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래 의원 발언

의사 계장 김화정입니다. 제2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운영 위원장 송기복 의원 외 5명의 의원 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3년 6월 21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3일 군수 로부터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월 25일 광역 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및 토특자금 차입의 건과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 물품 추가 배정 요청의 건이, 그리고 6월 26일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이 제출 되었으며, 본 군의회 운영 위원장 송기복 의원 외 5명의 의원 으로부터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리고 정영표 의원 외 6명의 의원 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고임준 의원 외 9인의 의원 으로부터 목적세 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 이 접수 되어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고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정영표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회 본 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 그리고 ‘93년도 일반 및 세입 . 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의 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영호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 은 중앙 각부처의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 이 가내시에 의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보조사업 변경이 추가확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 예산안 은 주로 경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 중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인건비 및 불요불급성 경비 , 전시적 소모적 경비 를 절감 조정하여 보조사업 군비부담 및 주민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입니다. 금회 추경까지의 규모는 94,129,496천원으로서 당초 예산 보다 1.4%인 1,319,36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중 일반회계 는 64,483,495천원으로서 512,72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는 29,646,001천원으로 당초보다 1,832,08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중 증액된 요인은 해창만 간척지 매각 수입이 1,247,171천원으로 비중이 크며 그 외 특별회계 는 목적재원으로 성격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 의 0.8%인 512,721천원이 감액되어 세입 증감된 요인은 세외수입 으로서 1,155,04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월금은 237,168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이 195,674천원, ‘92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41,494천원입니다. 전입금은 3억원으로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에서 전입하였으며, 부담금 은 42,000만원이 감액됨은 도서자가발전 전화사업 한전 부담금 이 185,600만원에서 143,600만원으로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127,2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강산, 양사 간척지개발 농지기금이 129,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체육진흥기금 등이 2,379만원이 증액되어 차감하여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은 622,32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국비는 287,627천원이 감 되었고, 도비는 909,94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동강면 청사정비기금이 당초에는 2억원이었으나 200,020천원으로 변경되어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 추경규모는 512,72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총 군비 수요액은 9,523,617천원이 요구되는 반면 기정 예산 전용 및 추가재원은 2,497,216천원으로서 총수요액의 26%에 불과합니다. 재원내역을 보면 ‘92년도 세출 결산 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잔액이 195,674천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이 186,367천원이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에서 전입금 3억원, 예비비 전용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경정 및 배분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170,021천원, 순직공무원 유족 보상 및 퇴직 금 보상 등 기본경상비가 324,823천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 부담금 1,600,737천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수요에 따른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207,308천원은 미부담하고 1,393,429천원을 부담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사업비는 128,943천원, 주민 숙원사업에 4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설명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주무과장이 세부사항 별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여 건의 변화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 뒷받침이 부족한 우리 군으로서는 중앙지원사업에 의존 년차적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 님들의 힘을 빌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