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서른 다섯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2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소 의원님외 열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방수대책 보고 및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소집요구가 지난 6월22일자로 있어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 2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1993년도제2차정수물품취득및처분계획동의안이 6월22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 결과보고와 역시 6월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을 금일 처리하겠으며, 구청측의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와 답변이 29일 있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제8회 의원 세미나가 신한국창조와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주제로 지난 6월3일 있었고, 쓰레기 분리수거 현장 견학을 위하여 보사위원회 박요한 위원장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흥시를 6월20일 방문하였으며, 1992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의회사무국 소회의실에서 박명근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6월11일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단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6월22일, 전·현 행정위원회 위원이 6월24일 구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재균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목적,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1993년 5월20일 제19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건립된 주차타워는 1990년 7월14일 조달청에 의뢰하여 1990년 10월22일 주식회사 우단실업 대표 박우양과 계약금 2억 8,100만원의 물품구매로 계약되어 봉천4동 1570번지1호에 주차타워를 건설하였으나, 1991년 6월20일 준공 당시에도 심한 소음이 나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준공후 몇 개월도 채 안되어 고장이 난 채 1년 8개월이나 방치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계약과정, 하자보수문제 등을 심도있게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과를 보고드리면, 1993년 6월2일부터 당 조사위원회를 본격 가동 총 8차에 걸친 회의와 주차타위 설치에 대한 경위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조달청 및 시청 관계과를 출장 관계공무원들의 증언청취와 전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경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타 구에 설치한 주차시설의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행정 집행상의 문제점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 조사기간, 조사실시 대상기관, 조사 위원회 구성,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현황, 조사자료 목록 및 조사위원회 세부조사일정 등은 이미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은 1. 주차타워 설치배경 및 원인 규명 2. 주차타워 계약관계 3. 주차타워 하자보수에 대한 조사내용 4. 타 구청 주차타워 실태와 비교조사 5. 주차타워 재시공(수리)사용의 문제점 6.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주차타워 설치배경 및 원인규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해가는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은 있다고하나 1990년 당시에는 관악구에서는 주차타워를 시급히 설치해야만 하는 절대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서울시로부터 1990년 2월9일 주차타워 건설에 따른 지시로 "구청 청사내 예정지는 타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착공 하도록 할 것"이라는 강조 지시공문이 하달된 바 있어, 주차타워 건설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실에 대하여 시청 관계공무원들을 추궁한 결과 시장방침이란 것이 하달되면 구청 공무원들은 긴장하고 검토의 여지가 없이 업무 수행에 속행된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2. 주차타워 계약관계를 보고드리면 첫째, 1990년 2월27일 14:00 시청 교통국 회의실에서 회의시 지시사항으로 각 구청의 주차타워 입찰방법으로는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할 것과 그 자격으로는 공장등록증명이 있는 제조업체,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실적증명 있는자(연간 2기 정도)로 하도록 지시되어 있으나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로 한 점과, 연간 2기정도의 실적증명있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전혀 실적이 없는 (주)우단실업에 낙찰케 된 것은 계약기관인 조달청의 잘못이 인정되며 관악구청에서는 주차타워건설뿐 아니라 주차타워 주인으로서 마땅히 입찰방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경험과 실적이 없는 (주)우단실업의 시공을 거절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런 사실과 내용은 전혀 발견치 못하였으며, 구청에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있어야 하였음에도 그렇지 못하였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무리하게 수용하였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구청에서는 주차타워를 설치함에 있어 시설공사로 하도록 요청하지 않고 물품구매 제작설치로 하여 줄 것을 조달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1990년 2월27일 서울시 회의시 물품구매제작으로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나 서울시청 전 주차계장의 말에 의하면 그런 사실이 없으며 전적으로 관악구청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 셋째, 관악구 주차타워를 설치함에 있어 조달청에서 일반공개입찰당시 1차에는 금성산전, 삼성중공업, 금성기전, 효성중공업, 유원건설 및 롯데기공 등 6개 회사가 입찰에 응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2차에는 금성기전, 효성중공업, 롯데기공, 금성산전 등 5개 회사가 응찰하여 또 유찰되었고 1990년 10월 17일 3차 입찰시에 1,2차에는 입찰에 응하지도 않은 (주)우단실업에 내정가액(2억8천1백6십만원)의 99.7%에 해당되는 2억8천1백만원에 낙찰된 결과 (주)우단실업은 사업목적으로 1990년 10월16일 기계조립을 할 수 있는 공장 등록을 하고 하루만인 1990년 10월17일 응찰, 주차타워 설치에 낙찰을 보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주)우단실업의 주력사업으로는 모피가공업체로 주차타워설치 경험이 전무할 뿐 아니라 재정구조도 확실치 못하여 도산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주)우단실업이 우리 구청을 비롯하여 5개 구청의 주차타워설치를 독점계약한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넷째, 구청 지역교통과 행정사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시장방침에 의하여 1989년 12월 주차타워 건설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후 1990년 예산에 주차타워건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4억7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나, 1990년 7월11일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청한 금액은 2억8천5백만원이었으며 이와 같이 낮게 요청함으로서 3억8천만원에서 4억2천만원까지 입찰에 응한 금성기전 외 5개회사는 경험과 기술면에서 (주)우단실업에 앞서 있으면서도 낙찰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본조사특위에서는 발견하였으며, 1,2차에는 응찰하지도 않은 (주)우단실업이 내정가의 99.7%라는 가격으로 낙찰된 점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1억8천5백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까지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주)우단실업에 낙찰케 된 이유와 그 결과 이와 같은 시행착오로 오는 예산낭비와 졸속행정에 대하여 본 조사특위에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집중 추궁하였습니다. 3. 주차타워 하자보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주차타워를 설치함에 있어 시설공사로 발주를 하였으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있는 보장성이나 보증인, 보증회사가 필연적으로 선정이 될 것이나 물품구매제작 설치로 조달요청을 한 관계로 하자보수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다는 점과 또한 계약체결 당시 하자보수 보증기간 설정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에 대한 특약사항이 전혀 없고 둘째, 1991년 6월20일 주차타워 준공검사 당시에도 주차타워 운행일지를 확인 결과 소리가 심하게 나고 입고시 중지가 되기도 하고 레일이 이탈되는 등 하자가 발생상태임에도 지방행정주사 박찬술 외 5인은 검수와 검사를 했음이 증명이 되었으며 그결과 1991년 12월9일 나머지 잔금(대가 지급) 1억4천3백9십2만천원을 지급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1993년 5월20일 관악구의회 제19회 임시회의시 주차타워 부실에 대한 의원이 질문에 대한 관계국장의 답변에서 "고장부분은 납품되어 정상가동중 1992년 4월20일 감지기가 오동작되고 리프트에 실린 빠레드가 레일에서 탈선되는 등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주차타워 운행 및 점검일지를 확인한 결과 1991년 9월11일부터 다발총같이 굉장한 소음이 나고 3층은 전층 입고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주차담당공무원에 의하면 6월20일 준공시에도 (주)우단실업 직원이 상주하면서 고장이 난 부분을 그때그때 손질해 주는 등 속수무책이었음이 조사되었고, 문제의 주차타워는 1991년 6월20일 준공검사 당시에도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근 10개월 이나 지난 1992년 4월22일에야 비로소 조달청으로 하자보수의뢰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10개월이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자보수 요청을 한 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태만, 상급자의 감독책임과 관리 책임도 크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4. 타 구청 주차타워 실태와의 비교조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타워 설치예산은 관계공무원 답변시 총무과장은 시비로 건립하였다고 하였으나 시청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총무과장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졌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을 출석시켜 사실을 알아본 결과 시비가 아니고 구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직접 확인치 못하고 착오였던 점을 시인하는 답변을 받은 바 있고 둘째, 타 구의 주차타워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강서구, 서대문구, 구로구, 동작구의 주차타워는 이열작동 포크식으로 밝혀졌고, 관악구 주차타워는 엘리베이터식인 그랜드 파킹식으로 타 구에 비하여 고장율이 높고 1대 주차하는데 소요되는 전기료도 약 600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기계로 이 기종은 89년 및 90년식으로 경제성을 감안 현재는 설치하지 않으며 기존의 것도 완전가동은 어렵다고 봅니다. 셋째, 주차타워 설치비 2억8,439만1천원(조달청수수료 339만1천원포함)을 들여 2년간 사용치 못하였고 타구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투자가치가 없는 사용불가로써 사장되어 국고의 손실은 큽니다. 넷째, 관악구에 설치된 주차타워는 수입기계로서 제작도면도 (주)우단실업으로부터 입수치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내부의 전면적인 보수를 하여 사용가능케 된다고 하여도 구청의 관리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재고장, 재보수의 악순환이 우려되며 A/S의 기간을 둔다고 하여도 거기에 따른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 조사특위에서 확인한 바 있으며, 타 구의 운영실태를 감안해 볼 때 연간 5,500만원이상의 관리유지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 주차타워 수리사용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부가가치세포함 재수리비 약 1억4,300만원(1억3천만원×부가세 10%)을 들여 재시공을 했을 때 하자기간 1∼2년을 보장 그 후 문제는 다시 또 관악구 예산 부담의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둘째, 이 기계를 사용토록 재시공할 때 약 7개월정도의 공사기간이 걸린다고 조사된 바, 또 1년이 그냥 넘겨진다고 보며 셋째, 주차타워 운영관리비가 년간 약 5,500만원정도를 들여 그것도 하자보수기간 1∼2년을 보장으로 볼 때 관악구 예산은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본다고 봅니다. 당 구청의 주차타워를 수리한다고 하나 이것을 내부 일체를 재시공하는 것으로 보며, 46대의 주차 전체의 가동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타워에 대한 향후 대책 및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함이 당연하며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주차타워 설치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때, 주차시설에 대한 철저한 대안마련이 선행된 후 조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위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자체예산을 집행하면서 책임감과 소명감이 결여되었으며 안일한 직무자세는 추궁받아야 마땅하며 그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미래 지향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1. 현 주차타워 바닥면적이 약 50평 정확하게 49.7평입니다. 건물로 인한 주위면적을 약 100평으로 볼 때 현 대지상태로 약35대의 차각 연간경비없이 무난히 주차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구청광장 일부 포함 약200평정도의 3층 지하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볼 때 약 1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며 소요공사비(600평×약250만원)는 1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때 지역교통과에 '93년도 주차장설치를 위한 공사비 예산이 상당액 책정된 바, 과연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 볼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조사내용으로 볼 때 주차타워는 관악구의 계속적인 예산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차제에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당 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함에 앞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의뢰 등소수의견등이 있었으나 구청장과 부구청장등을 출석시켜 조사결과내용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시인과 실책에 대하여 사과발언을 들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응분의 조치를 할 것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후대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책임있는 결과보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도 마다않으시고 조사에 적극 활동하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조사활동기간중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특별위원님들 참으로 노고가 많았고 조사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는 2,000년대를 향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악 60만 구민은 물론 내 개인의 재산관리라 생각하시고 조사특위 위원이 바라는 바가 관악구 60만 구민의 뜻이라 받아들이시고 본 조사결과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에 근 한 달간 조사특위에 참여해서 철저히 조사특위에 임해 주신 관계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는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는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