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중인데 불구하시고 상위활동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회기가 끝난 지도 며칠 안 되는 가운데 다시 회의를 갖게 되어 송구스럽기 끝이 없습니다마는 지난 회기에 본위원회에서 2일간에 걸쳐 여러 위원님들의 장시간 토론을 통하여 수정가결하였던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안을 재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慶尙北道環境管理公社設立條例案

영천군 출신 하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도위원님, 지금은 토론시탄이기 때문에 하도위원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청취를 하셨기 때문에 참작을 여러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다음은 김천 출신 김도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기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영양 출신 권형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환경공사 문제로 찬방의 위원님들의 말씀을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잘 청취하셨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전번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중에 갑론을박을 하면서 심사숙고 끝에 장시간 토론을 거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중앙집권제에서부터 지방자치법의 모순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로 인하여 지금 장시간 토론이 되었는데 과연 이 지방자치법 모순된 이 법을, 이 법뿐 아니라 다른 법도 모순된 법이 많은데 불구하고 구태여 300만도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이 환경공사법을 인질로 삼아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도민에게 득과 실을 따질 때 도민에게 실이 더 많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환경공사 문제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 지난 본회의에서 이것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길게 바쁜 시간에 중언을 제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300만도민의 득과 실을 따져서 우리가 도민의 편에 서서 법에 모순이 있지마는 이것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이 안건을 가지고 본회의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같은 안건을 가지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장시간 심의끝에 통과를 시킨 이 안건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유보를 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따질 때 이것을 이율배반의 처사가 아니냐고 하는 것을 가슴깊이 위원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또 본회의에서 유보된 문제를, 여기에 어제같이 본회의에서 유보된 이 안건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또 통과를 시킨다고 볼때 본회의 의원에게 도전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이것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A든 B든 간에 본 상임위원회의 여러 현명하신 위원님께서는 경북도민의 편에 서서 소신을 가지고 이 안건을 이때까지 심사를 많이 거치고 토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본 위원장은 사료되옵기에 조금 전에 권형태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토론을 이로써 끝내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로써 토론을 끝내고 찬반을 묻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천 출신 김도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위원의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토론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산군 출신 정문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로써 모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고 제가 문의를 하였는데 이의가 없다고 하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권형태위원님께서 이의없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이의없다는 말씀이 계셨으면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인데…

거수하자고 동의안을 낸 적도 없고, 그래서 약간 착각을 하셨는 모양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제가 문의한 것은 본 안건을 찬성하십니까 이 말씀입니다. 찬동하시면은 찬동하신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찬동하지 않으실 때는, 예를 들어서 이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동의안과 개의안이 되는 거지요.

예, 질의종결 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정정하겠습니다. 안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고 제가 문의한 데 대해서 해석은 조금 혼돈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정정을 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잘 이해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대해서 찬동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들어 왔지요? 그러면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예, 반대를 하시는 개의안측의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권형태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찬반을 거수로써 의사표시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대해서 찬동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써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지금 보셨다시피 5대5로서 동수가 되었습니다, 찬반이. 그래서 제가 의사 찬반표시를 해야 되는데 찬 쪽이든 반 쪽이든 중립태세를 취해야 될 제가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조금……

예.

그런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찬반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저 위원장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지요 마는 제가 소신 있게 본 안건에 대해서 찬동을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합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