 중에 절감하는 것도 다 좋은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은 도로긴급보수비 3천만원 절감이고, 하수구긴급복구비 2천만원 절감인데 어떻게 이 돈이 많이 남습니까? 중구관내 할 것이 없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우리가 1년 동안 쭉 할텐데 1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계속 집행해 나가는 도중에 남은, 하반기에 집행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전반적으로 집행하는 것 절감하라 하는 지시도 있고 해서 했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우선 급한 것이 있으면 청장 재량사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도기석위원
분야는 10%, 20% 절감 좋은데 사업분야는 절감을 안하고도 내가 볼 때는 추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지, 절감하면서 사업에, 모르겠습니다. 장마철 대비해서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하게 안되어 있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 신경 써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필름]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바로 구매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필름]은 조달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고위원
[필름] 사는 돈이 막대한 돈인데 우리 중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경쟁입찰을 부친다 거나 이런 방법을 모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가에 대해 가지고는 시에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선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필름]을 입찰을 해서 많이 구입했을 때는 보관 관계상 유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몫에 많은 양을 일시에 구입해서 보관하는 것은 현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준고위원
입찰은 만통이면 만통을 해 놓고 수시로 물건을 납품을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구입관계는 향후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다음 104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사용피복비에 보면은 금액이 88,050인데 50원은 왜 붙습니까? 88,000원이면 88,000원이지 어떻게 구입가격이,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할 수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1착당 88,050원으로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아까진철수위원
[필름]도 시에서 2,400원 한다 하던데 전부 다 위에서 다 해 버리면 밑에서 지방자치제 하는 것 지금 뭐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피복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옷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 놓았고, [필름]은 시중 가격이 물론 있겠습니다 마는 전체 시에서 여러 분야에서 각 기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구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진철수위원
2,400원에 사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시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하면은 그 이하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하면 좋겠습니다 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가계약은 시에서 입찰방식에 의해서 단가계약이 체결됩니다.
으로
앞으로진철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 보세요. 시에 자꾸 구애를 받으면 옷도 88,050원이 뭡니까? 88,000원이면 88,000원, 90,000원이면 90,000원이지 50원이 왜 붙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0원 단위로는 현 시가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옷에 대해 가지고는 한 가지 옷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옷에 부착되는 표시품 견장 이런 것이 부착되기 때문에 10원 단위가 포함됩니다.
되는
부착되는진철수위원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 피복 관계가 과장님 답변 중에 이제 진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마는 자꾸 본청 본청 그러시는데 우리가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본청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본청이 아니고 내무부 편성지침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영재위원
복장은 우리 자유롭게 구청마다 다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꼭 분리된 복장이 아니잖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속 요원은 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지정된 복장이 있습니다.
모든
모든박영재위원
구청 똑 같습니까? 복장이 통일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분야별로 지정된 복장이 있습니다.
장이
복장이박영재위원
경찰복장처럼 제복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주차위반 단속요원에 대한 복장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전국적으로 전부 제복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제작구입에 대해서는 경리관으로서는 아무 권한이 없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지, 구입은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에
포상금에박영재위원
대해서, 포상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 즉 2차년도 5년까지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마는 2차년도 부터 5차년도까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한 징수금액의 100분의 5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것박영재위원
누구에게 줍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징수자에게 지급합니다.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당초 징수분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체납된 분에 대해 체납전담반을 발판으로 하여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제납징수하는 전담반이 인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우리
우리박영재위원
직원도 물론 징수는 할 수 있습니다 마는 불법주정차를 예를 들면은 현재까지 1억7천5백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우리 중구관내 불법주정차 체납세는 10%밖에 안됩니다. 타 시 도에 15%정도 있고 타 구에 75%정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각 구로 전담을 해서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각 구에다 의뢰를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상비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97[페이지]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197[페이지] 107항 급량비입니다. 원래는 2,5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378만원 증액했는 것, 한 끼에 식사 내용을 상세히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증액분은 당초에는 예산이 2,500원이었는데 5월달부터 예산편성지침이 5,000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침이
지침이도기석위원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산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급식단가가 2,500원에서 5,000원씩 지급하라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 끼에 5,000원이 아니고 일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끼에 5,000원 현재 단가로서는 우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12일 계산했기 때문에.
기석
도기석위원
단속요원들이 공휴일도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은 매일 주간근무를 하고 야간에 20시까지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도기석위원
근무하는데 한달 12일 계산 나오네요. 12일 같으면 얼마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6만원 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6만원치면 한 달에 2천원 꼴이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야간 급식비, 일요일은 안합니다.
요일
일요일도기석위원
근무 안 하더라도 따져 보면 하루 2천원 꼴인데 무엇 때문에 5,000원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근무를 25일이면 하루 얼마씩 해서 이렇게 하지, 12일 근무해서 5,000원씩 잡고 그래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예산 단가상 우리 부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공무원 급식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199[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등기 우송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전부 송달료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등기우편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이 우편은 정부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편을 국가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이것을 꼭 등기로 해야 된다는 무슨 업무지침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송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 제시를 하기 위해서 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불법주정차 단속은 고지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20만 건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등기로 하게 되면 사실은 1억4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현재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고지는 일반 110원짜리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를 하고 반송분 독촉은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710원을 등기를 하게 되면 반송이 되게 되면 1,420원을 반송료를 또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영재위원
,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송달기관이 무슨 위탁을 받아 대행하는 기관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우체국인데, 국가기관인데 여기 어떤 공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등기를 한다 하면 문제 있는 것이 이런 이야기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우편으로 했을 때 사실상 소유자와...
어떤
어떤박영재위원
면에서 등기로 하면 막대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렇지만 고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고지를 안 받았다 하면은 우리가 답변요지가 없습니다.
기로
등기로박영재위원
해야 할 것이 연간 몇 건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정확한 통계는 안 내 보았습니다 마는 현재 고지하면 반송분이 20%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공시송달하는 식으로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모든 것이 반송이 도래하면 6월, 12월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실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체납건수가 7건 이상 되는데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체납에 대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조서에 의해서 공시송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임국상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임국상입니다. 토지관리과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과별 질의문답이 끝났으므로 예산안 심사내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11시15분인데 지금부터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 진재희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장시간 계수조정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에 계수조정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보훈가정 국기보급 2,215천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주부합창단 피복비 공연의상 가정복지과 12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주부합창단 발표회 특별출연료 110만원 삭감합니다. 거택구호 양곡지급 업무개선 180만원 사회과 삭감입니다. 포장인부노임 1,018천원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북성동 경로당 신축비 6천만원 삭감입니다. 설치비 1천만원, 도합 7천만원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사일동 중앙로와 동성로 10억에서 2억을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이제강현중의원
어느 동인지 모르겠는데 2억을 삭감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예비비로 둔다든지 하면은 사업이 그만큼 지장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2억을 그 돈을 떼 가지고 어느 정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출신구역 의원이 나중에 의회에 못 나옵니다. 그 사람 가만 있겠습니까? 예를들어서 2억을 떼 가지고 서성동을 주었다 그러면 그 출신구역 의원이 서성동 왜 주느냐 하는 의견도 나올 것이고 또 아무리 서성동 내가 하는 구역이 바쁘다손 치더라도 그 의원이 볼 때는 뭐 그렇게 바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 전체가 나중에 의회를 못 이끌어갈 정도로 갈등이 생긴다면 돈 2억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2억의 예산을 삭감 해 가지고 아무 데도 저촉이 안 되는데 우리 전체의원이 공감을 형성하는 이것 하나 완성하자 하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그렇지도 안하고 괜히 이동네 저동네 갈랐다가는 나중에 그 동 출신의원하고 우리 전체 의원간에 갈등만 생깁니다.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십시오. 안 그렇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고
최준고위원
이 사건은 94년도 중장기계획에 나와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 발주를 미리 해 놓겠다는 이런 뜻이지, 도시국장님께 아까 물었습니다. 이 공사 10억을 지원함으로써 금년도 공사 마무리되느냐 하니까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내년도에도 다 안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한 7억이라도 줘 가지고 삽자루라도 기공식을 해 놓으면 그 의원님의 권위도 설 수 있고 그러니 그 3억은 떼 가지고 지금 이미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가 또 내년도에 못 하는 공사가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이것을 마무리 짖는 방법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그 의원님이 활동하셔 가지고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안해 드린다는 뜻도 아니고 금년도 목표 같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돈을 다 드렸을 겁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구태여 당기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해 가지고 93년도 하는 사업에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빨리 완공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가
제가강현중의원
말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마는 제가 전체 의원들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간파해 볼 때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이라는 것도 이것은 때에 따라서 자꾸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중장기계획 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100% 맞는 것이라고 생각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4년도 것이 좀 당겨졌다고 해서 어떤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렇지도 안하면 의원간의 갈등만 불러 일으킨다, 최위원 한 이야기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처음 예산절감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야 되지, 여기 넣어 놓고 벌써 그래 버리면 이것은 안 쓰고 놔둔다고 해야 그 사람 감정 있는 것이지, 어느 동네 갔다 하면 94년도 것이든 95년도 것이든 감정이 앞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의장님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준고위원님 거기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 어차피 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심사를 충분히 하셨고 또 행정부에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이니까 의장님께서 널리 이해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사님이 보고한데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위원 7명중 찬성 7명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9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진재희간사의 보고내용 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93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8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오래도록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